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의왕 왕송저수지 오염 처리 고심 등급 외 수질 … 부영양화 심각, 농업용수도 부적합 주민- 한국농촌공사 대립 … 원인분석 서로 달라 경기도 의왕시 주민들과 한국농촌공사가 왕송 저수지에 대한 오염 원인과 대책을 놓고 정면 대립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왕시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저수지 관리자인 농촌공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용역 결과에 반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열린 왕송 저수지 수질개선 중간 보고회에서 농어촌연구원은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이 농업용수 기준인 8ppm 이하(4등급)의 2.5배인 20.3ppm에 달하고 총인(TP) 0.189ppm(기준치 0.1ppm이하), 총질소(TN) 3.629ppm(기준치 1.0ppm이하)로 오염도가 아주 심각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부영양화가 진행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염원으로는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과 토지이용, 축산농가 등이 거론되고 하수처리장 배출수 우회수로 개설, 하천과 저수지 합류지점 저류조 설치, 로템과 경인내륙컨테이너기지 등에 대한 저류조 설치가 수질개선 대책으로 제시됐다. 부곡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와 인을 저수지로 유입시키지 않고 바로 황구지천으로 돌리고 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저류조를 통해 관리하면 왕송 저수지 수질을 4등급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한국농촌공사 산하기관인 농어촌연구원이 용역을 맡다보니 저수지 내부 대책은 거의 없고 유입 오염원 차단 대책만 제시해 주민들과 기업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켰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양회욱 간사는 “왕송 저수지를 관리해야 할 공사가 용역 결과를 얘기하며 인공습지 조성만으로 책임을 한정하려고 한다”며 “저수지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시와 주민, 기업체들이 갖은 노력을 해도 수질을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수지 개선 방안으로는 2단계 댐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상류에 토사로 인해 생긴 섬을 중심으로 댐을 쌓아 저류조를 만들면 수질 개선과 토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촌공사가 무안 감돈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에서 선보였던 사업들이 적용 가능한 공법이다. 공사는 40억원을 들여 유입 하천을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저수지 수변에 수질정화습지(4개), 저수지 내에 오염물질 침강지(2개), 녹조방지 폭기분수(1개), 부 댐(2개) 등을 설치했다. 이동수 시의원은 “감돈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2.4ppm에서 8ppm으로 내려가고 인과 질소가 절반이나 줄었다”며 “농촌공사는 정화능력을 높이고 준설이 쉬운 저수지 구조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농촌공사는 수질개선을 위해 저수지 내에 부 댐이나 침강지 등을 설치하는 구조 개선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를 일부 준설해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것은 검토할 있다는 입장이다. 농촌공사 박미현 차장은 “부영양화의 원인인 인과 질소가 유입되는 것을 막지 않고서는 수질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며 “하수처리장 배출수 우회수로 개설이나 저류조 설치 등의 유역대책이 중요하지, 저수지 내 대책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왕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8
- 해외부동산 투자 내년 완전자유화 내년안에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전면 자유화된다. 현재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인당(1사당) 평생 300만 달러 한도 내에서만 취득이 가능한데 이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외화 해외유출을 유도함으로써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환율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 연간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구두 증빙만으로 해외에 송금이 가능하고 제2금융권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말까지 외국환거래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관련기사 9면 정부는 이번 외환제도 개선을 통해 외환자유화가 완료되는 2009년까지 전체 경상 자본거래중 절차제한대상 거래가 현재의 10분1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8
- 해외부동산 투자 / 내년 완전자유화 내년안에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전면 자유화된다. 현재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인당(1사당) 평생 300만 달러 한도 내에서만 취득이 가능한데 이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외화 해외유출을 유도함으로써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환율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 연간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구두 증빙만으로 해외에 송금이 가능하고 제2금융권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말까지 외국환거래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관련기사 9면 정부는 이번 외환제도 개선을 통해 외환자유화가 완료되는 2009년까지 전체 경상 자본거래중 절차제한대상 거래가 현재의 10분1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8
- 펀드 의결권 행사 가이드 라인 만든다 자산운용협, 펀드 의결권 행사 개선방안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자산운용협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증권예탁결제원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려대 박경서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적극적 의결권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방안과 함께 펀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시되는 펀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자산운용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12월 중 업계의 모범규준으로 채택된다. 자산운용협회는 "주식형펀드의 확대로 자산운용사의 주주로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펀드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필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mihy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7
- 부산의료원 퇴직금 정산잘못 혈세 낭비 정부지침 어기고 노사협약 40억원 이상 추가지급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의료원이 적자경영 속에서도 잘못된 노사협상으로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동윤 의원은 부산의료원이 정부지침과 달리 노조와 중간정산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40억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26일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1998년과 2001년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과 ‘지방 공기업 설립 운영지침’을 통해 지방공기업들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중간정산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200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와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산의료원은 지난해 3월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이같은 행자부 지침을 어기고 근속연수는 2005년 기준으로, 평균임금은 중간정신 퇴직금 지급일 현재 직전 3개월간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30일 중간정산 대상 직원 250명 가운데 65명에 대한 정산결과 행자부 지침보다 7억5100원을 초과 지급해 그만큼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료원은 올 초 기준으로 나머지 185명의 직원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실시할 경우 행자부 지침보다 34억2000여만원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해 총 41억7000여만원의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게다가 노사가 합의한 평균임금 기준에 따라 중간정산이 늦어질수록 지급해야할 퇴직금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산의료원 관계자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추가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시간이 갈수록 부담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빌려서라도 빠른 시일 내 정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의료원은 2002년 74억원, 2003년 35억원, 2004년 27억원, 2005년 40억원, 지난해 12억원 등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산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7
- 어업갈등 관리·해소 제도개선 모색 해수부는 7~8일 연근해어업 갈등해소를 위해 전국 연안 시군과 중앙정부 담당 공무원 80여명이 모여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 보성에서 열리는 연찬회는 연근해어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근해어업의 불합리한 제도 발굴·개선 △지자체와 정부간 정보교류를 통한 고질적인 민원해소 △어업갈등의 근원적인 차단 방안을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한·일, 한·중 어업협정 등으로 급변하는 연근해어업의 현실을 현장 실무담당자들을 통해 점검하고, 연근해어업관련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심도 있게 토의해 개선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연근해어업 허가제도의 고찰 △수산 미래전략 및 추진과제 △해양수산 정보화의 현재와 미래 등에 대한 강연과 △연근해어업의 주요 민원사례 등을 놓고 참석자 토론을 벌인다. 해수부는 연찬회를 통해 모은 의견은 연근해 어업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어업의 효율적 관리와 발전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7
- “알칼리이온수, 위장증상 개선” 식약청, 광고 허용기준 발표 … ‘체질개선’ 문구 등은 불허 앞으로 알칼리이온수가 만성설사 등 4가지 위장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칼리이온수의 해외 임상시험 결과를 인용하면서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장내 이상발효, 위산과다 등 4가지 위장증상 개선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내년 4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알칼리이온수 음용이 ‘체질개선’이나 당뇨병·아토피에 좋다‘는 표시는 거짓·과대 광고로 보고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식약청이 최근 마련한 ‘알칼리이온수기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알칼리이온수기는 ‘먹는물을 전기분해 등을 거쳐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장내 이상발효, 위산과다 등 4가지 위장증세 개선에 도움이 되는 수소이온농도 8.5초과~10.0까지 알칼리이온수를 생성하는 기기’로 정의한다. 지금까지 알칼리이온수기는 수소농도로 규정했으며 효능에 대한 표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렇다보니 허가된 사용목적이 모호해 체질개선이나 아토피 등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식약청은 알칼리이온수기가 또 정수기 기준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6
- 이회창 대북정책, 5년전 멈춘 고장난 시계? 이회창 대북정책, 5년전 멈춘 시계? 2002년 주장했던 ‘상호주의’ ‘국제공조’ 되풀이 핵위기 강조하면서 북미·남북관계 변화 반영 안해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22일 대북정책 등 일련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북정책 등은 5년전 발표했던 내용과 거의 같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변화, 한반도 평화체제 선언 가시화 등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5년전에 비해 거의 상전벽해 수준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여전히 냉전적 사고를 전제로한 예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년전에도 ‘핵위기’ 강조 = 이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은 △상호주의 △국제공조 △북한의 개방 개혁 유도 △투명성 제고 등으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22일 2007년 대선 공약 기본방향인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국민과의 약속1’을 통해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날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1994년 북핵 위기를 언급하면서 “이쪽에서 포용하고 선물 보따리 주고 그래서 (북한이 제네바 협약 합의과정 들어간 것이) 아니다”며 “유엔이 안보리재개 위협 통보하고 미국이 군사동원 암시까지 준 것들이 압박이 돼서 북한이 대화 장소 나와 북핵문제가 진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북핵으로 이어지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후보의 이런 주장은 2002년 입장과 거의 유사하다. 핵 위기를 강조하면서 방향을 설정한 이유까지 비슷하다. 이 후보는 그해 12월 15일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년동안 북한에 퍼주고 끌려다녔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개발 뿐”이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 미국을 설득해 평화적 해결의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달 13일 울산 기자회견에서도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북 현금지원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는 북핵 상황 달리 평가= 하지만 이 후보의 주장과 달리 북한 체제와 국제정세는 지난 5년간 급격히 변했다. △종전선언 및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가시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가닥 △해외 방북단을 통한 북한 핵불능화 의지 확인 등이 그것이다. 북미관계 정상화도 눈앞으로 다가 왔다는 게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런 시각은 부시 미 대통령 등 미 당국자들도 동조하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북한이 연말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불능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을 방문했던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17일 베이징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 회견을 열어 “6자회담에서 합의한 절차에 따라 핵불능화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 총리회담에서는 △내년부터 인터넷과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연내 남측 인원과 차량들의 공단 출입허용 시간을 기존 하루 8~9시간 10분에서 15시간으로 확대하는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개선방안에 합의했다. 이 후보는 최근 토론회나 공약 발표에서 국제사회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은채 ‘북핵이 존재한다’는 위기 상황만 강조해왔다. ◆재향군인회 방문 등 이명박 후보와 각 세우가 = 이 후보가 이렇게 위기상황과 대북정책을 강조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보수’ ‘우파’라고 주장하는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으로 분류됐지만 최근의 변화노선에 대해 불만을 가진 세력에 호소할 전망이다. 이회창 후보는 최근 이명박 후보에 대해 “대북관이 왔다갔다 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이 상호주의 원칙을 다소 유연하게 수정해 지난 7월 발표한 ‘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나온 햇볕정책을 오히려 더 선물보따리로 키운 것이지 하나도 바꾼 내용이 아니다”라고 비유했다. 이 후보의 일정도 이런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후보는 19일 한국전쟁 당시 실명한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인 경남 마산시 광명촌을, 23일 재향군인회를 방문했다. 재향군인회는 지난 7월 한나라당이 상호주의를 유연하게 수정하는 한반도 평화비전’를 발표하자 “한반도 평화비전은 변절이자 친북좌파 표절”이라고 반발했다. 평화비전을 설명하기 위해 재향군인회를 찾았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계란세례를 맞기도 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3
- 노동부 진폐제도 개선 추진 노동부는 21일 진폐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진폐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협의회는 노동계 2명, 경영계 2명, 정부 2명,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되며, △재가진폐자 생활보호 대책 △유족급여 지급요건·절차 △진폐판정제도 △진폐환자 요양 통원기준 △진폐 장해 판정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진폐단체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토론을 거친 뒤 진폐제도 개선안을 마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1
- 노동부 진폐제도 개선 추진 노동부는 21일 진폐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진폐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협의회는 노동계 2명, 경영계 2명, 정부 2명,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되며, △재가진폐자 생활보호 대책 △유족급여 지급요건・절차 △진폐판정제도 △진폐환자 요양 통원기준 △진폐 장해 판정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진폐단체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토론을 거친 뒤 진폐제도 개선안을 마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