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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조각 보니 ‘전문성+탈정치’ 우선 박근혜정부 장관 3대 키워드 반영 … '임기 5년' 지킬지 주목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첫 조각을 단행했다. 이날 발표된 6명의 장관후보 면면을 보면 박근혜시대 장관을 규정하는 키워드로 꼽혔던 전문성과 탈정치가 명확히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당선인이 남은 조각에서도 박근혜식 장관키워드를 지킬지 주목된다. 내일신문 1월24일자 1면엔 '박근혜정부 장관 인선 키워드는 탈정치·전문성·5년임기'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박 당선인이 장관인선을 하면서 '장관직을 선거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인물(탈정치)' '해당분야에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전문성)'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면서 소신껏 일할 인물(5년임기)'이란 3대키워드를 잣대로 삼을 것이란 내용이었다.13일 단행된 첫 조각을 보면 3대 키워드 가운데 2가지는 명확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문성이 꼽힌다. 장관내정자 6명 모두 해당부처 출신이다. 수십년씩 근무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교육부 보직을 두루 거쳐 교육부차관을 지낸 정통 교육관료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 역시 문화부에서만 30년 가까이 일한 베테랑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내정자는 외무고시 뒤 외교관 생활을 두루 거쳤다. 외교통상부 차관보 이력을 가졌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는 육사를 졸업한 뒤 4성 장군까지 오른 정통 군인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평생 검사로 활약했다. 정통 공안통이란 평가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내정자는 현직은 의원이지만, 행시를 거쳐 내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시장·군수를 두루 거쳤다.박 당선인측 인사는 "당장 장관으로 취임해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으면서 이론과 경험을 두루 갖춰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인선의 최우선 잣대"라고 설명했다. 탈정치도 첫 조각의 중요 키워드로 꼽힌다. 박 당선인은 "장관직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생각한다. 역대정권에선 장관직을 발판 삼아 선출직(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에 도전하거나 대통령이 측근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장관직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박 당선인은 "장관직은 일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날 발탁된 6명도 향후 장관직을 앞세워 선출직에 도전하거나 박 당선인의 측근관리를 위한 선심용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관료출신인 5명(서남수 유진룡 윤병세 김병관 황교안)은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출마 경력이 없고 따라서 장관직을 발판삼아 올라설 자리도 없다. 유정복 내정자는 유일한 정치인이고,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가 거론됐지만 이날 인선으로 사실상 출마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남은 키워드는 5년 임기다. 박 당선인은 장관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줘 부처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개혁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역대 장관들은 대부분 임기가 1∼2년에 불과해 업무파악하다 떠나거나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한탄만하다 물러서는 경우가 많았다. 박 당선인측 인사는 "장관임기가 길어지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당선인이 명확히 알고 있다"며 임기 5년 키워드도 지켜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이 남은 장관 11자리의 인선에서도 3대 키워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3대 키워드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인사청문회 통과가 수월해지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성을 갖춘 관료출신은 다른 직종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 관리가 철저한 편이기 때문이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14
- 강남구소식 - 2012년 12월 3주 강남시티투어’로 즐기는 강남스타일 체험‘강남스타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강남시티투어’ 버스를 타보자. 강남구는 강남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고 편안하게 강남의 숨은 명소들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8월부터 ‘강남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강남시티투어’는 출범 시부터 11월말까지 총 440회에 거쳐 10,950명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강남스타일’ 열풍이 불고 있는 올해에는 강남을 궁금해 하고 방문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강남 곳곳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의 착한 발이 되어주는 ‘강남시티투어’는 1인당 하루 10,000원(반일코스)에서 20,000원(전일코스)의 저렴한 비용(※관람 시 실비 추가)으로 강남의 명소들을 전문 가이드의 친절한 안내와 함께 즐길 수 있다. 게다가 이용객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코스변경이 가능해 가족단위 관광객이나 단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12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참여하여 강북·강남의 주요 쇼핑 거점들을 거치는 셔틀을 운행하여 강북지역에 머무는 외국인들도 강남지역의 쇼핑명소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강남시티투어 정기코스는 봉은사▷은마상가▷강남역U-street▷코엑스아쿠아리움▷선릉▷신사동가로수길▷청담패션거리▷코엑스몰을 도는 평일코스와 여기에 태권도공연 및 ‘말춤배우기’ 등 체험코스가 포함된 주말코스가 있고 매주 화, 목, 토 주3회로 운영되고 있다. 정기코스 외에도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춰 다양한 관광코스가 개발되어 있는데 이들 관광지 중 관광객이 원하는 코스로 구성한 맞춤형 단체투어와 야간투어 등도 인기이다. 오는 2013년에는 주6회 순환형 운행을 검토 중에 있으며, 강북지역의 외국인 선호관광지를 선정, 투어코스에 포함시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2013 코리아그랜드세일’에도 연속 참여하여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류스타거리와 강남스타일 포토존 등을 활용한 ‘강남스타일’ 코스를 개발하고, 강남관광정보센터 건립과 동시에 의료관광·한류·쇼핑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다양한 관광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며, 양재천·대모산 둘레길 등의 코스를 활성화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강남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세계에 널리 홍보한다는 방침이다.투어를 이용하려면 강남시티투어 홈페이지(www.gangnamtour.com), 또는 전화예약 서비스(02-318-0345)를 통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강남구청 관광진흥과 (02-3423-5544)로 하면 된다. 강남구,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꼼짝마강남구는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9명 명단을 지난 10일 강남구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 밝혔다. 구는 200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를 매년 연말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29명의 총 체납액은 83억 3100만원으로 신규 공개한 7명은 27억500만원을 체납하였으며, 2011년도에 이어 올 해도 공개된 22명은 56억2600만원을 여전히 체납하고 있다. 이 중 개인은 24명에 총 57억900만원, 법인은 5명에 총 26억2200만원을 체납하였고, 개인 체납 최고액은 전 한보그룹회장 정태수씨로 체납액은 총 25억원에 이른다. 법인 체납 최고액은 주식회사 호텔라미르로 체납액은 총 21억원이다. 이 법인은 소유부동산을 2008년 4월 15일 한국토지신탁과의 신탁 체결을 통해 체납처분(압류)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고, 경영권 또한 제3자에게 위탁하는 등 납부할 의지가 없어 신규로 명단을 공개하게 되었다.한편 체납자 중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박영자씨는 2009년 5월부터 재산세 등 11건 1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박씨처럼 강남구에 재산을 보유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전자고지(e-mail 신청) 등을 신청하여 납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권만 행사하는 체납자가 1,676명 16억 3700만원이다. 이에 구는 외국에 거주하는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국제우편을 보내는 등 납부독촉과 공매예고 등을 실시하여 금년에 363명에게서 3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다.구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과 성실한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였으며, 앞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한 공매 방해자를 상대로 소송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으로, 체납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남인강, 2013년 NEW 커리큘럼 새단장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이하 강남인강)이 2013년 중고등부 교육과정을 새로 꾸미고 홈페이지도 리뉴얼해 오픈했다. 강남인강은 지난 10월 신규 강사를 모집해 평균 15:1(고등부 수학의 경우 100: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끝에, 스타강사와 특목고 교사 등 우수 강사 60여명을 대거 영입했다. 수준 높은 강사진과 8년 노하우의 강남인강이 힘을 모아 2013년도에도 수강생들에게 더욱 유익하고 탄탄한 강의커리큘럼을 제공할 예정인데, 2014학년도 달라진 수능을 대비하여 고등부 강좌 총 303개를 신규 개설하였으며, 난이도에 따라 A형, B형으로 나뉜 과목별 강좌를 추가했고 개념 정리를 위주로 한 사탐, 과탐 강좌를 강화·보강하였다. 또한 일반 교과 내신 이외에 수능형 내신 강좌도 신설하여, 폭넓은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고, 대입논술 강좌도 인문계와 자연계로 각각 구성된 논술팀 전문 강사진이 나서 기본개념 강의부터 대학별 맞춤형 해설강의까지 제공해 수강생의 필요에 따라 강의를 골라들을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강남인강은 기존에 제공했던 고등부 중심 강의 외에 추가로 중등부 전 과정을 확대 제공키로 하고 지난 10월 19일 일부 중1강좌를 오픈한데 이어 20일부터는 중1부터 중3(예비고1)까지 총 330여 개의 새 강좌를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예비중1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계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과목별 핵심내용을 자기주도학습 특강으로 제공하고, 중학교 입학 후 치르게 될 첫 시험에 대비하여 반편성 배치고사 특강도 마련하였다.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중3을 위한 강좌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데, 중3 총정리 및 고1과정 준비 특강, 쉬는 시간을 활용한 자투리 10분 압축특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의 인증시험 대비특강 등 자기주도학습에 꼭 필요한 강좌를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강남인강 홈페이지 새단장을 기념하여 20일부터 수강생들이 겨울방학다짐을 써서 올리면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수강생들에게 의미 있는 방학을 선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바뀌는 입시제도에 맞추어 발 빠르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고퀄리티의 강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사교육비 절감에 앞장서고 있는 강남인강의 경쟁력을 더욱 드높여 전국의 모든 중고생들의 성적향상에 1등공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는 강남인강 홈페이지 edu.ingang.go.kr와 대표전화번호 1577-9100으로 하면 된다. 강남구, 통계조사 국무총리상 수상강남구가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20 2012-12-20
- 광산구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 광산구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광산구는 지난달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기한을 정해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우선 일정액 또는 수회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구청 세무1·2과 소속 모든 공직자들은 1대1 설득,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계좌압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체납액 정리를 수행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방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리기간 내에 미납한 지방세를 자진납부하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미용리포터samgi123@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0
- 안산이 궁금하면 클릭! ‘안산이 궁금하면 클릭!’ 코너의 첫 주제는 초지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가 궁금하다고 보내온 ‘안산시 카쉐어링(carsharing)’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쉐어링은 자동차를 빌려 쓰는 제도 중의 하나로, ‘자동차 공동 이용’이로고도 합니다. 렌터카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회원제 운영을 통해 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렌터카와 조금 다른 점입니다.안산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2013년부터 안산시에서도 카쉐어링 시대를 연다’고 자료를 배포했었죠. 그 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리포터가 직접 취재를 해 봤습니다.먼저 안산시청 교통정책과 관계자에게 현재 진행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안산시 카쉐어링은 3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KT렌탈과 협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선정 등이 진행된 상태입니다.카쉐어링 차량을 렌탈할 수 있는 장소인 주차장은 한양대, 선부동 다이아몬드공원, 산업지원사업소, 안산역, 고잔역, 중앙역, 상록수역, 그리고 한 곳이 현재 선정 작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주차장에 각 한 대씩의 경차를 배치, 총 8대로 시범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운영 결과에 따라 차량과 주차장은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이랍니다.참고로 안산시에 따르면 카쉐어링 시범운영 기간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 렌탈한 주차장으로 반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페이지(www.driveplus.co.kr)에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콜센터, 스마트폰앱을 이용해서 차량 이용시간을 예약하고 예약시간에 지정된 주차장에서 렌탈을 하면 됩니다. 무인시스템으로 차량 문은 회원카드 등으로 열리는 시스템입니다. 예약은 24시간 가능하고 30분을 기본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취득자면 누구나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요금은 30분당 3800원, 30분 이내 기본거리(15㎞) 초과시 ㎞당 2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주유비는 이용 요금에 포함됩니다.차량을 이용하면서 반납시간을 어기거나 파손, 흡연 등을 하게 되면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패널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산이 궁금하면 클릭''은 안산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들을 보내주시면 내일신문 취재진이 종합적으로 취재해서 그 내용을 게재하는 코너입니다. 관련 제보는 이메일(leee8742@hanmail.net)로 하시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13
- [경제시평] 일본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최동술 전 시모노세키시립대강사지난 월요일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정권에 대해 64%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목표인플레 2%를 내건 무제한 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해 최근 엔저와 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아베정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저와 주가상승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기대감을 심어 주고 있는 듯하다.세계적으로 기술적인 우위에 있었던 일본의 대기업들이 열세에 빠지고, 일본경제가 경기침체와 디플레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메이드 인 재팬은 몇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최고의 브랜드였으나, 지금 일본 국내시장은 20여년간에 걸쳐 저성장과 디플레에 빠져 있고, 회사원과 공무원의 평균임금은 97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 동안 일본정부는 경기대책으로 방대한 재정지출을 실시해왔고, 일본은행은 제로금리정책을 중심으로 금융완화 정책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는 여전히 경기침체와 디플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베정권의 최대목표는 디플레에서의 탈출이고, 이를 위해서 무제한 금융완화정책을 선언한 것이다. 일본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소득하락으로 인한 국내시장의 침체우선, 생산능력에 비해 가동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국내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에 있어서, 오랜 경기침체를 야기한 요인 중의 하나는 소득하락으로 인한 국내시장의 침체이다. 그리고, 급격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신흥경제국의 니즈에 맞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본은 한국 중국에 밀리고 있다. 국내시장의 침체와 신흥경제국 시장에서의 실패로 인해 일본경제는 경기침체와 디플레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행이 오랫동안 시중에 많은 돈을 풀고 있는데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일본은행이 돈을 푼다고 해서 소득이 늘어나고 경쟁력있는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지금 일본기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본이 아니라 그 제품을 사줄 소비자들의 돈(소득)이다. 과잉생산능력의 가동률을 높힐 수 있는 국내외의 수요이다. 국내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샐러리맨을 비롯한 서민들의 소득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샐러리맨들의 소득증가는 임금상승에 의존한다. 서민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매매에서 소득을 늘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시장은 '서민들의 소득증가 → 소비확대 → 공장가동율 상승 → 기업수입 증가 → 소득증가'라는 호순환에 의존한다. 문제는 임금이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생산을 위한 코스트'라는 점이다. 단가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경제 시대에 임금을 올리기란 그리 쉽지 않다. 신흥경제국 소비자 수요 잡는 데 실패 그리고 국외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신흥경제국의 니즈에 맞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니 파나소닉 샤프 등 일본의 전자업계 대기업은 특히 신흥경제국의 수요를 잡는 데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 실패했다. 일본은행의 금융완화가 최종적으로 서민 소득의 증가, 그리고 경쟁력있는 상품개발로 연결되지 않는 한, 경기활성화로 이어지 못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13
- 서울지역 고가 전세 아파트 증가세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12일 3.3㎡당 전세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서울지역 고가 전세 아파트를 집계한 결과 26만6238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2년전인 2011년 2월 16만9384가구에 비해 57.2%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울의 전세 아파트 중 고가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년전 13.8%에서 21.7%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7만4193가구로 가장 많았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13
- 취득세 감면 연장, 시장에 도움될까 해당지역 법원 경매물건 사전에 알아봐야세금-금융이자 미리 따져봐야 손실 피해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종료된 세제혜택이 한시적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제혜택 종료로 경색됐던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 2% 중 1%만 내면 된다. 9억원을 초과해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엔 취득세를 종전 4%에서 2%만 내면 되고,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올 1월 1일부터 취득한 주택에 소급적용된다.전세보증금 고공행진으로 세입자들은 어느때보다 내집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에게는 새 집 마련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하지만 모든 관심이 구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주택시장 구조가 매매보다는 임대로 무게 중심이 옮겨져 있기 때문이다.◆언발에 오줌누기 = 세제혜택 연장으로 봄 이사철에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큰 기대를 안하는 이들도 있다.한 대형건설사 주택담당팀장은 "각종 악재에도 볼구하고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세제 혜택이 연장되면 뒤늦게 주택을 구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매입에 나설 수 있다"고 기대했다.경기도 용인의 ㅅ중개소 관계자는 "실제 주택매입을 하려는 의사가 있는 실수요자중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도 망설이는 사람이 상당수 된다"며 "이들에게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이에 반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신중론'을 제언하기로 했다.주택전문 중견건설사 한 임원은 "주택가격이 하락세인데도 수요자들이 매입을 꺼리는 것은 향후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라며 "부동산 시장만 문제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많아 주택매입을 꺼리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할인된 가격의 주택이라 해도 할인된 가격에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기대하지 않는게 좋다"며 " 현재 시장은 백약이 무효한 상태로 정부의 부양정책은 '언발의 오줌누기'와 같다"고 덧붙였다.◆수요자 관심 주택도 제한적 = 부동산정보업체와 건설업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아파트 규모를 10만 가구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대상이다. 하지만 실제 실수요자들의 구미에 맞는 아파트는 많지 않다. 서울 한강이남에서는 동작구 동작동 정금마을 단독주택을 재건축한 '이수 힐스테이트',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도곡 진달래' 등이 눈길을 끈다. 한강 이북지역에서는 전농·답십리뉴타운 전농7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와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 아이파크' 등이 있다. 대부분이 곧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계약금은 5~10%만 내고, 입주시 잔금 대부분을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자금운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자금 마련 계획이 허술하면 아끼는 세금보다 금융이자를 더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수도권의 경우 택지지구에 위치한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교통이나 편익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지역도 많아 실수요자라면 주거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 급매물이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 아예 부동산전문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필요하다면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자문을 구해야 한다.이러한 지역에는 '하우스푸어'를 의식해 급매물로 내놓은 집들이 상당수 되고, 건설사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각종 혜택을 추가로 내놓는 경우도 있다. 발품을 직접 판다면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다. 여건이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법원경매 물건도 두루 살펴보는 게 좋다. 새집도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굳이 제값을 다 주고 새집을 살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13
- 검찰, NLL대화록 대선 후 열람할 듯 대선 전엔 부담 … 수사 핵심자료로 판단대선을 이틀 앞두고 검찰 손에 들어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 관련 대화록의 공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밀 대화록이 있다는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에 따라 시작된 여야간 고발사건 수사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대화록을 17일 제출받았다.검찰은 이 대화록이 수사의 핵심자료라고 판단해 열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도 "이번 고발사건 수사에서 발언의 진위를 가리려면 NLL대화록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 대선을 전후해 대화록 열람 가능성도 점쳐진다.하지만 검찰은 대선을 하루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검찰이 오늘 중 대화록을 열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대화록 제출 사실과 목록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검찰발 대화록 태풍은 거세지고 있다.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 한 수사 단계상 대화록 열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도 스스로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검찰이 자료를 열람토록 공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주 해당 자료 관리를 담당하는 국정원 책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관련 자료도 이 직원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제출한 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때 NLL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은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한 비밀대화록이 있다고 지난 10월초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정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추가로 고발하기도 했다.정 의원은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앞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대화록 사본 제출을 거부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5일 서 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공안1부는 지난주부터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국정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관련기사]- 선거에 등장한 국가기관 부동층 표심 자극 가능성- 선거막판에 서해 NLL 다시 등장- ID·닉네임 찾고 포털검색조차 안해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8
-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 부실수사] ID·닉네임 찾고 포털검색조차 안해 "또 다른 컴퓨터·스마트폰 있을수도" … 발표시점도 구설수국정원 여직원 대선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미진한 수사결과를 가지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16일 밤 11시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으로 부터 임의 제출 받은 컴퓨터와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조사한 결과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하지만 경찰은 이 직원의 개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조사했지만 정작 인터넷 댓글을 달았는지 실질적인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안 전문가들은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해 보려면 포털사이트를 조사하는게 기본인데 이번 경찰 수사는 10%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17일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임헌정 기자>한 IT 전문가는 "인터넷 접속 또는 댓글 작성 후 남는 IP주소는 하드디스크가 아닌 포털사 서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며 "댓글을 확인하려면 당연히 포털사의 도움을 받아야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안수사 전문가는 "해당 여직원이 정교하게 자신의 접속기록을 삭제했을 경우 아무리 유능한 보안전문가라도 복원하기는 쉽지 않다"며 "포털사이트 수사가 기본"이라고 말했다.경찰은 하드디스크 복원을 통해 여직원의 ID·닉네임이 각각 20개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나 정작 해당 ID와 닉네임으로 작성된 글이 인터넷에 있는지 단순검색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의 오피스텔 현장 대처도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경찰은 여직원과 국정원으로부터 하드디스크 2대를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 받았다. 하지만 오피스텔에 이 두대의 컴퓨터 이외에 다른 컴퓨터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김 현(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컴퓨터 이외에 김씨의 스마트폰 사용 여부도 경찰은 확인하지 않았다"며 "수사결과가 이렇게 미진한데 김씨가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발표한 건 명백하게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경찰이 16일 밤 11시쯤 이례적으로 수사 중간 과정에 긴급 보도자료를 낸 점 등은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이 시간은 박근혜·문재인 두 대선후보가 해당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인 마지막 TV토론 직후이기도 하다.최근 사직한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는 단순히 하드디스크가 아닌 포털사이트의 서버를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 발표 시기나 정황을 볼 때 경찰의 수사는 평소와 굉장히 다른 면이 많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 보통 출입기자단과 시점을 상의해서 내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이런 절차없이 전격적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대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선거가 목전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오히려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전격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재걸 정석용 기자 claritas@naeil.com[관련기사]- 선거에 등장한 국가기관 부동층 표심 자극 가능성- 선거막판에 서해 NLL 다시 등장- 검찰, NLL대화록 대선 후 열람할 듯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8
- 송파강동광진 지역소식 - 2013년 2월 2주 송파소식 박춘희 송파구청장,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인물 선정박춘희 송파구청장이 포춘코리아(대표이사 이상석) 선정 ‘2013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인물’에 선정됐다. 포춘코리아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2010년 7월 민선 5기 송파구청장으로 취임 이후 소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잠실관광특구 지정, 지역 일자리 창출,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한 창의적 출산장려 정책, 新친환경녹색경영 정책을 통한 국제친환경도시대회 수상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태양광 송파나눔발전소, 세계 최초 기후변화인지예산제 등 기후변화대응 분야의 성과와 함께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과 123층 롯데월드타워,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동남권 유통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해내 송파구를 명실상부 국제적인 친환경도시이자 관광도시로 재조명 받게 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한편, 박 구청장은 분식집 운영, 9전 10기의 사법고시 도전과 여성 최고령 합격 등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 신화를 써가고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주목받아 왔다. 평소 소탈하고 검소한 생활 자세와 열린 소통으로 주민들과 공직 사회는 물론, 지역 사회와 정가, 법조계로부터도 신망을 얻고 있다. 송파구, 설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송파구가 2월 1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단계별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이번 특별감시활동은 연휴 기간 중 환경관리시설의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사고 발생 가능성과 오염원에 대한 관리감독 여건 취약에 대비한 것이다. 연휴 하루 전인 8일까지는 성내천?장지천?탄천 등 관내 하천 주변을 수시로 순찰하고,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1일까지는 상황실을 운영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구축 및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연휴가 끝난 12일부터 14일까지는 연휴기간 동안 환경관리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중소업체와 환경오염사고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파구청 최창선 맑은환경과장은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있는 환경오염사고 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은 폐수 무단방류나 폐기물 불법투기와 같은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경우 상황실(02-2147-2200)이나 환경오염신고전화(국번없이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명절체험에서 사회교과서 선행학습까지 도서관에서 해결송파구립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은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선물을 준비했다. ‘까치까치 설날은’ 은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전통음식과 전통놀이를 가르치며 명절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총 2회 진행되며 16(토)엔 조랭이 떡을 만들고, 윷놀이 한판 23(토)엔 오곡밥과 부럼을 먹고 소원을 비는 체험시간을 갖는다. ‘미리 보는 사회 교과서’는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매주 목요일) 총 4회 실시하는 예비 초등 4학년을 위한 프로그램. 우리 지역의 자연 환경과 생활모습,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지역 등을 다뤄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통합도서관홈페이지(http://www.splib.or.kr/) 도서관 소식,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02-419-5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 소식 위기 이웃, 마을이 돕는다 강동구가 독거 어르신, 한부모 가정, 일시적 위기가정 등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동(洞) 중심으로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재편한다. 국가적인 통합 복지 네트워크망이 구축되어 있지만 후원자원의 발굴과 대상자 지원이 각 기관 또는 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복지원이 발생하거나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기존 복지인력만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을 중심으로 복지담당 공무원, 재가관리사, 통장, 지역교육전문가 등을 포함한 10～20명으로 ‘洞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를 구성,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동아트센터-강동교육지원청 MOU 강동아트센터가 강동구 청소년들과 문화 나눔을 확대하기 위해 강동교육지원청과 2월6일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강동아트센터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현장실습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말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패밀리 렉처 콘서트’와 ‘반갑다! 한국화’ 전시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부담 없는 비용(5천원)으로 선보인다. 또한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객석 나눔 ‘햅틱(Happy Ticket의 줄임말) 프로젝트’에서 청소년 대상자를 확대, 강동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생들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광진소식휴지는 변기에 버려주세요화장실 안에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휴지통은 미관상 불결해 보일 뿐 아니라 세균이 번식하거나 냄새가 나는 등 위생상 문제가 발생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광진구가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에 앞장서기 위해 3월부터 ‘음식점 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건대 맛의 거리, 자양동 양꼬치 거리, 구의동 미가로 등 총 3개의 음식특화거리를 지정, 총 730곳의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등 광진구 내에는 총 4000여 곳의 일반음식점이 있다. 광진구는 올 상반기 중에는 지역 내 모범음식점, 맛집멋집, 음식특화거리 업소 등 총 1000곳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전 업소로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영업점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자화장실 여성용품 처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통을 비치하도록 지도하고, 건물의 노후로 변기의 막힘을 호소하는 업소에는 식품진흥기금의 화장실 개선자금 저리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민원서비스 MVP 수상 광진구가 맞춤형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운영으로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2년 하반기 민원서비스 MVP(특수공적분야)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는 광진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총 49%를 사전예약시스템으로 처리했으며 방문횟수 평균 1.7회 축소되고, 처리기간은 평균 7일에서 30분으로 단축되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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