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7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어떻게 조사했나 경실련의 조사대상은 서울, 경기와 지방대도시(부산 대구 대전 인천) 등 8개 지역 총 132개 필지로 2000년, 2003년, 2005년 용도별 공시지가와 시세를 조사했다. 공시지가는 정부의 공시내용을 따랐고, 시세조사는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게시된 시세와 경매가격, 또는 계약서 작성 가격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 동부센트레빌, 상계주공 1단지 등 아파트 각 10곳, 주상복합 각 5곳 등을 대상으로 했고, 분양가나 시세에서 건축비를 뺀 값에 용적율을 고려해 시세를 추정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6
- “전국 땅값 5000조 넘는다” 전국 땅값 총액이 5195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32개 필지의 공시지가와 시세와의 차이를 조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에 달한다는 건교부의 주장과 달리,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42%에 불과하고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전국 땅값 총액은 공시지가 총액 2176조원의 2.4배에 달하는 5195조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분양가 자율화 이후인 2000년 이후 2523조원의 거품이 발생했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1153조원이나 지가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동부센트레빌 현실화율 19% = 정부는 8·31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전국 공시지가 총액이 2176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03년보다 25% 상승한 600조원이 오른 것이지만, 건교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로 상승한 결과라며 연평균 실질 상승률은 3.4%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실련의 분석결과는 크게 달랐다. 아파트 시세를 중심으로 2000년, 2003년, 2005년 토지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해 연도별 토지가격 상승액을 추정한 결과, 2000년 시가총액은 2672조원, 2003년 4042조원, 2005년 5195조원으로 2000년 이후 2~2.7배 상승했고, 참여정부 집권이후에도 1153조원이 상승해 29%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강남구 도곡동 동부센트레빌의 대지면적 1만5126평의 공시지가는 평당 1782만원이지만 시세는 평당 945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19%에 달했다. 공시지가는 건교부의 공시지가 공고에 따른 것이고, 시세는 부동산포털 사이트에 올라있는 아파트값 총액에서 평당 건축비를 350만원으로 계산하고 용적율 300%를 감안해 추산한 것이다. ◆48만명, 1인당 26억원 땅 보유 = 또 경실련은 인구 상위 1%가 전체 토지가액의 24%, 상위 5%가 44%를 차지하고 있다는 행자부의 발표를 근거로 상위 1%의 토지자산 총액을 추산하면 무려 1247조원으로 1%에 달하는 48만명은 1인당 26억원 어치의 땅을 갖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2005년 땅값 총액을 4800만 국민 1인당으로 나누면 1억1000만원, 가구당은 3억5000만원으로 토지자산 평균치의 25배를 상위 1%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토지가격 상승으로 상위 1%가 가져간 불로소득은 2000년 이후 605조, 1인당 12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가구수의 45%가 무주택자임을 감안하면 토지자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누린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간의 자산소득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정부가 2005년 부과할 보유세가 3조6000억원으로 8·31대책대로 추진된다면 2009년에는 5조8000억원을 거둬들인다고 밝힌데 대해, 보유세액 5조8000억원은 시가대비 0.11%, 공시지가대비 0.27%밖에 되지 않으며 정부가 밝힌 실효세율 1%나 0.61%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땅값 상승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 = 이어 경실련은 전국의 땅값이 5000조원을 넘고 참여정부 들어 연간 근로소득의 3.6배가 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안이한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안으로 △공시지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와 산정 시스템의 개혁 △최소한으로 제시된 세제개혁의 차질없는 입법화 △정부 주도의 각종 개발계획 재검토 및 개발이익환수장치의 강화 △주택공급제도 개혁과 공공보유주택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에 대해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의 한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91%는 시세가 아닌 적정가격의 91%라는 뜻”이라며 “적정가격은 개발이익이나 투기적 이익이 배제된 정상적 가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경실련의 추정은 개발이익이나 투기이익을 다 포함해 계산한 것이고 공시지가에는 이것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으로, 공시지가가 투기적 땅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6
- [기획-송파]친환경도시 송파 ‘서울 1번지’ 꿈꾼다 “성내천 물길 따라 친환경 주거도시 만든다” 환경이 생명인 도시 … 남한산성에서 시작해 송파구를 지나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성내천에 맑은 물이 흐른다. 콘크리트와 블록 등으로 덮여 생명을 잃어간지 30년만이다. 서울 송파구의 친환경도시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청계천복원에 힘입어 생태환경을 복원하려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더욱 그렇다. 특히 친환경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신도시 건설이 가세해 송파구는 강남권 최고의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의 송파를 만든데는 성내천이 있었다. 성내천에는 하루 10만명의 주민이 찾는다. 주거와 생태하천이 어울린 이 곳은 강남권 주민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캐나다인인 로빈버팅 한양대 교수는 “최근 성내천 근처에서 조깅을 하면서 10년전 한국에 왔을 때의 성내천 모습을 떠올리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처가 식구들이 성내천 근처에 살아 지난 1997년 이 곳에 첫발을 내딛은 로빈버팅 교수는 과거와 현재의 성내천을 비교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주5일제 시행 이후 그다지 행복해하지 않는 것 같다”며 “어쩌면 주어진 휴식 시간에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번잡하고 삭막한 도시 서울 속의 보석, 성내천에 와보시라”고 말했다. 총 길이 8.82㎞, 넓이 25m의 성내천중 복개된 5.1㎞를 복원하는데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부족한 구 예산에 어렵게 서울시 지원 예산을 따냈다. 이미 3.5㎞ 길이의 콘크리트를 걷어내 하루 2만여톤의 한강물과 지하철 유출수 등을 흘려 평균 수심 20㎝를 유지한다. 물이 많은 하류 부분 1.6㎞는 호안을 정비할 계획이다. 구는 자연회복이 빠른 하천을 만들기 위해 수질정화 기능이 큰 노랑꽃창포, 갯버들, 부들, 물억새 등 28종 4만7000여본의 수생식물을 심었다. 또 호안에는 어도(魚道) 여울 등을 곳곳에 조성해 어류가 한강에서 성내천 상류까지 오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비오톱도 하천 주요 지점마다 설치해 어류 곤충류의 서식처를 만들었다. 복원된 성내천의 또 다른 볼거리는 지하수를 이용해 만든 성내4교 주변 ‘항아리 풀장’과 ‘벽천 분수대’다. 지하철 거여역과 오금 본선에서 지하수 600톤을, 거여 본선에서 600톤의 물을 끌어 올려 총 1200톤이 투입돼 도심속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내천 상류에는 자연회복이 빨라 나비와 잠자리 등 곤충들과 왜가리 등의 철새가 찾아오고 있다. 참붕어 피라미 잉어 등 토종 어종도 발견됐다. 이와 함께 자전거도로, 우레탄 조깅로, 음악분수, 각종 체육시설 등을 조성해 종합레저공간으로 만들었다. 이유택 송파구청장은 “성내천 복원은 하천의 생태기능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성내천 복원으로 석촌호수 등과 함께 도심속 친수공간이 많이 확보돼 송파구와 인근 주민들의 친환경적 생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9
- 자원회수시설 이용 갈등 10월 일단락 마포구 정상 운영 … 양천·노원 판결 여부 주목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공동이용 여부를 놓고 벌어진 서울시와 자치구의 갈등이 이달내 일단락된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자원회수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2차례에 걸쳐 법정 다툼까지 벌였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강남구가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낸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시내 3곳의 자원회수시설 이용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관계자는 “10월경 선고 공판이 있을 예정”이라며 “양천구와 노원구 등 나머지 2곳도 이 판결에 따라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 방식이 주민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춰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는 행정소송 이전에 한차례 조례 개정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 소송을 냈지만 기각된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나친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30%에 미치지 못하는 가동률에 운영적자가 이어지면서 국민세금만 축내는데도 타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반입을 막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한상열 청소과장은 “이용료 인상안에 대한 조례 개정 권한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내 결국 기각됐는데도 또 행정소송을 내 서울시와 사사건건 부딪히려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와의 법적 공방과는 별개로 자원회수시설 지역 주민들과 협의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뒤늦게 가동중인 마포구의 자원회수시설이 주민과의 갈등을 풀고 모범 운영사례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와 인근 용산구, 중구, 고양시 덕양구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다. 매일 500톤에 가까운 용량을 처리한다. 한상열 청소과장은 “자원회수시설 3곳을 건립하는데 모두 3780억원이 들어갔다. 이 중 노원과 강남은 가동률이 20%에 미치지도 못한다”며 “마포구의 경우 가동률이 높아 결국 마포주민들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마포구 시설 가동에 양천구와 노원구도 주목하고 있다. 양천구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해 주민간의 다툼이 일어 아직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다. 노원구는 지난 9월1일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5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10월 일단락 서울시-강남구 행정소송 이달중 선고 공판 마포구 정상 운영 … 양천·노원 판결 여부 주목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공동이용 여부를 놓고 벌어진 서울시와 자치구의 갈등이 이달내 일단락된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자원회수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2차례에 걸쳐 법정 다툼까지 벌였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강남구가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낸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시내 3곳의 자원회수시설 이용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관계자는 “10월경 선고 공판이 있을 예정”이라며 “양천구와 노원구 등 나머지 2곳도 이 판결에 따라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 방식이 주민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춰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는 행정소송 이전에 한차례 조례 개정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 소송을 냈지만 기각된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나친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30%에 미치지 못하는 가동률에 운영적자가 이어지면서 국민세금만 축내는데도 타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반입을 막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한상열 청소과장은 “이용료 인상안에 대한 조례 개정 권한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내 결국 기각됐는데도 또 행정소송을 내 서울시와 사사건건 부딪히려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와의 법적 공방과는 별개로 자원회수시설 지역 주민들과 협의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뒤늦게 가동중인 마포구의 자원회수시설이 주민과의 갈등을 풀고 모범 운영사례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와 인근 용산구, 중구, 고양시 덕양구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다. 매일 500톤에 가까운 용량을 처리한다. 한상열 청소과장은 “자원회수시설 3곳을 건립하는데 모두 3780억원이 들어갔다. 이 중 노원과 강남은 가동률이 20%에 미치지도 못한다”며 “마포구의 경우 가동률이 높아 결국 마포주민들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마포구 시설 가동에 양천구와 노원구도 주목하고 있다. 양천구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해 주민간의 다툼이 일어 아직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다. 노원구는 지난 9월1일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4
- 봉담역 동문굿모닝힐 442세대 분양 동문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봉답읍 상리에 ‘봉담역 동문굿모닝힐’을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봉담역 동문굿모닝힐은 봉담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해 택지지구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봉담-동탄간 고속화도로 등이 건설될 예정이며 43번 국도를 통해 서울과 수원 등으로 다니기 편리하다. 화성 봉담 택지개발지구는 오는 2008년까지 23만여평에 1만5000여가구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며 서울에서 직선으로 25km, 인천에서 35km 지점에 위치해 봉담~과천간 고속화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까지 차로 3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다. 지상 17~23층 6개동 규모로 34평형 370가구, 35평형 72가구 등 총 442가구로 구성됐다. 평당 분양가는 640만원대로 중도금 60%에 대해 이자후불제를 실시한다. 지난 1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했으며 오는 6~7일 청약을 접수한다. 문의 031)248-0188.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4
- “청계천에서 울고 웃고 … 시원섭섭합니다” 청계천을 다시 그린 사람들 _ 서울시청계천복원추진본부 청계천을 보면 시대가 보인다고 했다. 태종이 1405년 개경을 출발해 새로운 수도 한양을 향하면서 청계천의 역사는 시작됐다. 1760년 영조는 준설공사를 통해 개천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청계천에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말기 빨래하는 아낙부터 산업화 과정의 굴삭기 모습. 1970년 ‘인간답게 살고 싶다’를 외치며 스스로를 불살랐던 전태일 열사까지 모두 청계천의 시대모습이다. 2005년. 600년동안 수도 한양을 흐르던 청계천이 새로운 물길을 찾았다. 청계천 물길을 다시 그린 사람은 누굴까. 2년동안 머릿속에 청계천만 그리며 현장을 누빈 사람들이 있다.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90여명의 직원은 지난 2년간 청계천에서 호흡하고 청계천에서 밤을 보냈다. 그들은 청계천복원 공사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6만5000개에 달하는 상가 문제를 해결했다. 상인들과 매일 먹은 술로 위장병까지 생겼지만 상인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를 거쳐간 직원들은 이미 200명에 달한다. 2003년 7월1일. 청계고가도로 철거를 시작으로 청계천복원공사는 출발점을 내달렸다. 고가도로 철거와 청계천로 철거를 거쳐 개천 바닥이 드러나면서 청계천추진본부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사람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청계천추진본부 사람들은 청계천에 가장 애착이 큰 사람들이다. 청계천복원 과정에서 구속자가 생기고 오해받은 일들도 있었다.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은 “2년전 불가능하다는 일을 시작했다. 지금은 그 일이 마무리되고 있다. 물론 진행과정에서 불미스런 일도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일이 더 많다. 우리는 밉던 곱던 청계천에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운상가 상인보다 더 열심히 계단을 오르내렸던 당시 최동윤 복원총괄담당관(현 총무과장)은 상인과의 술자리에 밤을 지새기도 했다. 청계천 주변 재개발을 담당하던 허 영 당시 복원사업단장은 벌써 SH공사를 거쳐 시 주택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복원관리담당관을 지냈던 안준호 심사평가담당관은 “청계천 복원 공사를 하면서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다”며 서울과 청계천의 뗄 수 없는 관계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한때 어두운 시간을 보냈다. 주변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박성근 당시 복원계획담당관이 강남구청으로 자리를 옮긴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됐기 때문이다. 정병일 복원계획담당관은 “청계천복원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을 리가 없다고 확신하지만 결과가 혼탁한 것으로 비춰져 가장 안타깝다”며 “청계천복원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 비리 공무원으로 호도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청계천을 지키지 못한다. 한시 조직인 청계천복원본부가 올해말 해체되기 때문이다. 10월1일 청계천 준공식 이후 일부는 본청이나 사업소로 다시 복귀한다. 지금이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시원섭섭한 때다. 정효상 청계천복원기획단장은 “청계천 준공을 앞두고 각종 행사와 투어 등으로 정신없이 바쁘지만 복원공사가 끝나면 그 바빴던 때가 그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8
- 청계천 특집- 청계천 사람들 청계천복원을 위해 매일 땀흘리는 사람들. 서울시청계천추진본부 사람들의 표정을 26일과 27일 양일간 본부 사무실에서 디지털 카메라에 담았다. 청계천을 그린 사람들. 서울시청계천복원추진본부 2년간 청계천에서 울고 웃고 … 올해말 조직 해산 청계천을 보면 시대가 보인다고 했다. 태종이 1405년 개경을 출발해 새로운 수도 한양을 향하면서 청계천의 역사는 시작됐다. 1760년 영조는 준설공사를 통해 개천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청계천에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의 빨래하는 아낙부터 산업화 과정의 굴삭기 모습. 1970년 ‘인간답게 살고 싶다’를 외치며 스스로를 불살랐던 전태일 열사까지 모두 청계천의 시대모습이다. 2005년. 600년동안 수도 한양을 흐르던 청계천이 새로운 물길을 찾았다. 청계천 물길을 다시 그린 사람은 누굴까. 2년동안 머릿속에 청계천만 그리며 현장을 누빈 사람들이 있다.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90여명의 직원은 지난 2년간 청계천에서 호흡하고 청계천에서 밤을 보냈다. 그들은 청계천복원 공사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6만5000개에 달하는 업체 상인 문제를 해결했다. 상인들과 매일 먹은 술로 생긴 위장병에도 상인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를 거쳐간 직원들은 이미 200명에 달한다. 2003년 7월1일. 청계고가도로 철거를 시작으로 청계천복원공사는 출발점을 내달렸다. 고가도로 철거와 청계천로 철거를 거쳐 개천 바닥이 드러나면서 청계천추진본부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사람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청계천추진본부 사람들은 청계천에 가장 애착이 큰 사람들이다. 청계천복원 과정에서 구속자가 생기고 오해받은 일들도 있었다.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은 “2년전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일을 시작했다. 지금은 그 일이 마무리되고 있다. 물론 진행과정에서 불미스런 일도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일이 더 많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사람들은 밉던 곱던 청계천에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운상가 상인보다 더 열심히 계단을 오르내렸던 당시 최동윤 복원총괄담당관(현 총무과장)은 상인과의 술자리에 자주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청계천 주변 재개발을 담당하던 허 영 당시 복원사업단장은 벌써 SH공사를 거쳐 시 주택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복원관리담당관을 지냈던 안준호 심사평가담당관은 “청계천 복원 공사를 하면서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다”며 서울과 청계천의 뗄 수 없는 관계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한때 어두운 시간을 보냈다. 주변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박성근 당시 복원계획담당관이 강남구청으로 자리를 옮긴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됐기 때문이다. 정병일 복원계획담당관은 “청계천복원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을 리가 없다고 확신하지만 결과가 혼탁한 것으로 비춰져 가장 안타깝다”며 “청계천복원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 비리 공무원으로 호도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계천과 함께 울고 웃었던 이들은 이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한시 조직인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올해말 해체된다. 10월1일 청계천 준공식 이후 일부는 본청이나 사업소로 다시 복귀한다.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시원섭섭할 때이다. 정효상 청계천복원기획단장은 “청계천 준공을 앞두고 각종 행사와 투어 등으로 정신없이 바쁘지만 복원공사가 끝나면 그 바빴던 때가 그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7
- “동탄-송산 신도시간 철도노선 필요” “도로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적이고 안전성 높은 철도노선의 확충이 더 시급합니다.” 최영근(45) 시장이 제시한 광역교통대책이다. 최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로 시장에 당선돼 5개월 동안 주요 개발사업 및 민원현장을 발로 뛰며 대안을 모색해왔다. 수 십개의 택지개발지구와 산업단지를 이어주고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대책이 도로망 위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최 시장은 화성시의 도시교통정비계획에 철도계획을 추가했다. 철도 노선 확충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국가 차원의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대중교통 활성화에는 철도가 제일이라는 소신으로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망라한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동탄 신도시가 문제다. 분당 오리에서 수원역을 연결하는 분당선 연장선을 활용하거나 서울 강남에서 판교를 거쳐 분당 정자역을 연결하는 신분당선을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을 구상중이다. 가장 손쉬운 것은 분당선 연장선의 영통역에서 동탄을 거쳐 병점까지 연결하는 방안이다. 해양관광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1700만평의 송산 그린시티를 연결하는 소사-원시간 전철이 제때에 건설되는 것도 중요하다. 당초계획보다 인구규모가 20만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입주가 시작되는 2012년까지는 건설돼야 한다. 최 시장은 “신도시 입주에 맞춰 빠른 시일 내 철도노선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나 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노선 못지 않게 화성과 전국을 이어주는 철도도 필요하다. 현재 화성을 남북으로 종단, 운행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역사 설치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수원을 비롯 용인, 안산, 성남 등 500만명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경기남부역을 화성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역으로는 매송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매송지역은 현재 공사중인 수인선이 지나가고 분당선 연장선 및 신분당선 연장선과의 연계성이 좋다. 또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중인 야목∼예산간 서해안철도의 중심에 위치하는 등 광역철도노선의 종합환승시스템이 위치하기에 최적지다. 최 시장은 “일부에서는 광명역에서 바로 코 닿을 곳에 위치해 적절하지 않다고 하지만 고속철도가 제 속도로 달려도 10분 이상 걸리는 지역”이라며 “정차 횟수를 적당하게 조정, 운행한다면 500만 주민들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고속철도의 수익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성 선상원 기자 won@naeil.co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4
- 지자체 선거비용 부담 논란 헌재로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선거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자체 입장에 대해 중앙정부가 불가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선거 비용 7300억원을 지자체에 부담시킨 것에 반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내년도 예산에 선거비용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선거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지자체에 선거비용을 부담시켰지만 이는 사전 협의없이 추진된 것인 만큼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그동안 지자체가 부담해온 지방선거 비용중 기초비용 2000여억원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 예정대로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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