'강남' 검색결과 총 22,37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정책 도표 :8.31부동산종합대책(공급) 주요내용 정부가 마련한 8·31 부동산종합대책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세제강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은 늘려 주택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이같은 공급확대 방안이 주택가격 안정화로 이어질지, 투기지역의 확산이나 전환으로 변질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수도권서 연간 6만가구 공급부족 예상 =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은 이 지역에 연간 6만가구, 택지로는 약 300만평이 부족하다는 계산 때문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돼야 할 주택은 연간 30만 가구 수준. 여기에는 가구 수와 소득 증가, 자연멸실 등을 고려한 기본수요 26만 가구에 주택보급률 제고를 위한 4만 가구가 포함된다. 그러나 계획된 공공·민간택지에서 공급가능한 주택은 연간 24만 가구로 매년 6만 가구 가량이 부족하다는 계산이다. 다만 건교부는 민간택지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도심지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연간 1만 가구 가량 추가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수도권에 매년 5만 가구를 추가 건설하고 이에 필요한 300만평(향후 5년간 1500만평)의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안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매년 3백만평 추가 개발 = 정부는 강남지역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내년 이후 송파·거여 지구 200만평을 개발, 5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 지역 △육군종합학교(95만평) △특전사 부지(65만평) △체육부대(12만평) △군부대 골프장 등(28만평)이 2008년 분양을 목표로 강남 대체 신도시로 개발된다. 또 김포 신도시와 양주 옥정지구 등 4~5개 기존 택지지구에 천만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개발지역을 추가하지 않고도 자족적 기반시설 등을 갖춘 수도권 내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거여지구에서 5만채, 기존 택지지구에서 14만채 등 공공부문에서만 25만채 정도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공공택지 내 25.7평 이상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미 거여지구의 2만채, 기존 택지지구의 6만채는 중대형으로 짓기로 했다. 또 개발 중인 인천 청라지구와 판교에서 중대형 아파트 건설을 8000과 6600세대에서 1만6000과 9700세대로 늘리기로 했다. ◆재개발사업 규제완화 = 도심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재개발이 1만평 내외 소규모로 진행돼 광역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규모 지구를 통합, 광역 공공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광역지구는 최소 15만평 규모로 지정, 교통·문화·교육 인프라 투자가 가능해진다. 소요재원은 원칙적으로 지구내 개발이익으로 충당된다. 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상향조정한다. 다만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주공이나 지자체 등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은 주민동의 2/3에서 1/2로 완화된다. 소형(85㎡)의무비율은 현행 80%에서 60%로 완화된다. 또 해발에 따라 5~2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층고제한도 완화되며 용적률은 50~100%까지 상향조정된다. 그러나 광역지구지정 추진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분필도 제한, 재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를 막기로 했다. 한편 재건축 관련 규제도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가 전제되고 주택가격 안정세가 정착되면 완화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주택공급제도 개편 =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공영개발이 대폭 확대된다. 공공택지가 개발은 토공·주공 등이 맡고 주택건설은 민간건설업체가 담당함에 따라 고분양가를 막기 어렵고 민간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되는 공공택지 가운데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은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분양한다. 또 국민임대주택과는 별도 공급물량의 30% 수준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택품질 저하와 공공부문 비대화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공은 민간건설업체에 맡기게 된다. 이때 시공사 선정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고 시공사의 브랜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방식도 개선된다. 25.7평 이하에만 적용하던 원가연동제를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에 대해 적용한다. 또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주택채권 입찰제도를 도입,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키로 했다. 그러나 민간택지는 현행대로 분양가 자율제를 유지한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강화된다. 수도권 25.7평 이하는 분양계약일 5년에서 10년으로, 그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8-30
- 재건축사업 예상대로 ‘문제 투성이’ 우려했던대로 재건축사업은 역시 문제점 투성이였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 지방 대도시권 지역의 재건축사업을 점검, 43개 단지(5만5618가구)에서 5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해당 시청과 구청에 이를 바로잡도록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의 당초 강력단속 의지표명과는 달리 분양승인 반려나 사업취소 등 조치는 없어 용두사미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43개 단지가 위반 =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대의원수 부족 사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진단 부적절(9건), 부적정한 대지 지분권 배분(8건), 추진위원 결격여부 미확인(7건) 주택건설 비율 위반(4건) 등 순이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의 대의원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수가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 남구 영남아파트 등 11개 재건축단지에서는 이 숫자를 제대로 채우지도 않고 사업을 강행, 건교부에 적발됐다. 아예 주민(조합원)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시공사나 정비업자를 선정한 곳도 3개 단지나 적발됐다. 대전 중구 대흥2재개발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거치지도 않고 정비사업전문업자를 선정했다. 업체선정이 부적정했음은 물론 업자와 조합간부와의 유착여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2차 등 4개 단지는 토지지분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승인을 신청하다 적발됐다. 점검반이 단속하지 않았다면 분양승인을 받고도 소유권을 두고 장기간 법정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또 추진위나 조합의 임원선정이 부적정한 경우도 2건이나 됐다. 광명 철산주공3단지 등 2개 단지는 부적격자를 재건축조합 임원으로 선정하거나 과도하게 법령 이상으로 추진위 위원자격을 제한 특정인의 개입을 막았다. ◆생색만 내다 해산 = 그러나 건교부는 과열·혼탁 양상에 따른 재건축 사업장 점검작업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부처내 설치했던 ‘재건축 추진상황 점검반’을 해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의 재건축 조사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초 위법 사항이 심각한 재건축에 대해선 사업 취소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과는 위반사항을 해당구청에 통보하는 선에서 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지난 2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재건축 아파트 일제 조사를 통해 결격 사유가 드러난 단지는 분양승인 반려와 사업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5개월여의 장기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도곡 2차에 대한 분양이 한 달간 보류된 것 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징계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8-30
- 두산, 해외시장 진출 적극 움직임 ‘형제의 난’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두산그룹이 최근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9일 강남 서울사무소에서 김대중 사장과 껑 레이 하얼빈전력집단(HPEC)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두 회사간 중장기 중국 신규원전 공동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회사의 공동협력 분야는 현재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는 650MW 및 1000MW급 복제 원전건설사업과 계획 중인 중국형 원자로 CNP1000 사업 등이다. 중국은 석탄화력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린다는 방침아래 오는 2020년까지 총 50조 규모의 1000MW급 원전 31기를 건설할 예정이어서 향후 최대 신규원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하얼빈전력집단은 중국내 최대 발전설비 기업이어서 두산중공업으로서는 이번 MOU체결을 통해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두산중공업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 “지난 7월초 세계 최대 원전기술업체인 미국 웨스팅하우스 매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따냈다”며 다음달 중순 예비입찰 참여계획을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가동하고 있는 전 세계 원전 443개 중 200개 이상 발전소에 원천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세계 최강의 원전기술 업체다. 중국내 굴삭기와 공작기계 부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도 지난 25일 중국 중앙언론사 및 대리상 100여명을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열고 인천과 창원 생산라인 견학행사를 가졌다. 이처럼 최근 두드러진 두산그룹의 해외시장 진출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총수 형제간 싸움에 쏠린 관심을 돌려보기 위한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두산 계열사들이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형제간 갈등으로 얼룩진 부정적 기업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두산그룹 관계자는 “아무래도 기업 총수 형제간 갈등에만 쏠린 관심을 돌려보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 진출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산계열사들이 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을 정도로 건실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오너간 다툼에 가려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5-08-30
- 노량진·가좌·미아·아현 뉴타운 연내 착공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의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올해안에 2차 뉴타운 지구 4~5곳을 착공키로 했다. 검토대상은 노량진·가좌·미아·아현 뉴타운 등으로 지구내 1~2개 구역을 먼저 착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들 뉴타운 예정지구 착공후 주변 대상지도 활기를 띠면서 서울시내 627만3000여평의 뉴타운 예정지역에 재개발 열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뉴타운 예정지구 면적은 서울시 전체면적(1억8317만평)의 3.42%로 분당신도시(약 600만평)보다 크다.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본부장은 “뉴타운 특별법이 추진되고 2차 뉴타운 중 올해안에 착공하는 곳이 나타나면 주변 지역까지 연쇄 개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뉴타운 사업은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과거 민간개발 형식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적극 결합한 공영개발 형태로 전환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서울시가 2차 뉴타운 지구의 착공을 서두르는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이명박 시장 임기후 뉴타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역점사업이 후임 단체장이 들어오면서 대폭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고건 전 시장의 역점사업인 상암DMC 건립은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복원사업에 밀려 축소된 전례가 있다.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 관계자는 “일본 록본기의 경우 재개발 준비만 20년 넘게 했다”며 “뉴타운 후보지 지정후 1년만에 착공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먼저 착공을 하면 봇물 터지듯이 재개발 추진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맞물려 있다. 정부의 ‘강남 잡기’에 서울시는 ‘강북개발’이라는 명목의 뉴타운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뉴타운 특별법 제정’이라는 대책까지 내놓았다.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추진을 더욱 서두르는 것은 이같은 정부 지원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뉴타운 사업은 지난 2002년 10월 23일 은평·길음·왕십리 3곳이 시범 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그후 2003년 11월 18일 2차 사업지 12곳이 새롭게 선정됐다. 1차 뉴타운의 경우 진행 속도도 빠르다. 그 중 가장 빠른 곳은 길음뉴타운이다. 길음2·4구역은 재개발아파트 준공을 끝내고 입주를 시작했다. 7·8·9구역도 지난 5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사업진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가 땅을 사들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은평뉴타운도 1·2지구가 착공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한 상태다. ◆삐걱거리는 중화·한남 뉴타운 = 서울시가 2차 뉴타운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주민들이 뉴타운 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반발하는 곳도 있다. 남산과 한강을 사이에 두고 지정된 한남뉴타운은 남산 조망권 등으로 사업의 첫발을 떼지도 못한채 땅값만 오르고 있다. 특히 강북권과 강남권 모두 가까운 지리적 여건으로 재개발 지분값이 평당 3000만원을 호가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중화뉴타운의 경우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취소 가처분신청을 냈다. 중화·묵동 뉴타운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록)은 지난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를 상대로 중화 뉴타운 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중랑구 중화동 312번지 일대 15만4000여평을 수해 예방형 중화 뉴타운으로 지정한 것은 처음부터 지역 특성이나 여건을 감안하지 않았고 특히 주민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서울시장은 중화 뉴타운 지구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중화 뉴타운 사업은 주택 재개발 방식이 중심이지만 노후·불량 주택비율이나 주택의 접도율 등에서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2차 뉴타운 사업이 삐걱거리자 서울시는 지구별로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전략사업 구역 지원에 1125억원을 투입해 2차 뉴타운 예정지구의 연내 착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명박 시장은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공약인 ‘강남북 균형 발전의 효과를 얻기 위해 강북지역에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고 노후학교를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의견을 3차 뉴타운에서 접목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서울시 3차 뉴타운 9곳 발표 서울시는 3차 뉴타운 후보지 9곳을 발표해 뉴타운 사업 대상지 선정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29일 자치구가 신청한 3차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역 38곳 중 뉴타운 후보지 9곳과 촉진지구 3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3차 뉴타운 후보지는 △송파구 거여·마천동 △종로구 창신·숭인동 △노원구 상계동 △은평구 수색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금천구 시흥동 △영등포구 신길동 △동작구 흑석동 △관악구 신림동 등 9곳이다.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후보지에는 △광진구 구의·자양동 △중랑구 망우·상봉동 △강동구 천호동 등 3곳이 뽑혔다. 3차 뉴타운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은 개발가능면적 비율, 노후도 등 계량적인 기준과 함께 공공기반시설수요, 계획적인 도시관리의 필요성 등의 여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종로구 창신동, 노원구 상계동, 은평구 수색동, 금천구 시흥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등 이번에 선정된 9곳은 모두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으로 재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던 곳들이다. 3차 뉴타운 지구는 다음달부터 지정 신청을 접수해 올해 안에 지정을 모두 마치고 내년 중반까지 각 뉴타운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송파구 거여·마천 뉴타운 주목 서울시가 29일 발표한 3차 뉴타운 예정지구 중 송파구 거여·마천 뉴타운이 주목받고 있다. 강남권에 속한 거여·마천지구는 소규모 주택 밀집지역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니 신도시 후보지로도 거론되고 있다. 강남 주택수요를 흡수할 ‘미니 신도시’ 조성 지역으로 거론되는 특전사 부지 등이 거여뉴타운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인접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전사 부지와 남성대 골프장이 고급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경우 서울시가 추진하는 거여뉴타운도 함께 개발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근 문정·장지지구의 개발이 동시에 추진돼 송파구 일대가 개발 붐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정지구 37만8000여평과 장지지구 16만평에다 거여뉴타운 27만평, 특전사 부지 58만평, 남성대 골프장 24만평 등 이 일대 150여만평이 동시에 개발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관계자는 “거여·마천 뉴타운은 이미 지난해부터 후보지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여동 특전사 부지의 미니 신도시 지정과는 전혀 별개”라면서도 “개발 시점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송파구 전체가 개발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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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참조용
8·31부동산대책 7대 포인트
[머니투데이 2005-08-29 09:16]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청와대가 지난 7월부터 거의 매주 수요일 연출한 7차례의 `수요드라마''(당정 협의)가 31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경제적 차원을 넘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확대된 부동산 문제가 오는 31일로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책의 골격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강남 수요가 진정되도록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이번 대책이 과거와 다르다며 효과를 자신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5일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사서 기분 좋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도저히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막판 조율중인 종합대책을 점검해 본다.
◇`강남 불패` 신화＝이번 대책에서 세제 부문의 강도는 엄청나다. 강남과 분당 등에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집부자와 토지 투기자들을 정조준했다. 2주택 보유자 20만 가구의 양도세율을 50%로 올리고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로 높이기로 한 것. 10억~15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009년부터 매년 1000만원 정도를 보유세로 내게 된다.
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강남과 분당 등 그동안 거품이 심했던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 집부자들이 당분간은 관망세를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 강화''를 피부로 느끼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고, 강남에 집을 사려는 수요도 줄어 들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강남불패''는 이제 끝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2주택 보유자의 상당수가 강남과 분당에 집을 갖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책 지속성=강남 집값 하락 여부는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맞닿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역시 세제 강화 등 규제에 치우쳐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 위주의 대책이 갖는 한계는 2003년 10·29대책에서 확인됐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정부 정책이 경기 여건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을 봐 왔던 국민들은 여전히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사실 그동안 부동산 정책 혼선을 야기한 데는 내수 침체 등 경기 위축이 적잖은 역할을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여론 검증을 통해 만들어진 만큼 여론이 바뀌면 또 다시 대책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과잉 유동성＝저금리 기조도 형성된 과잉 유동성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실탄`이었다. 총유동성(M3) 잔액(평잔)의 경우 지난 97년12월 659조190억원에서 올해 6월말 1330조8486억원으로 7년 6개월동안 671조8296억원(101.9%) 증가했다.
과잉 유동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버블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관건은 과잉유동성 해소 방안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집값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과잉 유동성은 또 다른 시장에 버블을 일으킬 수 있다.
일단 부동산 시장으로 쏠렸던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 등으로 돌아오면 투자 및 소비를 제고하며 경기 선순환의 물꼬를 틀 수 있다. 하지만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이곳 저곳을 떠 돌아 다닐 경우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된다.
◇위헌시비＝집값 급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불만이 팽배해 있지만, 세금 인상이 자신의 문제로 닥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서는 등 위헌 논란은 종합 대책의 틀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정부는 면밀히 검토작업을 끝내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위헌소송은 제기될 수 있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경우 금융소득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선 거론된다. 또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즉 부과 여부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로 하는 점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정책으로 제시한 부동산 관련 세수의 혜택을 지방으로 돌리는 문제도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많이 내는 쪽에서는 ''왜 우리가 낸 돈으로 지방에 선심 쓰느냐''고 반발할 수도 있다. 수도권 대 지방의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 셈이다.
◇강남 대체 신도시=강남 대체 신도시의 경우 현재 서울 송파구 거여동 국군특전사 부지(58만평)와 남성대골프장(24만평) 부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보사 부지(5만5000평)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강남 주택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검토 중인 100만평 규모 강남 주변 국돚공유지는 송파구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사유지나 자연녹지, 그린벨트 등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당정의 견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 대체신도시가 강남 집값을 다스리는 ‘특효약’이 될 지 미지수라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신도시 조성까지는 4~5년 정도 걸리는데다 결과적으로 강남 집값을 잡기는커녕 강남지역을 더 넓히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각 부처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문제도 걸림돌이다.
◇공영개발=정부는 현재 판교신도시 등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공택지 뿐 아니라 주택공급까지 정부 산하기관이 중심이 된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일부에서는 강북 뉴타운 지역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사업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공영개발을 도입할 경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당초 의도한 공급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공공택지의 경우 이미 분양가상한제나 원가연동제로 묶여 공기업이 분양하든 민간업체가 분양하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분양가는 똑같아 굳이 공기업이 중간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뉴타운 사업의 경우 수용개발도 아닌 상황에서 주공이나 SH공사 등 공기업이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 주체가 될 경우 ‘중복 절차’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모두 공기업의 하청(도급)업체로 전락할 것을 우려, 반발이 거세다.
◇광역개발=강북 광역개발은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뉴타운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공급 확충방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이 도입될 경우 관련법 미비로 지지부진한 뉴타운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공영개발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광역개발은 기존 도시를 개발하기 때문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 투자비용이나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강북지역 광역개발과 강남 인근 미니신도시 건설 등 두 축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KT ‘부문제 도입’ 조직개편 민영화 2기를 맞은 KT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KT는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신규사업 강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8개 부문제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9월 1일자로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9실 7본부였던 KT의 본사·사업부서가 3실 8부문제로 개편됐다. KT는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실질적 책임경영체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부문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KT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는 기반마련을 위해 ‘대외부문’을 신설했다. 또 신사업기획본부 내 ‘단’급 조직이던 신사업 개발기능을 ‘사업개발부문’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략적 제휴, M&A, 투자사업, 글로벌사업 기능을 결집한 ‘성장전략부문’을 신설했다. KT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상품 및 서비스 중심 조직이라는 공급자적 사고의 틀을 탈피, 고객과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는 점에서 원더(Wonder)경영에 대한 남 사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인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임원 전보 ▲기획부문장 상무이사 서정수 전략기획실장 겸직 ▲혁신기획실장 이옥기 ▲성장전략부문장 전 무 윤종록 ▲전략투자실장 정태수 ▲글로벌사업실장 김한석 ▲대외부문장 전문임원 윤재홍 ▲사업협력실장 맹수호 ▲대외전략실장 오석근 ▲지원부문장 상 무 박희권 인재경영실장 겸직 ▲구매전략실장 박인규 ▲인재개발원장 이상호 ▲자산관리실장 강태풍 ▲자산개발단장 송상헌 ▲재무실장 권행민 ▲윤리경영실장 김성만 ▲사업개발부문장 전무이사 이상훈 ▲서비스기획본부장 박정태 ▲컨버전스본부장 이상홍 ▲BcN본부장 이동면 ▲미디어본부장 이영희 ▲마케팅부문장 전 무 노태석 ▲마케팅본부장 김영환 ▲고객서비스본부장 신경춘 ▲정보보호본부장 박석준 ▲마케팅연구소장 박흥수 ▲비지니스부문장 전무이사 김우식 ▲기업고객본부장 서유열 ▲SI사업본부장 임덕래 ▲유-시티(U-City)본부장 연해정 ▲IT본부장 황연천 ▲시스템연구소장 송길호 중앙연구소장 겸직 ▲네트워크부문장 상 무 서광주 ▲기술지원본부장 김성범 ▲망관리본부장 박태일 ▲네트워크시설본부장 권순철 ▲수도권강남본부장 송원중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5-08-28
- 신촌오거리 교통사고 가장 잦아 서울시내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신촌오거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2~04’년 3년 동안 마포구 신촌오거리는 5.1일에 한번 꼴인 213건의 교통사고가 났으며, 지난해에는 최다 교통사고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남구 제일생명 앞(구 동경)과 영등포교차로의 경우 지난해 각각 70건과 69건의 교통사고가 나 서울시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2·3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2003년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1위였던 서울 시청 앞은 2004년에는 25위로 사고건수가 크게 줄어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잦은 서울시내 50곳의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안전운전 불이행이 3910건(4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823건(22%), 안전거리미확보(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사고는 144건(1.8%)이 발생했지만, 2004년에 31건으로 2003년 66건과 비교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어 음주사고는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선교 의원은 “교통사고 원인을 보면 안전운전불이행 다음으로 신호위반이 많아 잘못된 교차로 구조탓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민들에게 교통의식을 호소하는 것에 앞서 도로구조나 잘못된 신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데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0
- 화성 봉담에 동일하이빌 750가구 분양 사진명 봉담중앙광장 동일토건이 경기도 화성시 봉담택지지구 7블록에 동일하이빌 750가구를 오는 13일부터 청약에 들어간다. 44평형 417가구, 52평형 279가구, 62평형 47가구와 75평형 6가구와 86평형 1가구는 팬트하우스로 꾸민다. 13, 14일 양일간 청약접수를 받고 19일부터 3일간 계약을 실시한다. 평당분양가는 인근 아파트보다 30만원 정도 저렴한 710만원선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서초동(582-0044)과 동수원 사거리(031-712-0009) 2곳에 동시에 문을 연다. 화성 봉담 택지개발지구는 23만여평의 대규모 택지지구로서 서울에서 직선으로 25km, 인천에서 35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봉담~과천간 고속화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며 2008년까지 650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동일토건은 김승현 분양소장은 “내부공간을 편리한 공간설계와 수납공간의 극대화,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꾸며, 최근 공급이 없었던 화성 봉담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봉담지역에 고급아파트 바람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7
- 유아교육 이곳에 가면 한 눈에 유아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13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www.educare.co.kr)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COEX 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250여개 유아교육 관련기업이 참가해 아동도서, 교육완구, 교육용품, 유아용품, 교재교구, 유아학습기자재, 자연학습, 놀이시설, 어린이공부방, 교육멀티미디어, 인터넷 교육 컨텐츠 등 다양한 교육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에 따라 전시장을 둘러보면 유아교육의 최신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유아교육 교재나 상품의 비교가 한눈에 가능하다는 것이 주최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참여업체 중 한솔교육은 ‘신기한 한글나라’와 독서토론 프로그램 ‘주니어 플라톤’을 소개하고, 문구 전문업체 아모스는 새로 출시한 공작용 점토 ‘탱탱 아이클레이’를 출품한다. 또 베네세코리아는 일본, 대만, 중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영유아 학습프로그램 ‘아이챌린지’를 선보인다. 야마하음악교실은 유아의 연령별 음악교육시스템을 소개하며 참관 아동을 대상으로 실제 음악수업도 실시한다. 또 전시회 기간 동안 유아교육 세미나가 열리고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의 장도 마련된다. 특히 전시장에는 아이들이 뛰어 놀 공간과 부모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하루 나들이코스로도 제격이다. 이 외에도 한국어린이보호재단에서 미아예방을 위한 목걸이 및 팔찌를 제작해준다. 특히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참여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어린이가 건강한 대한민국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국제유아교육전 사무국 김신 차장은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관련된 각종 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를 한자리에서 비교, 관람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교사와 원장들이 관람하는 필수코스”라고 말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유아교육전은 평균 참관객 8만 명 가량이 방문, 국내 최대 규모의 유아교육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무료입장 사전 등록은 (9월 7일 ~ 10월 10일 24시까지) 홈페이지(www.educare.co.kr) 혹은 쥬니어 네이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미 등록시 입장료( 3000원)을 내야 한다. 문의는 서울국제유아교육전 사무국 ㈜세계전람(02-3453-888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6
- 동양화재, 55년 만의 대변신 83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최초의 손해보험사이면서도 중위권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던 동양화재가 과감한 제2창업을 선언했다. 여의도 사옥을 강남으로 옮기고, 메리츠화재로 CI 변경까지 마쳤다. 외형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갖추고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의지다. 동양화재 원명수 사장(사진)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양화재가 국제화 개방화되는 경쟁 체제속에서 보수적 이미지와 낮은 인지도로 업계5위를 장기간 답습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2창업 수준의 변화와 혁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화의 첫 걸음으로 동양화재는 오는 7일 CI 변경 선포식을 통해 메리츠화재로 변신한다. 이번 CI변경은 지난 1922년 조선화재로 출발해서 1950년 동양화재로 회사명을 바꾼 뒤 55년만의 일이다. 메리츠화재는 메리츠증권을 인수해 자회사로 거느린 뒤 종합금융그룹을 지향해 나간다는 전략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은행 투신 등 다른 금융권으로도 영역을 넓힐 방침이다. 상품 브랜드도 새롭게 다듬었다. ‘준비된 보험사’란 뜻의 ‘레디(Ready)’를 개발해 ‘레디카보험’ 등 다양한 상품에 사용할 예정이다. 원 사장은 “고령화에 대응해 민영의료보험과 장기 간병보험은 물론 환경배상책임보험, 날씨보험, 주가지수 연동보험, 소득보상보험 등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시장점유율이라는 수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판매 전략과 수익성 위주의 영업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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