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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거주 공공임대단지로 개발해야 정부의 이번 대책중 언론의 가장 큰 조명을 받은 것은 거여신도시 건설이다. 판교신도시에 이어 두 번째 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될 거여신도시가 주목받는 것은 입지가 판교보다 더 좋은데다가, 기존 택지개발 방식이 아닌 국유지를 활용해 택지비를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좋은 조건을 활용해 거여신도시를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중대형 공공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해 주택정책의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르면 2008년 하반기 분양 = 정부가 밝힌 송파 거여신도시는 육군종합행정학교 95만평과 특전사 65만평, 국군체육부대 12만평, 군부대 골프장 포함 약 28만평 등 총 200만평 규모이다. 이곳에 중대형 주택 2만호를 포함 총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강남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부대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군부대와의 협상이 끝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그후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06년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완료되면, 2007년 지구지정을 거쳐 2008년 하반기 최초 분양이 가능하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강남지역 수요 흡수를 위한 국공유지 활용 택지는 주택정책 목적상 공공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주택공영개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영개발 방침을 밝혔다. ◆제2의 판교사태 재연 조짐 = 하지만 정부의 신도시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주변지역의 부동산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개발 기대감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와 주변 집값 폭등을 낳았던 제2의 판교신도시 사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송파구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주택·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큰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투기지역 지정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없다는 게 판교신도시의 교훈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주변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변시세보다 싼 가격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면 주변 집값 상승을 막아 실수요에 맞는 안정된 주택가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세가지 문제점 = 정부는 공공분양 방식의 공영개발을 추진하며 원가연동제(정식명칭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통제하면 싼값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주변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에 과열을 막기 위해 5~10년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어 판교신도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1989년부터 실시했다가 1995년 주택 후분양을 조건으로 완화됐고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로 사라진 제도로,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예전과 달리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자율화를 하고, 공공택지 아파트에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는 집값안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원가연동제 방식으로는 토지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는 언제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다. 즉,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어, 이 방식은 불로소득의 실현시기가 전매제한 기간만큼 미뤄진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택지비와 공사비 부풀리기 가능 = 나아가 분양가 상한제는 실제 원가를 알 수 없도록 해 놓음으로써, 건설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챙길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관련법에 의해 택지비와 공사비 등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택지비의 경우 공급가격+이자+공과금과 수수료+지반공사비+추가비용+기타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공개토록 해 소비자들이 택지 공급가격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 여기에 각종 부담금까지 합해 놓으면 택지 공급가격을 알 수 없어 택지공급가격을 부풀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사비도 마찬가지다. 건교부가 지난 1월 펴낸 ‘재건축 임대주택공급 주요쟁점’이란 자료에 따르면 잠실 4단지의 실제건축비는 평당 280만원이고, 화곡 2주구는 평당 270만원으로 300만원이 채 안된다. 하지만 건교부는 2004년 223만원이던 표준건축비를 2004년 9월 288만원으로 올린 후 올 2월 이를 다시 339만원으로 대폭 올렸고, 각종 옵션과 인센티브를 추가하면 423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땅값 차액으로 폭리를 취하던 건설업체들의 수익이 원가연동제로 줄어들자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거여신도시 공영개발을 추진하며 로비와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턴키방식의 시공사 선정을 검토하고 있어 비리의혹 마저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이 살 임대주택 지어야 = 이렇듯 문제가 많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공공분양이 아니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분양에 비해 공공임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개발이익 환수는 물론, 주변 집값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안정의 지표로 꼽히고 있고, 대부분 20~30%의 공공주택 보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공공보유주택 비율이 2.5%인 33만호에 불과한 우리나라로서는 ‘공영개발=공공보유주택 확충’이란 원칙을 정해 시급히 주거안전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주택수요가 줄거나 수명이 다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복원할 수 있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단체나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가 아닌 주거로 바꾸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보편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거주지란 편견을 벗어야 한다. 거여신도시에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후 살 수 있도록 양질의 중대형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장병호기자 bhjang@naeil.com 2005-08-30
-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 보유세, 내년 2배 오른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 Q&A 세제부분 Q.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달라지나. A. 우선 과세방법이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뀐다. 과세기준 금액은 현행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하향조정된다. 과표적용율은 매년 10%포인트(2006년 20%포인트)씩 올라 2009년 과표적용율은 100%가 된다. 세부담 상한도 전년 총세부담의 150% 이내에서 300% 이내로 조정된다. Q. 세대별 합산은 어떻게 하나. A. 1세대를 기준으로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가격을 모두 합산한다는 뜻이다. 1세대는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다만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1세대로 인정한다. 가령 부부간에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나 부모명의로 1주택, 30세 미만의 자녀명의로 1주택 등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소유주택의 합산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부과대상이다. Q. 종부세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 A.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선 10억원에 대해 재산세가 매겨지고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된다. (표 참조) Q.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는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강화하되 3억원 이하 토지는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다. 다만 정부의 계획대로 과표적용율이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세부담 상한선은 현행과 같이 150%가 유지된다. Q. 2006년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것은 A.현재 △미등기 양도, 1년 이내 단기 양도 △투기지역 내 주택양도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양도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 △납세자가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대상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1세대 2주택의 경우와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의 농지·임야·목장용지가 실거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시기는 1년 유예해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Q.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A.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와 경기도(읍·면지역 제외)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기타지역의 경우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도 제외된다. Q.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A.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도세율은 60%이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Q.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하나 A.이 역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13%(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또는 25%(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와 함께 별도로 30% 세율의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주택공급 부문 Q. 국공유지에도 공영개발이 적용되나. A.주택공영 개발지구는 투기 우려가 높거나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구체적인 지구지정 절차와 요건은 올해 안에 주택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강남지역 수요흡수를 위한 국공유지 활용택지의 경우 주택정책 목적 상 공공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공영개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Q. 기존 택지지구를 확대할 경우 최초 분양이 가능한 시기는 A.지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금년 하반기 중 관련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완료하고 2006년 택지지구 지정을 거쳐 이르면 2008년 중 최초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Q. 25.7평형 초과 아파트에 대한 표준 건축비는 얼마가 되는지 A.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 건축비(평당 339만원)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Q. 주택채권의 발행조건과 매입상한 금액은 A.주택채권의 발행조건은 시세차익 환수, 채권시장의 여건, 국채발행 관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올해 안에 결정한다. 주책채권은 최초 분양받은 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발행한다는 점에서 최초 분양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분양가+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이 인근 아파트 시세에 근접하는 수준이 되도록 채권매입 상한금액을 책정할 계획이다. Q. 25.7평형 이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재당첨 금지기간에 25.7평형 초과 주택도 분양받을 수 없나. A.분양가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재당첨 금지기간 내에는 평형에 관계없이 청약대상인 모든 신규주택을 다시 분양받을 수 없다. Q. 판교 등에서 공급되는 25.7평형 초과 임대주택의 공급조건은 A.판교 등 주태공영개발지구에서는 25.7평 초과 공급물량의 일부를 월세형 또는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해 공공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Q. 판교 내 주상복합은 어떻게 분양하나. A.주상복합(1200호) 물량의 분양시기, 분양방식 등은 향후 주택시장 추이를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토지부문 Q. 토지거래허가시 거주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위장전입 등을 감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A.토지거래 허가요건 심사 및 허가 후 이용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는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담당인력 확충 등의 행정조치 외에 신고포상제 등 주민의 감시활동을 적극 활용, 허가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Q.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일정기준 이상 건축행위로 하면 소형 주택 등 서민주택도 부과대상인가. A.기반시설부담금은 신규건축으로 새로운 도시·주거가 형성돼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소형주택도 신규 인구 유입에 따라 기반시설 소요가 발생한 것이므로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5-08-30
- 송파·거여지구에 미니신도시 건설 2주택 양도세율 2007년부터 50%로 거래세 0.5%포인트 가량 인하 부동산종합대책 31일 공식 발표 정부는 서울 송파·거여지구 국공유지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되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1%까지 끌어 올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강화키로 했다. 대신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대폭 인하하고 15년 이상 장기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차익 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열린우리당과 부동산정책 마련을 위한 마지막 고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오전 10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8.31 부동산안정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식 발표에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주성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끌어올리고 △1가구2주택과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세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는 0.5%포인트 가량 내리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주택의 종부세 대상을 기존의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4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종부세의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기존의 50%에서 내년 70%로 확대하고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100%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주로 서민들에게 해당하는 재산세는 가능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유지하고 상승 제한폭 50%도 그대로 놔두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1억원 이하, 지방 3억원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 이사,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 또는 일시적 사유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측면에서는 △강북 재개발, 미니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수도권에 대한 공급을 늘리되 △원가연동제와 공영개발 방식 등을 확대하고 △개발부담금제, 기반시설부담금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매년 900만평씩, 향후 5년간 4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해 75 만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강남 진입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수도권 국공유지 200만평을 미니 신도시로 우선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 물량을 10%(2700가구 가량) 늘리고 현재개발사업중인 2기 신도시 및 미니 신도시 예정지의 개발구역을 넓혀 공급 가구수를 확대키로 했다. 강북 등 구도심권의 광역개발 지구에서는 용적률 확대, 층고제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공공택지내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원가연동제를 시행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 적용해 간접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를 유도키로 했으며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부활, 일정부분의 개발이익을 환수키기로 했다.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현행 3∼5년에서 5∼10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초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는 내년부터 부활하며 건축 신증축분에 적용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땅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취득단계의 거래허가요건을 6개월이상 거주에서 1년이상 거주로 강화하는 한편, 의무 사용기간을 늘려 함부로 땅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05-08-30
- 전국 2주택 이상 ‘89만 세대’ … 무주택 45% 정부와 여당이 마련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는 전체 1777만 세대의 5%에 해당하는 89만 세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1만4800 세대였으며, 가장 많은 주택보유자는 1083채를 가진 임대사업자로 나타났다. ◆세대 45.4% 무주택 =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세대별 주택 및 토지보유현황을 집계한 결과, 주민등록에 나타나 있는 전국 1777만 세대 중 54.6%인 971만 세대가 평균 1.1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5.4%인 806만 세대는 무주택자였다. 주택 보유세대 중 90.9%인 881만9000 세대는 주택 1채를 보유했고, 정부에서 투기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세대는 주택보유세대의 9.1%인 88만7000 세대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2.66채를 갖고 있었다. 다주택보유세대는 주거용 주택 1119채 중 21.2%인 237만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1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는 881만9700세대, 2채 72만2200세대, 3채 8만6700세대, 4채 2만5700세대, 5채 1만2700세대, 6-10채 2만5700세대, 11채 이상 1만4800세대 등이었다.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란이더라도 이혼, 결혼, 취업 노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2주택자가 됐거나 집값이 수도권 1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말 부동산 대책발표 시 중과세 대상에 확실히 포함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16만5000 세대로 집계됐다. ◆개인별 최다주택보유자 1083채 = 개인별(임대사업자 포함) 최다 주택보유자는 1083채를 가진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사업자를 뺀 최다보유자는 521채 였다. 지역별로는 주택을 11채 이상 보유한 집부자들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2450세대, 1692세대로 전국 1, 2위를 차지해 수도권 집값폭등-시세차익-투기심리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아파트의 경우 11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743세대로 이중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453세대와 336세대가 몰려 주택보다 더 심각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였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강남권 3개 부자구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 송파 서초에서 1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집부자들은 1100세대로 서울 전체 2450세대의 4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구가 531세대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353세대, 서초구 216세대로 나타났다. 경기도 용인시 133세대, 분당 117세대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 강남구 거주자 중 2채 이상 보유세대는 1만5167세대로 전체 2주택 보유 88만7180세대중 17.4%를 차지했다. 토지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편중현상이 심각했다. 세대별 토지보유 현황을 보면 총 세대의 1%인 17만7000 세대가 전체 사유지의 3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범택·이명환 기자 durumi@naeil.com 2005-08-30
- <박스> 송파 거여·마천 뉴타운 주목 서울시가 29일 발표한 3차 뉴타운 예정지구 중 송파구 거여·마천 뉴타운이 주목받고 있다. 강남권에 속한 거여·마천지구는 소규모 주택 밀집지역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니 신도시 후보지로도 거론되고 있다. 강남 주택수요를 흡수할 ‘미니 신도시’ 조성 지역으로 거론되는 특전사 부지 등이 거여뉴타운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인접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전사 부지와 남성대 골프장이 고급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경우 서울시가 추진하는 거여뉴타운도 함께 개발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근 문정·장지지구의 개발이 동시에 추진돼 송파구 일대가 개발 붐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정지구 37만8000여평과 장지지구 16만평에다 거여뉴타운 27만평, 특전사 부지 58만평, 남성대 골프장 24만평 등 이 일대 150여만평이 동시에 개발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관계자는 “거여·마천 뉴타운은 이미 지난해부터 후보지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여동 특전사 부지의 미니 신도시 지정과는 전혀 별개”라면서도 “개발 시점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송파구 전체가 개발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5-08-29
- 한방병원 실태조사 수련한방병원 지정과 한방전공의 정원배정을 위해 전국 한방병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06학년도 수련한방병원 지정 등을 위한 한방병원 현지 실태조사를 이날부터 10월 14일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대한한방병원협회가 위탁받아 중앙수련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원에 의해 실시된다.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되는 조건에 들어맞는지와 한방전공의 수련교육 현황, 수련시설 등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살펴보게 된다. 조사 대상 한방병원은 서울 강남 의림한방병원 등 일반수련 한방병원 13개소와 서울 강남경희한방병원 등일반·전문수련 한방병원 42개로 모두 55개 한방병원이 실태조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11월중 수련한방병원 지정과 한방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8-29
- 세대별 주택보유도 수도권 쏠림 극심 집부자들 역시 부자동네에 몰려 있었다. 주택을 11채 이상 보유한 집부자들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2450세대, 1692세대로 전국 1, 2위를 차지해 수도권 집값폭등-시세차익-투기심리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아파트의 경우 11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743세대로 이중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453세대와 336세대가 몰려 주택보다 더 심각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였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강남권 3개 부자구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 송파 서초에서 1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집부자들은 1100세대로 서울 전체 2450세대의 4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구가 531세대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353세대, 서초구 216세대로 나타났다. 경기도 용인시 133세대, 분당 117세대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서울의 자치구 가운데서는 11채 이상 보유세대가 마포 93세대, 강서 84세대, 서대문 82세대, 양천 80세대 등 순이었다. 서울 강남구 거주자 중 2채 이상 보유세대는 1만5167세대로 전체 2주택 보유 88만7180세대중 17.4%를 차지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5-08-30
- [박스]서울시 3차 뉴타운 9곳 발표 서울시는 3차 뉴타운 후보지 9곳을 발표해 뉴타운 사업 대상지 선정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29일 각 자치구가 신청한 3차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역 38곳 중 뉴타운 후보지 9곳과 촉진지구 3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3차 뉴타운 후보지는 △송파구 거여·마천동 △종로구 창신·숭인동 △노원구 상계동 △은평구 수색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금천구 시흥동 △영등포구 신길동 △동작구 흑석동 △관악구 신림동 등 9곳이다.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후보지에는 △광진구 구의·자양동 △중랑구 망우·상봉동 △강동구 천호동 등 3곳이 뽑혔다. 이에 따라 서울의 뉴타운 사업지구는 1차 3곳, 2차 12곳을 포함해 모두 24곳, 촉진지구는 1차 5곳까지 모두 8곳으로 늘어났다. 3차 뉴타운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은 개발가능면적 비율, 노후도 등 계량적인 기준과 함께 공공기반시설수요, 계획적인 도시관리의 필요성 등의 여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종로구 창신동, 노원구 상계동, 은평구 수색동, 금천구 시흥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등 이번에 선정된 9곳은 모두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으로 재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던 곳들이다.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송파구 거여동도 서민 밀집지역으로 강북 못지않게 낙후된 곳으로 알려졌다. 3차 뉴타운 지구는 다음달부터 지정 신청을 접수해 올해 안에 지정을 모두 마치고 내년 중반까지 각 뉴타운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05-08-29
- 우리투자증 선릉역점 이전 기념 투자설명회 우리투자증권 선릉역지점(지점장: 박동오)이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보광빌딩 3층으로 지점을 이전하고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이전기념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이윤학 투자전략팀 연구위원과 장영수 상품기획팀 과장이 강사로 나서 ‘최근 장세 진단 및 향후 전망’, ‘부자되기 재테크 컨설팅’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2005-08-29
- 여론조사로 본 서울시장 후보 경쟁력 지방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이 모이는 곳은 역시 서울시장 선거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예비시장 후보들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는 지난 23일부터 24일 양일동안 서울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이들의 경쟁력을 살펴봤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0%P다. ◆부동층이 반 = 여야 각각의 후보군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선 여당 후보군 중에서는 김한길 의원, 야당 후보군 중에서는 오세훈 전의원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후보로 꼽혔다. 먼저 열린우리당 후보군 중 김한길 의원, 유인태 의원,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놓고 물어본 결과 김 의원을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1.9%, 진 장관에 대해서는 15.6%, 유 의원은 5.7%로 나타났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부동층이 56.3%로 절반을 넘었다. 김 의원은 연령별·계층별·권역별로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는 편이지만 유독 대졸 이상과 화이트칼라 계층에선 진 장관에 미치지 못했다. 즉, 중졸 이하부터 전문대졸까지는 진 장관에 비해 10%P 이상 높은 지지를 얻었으나 대졸 이상에선 진 장관이 21.1%, 김 의원은 20.7%를 얻은 것이다. 또 계층별로도 자영업 블루칼라 가정주부 층에선 김 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나 화이트 칼라 계층에선 진 장관을 선호하는 사람이 24.6%였고 김 의원을 선호하는 사람은 22.4%에 그쳤다. 한나라당 후보군 중 박계동 박세일 박 진 이재오 홍준표 의원, 오세훈 전의원을 놓고 물어봤을 때 오 전의원이 20.6%를 차지해 단연 1위였다. 그 다음으로는 홍준표 의원이 12.8%, 박 진 의원이 8.5%, 박계동 박세일 의원이 각각 5.6%, 이재오 의원이 2.9%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43.1%로 열린우리당 후보들에 비해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확실한 지지 또는 응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오 전의원은 성별·연령별·권역별·학력별 등 어디에서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그 중 30대와 서초송파강남 권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화이트 칼라와 자영업계층의 고른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강북 선호후보 구별 뚜렷 = 여야를 구별하지 않고 거론되는 모든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를 따졌을 때에는 김한길 의원과 오세훈 전의원이 똑같이 14.3%를 받아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설문 문항에 오른 열린우리당 후보군은 3명, 한나라당 후보군은 6명이어서 상대적으로 열린우리당 지지층이 덜 분산된 셈이어서 실제적으로는 오세훈 전의원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으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난 사람은 홍준표 의원으로 9.3%를 얻었다. 다만 김 의원과 오 전의원 두 사람만을 두고 비교했을 때 재미있는 점은 서울 강북·강남의 선호도가 뚜렷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즉 강북에서 김 의원이, 강남에선 오 전 의원이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 블루칼라 계층에선 오 전의원이 2.4%의 지지밖에 얻지 못한 것에 비해 김 의원은 22.6%의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것도 역시 열린우리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덜 분산된 덕도 있으나 각 당에 대한 이미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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