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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초점-은행 큰 손 고객 부동산상담 엿보기 "정부대책 최소 내년까진 효과" 대형아파트 불패 여전 ... 실수요자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사라" 이번 부동산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자 가장 바빴던 것은 고액자산가와 은행내 프라이빗뱅커(PB)들은 이 문제를 놓고 ‘긴급 모임’을 가졌다. 밀려드는 고객들의 질문에 답도 해야 하고 각 PB점의 직원들도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PB(프라이빗 뱅커)들을 지원하는 팀에는 각종 자격증을 가진 부동산 전문가와 세무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은행 자문서비스팀은 세무사 3명, 부동산 투자 매매컨설팅을 담당하는 부동산팀장 1명, 제휴한 변호사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가장 일이 많았던 곳은 역시 세무사. 유례없는 ‘세금 폭탄’에 대한 질문에 나서야 하는 게 그의 몫이다. 국민은행 조흥은행 우리은행이 만든 ‘큰 손들의 부동산 투자전략’을 살짝 엿봤다. ◆지역별 양극화 = 대체로 내년까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가격 하락 폭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흥은행과 국민은행은 내년까지 주택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우리은행은 아파트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격하락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재건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단지는 된서리를 맞을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커지고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질 전망이다. 강남 분당 등 주요 주거지역의 대형 평형 아파트 같은 ‘블루칩’의 경우엔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2007년에는 오히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국민은행은 상가시장 활성화 시점도 2007년이후로 지목했다. ◆보유 주택 어떻게 할까 = 잘 파는 방법이 상담의 주 내용이었다. 투기지역 외의 주택은 우선 매도하고 소형이나 비인기 지역 주택 역시 올 하반기 중에 팔아야 한다는 것. 비수익 토지나 비인기 지역 주택 역시 바뀐 세금제도가 적용하기 전에 매각하라는 주문도 주를 이뤘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많은 주택을 보유하기 보다는 가치 높은 주택만 남기고 모두 팔라는 것. 또 높은 보유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 증여를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그래도 부동산투자 하고 싶다면 = 국민은행은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간단한 해답을 내놓았다. 그러나 은행 큰 손들은 부동산을 여전히 주요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하면 고객들을 잃기 쉽다. 곧바로 은행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팁(Tips)을 던졌다. 제 1계명은 “블루칩 아파트를 노려라”이다. 선호지역의 40평 이상 신규아파트에 청약을 해 보라는 조언을 조흥은행과 우리은행이 같이 제시했다. 조흥은행은 한 채를 이미 가지고 있더라도 청약한 후에 당첨되면 보유하고 있던 한 채를 파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제시했다. 재건축 주택 투자에는 신중을 기하되 바닥까지 떨어지면 매수할 것도 고민해 보라는 얘기도 했다. 재건축 아파트 규제가 완화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까지 더해졌다. 국민은행은 역세권 등 소형상가와 상가경매를 추천하면서 “수익성과 투자성을 검토한 후 매수하라”고 당부했다. 유망지역의 토지에 장기투자하는 방안과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에 건물을 지어 비사업용건물에서 사업용건물로 변형, 세금을 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큰 손들 “아직 조용” = 은행들은 부동산을 팔라고 고객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만 큰 손들은 ‘묵묵부답’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미 투기지역은 실거래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체감과세가 크지 않아서 버티고 있는 중”이라면서 “게다가 송파가 뜨면 강남도 뜰 것 아니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벌써부터 주택이나 토지가 팔리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해온다”면서 “ 현재는 매매가 거의 없는 눈치장세로 상당시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의 공급 효과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아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아직 많다는 것이다. 2005-09-13
- <김영호 칼럼>나라를 새 도시로 뒤덮을 텐가(2005.08.29)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정말 정신이 헷갈린다. 집값을 잡는다며 거의 한 달에 한번 꼴로 억제책을 남발해 왔다. 그런가 하면 온갖 도시개발계획을 쏟아내 전국의 땅값을 들쑤시고 있다. 행정도시에 이어 곳곳에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짓는다고 야단이다. 지식기반도시란 것도 만든단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수도권에 또 신도시를 짓는다고 한다. 지자체들도 덩달아 서로 신도시니 뭐니 하는 도시를 짓는단다. 이대로 가면 온 나라가 무슨 무슨 도시로 뒤덮일 판이다. 그 동안 발표된 도시형태의 개발계획만도 무려 40여개나 된다. 행정도시 1개, 혁신도시 12~14개, 기업도시 6개, 지식기반도시 8개 등이다. 경제자유지구도 4곳이나 짓는단다. 여기에 편승하여 지자체들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16곳이나 건설한다고 나섰다. 낙후지역을 개발한다며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신활력지구만도 70곳에 이른다. 혁신도시니 지식기반도시니 하는 용어도 아리송하다. ‘…특화특구’, ‘신활력…’ 따위는 뭔지 더욱 모르겠다.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시비에 휘말려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그 대안으로 충남 연기-공주에 2,210만평 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데 갈 길이 평탄치 않을 듯하다. 수도권의 이상팽창은 국가의 발전역량을 제한한다. 국가기능을 어떤 형태로든지 분산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원주민의 반대가 완강하다. 토지수용비가 낮아 인근지역에서 대토를 매입하기 어렵다는 불만이다. 행정도시 건설만도 역사적 대역사(大役事)인데 그 많은 도시를 무슨 돈으로 어떻게 지을지 의문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대전-충남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 1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한단다. 그런데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산, 대구, 울산에는 복수의 도시건설도 허용한다고 한다. 많게는 14개나 짓는다는 이야기다. 공공기관과 함께 유관기관, 학교 등이 들어서는 10만~200만평 규모란다. 9월말까지 입지를 결정하고 2012년에는 건설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을 분산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더니 생뚱맞게 수도권개발계획도 따로 마련한단다. 뭔지 모르겠다. 기업도시도 짓는단다.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전북 무주, 전남 무안 등 4곳을 사업지로 확정했다. 이어 1차에서 탈락한 충남 태안, 전남 해남-영암도 추가했다. 사업주체인 기업에게 토지강제수용권도 주고 시설투자에 재정지원도 한다.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도 감면해 준단다. 농지전용과 환경훼손을 무릅쓰고 기업에 온갖 정책-재정특혜를 주면서 토지집중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웬일인지 굴지의 재벌들은 마다한 채 중견기업들만 참여한다. 사업내용도 관광에 치중하여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다. 사업주체의 자금 동원력도 두고 볼 일이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투기가 안 잡히자 신도시로 맞불을 놓겠단다. 강남에 버금가는 도시를 만든다는 말이다. 그 목적으로 이미 판교에 신도시를 짓는데도 말이다. 수도권에는 판교 말고도 동탄, 수원, 파주, 김포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또 삼송, 별내, 옥정이 있고 충남 아산과 대전 서남부에도 신도시가 들어선다. 수도권에 얼마 남지 않은 녹지공간을 마구 헐어낼 기세다. 일본 열도 개조론이 남긴 교훈 어떤 근거로 도시수급을 예측했는지, 그 엄청난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는지 모를 일이다. 아파트 투기가 광란을 부리는데 전국을 개발계획으로 들쑤셔놓으니 땅 투기가 기승을 부렸다. 갈 곳 없는 4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저금리를 지렛대 삼아 대공세에 나섰던 것이다. 땅값을 부추기니 집값은 더 뛰기 마련이다. 불을 끈다고 떠벌리며 기름을 퍼붓는 꼴이다. 1972년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가 수상에 등극했다. 그는 일본열도 개조론을 야심차게 밀어붙였다. 태평양 연안지대에 집중된 개발계획을 발전낙후지역으로 돌려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었다. 금리가 싸니 기업이고 가계고 은행돈을 들고 땅 사재기에 나섰다. 지가폭등은 온갖 처방을 마다하고 그를 무참하게 침몰시키고 말았다. 일본열도 개조론이 남긴 교훈이다. 도시개발계획을 무더기로 쏟아낸다. 졸속계획이 몰고 올 부작용과 후유증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2005-08-21
- 남광토건, 청담동 신사옥으로 이전 남광토건(대표 송시권)이 역삼동 본사 사옥을 오는 22일부터 강남구청 옆 금하빌딩으로 이전한다. 남광토건은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그간 추진되었던 조직확충을 통해 늘어난 인력이 몇 개의 사옥으로 분산, 운영되어 오던 것을 원활한 사내 커뮤니케이션과 회사역량의 집중을 위해 통합차원에서 사옥을 이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광토건은 최근 ‘앙골라 컨벤션 센터’신축공사(600억규모)를 수주하는 등 본격적인 해외사업에 진출하였고,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하우스토리’를 런칭하는 등 건축사업부문에서도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5-08-18
- 하나로, 조직개편 단행 하나로텔레콤이 부문장제를 폐지하고 대신 경영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하나로는 12일 기존 7부문, 29실, 4본부 체제를 4부문, 10실, 3본부 체제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강남지사 등 기존 8개 지사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한다. 하나로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영업과 서비스 기능의 강화와 현장중심의 밀착경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원부서의 과감한 통합으로 조직을 슬림화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로는 특히 그동안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해 온 기존 부문장제도 대신 경영위원회를 운영키로 해 주목된다. 경영위원회는 권순엽 사장 직무대행, 도미니크 A 고메즈(D.A. Gomez) 사업총괄부문 부사장, 오정택 전략·대외협력부문 부사장, 제니스 리 재경부문담당 전무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하나로는 지난 6일 일괄사표를 제출한 본사 및 자회사 임원 55명중 25명에 대한 사표를 수리, 이를 새로운 조직에 반영했다. 2005-09-13
- “지방세 세목교환은 잘못된 시각” 아주대 현진권 교수, 9일 전국시군구협의회 토론회서 주장 정치권이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수의 장기적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시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9일 노원구민회관에서 열린 세목교환 토론회에서 “정부가 부동산 보유과세 세 부담을 1%까지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2-3년 뒤 자치구세인 재산세 수입은 급격히 늘고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행세는 답보 내지 줄어들어 이들 세목을 교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정치인들이 세출분권에 대한 고려 없이 세입분권이 마치 지방분권인 것처럼 믿는 것은 오류”라며 “재산세는 자치구의 이상적인 세입기반인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는 지역적으로 세원이 고루 분포된 광역자치단체의 고유한 세입기반으로 자치구로 넘기는 것은 지방재정체계 이론에도 맞지 않되, 자동차세는 업무를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주민의 세부담과 투표권이 일치해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협의회에서 주최한 것으로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자의 주제발표와 현진권 아주대 교수의 발제, 동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9-09
- 신일엘리시움 상가 56실 분양 신일건업은 의정부시 호원동에 신일엘리시움 상가를 분양한다고 8일 밝혔다. 신일엘리시움 주상복합 건물 중 지상 1, 2층 1개동 56실을 분양하며 평당 평균 분양가는 600만 ~ 2000만원이다. 지하철1호선 망월사역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4호선,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이 인근에 있다. 서울에서 의정부로 들어가는 초입의 핵심지역으로 동부간선로 3분내 진입이 가능하며, 외곽순환도로로 강남까지 30분내 진입할 수 있다. 망월사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신흥대학, 도봉산 등산로가 인접해 하루 유동인구가 1만여명에 달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분양문의 031)877-6886. 2005-09-07
- 검·경 달라진 추석 풍속도, 로비대상 될지 몰라 몸조심 분위기 오해 받을까봐 추석선물도 사양 … 일부선 명함 주는 것도 꺼려 브로커 홍씨가 검찰, 경찰, 언론 등에 금품을 제공한 내역을 만원 단위까지 기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경 주변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무심코 받은 작은 선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것. 여기에 검·경이 수사권조정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어 상황이라 추석을 앞두고도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서초동 ‘입조심 경계령’ =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최근 ‘입조심 경계령’이 내려졌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들 사이에서는 서초동 일대에 사복 수사관이 부쩍 늘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대검찰청이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발표한 이후 ‘최대한 몸조심하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사건을 수임하면 소개한 사람에게 일정비율의 명목의 돈을 주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걸리면 큰일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지난번 서울중앙지검의 법조비리 단속에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이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보통 술자리에서 친한 사이에 나누는 ‘무슨 무슨 사건을 수임해서 변호사를 알아 봐줬다’는 말은 ‘금기어’다. 혹시라도 얘기가 흘러나가 검찰이 내사를 시작하면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 사실상 끝난다는 위기에서다. 중소 법무법인의 모 과장은 “사건을 알선해 주는 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몸조심을 하고 있다”며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술자리는 특히 조심한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주는 관행도 뚝 끊어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한 검찰직원은 “예전에는 명절이 다가오면 윗사람이 차비 등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하지만 홍씨 사건 등으로 모두 몸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초동에서 개업한지 오래된 한 변호사는 “과외도 불법으로 하면 고액과외가 되듯이 관례적으로 해오던 명절 선물을 법조비리이라는 이름으로 단속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명함 주는 것도 조심스러워 = 홍씨 사건 이후 경찰관들은 업무 외에 아무한테나 명함을 주지 않는 등 행동에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다. 홍씨가 인사만 나눠도 무차별 로비에 벌였다는 이야기가 경찰 사이에 돌면서 혹시 모를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강남지역에 근무하는 A경위는 “회식을 하면 음식점 주인이 명함을 주며 인사를 해도 일부러 명함이 없다고 말하고 나중에 또 찾아오겠다고 한다”며 “통성명 정도는 해도 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로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석에 혹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선물이 오면 아예 거부하거나 불우이웃에게 기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원인이 사건·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료수 상자를 놓고 가기도 한다. 이런 경우 거절하게 되면 야박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 한 교통경찰관은 “각종 교통사고를 처리하다보면 민원인이 음료수라도 놓고 가거나 명절 때 고맙다는 메모와 과일을 보내기도 한다”며 “최근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선물도 거절하거나 나중에 돌려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액의 선물 정도는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용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한 경찰서는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지역 마을의 특산물을 주위에 선물할 계획을 세웠지만 잡음이 나올 것을 우려해 단념했다. 기획팀 2005-09-07
- 재건축 입주권 과세방침에 ‘구멍’ 투기의혹 반포·잠실 주공 등 3만여세대 제외돼 … 양도세 중과 1~3년 유예 금년까지 관리처분인가 난 대형단지들, 개발이익환수제도 벗어나 ‘이중 혜택’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강화된 과세방침에 강남권 3만여 세대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부터 관리처분인가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권을 주택수로 간주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까지 이미 착공된 서초구 반포 주공3단지 등이 적용에서 제외된 것이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의 입주권에 대해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적용시점을 2006년 1월 1일부터 관리처분인가되는 아파트로 제한함에 따라 금년에 이미 재건축중인 아파트가 적용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적용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의 주공3단지(3410세대)를 비롯해 송파구 잠실 주공1단지(5678세대), 2단지(5563세대), 3단지(3696세대), 잠실시영(6864세대)과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3226세대), 시영 2단지(1622세대) 등 3만세대를 넘는다. 이들 대형단지는 입주시점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걸쳐있어 1세대 2가구 이상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부터 3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2007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에 비하면 특혜라고 할 수 있다. 반포 주공3단지의 입주시점은 2009년 3월이며, 잠실 주공단지와 잠실 시영아파트,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등은 2008년에 몰려있다.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공사가 끝나고 등기를 해야 주택수로 간주되면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시작한다. 특히 입주권 과세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이들 아파트는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돼온 대형단지들이라서 정부 방침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잠실 주공단지와 잠실시영, 강동구 시영단지 등은 소유자가 반 이상이 바뀌면서 상당수가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잠실 주공단지 등은 대부분 주인들이 바뀌어 1가구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밝혔다. 또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관련 규제 가운데 강력한 것으로 꼽히는 개발이익환수제에서도 비껴나 이중의 혜택을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늘어나는 용적율의 25%만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다. 그러나 잠실 주공단지 등은 지난 5월 이전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모두 마친 상태라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2005-09-07
- 한화 자료 한화증권 강남프라자지점 9월 주식투자 아카데미 정기 강좌 개설> 한화증권(대표이사 안창희 www.koreastock.co.kr)은 9월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5일동안 매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강남프라자지점(지점장 황성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9-5 대각빌딩 11층)에서 9월 주식투자 아카데미 정기 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남프라자지점 주식투자 아카데미 과정은 5일 완성과정으로 주식투자의 기본에서부터 선물옵션 투자 및 실전 매매전략까지 원스톱(One-Stop) 증권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4자리 지수대 에서의 성공 투자전략’을 주제로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HTS 100% 활용법과 유망종목 발굴 및 매매 타이밍, 투자전략등 실전 투자기법 및 선물옵션의 기본적 이해와 프로그램 매매분석등 입문에서 실전과정 까지 일대일 개인지도 형식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한화증권 강남프라자지점 황성철 지점장을 비롯하여 증권전문방송 교육 강사로 고정 출연하고 있는 이동석 차장등 지점 전직원이 참여한다. 선착순 20명에 한해 예약 접수를 받으며, 수강신청 및 문의사항은 한화증권 강남프라자지점(02-3486-1800)으로 하면된다 2005-09-07
- 재건축 입주권 과세에 ‘구멍’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강화된 과세방침에 강남권 3만여 세대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부터 관리처분인가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권을 주택수로 간주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까지 이미 착공된 서초구 반포 주공3단지 등이 적용에서 제외된 것이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의 입주권에 대해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적용시점을 2006년 1월 1일부터 관리처분인가되는 아파트로 제한함에 따라 금년에 이미 재건축중인 아파트가 적용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적용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의 주공3단지(3410세대)를 비롯해 송파구 잠실 주공1단지(5678세대), 2단지(5563세대), 3단지(3696세대), 잠실시영(6864세대)과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3226세대), 시영 2단지(1622세대) 등 3만세대를 넘는다. 이들 대형단지는 입주시점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걸쳐있어 1세대 2가구 이상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부터 3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2007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에 비하면 특혜라고 할 수 있다. 반포 주공3단지의 입주시점은 2009년 3월이며, 잠실 주공단지와 잠실 시영아파트,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등은 2008년에 몰려있다.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공사가 끝나고 등기를 해야 주택수로 간주되면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시작한다. 특히 입주권 과세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이들 아파트는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돼온 대형단지들이라서 정부 방침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잠실 주공단지와 잠실시영, 강동구 시용단지 등은 소유자가 반 이상이 바뀌면서 상당수가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잠실 주공단지 등은 대부분 주인들이 바뀌어 1가구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밝혔다. 또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관련 규제 가운데 강력한 것으로 꼽히는 개발이익환수제에서도 비껴나 이중의 혜택을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늘어나는 용적율의 25%만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다. 그러나 잠실 주공단지 등은 지난 5월 이전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모두 마친 상태라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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