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 ‘재건축 연한 완화’ 조례안 또 연기 서울 ‘재건축 연한 완화’ 조례안 또 연기 시의회 “추가 검토후 내년 2월 재상정”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줄이려던 서울시의회 계획이 다시 연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유지하고 있다. 현행 조례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은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으로 하고, 1982~1991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9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5층 이상 건축물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1985~1988년 지어진 건축물은 25년, 1989~1991년 세워진 건축물은 30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2년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40년을 그대로 적용한다. 고 의원 등의 개정안은 1993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은 40년에서 30년으로, 1985~1992년 준공된 건물은 22~29년, 1984년 이전 건물은 20년으로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이다. 이들 개정안은 내년 2월에 열리는 220회 임시회에 재상정된다. 그동안 도시관리위원회는 시의원 5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노후 아파트에 관한 실제 현황을 검토한 뒤 합리적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관리위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이들 안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지난 6월과 8월에도 해당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두 의원은 “서울시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염려하고 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재건축 아파트 숫자와 건축연한 등 아파트별 안전점검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최근 시 주택정책은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가능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게다가 주택재건축 연한을 갑자기 줄이면 집값 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조례개정에 반대했다. 한편 서울 도봉구 은평구 등 강북지역 주민 200여명은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앞에서 주택재건축 연한 단축 조례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7
- 2억미만 아파트 ‘품절’위기 서울지역에서 2억 미만 서민아파트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올해 들어 2억원 미만 아파트는 서울지역 전체 가구수의 5% 이하로 떨어졌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지역 평균매매가격 2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5만8244가구로 지난 해보다 4097가구 줄었다. 이것은 서울 전체 가구(121만700가구)의 4.87%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해(5.27%)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2억원 미만 아파트는 2005년에는 전체가구수의 25.68%에 달했다. 그러나 2006년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16.01%로 급격히 낮아진 이후 계속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결국 4년 만에 서울에서 그 비율이 20.81%포인트 떨어졌다.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저렴한 아파트가 사라진 것이다. 2억원 미만의 신규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은 점도 이유로 꼽힌다. 이에 반해 10억원 이상 고가아파트 비중은 점차 늘고 있다. 서울 전체의 12.97%(15만7008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3.21%포인트 늘었다. 이는 올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급등하면서 고가아파트가 대량 양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늘어난 3만9647가구 중 85%에 해당하는 3만3894가구가 강남권에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나눠 평균매매가격별 가구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강남권은 5억원 이상 아파트에 집중돼 있는 반면, 비강남권은 2억~5억원대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전체 33만5037가구 중 △2억원 미만 아파트는 5194가구(1.55%) △2억~5억원 미만은 5만5982가구(16.71%) △5억~10억원 미만은 15만5560가구(46.43%) △10억원 이상 아파트는 11만8301가구(35.31%)인 것으로 조사됐다. 5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체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6
- 지자체 고도제한 완화 요구 다시 불붙나 지자체 고도제한 완화 요구 다시 불붙나 “전국 50곳 국회의원 모임 추진” … 롯데월드·속초비행장 완화 계기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지자체들의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의 잠실 롯데월드 초고층빌딩 건축허가와 강원도 속초비행장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침을 계기로 고도제한 대상지역 지자체들의 요구가 불붙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5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항공기 고도제한 피해지역 국회의원 모임’ 결성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고도제한, 재개발·재건축 원천봉쇄 =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강서·양천구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김포공항의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잠정합의했다. 고도제한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포공항 반경 4km 내에 있는 이들 지역은 1983년부터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활주로의 해발높이(12.86m)와 고도제한 높이(45m)를 더한 57.86m(1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시 주변 산 높이와 비슷하게 고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서울 강서구 화곡2지구의 고도제한이 주변 자연장애물인 수명산 정상 높이(해발 72m)로 완화된 사실을 예로 들었다. 경기도 성남시는 한발 더 나아간 상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년 1월부터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성남비행장에 적용해 고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완화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안부 발표 이후 국방부가 “협의되거나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성남시는 일단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완화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완화될지는 아직 모른다”며 “국방부의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초에는 결론이 날 것”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전체면적 141.8㎢의 58.6%인 수정구 중원구 일대(83.1㎡)가 성남비행장(서울공항)의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건축물 고도제한(45m)을 받고 있다. ◆권력핵심부 넘으니 우리도 = 오랜 기간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에서 일제히 나선 계기는 최근 잠실 롯데월드 건설과 지난 11월 강원도 속초 비행장 일대(848만㎡)의 고도제한 완화 때문이다. 잠실 롯데월드는 군 작전 수행시 충돌 가능성 때문에 오랜 기간 불가능했던 일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됐고 속초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중재로 성사됐다. 성남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은 잠실 롯데월드 건축허가를 계기로 고도제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며, 최근 정부의 방향선회를 이끌어냈다. 부천시 관계자도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였던 롯데월드가 건설되고 우리와 내용은 다르지만 수십년간 민원 대상이었던 속초 비행장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서울 강서·양천구와 공동으로 김포공항 일대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들 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 1월 중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칭 ‘항공기 고도제한 피해지역 국회의원 모임’ 결성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만큼이나 주민의 재산권 등 권리도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제 국회에서도 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공론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여운 곽태영 김진명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5
- 탈레반, 왜 한국 협박하나 “한국, 미군 증파에 맞춘 최대규모 파병”으로 비쳐 비유럽권 국가 중 최대 … 전투병 여부 중요치 않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PRT)과 보호병력을 보내기로 한 한국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정부는 “아프간 재건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PRT와 이들 보호를 위한 병력파견”이라는 설명이지만 대외적으로 비치는 이미지는 이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역할을 맡느냐와 상관없이 ‘외국군의 파병’ 그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다. d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탈레반은 9일 한국이 파병할 경우 ‘나쁜 결말’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탈레반은 특히 지난 2007년 한국인 봉사단원 납치극 당시 인질을 풀어준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시 한국은 아프간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다시는 파병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깨고 군대를 보낸다면 나쁜 결말을 준비해야 한다. 탈레반은 더 이상 부드러운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1년 국제 연합군의 일원으로 2007년 말까지 아프간에 병력 200명을 파병했다가 인질로 잡힌 기독교 선교단원의 석방조건으로 병력을 철수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는 9일 탈레반의 경고 메시지와 관련, “PRT 경비병력의 임무는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탈레반은 “이런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아프간의 독립에 반하는 것이며 동시에 인질을 풀어준 데 대한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인식의 차이는 지난주 미군의 3만명 증파 결정에 맞춰 ‘누가 얼마나 병력을 더 보내느냐’에 집중돼 있는 현재 아프간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 전투병력이냐 보호병력이냐를 떠나서 ‘파병’ 그 자체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다. 미국이 관련국으로부터 최대 1만명 파병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안보지원군(ISAF)으로 아프간에 파병중인 43개국 관계자들은 8일 벨기에 몬스에서 병력 추가수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토(NATO) 회원국들이 추가로 3765명을 보내기로 했고 비나토 회원국으로부터 병력 1815명이 충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토는 2003년 8월부터 ISAF를 지휘하고 있다. 비나토 회원국 중에서는 그루지아가 92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병력이 4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표 참조). 하지만 그루지아는 지난해 러시아 침공사례에서 보듯 미국의 도움없이는 국가의 존립이 어려울 만큼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이 낮다. 때문에 사실상 비유럽권 국가중에서는 한국이 최대 규모의 파병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네덜란드와 캐나다 등 서방국가 일부는 대규모 철군을 예정하고 있다. 미셸 플러노이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8일 “이들 국가와 병력유지 방안을 논의중이며 아프간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해주기를 강력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 여론악화와 비관적인 전황으로 단 한 명의 외국병력을 미국이 아쉬워하는 만큼 탈레반 등 현지 세력은 어느 외국정부가 추가파병을 하는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군이 빠르면 2012년부터 철군을 시작할 전망이고 상황종결을 위해서는 결국 탈레반과의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실제 병력을 현지에 보내기에 앞서 얼마나 국내외 여론 정지작업을 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10월말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맞춰 아프간 PRT와 보호병력 파견입장을 공표했고 지난 8일 320여명 내외의 병력을 보낸다는 내용의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0
- 탈레반, 왜 한국에 협박하나 탈레반, 왜 한국에 협박하나 “한국, 미군 증파에 맞춘 최대규모 파병”으로 비쳐 비유럽권 국가 중 최대 … 전투병 여부 중요치 않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PRT)과 보호병력을 보내기로 한 한국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정부는 “아프간 재건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PRT와 이들 보호를 위한 병력파견”이라는 설명이지만 대외적으로 비치는 이미지는 이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역할을 맡느냐와 상관없이 ‘외국군의 파병’ 그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다. d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탈레반은 9일 한국이 파병할 경우 ‘나쁜 결말’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탈레반은 특히 지난 2007년 한국인 봉사단원 납치극 당시 인질을 풀어준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시 한국은 아프간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다시는 파병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깨고 군대를 보낸다면 나쁜 결말을 준비해야 한다. 탈레반은 더 이상 부드러운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1년 국제 연합군의 일원으로 2007년 말까지 아프간에 병력 200명을 파병했다가 인질로 잡힌 기독교 선교단원의 석방조건으로 병력을 철수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는 9일 탈레반의 경고 메시지와 관련, “PRT 경비병력의 임무는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탈레반은 “이런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아프간의 독립에 반하는 것이며 동시에 인질을 풀어준 데 대한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인식의 차이는 지난주 미군의 3만명 증파 결정에 맞춰 ‘누가 얼마나 병력을 더 보내느냐’에 집중돼 있는 현재 아프간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 전투병력이냐 보호병력이냐를 떠나서 ‘파병’ 그 자체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다. 미국이 관련국으로부터 최대 1만명 파병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안보지원군(ISAF)으로 아프간에 파병중인 43개국 관계자들은 8일 벨기에 몬스에서 병력 추가수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2003년 8월부터 ISAF를 지휘하고 있는 나토(NATO) 회원국들이 추가로 3765명을 보내기로 했고 비나토 회원국으로부터 병력 1815명이 충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나토 회원국 중에서는 그루지아가 92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병력이 4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표 참조). 하지만 그루지아는 지난해 러시아 침공사례에서 보듯 미국의 도움없이는 국가의 존립이 어려울 만큼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이 낮다. 때문에 사실상 비유럽권 국가중에서는 한국이 최대 규모의 파병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네덜란드와 캐나다 등 서방국가 일부는 대규모 철군을 예정하고 있다. 미셸 플러노이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8일 “이들 국가와 병력유지 방안을 논의중이며 아프간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해주기를 강력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여론악화와 비관적인 전황으로 단 한 명의 외국병력을 미국이 아쉬워하는 만큼 탈레반 등 현지 세력은 어느 외국정부가 추가파병을 하는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10월말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맞춰 아프간 PRT와 보호병력 파견입장을 공표했고 지난 8일 320여명 내외의 병력을 보낸다는 내용의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0
- “오세훈표 예산 줄여 민생분야에” “오세훈표 예산 줄여 민생분야에” 서울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 2010 예산분석 서울시의회, 15일 예산안 처리 … 결과 주목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시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오세훈 시장 관심 사업을 위한 “선심성 예산” 축소를 주장해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민네트워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 30여 단체는 9일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서울시 2010년 예산분석 보고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 예산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오세훈 시장 관심 사업 예산은 증액된 반면 시급한 사회예산은 삭감됐다며 시의회에서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시장 중점사업에 투입하는 재정이 20%가 넘는다”며 “선거용 예산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전체 21조원 가운데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16조6000억원. 이 가운데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 예산 5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 가용예산은 11조2000억원인데 한강르네상스사업 등 시장 중점사업에 20% 이상 편중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으로는 한강과 지천 운하 등 한강르네상스사업을 꼽았다. 한강운하 즉 서해연결 한강주운기반사업 예산은 모두 3000억원. 내년에는 162억원을 들여 양화대교 재건축과 한강 준설 등을 할 계획이다. 총 2500억원이 들어가는 한강지천운하사업은 내년 예산으로 중랑천운하(4.9㎞) 안양천운하(7.1㎞) 실시설계를 위한 55억원이 책정돼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들 사업이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300억원이 책정돼있는 한강 둔치 특화지구 사업도 콘크리트 포장으로 자연성을 헤치는데 예산을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북한산 관통도로와 대심도지하도로(U-smart Way)는 ‘묻지마 예산’으로 분류됐다. 사업타당성 검토가 미흡하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평새길(2386억원)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민자예산을 제외한 556억원 중 100억원을 신청했다. 평창터널 사업비는 민자사업비를 제외한 517억원 중 70억원을 책정했다. 이들 사업은 순수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대규모 재정투자를 새로 결정한데다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부동의를 받기도 했다. 대심도 지하도로사업은 남북3축(상계-세곡)에 해당하는 17.2㎞ 터널공사비(1조4908억원) 중 기본설계와 감리를 위한 30억원이 반영됐다. 이 역시 사업타당성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복지시민연대 등은 기초생활보장 일자리창출 장애인지원 등 예산은 삭감하거나 미흡하게 책정돼있다며 확대를 주장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사업이 각각 10.1%, 5.5% 줄었고 장애인 이동불편해소나 복지시설 확충 예산도 각각 12.5%와 47.9%가 줄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핵심 시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비도 예산 총액 감소치(11.3%)와 비교하면 점유율은 오히려 늘었고 특히 장애인은 총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 뒤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09-12-10
- [내일시론]아프간 파병, 이렇게 결정하면(문창재) 아프간 파병, 이렇게 결정하면 아프가니스탄에 기어이 파병을 하게 되는가. 위험을 무릅쓰고 또 군대를 보내야 하는가. 아프간에 500명 규모의 무장병력을 보내겠다는 정부 발표를 접하고 처음 느낀 것은 “명분도 승산도 없는 전쟁에 또 개입해야 하는가” 하는 답답함이다. 이토록 중요한 결정에 국민의 동의와 양해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이러다가 2007년처럼 한국인 집단 인질사건이 또 터지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다.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적인 중대사다. 의로운 전쟁을 수행하느라고 힘들어하는 우방을 돕는 일이라면 토를 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16개 우방국의 참전으로 나라를 지켜낸 우리로서는 악을 구축하고 의를 세우는 전쟁이라면 앞장서 도울 의무가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을 시비하지 않는 것이 그 때문이다. 명분도 승산도 없는 전쟁에 또 개입해야 하나 테러조직 수괴를 체포하고 그 조직을 와해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남의 나라 땅을 초토로 만들어 가는 전쟁은 그 나라 국민들조차 지지하지 않는 명분 없는 전쟁이다. 대량 살상무기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프간 전쟁도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전쟁이다. 그런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일은 국민에게 물어보고 결정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고도 “파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로 국민의 판단을 혼란하게 하더니, 조금씩 말을 바꾸었다. 그 문제로 미국 국방장관이 다녀가고, 정례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그 문제가 논의되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녀가 더 이상 얼버무릴 수 없게 되자 ‘민간인 보호’로 포장한 파병 방침을 드러냈다. 지방재건팀(PRT) 보호를 위해 경찰이나 군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더니, 급기야 350명 규모의 무장병력을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병력 규모는 한 나절 만에 또 500명으로 늘어났다. PRT란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 등을 재건해주는 민간인 봉사조직이다. 미군기지가 있는 바그람 지역에서 미군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인원을 늘리게 되어 보호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인 봉사조직이라면 그 나라 경찰의 보호를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게 안 된다면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이 할 일이다. 민간인 봉사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보낸다는 것은 아무래도 궁색한 명분이다. 아프간 전쟁 전망이 비관적이라는 것도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얼마 전 3만여 명의 미군을 증파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군사령관의 증파요청을 외면하지 못 한 것이다. 10만명이 상주하면서 전쟁을 수행한다고 승산이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프간 전쟁을 ‘제2의 베트남 전쟁’이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구 소련은 미국보다 많은 군대와 첨단무기를 쏟아부어 자기편을 만들려고 9년을 애썼다. 그러나 외세를 싫어하는 아프간 민중의 지칠 줄 모르는 저항에 부딪쳐 야욕을 꺾었다. 그 바통을 미국이 이어 받았다. 2001년 개전 이래 탈레반 점령지역은 계속 확대되어 2007년 말 54%에서 지금은 80%가 넘었다 한다. 무능하고 부패한 아프간 정부 덕분이라는데, 그런 곳에 군대를 보내는 일을 정부 독단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인가. 국민 대변자 입장에서 국회가 브레이크 걸어야 그런 밀실의 결정이 국민의 피해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2007년 7월 우리나라 기독교 봉사단원 22명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게 납치되어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탈레반은 한국 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나토 동맹국에게도 비슷한 보복을 감행했다. 보복이 무서워 정의를 외면하는 것은 비겁하다. 그러나 보복을 예상하면서까지 의롭지 못한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윤리에 거듭 어긋나는 일이다. 이제 공을 받은 국회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동맹국의 떳떳하지 못한 요구를 싫다 소리 한 번 없이 수용하는 것을 국민이 과연 양해할 수 있을지, 당론과 당략을 떠나 국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토론하여 결정하기 바란다. 문창재 논설고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9
- 정치권, 아프간파병 놓고 국가 생각해 찬성 국민 걱정에 반대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파병방침을 결정하자 정치권은 두갈래로 나뉘었다.‘국가’를 앞세우는 보수정파는 찬성하고 ‘국민’을 우선시하는 진보쪽은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번 파병안은 아프간 당국은 물론 유엔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국회에 파병안이 제출되면 부디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결정이 내려지도록 여야 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국격’을 내세웠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아프간 주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지방재건팀(PRT)에 동참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면서 ‘국가’를 내세웠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대변인이 나란히 찬성입장을 밝히며 국가와 국격을 앞세운 점에서 일치했다. 파병반대 입장을 밝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민’을 핵심용어로 썼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아프간 내정이 매우 불안정하고 테러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민간인과 군인들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에 찬성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치열하게 토론하고 반대 입장을 국민 속에 명확히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은 명분도 없으며 국민의 생명을 ‘지옥의 문’으로 인도하는 너무도 위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와 국민 가운데 무엇을 더 근본가치로 삼느냐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는 진보와 보수진영이 아프간 파병문제에 대한 찬반을 놓고 시각차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주 안에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9
- 시론 아프간 파병, 이렇게 결정하면 ^아프가니스탄에 기어이 파병을 하게 되는가. 위험을 무릅쓰고 또 군대를 보내야 하는가. ^아프간에 500명 규모의 무장병력을 보내겠다는 정부 발표에 접하고 처음 느낀 것은, “명분도 승산도 없는 전쟁에 또 개입해야 하는가” 하는 답답함이다. 이토록 중요한 결정에 국민의 동의와 양해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이러다가 2007년처럼 한국인 집단 인질사건이 또 터지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다.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적인 중대사다. 의로운 전쟁을 수행하느라고 힘들어하는 우방을 돕는 일이라면 토를 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16개 우방국의 참전으로 나라를 지켜낸 우리로서는 악을 구축하고 의를 세우는 전쟁이라면 앞장서 도울 의무가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을 시비하지 않는 것이 그 때문이다. ^테러조직 수괴를 체포하고 그 조직을 와해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남의 나라 땅을 초토로 만들어 가는 전쟁은 그 나라 국민들조차 지지하지 않는 명분 없는 전쟁이다. 대량 살상무기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프간 전쟁도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 하는 전쟁이다. ^그런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일은 국민에게 물어보고 결정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고도 “파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로 국민의 판단을 혼란하게 하더니, 조금씩 말을 바꾸었다. ^그 문제로 미국 국방장관이 다녀가고, 정례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그 문제가 논의되고,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다녀가 더 이상 얼버무릴 수 없게 되자 ‘민간인 보호’로 포장한 파병 방침을 드러냈다. 지방재건팀(PRT) 보호를 위해 경찰이나 군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더니, 급기야 350명 규모의 무장병력을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병력 규모는 한 나절 만에 또 500명으로 늘어났다. ^PRT란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 등을 재건해주는 민간인 봉사조직이다. 미군기지가 있는 바그람 지역에 주재하면서 미군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인원을 늘리게 되어 보호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인 봉사조직이라면 그 나라 경찰의 보호를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게 안 된다면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이 할 일이다. 민간인 봉사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보낸다는 것은 아무래도 궁색한 명분이다. ^아프간 전쟁 전망이 비관적이라는 것도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얼마 전 3만여 명의 미군을 증파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군사령관의 증파요청을 외면하지 못 한 것이다. 10만명이 상주하면서 전쟁을 수행한다고 승산이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프간 전쟁을 ‘제2의 베트남 전쟁’이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구 소련은 미국보다 많은 군대와 첨단무기를 쏟아 부어 자기편을 만들려고 9년을 애썼다. 그러나 외세를 싫어하는 아프간 민중의 지칠 줄 모르는 저항에 부딪쳐 야욕을 꺾었다. ^그 바통을 미국이 이어 받았다. 2001년 개전 이래 탈레반 점령지역은 계속 확대되어 2007년 말 54%에서 지금은 80%가 넘었다 한다. 무능하고 부패한 아프간 정부 덕분이라는데, 그런 곳에 군대를 보내는 일을 정부 독단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밀실의 결정이 국민의 피해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2007년 7월 우리나라 기독교 봉사단원 22명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게 납치되어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탈레반은 한국 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나토 동맹국에게도 비슷한 보복을 감행했다. ^보복이 무서워 정의를 외면하는 것은 비겁하다. 그러나 보복을 예상하면서까지 의롭지 못한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윤리에 거듭 어긋나는 일이다. ^이제 공을 받은 국회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동맹국의 떳떳하지 못한 요구를 싫다 소리 한 번 없이 수용하는 것을 국민이 과연 양해할 수 있을지, 당론과 당략을 떠나 국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토론하여 결정하기 바란다. ( 문 창 재 논설고문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9
- 아프간 파병 정부안 확정 아프간 파병 정부안 확정 350명 이내 2012년말까지 주둔 … 이번주 중 국회동의안 제출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을 보호하기 위해 350명 내외의 국군부대를 보내는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이번 주 중 국회에 파견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파견부대는 대령을 단장으로 하며 장갑차 헬기 등 무장력을 갖춘다. 최초 파견기간은 2010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말까지이며 파견부대 지휘권은 우리 합참의장이 갖는다. 정부파병안은 PRT 임무 특성상 2~3년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파견기간을 2년 이상으로 명시했고, 파르완주의 70%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도로시설이 열악하고 겨울철 지상이동이 제한돼 헬기 파견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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