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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첨단 편의사양, 운전·동승자 모두 즐거워 ‘그랜드 카니발’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서울 강남 한 복판이나, 한강 둔치 주차장, 동해안 속초 해수욕장에서도 차를 구경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다. 우선 세련되고, 심플한 디자인이 자동차 매니아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고급스런 실내공간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듯 했다. 여기에 첨단 신기술이 적용된 각종 편의장치는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실제 편리함을 더해주었다. 이중 가장 돋보이는 것 중 하나는 ‘오토 슬라이딩 도어’. 운전석에서 버튼 하나로 뒷문을 여닫을 수 있고, 동승자도 손잡이를 잡으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힌다. 트렁크 도어 역시 마찬가지며, 도어 개폐 중 사람이나 물체의 끼임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반전 작동한다. 하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변속기가 주차(P)나 중립(N) 위치에 있을 때만 작동되도록 설계했다. 또 운전자가 여럿일 때 시트·전동페달·사이드미러를 운전자 체형에 맞도록 최적의 위치로 기억해 자동으로 조정해주며, 시트위치도 손가락 하나로 밀고 당길 수 있다. 아울러 ‘그랜드 카니발’에는 뒷자석 DVD 플레이어를 별도로 적용, 영화감상은 물론 비디오 잭을 이용한 게임·캠코더 구현이 가능하다. 먼 길을 가더라도 가족들이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즐겁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다만 순발력은 좀 떨어져 시동을 건 후 속도가 붙기까지 무거움이 느껴졌으나, 일단 탄력이 붙으면 시속 120~130Km를 달려도 부드럽게 질주했다. 엔진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취약부위에 2~3중의 흡음재와 절연재를 도입, 가솔린차량 수준의 정숙성을 유지토록 한 점도 돋보였다. 특히 회전할 때 바퀴를 좀 더 틀어주어 회전반경을 최소화하는 ‘회전반경 제어장치’를 적용해 유턴이나 좌회전·주차시에 편리했다. 급제동이나 급회전할 때 브레이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차체자세제어장치’(VDC)를 장착했고, 운전석(1)-동승석(1)-사이드(2) 등 4개의 에어백을 설치한 점은 레저용차량(RV)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한다. 연비는 리터당 자동변속기가 10.2Km, 수동변속기가 12.5Km로, 자동·수동 모두 1급연비를 실현했다. 가격은 GX 고급형 1980만원, GLX 기본형 2270만원, LIMITED 고급형 2920만원.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5-08-10
- “꼬리 가지고 몸통 흔들지 말아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부동산대책 이후 ‘꼬리 가지고 몸통을 흔드는 일’은 말아야 한다”며 부동산대책 흠집내기식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8·31대책이 입법화돼서 추진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와 공급 쪽의 대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줘 송파 지역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기이득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송파 거여지구의 경우 호가는 있지만 실제 거래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또 “주택부문 과세에 대해 종부세가 가장 강한 과세”라고 운을 뗀 후 “사무실용도로 등록된 오피스텔에 주거나 취사시설 등을 갖다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의 탈세 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점검해 투기이익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상가주택과 오피스텔과 관련 투기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 부총리는 또 "송파신도시 5만가구중 40%는 국민임대주택으로, 1만가구는 소형, 2만가구는 중대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중대형 평형 2만가구중 30%인 6000가구는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되 필요하면 분양할 방침"이라며 전날 송파신도시 공급관련 건교부 발표를 재확인했다.한 부총리는 “송파거여지구에 국민임대주택과 소형주택, 강남에 버금가는 중대형 주택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며 “중대형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분양하는 개발방식은 판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2005-09-06
- 송파신도시 교통대책 초비상 도표 : 송파대로 일대 교통환경 변화요인 + 지도 그래프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송파신도시 주변 거여·마천동 일대 집값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 일대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잠실역네거리와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이 일대가 출퇴근시간 상습정체를 빚고 있는데다 오는 2010년쯤까지 약 7만 세대의 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을 부동산대책에 포함시키면서 교통대책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대책도 없이 신도시 발표부터 = 6일 건설교통부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한 일대에 송파구 전체 가구(17만2121가구)의 40%를 웃도는 7만세대의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송파구 인구(62만여명)의 절반이 넘는 32만명이 활동하는 대형시설·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도표 참조). 잠실역을 중심으로 한 송파대로 일대는 성남-서울간 출퇴근자와 이 일대 거주자로 이미 잘 알려진 상습정체지역. 이에 따라 송파구청은 이미 2002년부터 잠실과 문정·장지, 거여·마천 지역에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라며 서울시와 정부에 교통처리대책 마련을 거듭 요청해왔다. 송파구청은 지난 2002년 조사에서 오는 2010년까지 △잠실 등 대규모 재건축단지와 △장지택지개발지구 △법조타운 △동남권유통단지 △제2롯데월드 등(도표 중 ③~⑨)이 들어서면 차량통행량이 약 19%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5만 세대 규모의 송파신도시와 최소 5000세대 규모의 뉴타운이 들어서면 교통상황은 최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송파구의 관측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거주자들이 강남이나 도심권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송파대로를 통해 잠실대교나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특단의 교통소통대책이 없으면 이 일대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단의 교통대책 있어야” = 또 다른 문제점은 현행법률 대로라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지만 교통대책이나 교통영향평가는 개별적으로 마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급해진 것은 송파구 주민들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청은 이르면 이달 중 이 지역 교통 현황조사를 마무리 한 뒤 서울시와 관련 부처에 종합적인 교통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권우철 송파구 교통행정과장은 “이달 중 송파대로 일대 교통문제에 대해 종합적 진단을 진행한 뒤 송파구 교통자문단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시와 관련 정부 부처에 종합교통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가 최근 조사한 ‘송파대로 일대 교통환경변화 분석’에 따르면 교통혼잡 유발요인 증가에 따라 남북축으로 잠실대교와 송파대로, 동서축으로 올림픽로에 통행차량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최근 결정된 3차뉴타운과 송파신도시까지 가세하면 일대 교통혼잡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와 교통전문가들은 △송파대로~군부대~거여동~하남시를 잇는 시외곽도로 조기건설과 △송파대로를 거치지 않고 우회통과할 수 있는 신도시~문정~강남간 도로나 탄천서측도로 신설 △탄천제방도로 확장 △잠실·강남권 교통완화를 위한 기간도로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탄천제방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자양동으로 연결하는 가칭 자양대교 신설과 △주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의 복층화 △지하철 5호선 연장 등도 거론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도로건설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해 자금조달방법이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얼마나 들어서나 = 우선 잠실 일대 재건축단지에 오는 2012년까지 3만9161세대가 입주한다. 이 중 기존세대를 제외한 순수 증가분은 7107세대다. 이미 상당부분 공사에 착수한 저밀도재건축단지 2만4500여 세대는 2007년과 2008년 줄지어 입주한다. 이밖에도 가락시영재건축 7875세대와 마천임대주택 1980세대가 2010년 입주예정이다. 오는 2008년에는 5557세대 규모 장지택지개발지구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36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최근 102층 국내최고층 신설을 추진 중인 제2롯데월드도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0년 완공예정이다. 주택단지는 아니지만 활동인구가 무려 9만8387명으로 예정됐다. 또 문정역 인근에서는 동남권유통단지와 법조타운이 2008년과 2010년 완공예정이다. 활동인구는 각각 14만6968명과 8만815명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거여·마천동 일대를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일대 26만평이 재개발되면 오는 2012년쯤에는 적어도 5000세대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틀 뒤에는 5만가구 규모의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을 포함한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7만세대의 주택단지와 32만여명이 활동하는 3개의 대형 교통유발시설이 추가로 들어서게 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9-06
- 금융초점-은행, 복덕방 되나 큰 손들에겐 “잘 파세요” 작은 손에겐 “이제 사세요”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은행들은 고액고객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팔아라”는 주문을 내놓았다. 반면 실제로 살기 위해 집을 사려는 고객들에게는 “지금이 살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시장의 소유 재분배가 은행고객들에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렇게 강력한 대책은 없었다” =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 대책 중 가장 강력하며 이는 5년내에는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일 국민은행 박영선 세무사는 200여명의 PB고객을 모아놓고 이같은 말로 입을 열었다. 박 세무사는 이어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매입에 따른 이전비용 증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보유세와 양도세이므로 △비수익자산은 조속히 매각하고 △좋은 주택은 보유하되 남은 주택은 유예기간 중에 팔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팔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팔되 제대로 팔아야 한다는 것. 벌써부터 토지는 팔리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PB사업단 차장은 “팔아야 하는지, 언제 파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지만 일부 고객들 중에서는 이미 토지들이 팔리지 않는다며 문의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불안한 투자대안들 = 물론 반드시 팔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돼 있는 사업용 건물과 부속토지는 상대적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어 기존의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그러나 나대지에 상가를 신축하는 등의 방법은 상당한 결단이 필요하다. 상가를 지었을 경우 수익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규제가 강하지 않은 상가빌딩도 투자대안으로 떠오른다. 현재 수익성이 5%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아파트 토지 등에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투자방향이 몰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2007년쯤에는 상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어 투자시점을 앞당겨 내년쯤에는 매입할 만하다는 게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의 조언이다. 그러나 박 팀장도 “이미 상당히 가격이 올라있어 투자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며 추가투자로 임대자 재구성, 리모델링, 재건축 등을 통한 개발이익 쪽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신한은행 한상언 재테크팀장은 “아직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시장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서 “현재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신경이 몰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팀장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확신있게 투자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로서는 가격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주요 이유다. ◆집값 10~20% 떨어지고 매물 쏟아져 = 국민은행 박 세무사는 “세금만으로 빠져보면 20%까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팀장도 “강남 분당 등이 20~30평형 소형 주택의 경우엔 10%이상의 가격 하락을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매물이 올해부터 쏟아지기 시작해 유예기간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공급물량 감소로 내년 중엔 주택가격이 상승전환할 수도 있으나 내년까지 상당수 물량이 쏟아질 수 있어 내년까지는 가격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실제 거주하려는 고객은 내년말에 임박할 수록 많은 매물이 나올 것이므로 예상했던 지역의 급매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안 차장도 “올해말과 내년 2분기까지가 실수요자에게는 주요한 매입시기”라고 동의했다. 2005-09-02
- 송파신도시 공공임대 50% 이상 공급 강남대체 수요를 명분으로 발표됐던 송파신도시가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이 40% 이상 들어서는 국민임대단지로 급선회했다. 그에 따라 총 5만 가구 중 2만 가구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고, 법적 근거가 없는 중대형 공공임대주택도 6000가구 이상 공급되는 등 52%(2만60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판교신도시가 25.7평 초과분에 한해 공공분양 위주의 공영개발 방식을 택했다면, 송파신도시는 공공임대 위주의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송파신도시 급선회의 배경 = 정부는 8·31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강남지역 수요를 대체할 신도시로 송파거여지구에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0만평 택지에 총5만호의 주택 중 2만호를 중대형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송파 신도시 구상이 알려지자마자 판교 신도시와 같이 주변 지역 부동산 폭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로 주변 집값 폭등현상을 막지 못했고 급기야 중대형택지 공급중단조치와 공영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을 가져왔고 나아가 8·31부동산대책의 직접적 계기로 작용했다. 송파신도시도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공영개발 방침을 시사했지만 시장에서 주변 집값이 뛰는 현상을 막지는 못한 것이다. 이에 송파신도시 발표와 함께 제2의 판교로 치닫는 양상과 함께 ‘부동산대책이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자, 정부는 급작스럽게 송파신도시 추진 방침을 강남대체수요지에서 국민임대단지로 급선회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공공임대, 30%에서 52%로 확대 = 정부는 8월31일 중대형 2만호를 포함해 총 5만호로 송파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표에서 9월2일 ‘국민임대단지로 개발해 국민임대아파트가 40% 이상 되도록 하는 동시에 중대형임대아파트가 다수 포함된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9월4일에는 ‘중대형 물량 중 최소 3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추가해 공공임대주택이 총 공급물량의 52%에 이르는 공공임대 위주의 공영개발로 급선회한 것이다.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택지 공영개발이 30%만을 공공임대로 하는 것과 비교해 공공임대의 비율이 22%나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공공분양에 비해 공공임대 방식이 주변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크게 뛰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지임대·건물분양 전면 수용해야 = 하지만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을 52%나 확충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의 집값이 진정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최대 48%의 분양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여전히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48% 공공분양 주택에 적용될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으로는 주변 집값안정의 효과가 없다는 것은 판교신도시에서 이미 검증됐고, 그럼에도 48%(2만4000호)에 이르는 분양주택의 공급내용이 구체화 될수록 주변집값 폭등 현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주택공사에서는 토지까지 분양하는 것이 아닌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의 공영개발을 촉구했고, 이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본지 2005년 9월2일자 1면 참조) 정부가 주공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변 집값 폭등 양상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가 터지면 공공임대 물량을 찔끔찔끔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2005-09-04
- <김영호 칼럼>할인점에 삶의 터전잃는 영세상인(2005.08.08) 월마트는 세계최대의 유통제국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한 액수만도 180억 달러나 된다. 중국의 입장에서 월마트는 세계에서 6번째 큰 수출시장이다. 국가로 친다면 독일 다음이다. 그런데 이 수입액도 월마트 구매액의 6%에 불과하다. 월마트는 지난해 미국 공급업체한테서만 1375억 달러어치를 사들였다. 그 월마트가 중국에 진출하여 20개 도시에 42개 점포를 개설했다. 현재는 소매시장 점유율이 1%지만 20년 이내에 수천개의 점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거대한 유통제국이 한국에도 진출해 있다. 아직은 점포수가 16개로 탐색전을 펴는 수준이다. 여기에 프랑스의 까르푸가 27개 점포를 운영하고 영국계 테스코와 삼성물산의 합작회사인 홈플러스도 4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다. 신도시, 중소도시 차례로 공략 국내자본은 76개의 점포망을 갖춘 신세계의 이마트가 선두를 달린다. 이어 롯데마트가 40개, 농협의 하나로클럽 18개, 메가마트 11개 등으로 가세하고 있다. 할인점은 1995년에만 해도 19개에 불과했다. 그런데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외 유통재벌의 각축장으로 변했다. 금년 말에는 300개로 늘어나는 점포수가 그 치열성을 말한다. 1970년 후반 아파트 시대 전개와 함께 일반 재벌들도 유통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서울 상권은 도심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 후 아파트 보급과 지하철 확충을 타고 부도심권이 곳곳에 형성되었고 거대자본이 그곳에 침투하여 영세자본을 초토화했다. 유통재벌이 서울 강북에서 출발하여 강남, 신도시, 중소도시를 차례로 공략하여 지역상권을 장악했다. 이 싸움에는 건설업체들도 가세하여 격렬한 시장쟁탈전이 벌어졌다. 여기에 1990년대 초반부터 외국자본이 상륙하면서 유통시장은 그야말로 백병전의 양상을 띠었다. 결국 자본력이 취약한 중견급 재벌들은 패퇴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도산하는 불운을 안게 됐다. 이어서 동네에 있는 무수한 구멍가게, 슈퍼마켓, 재래시장이 도산사태를 맞고 나머지도 힘겹게 버티는 실정이다. 유통재벌들은 저가공세를 위해 공급업자의 납품가격을 후려친다. 값싼 수입품을 내세워 공세를 펴는 한편 저가납품을 강요하는 것이다. 가격파괴를 앞세운 거대자본-외국자본의 융단폭격을 맞고 많은 구멍가게와 재래시장이 삶의 터전을 뺐기고 말았다. 그 할인점이 이제 시간파괴에 나섰다. 24시간 영업전략을 구사하면서 고객을 저인망으로 훑는다. 값싼 농산물 수입에도 앞장서고 있다. 농촌경제가 또 한 차례 회오리를 맞을 처지다. 유통재벌들은 그것도 모자라 이제 소도시 침투에도 나섰다. 생계기반을 위협받는 지역상인들이 곳곳에서 들고 일어서고 있다. 태백, 김제, 논산, 영주, 안동, 서귀포, 춘천, 인천 남구, 대구 남구 등지가 시끌시끌하다. 할인점은 구멍가게에서 파는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정육, 생선, 떡, 철물, 꽃, 쌀에다 세탁소, 미장원, 수족관까지 갖췄다. 할인점이 들어서면 지역상인들은 몽땅 타격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세탁소 미장원 수족관까지 갖춰 뉴욕 맨허턴에는 월마트가 없다. 파리 도심에도 까르푸가 없다.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이유이다. 또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교통요지에 마구 허가하여 그 일대가 늘 교통지옥이다. 미국도 구멍가게와의 이익을 조정하고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한다. 영국은 일요일 영업시간을 오전 10시~오후 8시로 제한한다.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물가관리에 성과가 크다며 경제관료들이 만세를 부른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규제완화를 이유로 등록제마저 신고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도 완화대상이란다. 돈 없고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지 묻고 싶다. 그러면서 같은 입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운위하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거대자본·외국자본이 자본·지식·기술·정보 열위에 놓인 서민들의 생활터전을 무참하게 침탈하고 있다. 그 까닭에 중산층이 급속하게 붕괴한다. 지역경제도 쇠퇴한다. 번 돈을 본사가 있는 서울이나 외국으로 보내니 말이다. 소비자들도 단기적으로는 저가이득을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점적 횡포를 부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2005-08-08
- 3일 부동산폭등 항의 촛불시위 3일 부동산폭등 항의 촛불시위 분양원가 공개· 공영개발 임대주택 확충 요구 아파트 분양가 하락과 서민 지향적 판교 공영개발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선다. 네티즌들의 모임인 ‘아파트값 내리기 모임(http://cafe.daum.net/downapt)은 9월 3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소공원에서 부동산 폭등을 성토하는 촛불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네티즌 2만3000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아내모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완전 금지 △판교를 비롯한 택지개발은 공영개발을 통해 전세형 장기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소형과 중대형을 골고루 질 것 △1가구 다주택자 누진 중과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며 3일 광화문으로 몰려나와 성난 민심을 정치권에 전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는 아내모 회원 이용구(39)씨는 “정부가 정경유착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바른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주택 소비자들이 단결해 자기 권리를 찾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5만가구가 들어서는 송파신도시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2만1000 가구 정도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판교신도시에는 25.7평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공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 분양하되 공급물량의 30%를 임대아파트(전세형 임대 포함)로 짓는다. 아내모는 송파신도시 예정지역 부근의 집값이 들썩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형 장기임대주택의 대폭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모의 이용구 운영위원은 “정부는 성실히 일해서 한 10년 정도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 무주택 서민에게는 절망만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신도시가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4개구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했기 때문에 따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다”면서 “제대로 집행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 날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송파구에서 집값이 폭등했다는데 호가만 올랐지 사실상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호 고병수 기자 2005-09-02
-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발표한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한 대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의 모임인 ‘아파트값 내리기 모임(약칭 아내모)’에서는 광화문 촛불시위를 벌일 계획을 밝히고 있다. 특히 송파신도시 추진 방침이 알려진 후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는 선언을 비웃듯, 투기움직임이 일어나자 시민들의 저항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민 내집마련 꿈 좌절시켜 =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집값거품이 빠져 내집마련의 꿈을 되찾기를 바라던 시민들의 기대가 좌절됐고, 집값 거품이 빠지기는커녕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르자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하고 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열심히 일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정상적 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었다”며 “하지만 정부는 집값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을 좌절시켰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한 대책”이라며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허탈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아내모의 이용구 운영위원은 “정부는 성실히 일해서 한 10년 정도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 무주택 서민에게는 절망만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신도시가 분노 촉발 계기 = 이와 함께 송파신도시 추진에 따른 부동산투기 움직임이 나타나자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8·31 대책은 송파신도시와 강북 광역개발 등 또다시 무분별한 공급확대를 앞세워 투기와 집값 폭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경실련의 전국 조직을 총동원해 저항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정의시민연대도 “송파거여지구에 강남 수요대체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전혀 필요없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정부가 준비도 되지 않은 송파 미니신도시 등 개발정책을 남발해 벌써 이들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이 들썩이게 하고 있다”며 “판교의 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건교부 홈페이지에도 집값폭등을 조장하는 송파신도시 추진에 대한 비난 글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 서광현씨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송파신도시를 왜 만드나”라며 “그건 강남은 잡는 것이 아니라 엄청 좋게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티즌 김윤건씨는 “거여동, 마천동은 완전히 투기장이다”라며 “나라에서 투기바람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라고 주장했다. ◆사태확산 막으려면 후속대책 내놔야 = 2만40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는 아내모는 홈페이지에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완전 금지 △공공보유주택의 확충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중과세 실시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 등을 내걸고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성난 민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는 아내모의 이용구(39)씨는 “정부가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정경유착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바른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제부터는 주택 소비자들이 단결해 자기 권리를 찾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시민단체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송파신도시 투기 차단방안 등 후속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5-09-02
- <내일시론>세금이 호환(虎患)보다 무서우면(문창재 2005.09.02) 오래 뜸을 들인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자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제 부동산 투기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하고 있는데 반해, 야당은 근본적인 처방이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경기침체가 가속되지 않을까 걱정이고, 시민단체들은 더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이 빠진 것을 비판하고 있다. 어떤 대책이 나와도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그렇지만 강남 인근에 신도시를 개발해 수요가 높은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정비 등 몇 가지 조치가 강구되어 주택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다.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이 속도로 부풀어가다가는 우리 경제의 토대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 탓인지, 종전의 대책에서 볼 수 없던 강도 높은 조치가 포함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일본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거품은 한계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느낌이다. 기준시가로 계산해도 우리나라 땅 값이 캐나다의 몇 배라는 최근 보도는 모든 한국인을 놀라게 했다. 서민에게 과중한 세금 요구할 경우 조세저항 우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당하는 계층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된다.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부유층과 투기 혐의자들에게 보유세를 올려 재산증식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소유가 고통이 되게 하는 정책의 방향은 옳다. 그러나 집 한 채를 가졌을 뿐인 ‘선량한 중산층’에게 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2배 이상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닌 것 같다. 더구나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도 힘든 서민들에게 과중한 부동산 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조세저항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한 언론매체의 시산(試算)에 따르면 분당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10억원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373만원이지만, 내년에는 601만원, 5년 뒤에는 814만원이 된다고 한다. 은퇴 후 조용히 살려고 재산을 처분하고 물러앉았거나, 서울에 주거를 마련할 수 없어 교통의 불편을 감수하고 그 곳을 택한 거주자들에게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기준시가 10억원이란 것도 본인 의사나 노력과는 무관한 ‘부동산 광풍’의 소치라고 볼 때 더욱 억울한 일이리라고 판단할만 하다. 강북지역에서도 값 싼 주택을 사고팔아도 당장 등록세 취득세 같은 거래세가 오르고, 기준시가 1억 원짜리 아파트도 5년 뒤부터는 보유세가 크게 오르게 된다. 이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인상은 기준시가로 매기던 세금 계산을 실거래가로 하도록 바뀌기 때문이다. 이것도 방향은 옳지만 중산층과 서민층의 고통을 의식한 섬세한 배려가 없어 비난을 사고 있다. 과표 현실화율 만큼 세율을 낮추어 선량한 국민에게는 추가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세정의 기본이 아닐까.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재산세가 28.6% 올랐다. 그러나 인기 있는 아파트 지역은 100% 안팎까지 오르고 강북지역 인상률도 만만치 않아 조세저항이 심해지자, 각 지자체들이 뒤늦게 20% 정도씩 깎아주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여기에다 또 부동산 세금을 올리겠다면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는 독단이 되고 만다. 투기자와 부동산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물려 투기를 근절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부동산 값을 잡는다고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없다. 땅투기 근절 중요하나 선량한 서민에 대한 고통강요는 금물 지금 한국인들은 갖가지 세금공세에 허덕이고 있다. 천정부지처럼 휘발유 값이 매일매일 치솟고, 서민의 술인 소주 값이 오르는데도 정부는 세율을 내려 값을 안정시키는 조치에는 관심이 없다. 태산 기슭을 지나던 공자는 한 아낙네의 울음에서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진실을 터득했다. 호환(虎患)으로 아들과 남편, 시아버지까지 잃었다는 아낙네에게 공자는 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있느냐고 물었다. 아낙네는 떠나고는 싶지만 여기 살면 가혹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에게 고통이 되는 부동산 종합대책은 태산 아낙네의 호환을 떠올리게 한다.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 2005-09-02
- “정개특위 회의록 공개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등을 결정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재차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회기록보전소에 정개특위 속기록과 비공개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면서 “공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와 연대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기록 보전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후 공개여부를 밝히게 돼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와 공동으로 “국회 정개특위가 기초의원 정당공천 신설과 단체장 정당공천 유지 등 지방선거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공청회나 토론과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며 비공개 속기록과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여야의원 6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 소위가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신설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등 관련법을 비공개 회의에서 합의했다”면서 “특히 정개특위는 단 한번의 공청회나 질의토론도 없이 이를 의결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였다”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어 “기초의원·단체장의 정당 공천은 정치헌금 등의 병폐를 유발할 소지가 크고 지역정치구도를 더욱 고착화 할 것”이라며 “비공개 회의록 공개와 관련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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