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7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뉴스라인> 서울시, 성교육 매뉴얼 발간 서울시는 최근 성교육 방법론 등을 담은 성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성에 푸른 날개를 달자’를 발간했다. 이 단행본은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용 매뉴얼로, 성교육자가 10대들을 교육시킬 때 필요한 대화법과 성 정체성, 대인관계 교육 등 성교육 관련 지침들을 담고 있다. 시는 이 책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9월1∼2일과 8∼9일 마포구 서교동 늘푸른 성교육장에서 ‘섹슈얼리티와 몸’ 등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성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뉴얼을 펴냈다”며 “가정이나 학교 등 여러 곳에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강남구, 인터넷 의약민원처리시스템 가동 서울 강남구가 전국 최로로 인터넷을 통한 의약민원처리시스템을 가동한다. 강남구 보건소는 9월 1일부터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던 의약과 관련 민원업무를 웹환경으로 통합, 의약과 민원 업무 48종, 진정민원 및 행정처분 등 프로그램 60종, 세무 · 환경 등 7종을 동시에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업무 처리를 위해 관련된 시스템을 8개 이상을 따로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과 수기대장에 모든 자료를 기재하여 보관해 오던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된다. 또 환경, 세무 등 연계 업무와의 공동사용으로 업무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져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민원업무의 처리 현황을 홈페이지 상에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네 병의원 찾기와 같은 민원을 위한 정보의 업데이트도 행정 처리업무와 동시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5-09-01
- 훼미리마트, 노트북 건전지 리필 서비스 훼미리마트는 1일부터 서울 강남지역 100여 점포를 대상으로 노트북 건전지(배터리) 리필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고객이 훼미리마트 점포에 노트북 건전지를 들고와 접수를 요청하면 점포는 미리 비치된 규격 박스에 배터리와 주문서를 포장하여 해당 업체인 (주)명정보기술에 택배를 발송한다. 접수된 건전지가 배송된 후 업체는 고객에게 전화로 견적결과(5~10만원)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진행 여부를 확인한다. 고객이 견적 결과를 수긍해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서비스 진행 후 고객의 집으로 직접 택배 발송된다. 택배비는 거래처에서 부담하며 견적은 노트북 제조업체 및 사양에 따라 달라진다. 서비스 소요시간은 4~5일이 소요된다. 고객이 견적결과를 수긍하지 못해 서비스가 취소될 경우는 다시 고객의 집으로 반송된다. 2005-09-01
- 이사람 - 석 강 신세계 백화점 대표 “석 강 신세계 백화점 대표, 그는 행복한 CEO다. 대표로서 그가 맡은 첫 임무가 바로 신세계 그룹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다.” 오는 10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개관을 앞두고 신세계 그룹 관계자가 한 말이다. 석 강 대표는 유통업계 장수CEO들에 비해 짧은 경력의 1년차 CEO이지만,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신세계는 30년 전부터 본점 재개발을 계획해 2002년 12월 공사에 착공, 2년 8개월만에 본점 신관을 고객에게 선보인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현장실무에서 뛰었던 석 강 대표도 이제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본격 평가받을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신세계, 왜 석 강 대표를 택했나 = 신세계 인사를 담당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유통으로 성장한 신세계 그룹은 임원 선발시 두 가지를 철저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마케팅 능력과 현장직원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 여부다. 전자의 요건에서 석 대표는 신세계백화점 천호점, 인천점 그리고 강남점장을 거쳐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유통맨으로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그는 신세계가 창립 70년만에 처음으로 부사장급 지점장으로 선발한 강남점 초대 점장 출신이다. 신세계는 2000년 10월 서울 반포동 강남고속터미널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개점했고 당시 석 강 점장을 부사장급으로 임명해 전폭적 힘을 실어줬다. 5년전 이미 백화점 사업 재도약 의지를 다지고, 미래의 CEO를 길러낸 셈이다. 강남 고객을 겨냥한 △당일 수확한 야채 당일 판매 시도 △스키 및 골프용품 집중 판매 △편집매장 확대 등이 그가 제안한 아이디어다. 이에 대해 강남지역 경쟁점포 한 관계자는 “‘터미널에 있는 백화점’으로 불리던 강남점이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명품백화점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고 평했다. 올해로 영업 5년째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백화점 업계의 전국 86개 매장 매출에서 단일점포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리더십 측면에서 석 대표는 카리스마형이 아닌 친화형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7월 강남점 판촉담당 직원들은 전단 작업을 하다 당시 석 강 부사장을 직접 마주쳐 깜짝 놀랐다. 새벽 2시, 석 부사장이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것이다. 강남지역 백화점의 경우 전단을 통한 홍보효과가 크다. 그런데 삽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직원들이 밤샘작업을 하게 됐고 소식을 들은 석 부사장 역시 이 작업에 동참했다. 백화점 여직원들에 따르면 석 대표는 여직원들이 비교적 편하게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임원으로도 꼽힌다. 백화점 주 고객인 여성이므로, 대표 자신부터 감성의 축을 여성으로 설정해놓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석 대표는 요즘도 백화점 식품관과 패션 매장을 가장 자주 찾는다. 본점 신관 개장을 앞둔 4일 석 대표는 “란제리 편집매장, 세계 각국의 독특한 식품 구성은 우리 본점의 자랑”이라고 말할 만큼 여성 고객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그는 또 본점 신관 오픈에 앞서 판매사원들에게 판매전문가 인증서를 직접 전달하며 고객 서비스를 당부하기도 했다. ◆강북에서의 새출발, 석 강호는 아직 항해중 = 석 강 대표는 이제 조석찬 부사장(신세계백화점 본점장), 김봉호 마케팅 상무와 함께 새로운 실험에 도전하한다. 전국 백화점 매장 매출 1위인 롯데백화점 본점과 경쟁을 벌이며 강북 백화점 상권 재편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석 강호의 ‘행복한 출발’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남아 있다. 일단 경쟁업체에서는 강남 명품 고객의 강북 이탈 가능성이 적어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이 명품 수요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쟁업체 백화점 한 관계자는 “롯데백화점마저도 명품 전문관, 애비뉴얼 등을 통해 강북 명품 수요를 창출하려고 했으나 아직 실험중”이라며 “여기에 신세계까지 가세해서 수확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견했다. 교통 문제도 골칫거리다. 지하철 회현역에 무빙워크 설치, 2개 도로차선 기부 체납 등 갖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이용 고객에게 불편한 점이 매장 주변 곳곳에 남아 있다. 여기에 롯데와 신세계가 동시에 세일에 들어갈 경우 주변에는 최악의 교통상황이 올 수 있다. 신세계 백화점 관계자는 4일 “남산 3호터널을 나온 자동차 이용객이 좌회전으로 백화점에 직접 진입할 수 없어 P턴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접촉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보 고객들이 2번 지하도를 건너야 하므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나 경찰청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두가지 사안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더구나 서울시는 백화점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서울시는 명동과 을지로 일대 백화점들이 자동차 이용고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벌이자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정까지 드러내고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안을 밝힌 바 있다. 이런 난제속에 어찌됐던 석 강 대표는 그룹의 자존심을 건 백화점 사업을 시작, 목표점까지는 항해를 계속해야 할 입장이다. 1975년 삼성그룹에 입사, 신세계 감사과와 각 매장을 거쳐 30여년간 오직 ‘신세계맨’으로 살아온 그가 신세계의 30년 숙원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목된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5-08-04
- 경찰 60년 - 지방경찰청을 가다 ? 서울경찰청 1945년 광복과 함께 국립경찰로 첫걸음을 내디딘 경찰은 오는 10월 21일 창설 60년을 맞는다. 경찰은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어두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 나섰고 인권존중, 민생에 대한 보호와 봉사, 지속적인 혁신과 조직운영의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는 경찰의 근간인 14개 지방경찰청의 혁신사례를 발굴 집중 소개한다. 서울경찰은 해방 직후 미군정하에서 경기도 경찰부 소속 경찰서 10개·파출소 114개가 서울치안을 담당하다 1946년 9월 17일 수도관구 경찰청이 창설되면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1948년 서울특별시경찰국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1년 8월 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으로 승격돼 오늘에 이르렀다. 서울경찰청은 경찰인력 3만6334명(경찰관 2만3920명, 전·의경 1만2008명, 일반·기능직 406명)이 서울시 넓이 605.41㎢에 이르는 지역(인구 1028만명)을 관할하고 있다. ◆‘주민보고회’ 열어 의견청취 = 서울경찰청은 수도 서울의 치안유지를 위해 31개 경찰서, 141개 지구대(304개 치안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가 기동·광역화하면서 기존 경찰서 중심의 치안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올해 지역특성에 따라 서울을 7개 ‘광역 치안망’(종로권, 영등포권,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강남권, 북부권)으로 나누어 ‘권역별 치안협력체제’로 개편했다. 이것은 어느 한 권역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해당 권역 내 경찰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대처하는 치안시스템을 말한다. 지난 4월 30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오토바이 폭주족 15대가 노상을 휩쓸고 있었다. 폭주족은 해당 경찰서에서 단속하려고 하면 빠른 기동력으로 다른 경찰서 관할로 넘어가기 일쑤여서 검거가 매우 힘들다. 이날 관할경찰서인 송파경찰서는 우선 강남권 나머지 4개 경찰서(강남·강동·서초·수서경찰서)에 지원요청을 했다. 그러자 강남권 광역치안망이 가동돼 경찰서마다 본격적인 검거작전에 들어가 이들이 강남경찰서 관할인 삼성동으로 넘어오자 일망타진했다. 서울경찰청은 권역별 치안체제가 좀더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 7개 부장(경무관)이 ‘치안협력 조정관’을 맡아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한다. 권역 내 경찰서장들은 3개월마다 번갈아 ‘권역팀장’을 맡아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보고회’를 열고 새 치안시스템을 설명하고 치안과 관련된 애로점을 청취했다. ◆‘범죄환경 분석지도’ = 경찰조직에서 지구대는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치안의 기초단위다. 따라서 지구대의 효율적 운영은 경찰 혁신에서 중요한 과제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지구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서경찰서 삼전지구대는 ‘범죄환경 분석지도’를 만들어 범죄예방활동에 활용해 모범이 되고 있다. 삼전지구대 관내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택 사이 거리가 좁아 범인이 쉽게 숨을 수 있고 방범시설은 미흡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절도사건이 하루 한 건 꼴로 모두 363건이 발생할 정도로 치안상황이 좋지 않았다. 삼전지구대는 올해 4월 1일부터 30일간 삼전동과 석촌동 일대 5810개 건물 3만1625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방범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환경 분석지도를 제작했다. 방범시설이 충분해 외부로부터 침입이 어려운 주택은 ‘녹색’, 출입구나 방범창 등 1∼2개정도 개선이 필요한 주택은 ‘노란색’, 방범시설이 미비하고 범죄에 노출된 주택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삼전지구대는 분석 결과를 전 세대에 통보하고 방범시설이 불안전한 세대에는 개선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자 주민들도 담장을 보강하고 가스배관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자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또 분석결과에 따라 선택·집중을 통해 강력한 순찰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절도가 이전에 비해 20.5%가 감소하고 절도범 5명이 현장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기획력 발휘된 범죄수사 = 서울경찰청은 최근 기획력이 발휘된 범죄수사로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재건축·재개발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20여건을 조사해 모두 530여명을 적발하고 이중 53명을 구속, 4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경찰청의 수사 후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추진위원회 회의에 감사가 참석해 추진위원들의 내부 비리를 감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월 1일 ‘P2P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해온 가입회원 53명과 이들에게서 금품을 받아온 운영업자 15명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인터넷상에서 음란물 거래의 주요 통로였던 ‘P2P 사이트’의 문제점을 환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2005-08-04
- ‘정부 세제개편 방향에 찬성’ 80% 정부는 이번 8·31 부동산 종합 대책 수립과정에서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론조사’라는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했다. 공론조사란 일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표본집단에 대해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학습과 토론과정을 거쳐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 의견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재정경제부는 공론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당정협의, 부동산 실무기획단 회의 등에서 논의해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서울·수도권 지역 거주자 20~69세 성인남녀 1차 511명, 2차 4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2차 설문에 모두 응한 486명을 비교분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5%포인트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세제개편 분야에서 ‘1세대1주택 세부담 완화, 공급부문에서 공영개발로 분양·임대주택 공급확대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1차(77.8%) 2차(80.1%) 모두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 특히 1주택자도 고가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1차(55.6%)보다 2차(67.9%) 조사에서 12%포인트 정도 높아졌고 양도세 중과범위를 3주택에서 2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비율도 1차(57.8%) 때보다 2차(63.6%)조사에서 높아졌다. 공급정책과 관련, 투기재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반적인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은 1차(56.2%)보다 2차(60.1%)에서 높게 나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를 통해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49.4%에서 63.8&로 상승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우려를 반영, 강남권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에 대한 찬성의견은 1차 42%에서 2차 32.7%로 하락했고 반대의견은 33.1%에서 47.5%로 상승했다. ‘강남권 가격 급등의 원인이 투기수요 때문으로,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가 필요없다’는 의견도 57.4%에서 59.5%로 커졌다. 공영개발과 관련, 판교신도시 공영개발에 대한 찬성의견은 67.1%에서 74.6%로 확대됐으며 신도시나 재개발에도 공영개발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85.2%에서 89.3%로 강화됐다. 특이한 것은 주택을 주거공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1차(77.2%) 때보다 2차(70%)조사에서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정보습득 과정에서 주택의 재산적 가치를 중시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거주 희망지역은 강남(10.7%→11.9%)과 분당(11.1%→12.1%)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희망 거주형태는 일반 아파트(37.9%→33.3%)에 대한 선호도가 줄고 전원주택(35%→42%) 선호도가 높아졌다. 규모는 30~35평에 대한 선호비율(38.9%→45.5%)이 늘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공론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수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심도 있는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그 동안 수렴된 여론과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정리해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5-08-30
- “국회 정개특위 회의록 공개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등을 결정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재차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회기록보전소에 정개특위 속기록과 비공개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면서 “공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와 연대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기록 보전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후 공개여부를 밝히게 돼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와 공동으로 “국회 정개특위가 기초의원 정당공천 신설과 단체장 정당공천 유지 등 지방선거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공청회나 토론과정 없이 본회의를 통개시켰다”며 비공개 속기록과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여야의원 6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 소위가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신설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등 관련법을 비공개 회의에서 합의했다”면서 “특히 정개특위는 단 한번의 공청회나 질의토론도 없이 이를 의결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였다”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어 “기초의원·단체장의 정당 공천은 정치헌금 등의 병폐를 유발할 소지가 크고 지역정치구도를 더욱 고착화 할 것”이라며 “비공개 회의록 공개와 관련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5-08-31
- 한국 과학수사의 현주소 - 중 지난 95년 6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7층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치과의사인 여성과 한살 된 딸이 피살된 채 발견됐다.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 이 모씨는 살인혐의로 기소됐고 1심 사형, 항소심 무죄,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등을 선고받았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재판은 다시 고법에서 무죄 선고와 대법원 확정판결로 8년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 최종판결이 2003년이었으니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이씨는 오히려 8년 동안 파렴치한 살인범으로 몰렸던 것이다. ◆손등에 물 떨어뜨려 온도 추정 = 이 사건의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사망시간이었다. 사망시간이 이씨 출근시간인 오전 7시 이전이면 이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고 7시 이후면 제 3의 인물이 범인이 되는 셈이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빈약했다. 사망시간 추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검의 직장 온도를 재지 않은데다 주검이 담겨져 있던 욕조물 온도도 며칠이 지난 후에야 당시 수사관 손등에 물을 떨어뜨려 보고 추정했다. 심지어 감식반이 촬영한 사진도 사건현장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고 화재를 재연하기도 했지만 오차가 너무 컸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은 제대로 된 과학수사 없이 이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것이다. 경기남부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화성연쇄살인사건)도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례. 10건으로 추정되는 연쇄살인에 11명이 희생된 이 사건은 명 모(당시 21세)씨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등 오명을 남겼으며 공소시효 만료가 가까워진 현재까지 해결 못한 사건으로 남아있다. 반면 유력한 용의자였던 윤 모(당시 20세)씨를 조사하면서 경찰은 이례적으로 일본 경시청에 DNA검사를 의뢰했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검사 관련 장비들이 들여온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한국경찰의 수사가 ‘선 자백, 후 증거 취득’ 구조였다면 과학수사는 ‘선 증거, 후 자백 취득’을 뜻한다”며 “일선 형사들 사이에 농담처럼 통용되는 ‘과학수사’라는 용어가 자백을 중심으로 한 ‘가학(?)수사’를 의미하는 것은 경찰역사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과학수사는 의학과 물리학, 전자공학 등의 자연과학은 물론 심리학, 사회학, 통계학 등 사회과학을 활용해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 분석해 범인을 식별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특히 20세기 초 프랑스의 에드몽 로카르 박사가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라고 한 말은 과학수사의 기본이 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현장에 단서를 남기기 마련이고 현장에 있던 어떤 것을 지니고 돌아가기 때문이 이를 찾는 것이 과학수사의 출발이 된다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과학수사라고 하면 부검을 담당하는 법의학만을 연상하기 쉬운데 다른 분야도 과학수사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범죄현장에 나타난 특징들을 토대로 범인의 성격이나 심리, 직업, 가정환경 등 개인적인 특성을 추적하는 ‘크리미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은 과학수사에 심리학과 사회학을 접목한 경우다. ◆시민 협력해야 범죄해결 쉬워져 = 국민의 요구와 경찰의 노력이 결합되면서 최근 과학수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날치기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흉기를 쌌던 신문지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범행현장과 도주로를 뒤진 끝에 찾아낸 신문지에 피의자의 지문이 7개나 나온 것이다. 신문지에서 지문을 찾아내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고도의 과학적 기법이 사용된다. 강원도 동해 군부대 총기탈취사건에서도 범행시간을 전후해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의 통행권을 확보, 지문을 찾은 것이 사건 해결의 단초가 됐다. 92년 서적판매원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 이후로 활용되기 시작된 DNA감식 기법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분야 중 하나다. 하지만 한국의 과학수사는 아직 한계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전히 과학수사를 위한 장비가 충분하지 못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수사관도 부족하다. 부검을 전담하는 의사인 검시관 제도는 도입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의식도 바뀌어야 할 대목이다. “고인을 2번 죽인다”며 부검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고인과 사회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검결과는 사망과 범죄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망통계를 통한 보건의료제도 발전에도 기여한다. 범행현장의 보존과 증거수집은 경찰 몫이지만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범죄해결에도 협조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01년 5월 서울에서 발생한 어린이 토막살인 사건 당시 범인이 피해 어린이의 주검 일부를 버렸던 여관에 출동했지만 여관 주인이 현장을 미리 청소한 바람에 증거를 거의 찾아내지 못했다”면서 “다행히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범인을 검거했지만 현장을 훼손해 허탈했다”고 털어놨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5-08-31
- 고위층 부동산투기 무더기 적발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에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빌라와 농지 등을 불법취득한 부동산 투기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 교장, 목사, 의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 본인과 가족 60명이 포함돼 있어 부동산 투기가 사회전반에 만연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5월부터 영종지구내 부동산투기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대 빌라를 매입해 위장전입한 233명과 농지를 불법취득한 80명 등 313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변호사법위반 등의 협의로 부동산업자 김 모(60)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12명은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2003년 8월 영종지구 570만평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자 이주자택지공급 등 보상을 노리고 운서동 일대 빌라를 평당 400~500만원에 매입, 위장전입한 혐의다. 경제청 도시개발과 이 모(42·6급)씨는 지난해 6월 지방에 거주하는 아버지 명의로 영종지구내 32평짜리 빌라를 1억3000만원에 매입한 후 위장전입했다가 적발되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ㅎ대학 대학원장의 부인인 정 모(여·55)씨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고층아파트에 살면서 본인과 출가한 딸(30) 명의로 영종지구내 빌라 2채(7평·3000만원)를 사들여 위장전입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투기사범들은 부동산업자들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속아 보상 기준일 이후에 위장전입해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고, 일부는 보상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집단민원을 제기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곽태영 기자 2005-08-31
- 수도권 공급 늘리고 공영개발은 확대 정부가 마련한 8·31 부동산종합대책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세제강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은 늘려 주택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이같은 공급확대 방안이 주택가격 안정화로 이어질지, 투기지역의 확산이나 전환으로 변질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수도권서 연간 6만가구 공급부족 예상 =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은 이 지역에 연간 6만가구, 택지로는 약 300만평이 부족하다는 계산 때문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돼야 할 주택은 연간 30만 가구 수준. 여기에는 가구 수와 소득 증가, 자연멸실 등을 고려한 기본수요 26만 가구에 주택보급률 제고를 위한 4만 가구가 포함된다. 그러나 계획된 공공·민간택지에서 공급가능한 주택은 연간 24만 가구로 매년 6만 가구 가량이 부족하다는 계산이다. 다만 건교부는 민간택지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도심지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연간 1만 가구 가량 추가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수도권에 매년 5만 가구를 추가 건설하고 이에 필요한 300만평(향후 5년간 1500만평)의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안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매년 3백만평 추가 개발 = 정부는 강남지역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내년 이후 송파·거여 지구 200만평을 개발, 5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 지역 △육군종합학교(95만평) △특전사 부지(65만평) △체육부대(12만평) △군부대 골프장 등(28만평)이 2008년 분양을 목표로 강남 대체 신도시로 개발된다. 또 김포 신도시와 양주 옥정지구 등 4~5개 기존 택지지구에 천만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개발지역을 추가하지 않고도 자족적 기반시설 등을 갖춘 수도권 내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거여지구에서 5만채, 기존 택지지구에서 14만채 등 공공부문에서만 25만채 정도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공공택지 내 25.7평 이상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미 거여지구의 2만채, 기존 택지지구의 6만채는 중대형으로 짓기로 했다. 또 개발 중인 인천 청라지구와 판교에서 중대형 아파트 건설을 8000과 6600세대에서 1만6000과 9700세대로 늘리기로 했다. ◆재개발사업 규제완화 = 도심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재개발이 1만평 내외 소규모로 진행돼 광역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규모 지구를 통합, 광역 공공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광역지구는 최소 15만평 규모로 지정, 교통·문화·교육 인프라 투자가 가능해진다. 소요재원은 원칙적으로 지구내 개발이익으로 충당된다. 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상향조정한다. 다만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주공이나 지자체 등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은 주민동의 2/3에서 1/2로 완화된다. 소형(85㎡)의무비율은 현행 80%에서 60%로 완화된다. 또 해발에 따라 5~2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층고제한도 완화되며 용적률은 50~100%까지 상향조정된다. 그러나 광역지구지정 추진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분필도 제한, 재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를 막기로 했다. 한편 재건축 관련 규제도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가 전제되고 주택가격 안정세가 정착되면 완화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주택공급제도 개편 =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공영개발이 대폭 확대된다. 공공택지가 개발은 토공·주공 등이 맡고 주택건설은 민간건설업체가 담당함에 따라 고분양가를 막기 어렵고 민간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되는 공공택지 가운데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은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분양한다. 또 국민임대주택과는 별도 공급물량의 30% 수준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택품질 저하와 공공부문 비대화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공은 민간건설업체에 맡기게 된다. 이때 시공사 선정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고 시공사의 브랜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방식도 개선된다. 25.7평 이하에만 적용하던 원가연동제를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에 대해 적용한다. 또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주택채권 입찰제도를 도입,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키로 했다. 그러나 민간택지는 현행대로 분양가 자율제를 유지한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강화된다. 수도권 25.7평 이하는 분양계약일 5년에서 10년으로, 그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8-31
-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도 사상 최고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일선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ℓ당 1600원을 넘어섰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H주유소가 휘발유를 ℓ당 1610원에 판매하는 것을 비롯 강남과 여의도 등 일부 주유소에서 휘발유 판매가격이 ℓ당 1600원대를 돌파한 것. 휘발유 판매가 최고가 경신이 이어지던 지난달 중순 휘발유 주유소 판매가격은 서울에서 ℓ당 평균 1500원을 돌파했으며 한 달여 만에 다시 1600원 고지를 뛰어넘었다. 이처럼 일선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두바이유 등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SK(주)와 GS칼텍스 등 주요 정유사들이 석유제품의 세후공장도 가격을 잇따라 올렸기 때문. GS칼텍스는 31일 0시부터 일선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세후 공장도 가격을 ℓ당 1414원에서 1446원으로 32원 인상했다. GS칼텍스는 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 세후 공장도 가격도 ℓ당 각각 873원, 865원으로 27원씩 인상했으며, 경유도 ℓ당 1152원으로 25원 올라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SK(주)도 25일부터 휘발유 세후 공장도 가격을 ℓ당 1408원에서 1419원으로 올린데 이어 9월1일부터 추가로 가격을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30일 뉴욕현지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배럴당 전날보다 2.63달러 오른 69.8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70달러를 ‘코 앞’에 두고 있다. 10월 인도분도 69.81달러에 장을 마쳤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내습 이후 1일 생산차질규모가 원유 143만배럴, 천연가스 88억입방피트 등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가를 더욱 부추겼기 때문.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58.36달러였으며, 10일 이동평균 가격은 57.34달러를 기록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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