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검색결과 총 2,25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창동국군병원 부지 임대아파트 계획 차질 서울시의 도봉구 창동국군병원 부지 임대아파트 활용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매각 계획을 세웠던 창동국군병원 부지를 서울시에 팔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창동국군병원 부지를 매입한 후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당분간 유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측은 11월말까지 국방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했지만, 아직 정식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고위관계자는 “국방부 의무사령부가 병원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증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 임대아파트 계획도 수정돼야 하지만 이곳에 북부지원을 건립하려던 법무부도 상황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창동국군병원 부지는 서울시와 법무부가 각자 사업 수행을 위해 매입을 추진했던 곳이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업인 임대아파트 10만호 건립부지로, 법무부는 내년도 북부지법으로 승격되는 북부지원 부지로 이 곳에 눈독을 들였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의 매각 불가방침에 따라 서울시와 법무부 모두 계획수정이 불가피하게됐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 계획이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에 창동병원 부지 매입비를 편성해 놓았다”며 “창동병원 부지가 불가능하더라도 서울시의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도 북부지원 이전 부지로 거론됐던 도봉구 창동병원과 중랑구 신내동 지역이 모두 이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전 부지 물색을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3-12-11
- 총선고지를 향해 뛰는 사람들 ⑦ 당직자 출신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사무처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총선출마를 저울질하는 사람과 출마를 위해 짐을 싼 사람 등이 여러 명이기 때문이다. 결단을 내리고 출사표를 던진 동료나 선배를 바라보는 사무처 직원들에게 이것은 남의 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언젠가는 자신도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생활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정치에 대한 꿈을 품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목표로 십수년 이상을 기다린다. 당 사무처는 중요한 총선 후보자들의 공급처다. 최근들어 변호사, 교수, 기업인 등 전문가들이 후보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여전히 당 사무처는 매번 상당수의 총선후보를 배출하고 있다. ◆ ‘정치 전문가’ 자부심 크지만 당 사무처 출신들은 자신들을 ‘정치전문가’라고 항변한다. 이미 정치를 위한 상당한 준비가 갖춰진 후보군이라는 것. 그러나 사회는 정치전문가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치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일산을 지역에 출마 예정인 김우석 일산희망포럼 대표(전 한나라당 전략기획팀 부장)은 “정치에도 나름의 메커니즘이 있다”며 “정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료 출신 후보들의 장점에 대해 도봉 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유운영 자민련 대변인은 “정치현장에서 직접 몸담고 뛰고 있기 때문에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며 “정책개발능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와 정당 선거 등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적응력이 빠른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경력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회활동 없이 당직자 생활만 하다 보니 자신있게 내놓을 만한 변변한 명함이 없다는 것이다. 고작해야 석사, 박사 학위 등이 그나마 명함에 넣을 수 있는 경력이라면 경력이다. 유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을 못하다 보니 국회의원으로 갖춰야 할 자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인 문제도 이들에게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다. 기업가 출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 교수 등은 이미 재정적인 면에서도 큰 부담없이 정치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상당히 갖춘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에서만 십수년을 몸담아온 이들은 재정적인 기반을 쌓을 기회가 거의 가져보지 못했다. 국고보조금 외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정당 생활을 하다보면 월급이 밀리거나 못받는 경우도 다반사다. 당내 공천 경쟁시 영입인사보다 당 사무처 직원들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정현 국장은 “공천심사위원들이 아무래도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사무처 직원보다는 당이 공을 들여 영입한 인사에게 우선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영입인사보다 입지 불리 현재 각당에서는 현재 10여명 안팎의 당료 출신들이 출마를 준비중이다. 한나라당은 김석균 민원국장, 조정현 비서실 국장이 각각 안산 상록과 용인에서 열심히 표밭을 일구고 있다. 이경직 전 대표 최고위원 보좌역, 김남성 전 전문위원, 김우석 전 전략기획팀 부장 강석진 대변인실 부실장 등도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김영동 연수국장, 양원동 직능국장, 김기운 민원국장, 양윤영 홍보국장, 박 준 원내행정실장 등이 출마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공일환 경리국장과 정창교 정세분석국장도 각각 광주와 인천 출마를 준비중이다. 열린우리당에선 최동규 공보실 부실장, 정두환 e-파티 팀장, 권형우 조직국장, 정진우 정책전문위원 등이 출마 예정이다. 자민련도 많은 사무처 직원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자민련은 충남권외에 수도권 등에도 적극 출마한다는 방침하에 적극적으로 당직자들이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재 전문위원, 문도연 홍보팀장, 이병우 기획관리팀장, 김영일 조직지원팀장, 서준원 전 정책의정팀장 등이 활발히 뛰고 있다. /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3-12-09
- 용감한 시민이 탈주범 잡았다 구치소 수감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탈주한 남대문·동대문시장 연쇄 강도상해 피의자가 또 다시 ‘퍽치기’ 범행을 벌이다 한 용감한 시민에게 붙잡혔다. 7일 오전 6시경 서울 도봉구 상계동 ㅈ아파트에서 최용학(48·일용직근로자)씨가 퍽치기 범행을 하던 탈주범 박 모(30)씨를 35m가량 쫓아가 5분간 추격을 벌인 끝에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박씨의 신병을 인계한 도봉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여관 등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해온 박씨는 이날 새벽 귀가중인 동대문 시장상인을 집까지 따라가 또 다시 ‘퍽치기’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가 잡힌 것드로 드러났다. ◆치료 중 감시소홀 틈타 도주 = 서울 남대문·동대문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연쇄강도 행각을 벌이다 지난 10월13일 강원도 정선에서 검거된 박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 3일 빈혈증세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ㅈ병원 1층 주사실에서 악성 빈혈 치료로 영양제 주사를 맞던 중 동행한 교도관 2명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문을 열고 도주했다. ◆도피중 또 `퍽치기, 간 큰 탈주범 = 6일 오후 10시께 종로2가 근처 여관에서 아내와 헤어진 박씨는 이튿날 오전 5시께 여관을 빠져 나와 검거되기 전 범행을 저질렀던 동대문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다시 범행 대상자를 물색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6시경 서울 노원구 상계 8동 ㅈ아파트 1013동 앞에서 새벽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동대문시장 상인 김 모(43·여)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돌로 내리쳐 실신시킨 뒤 손가방에서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 2장, 휴대폰 등을 훔쳐 달아났다. ◆용감한 시민 최용학씨는 누구 = 최용학씨는 용산전자상가에서 전자제품 소매점을 운영하다 지난 97년 IMF때 빚으로 가게를 처분하고 6년 넘게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왔다. 최씨는 이날 오전 6시 7분께 출근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집을 나와 주차장을 걸어가다 같은 아파트 주민인 김씨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출근길에 보니 웬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어 연인들끼리 싸우는 줄 알았는데 남자가 현금을 가지고 달아나길래 본능적으로 범인쪽으로 달려갔어요” 이근표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병원에서 치료 중인 최씨를 방문, “범인이 붙잡히지 않았다면 제2의 신창원 사건을 야기할 뻔 했는데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줘 고맙다”며 용감한 시민상과 포상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2003-12-08
- 집값 하락세 12월에도 지속 집값 하락세가 12월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일부 재건축 단지는 큰 폭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포탈사이트인 부동산114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시장이 이같은 양상을 보이며 10?29조치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었다. 서울의 경우 지난주에도 -0.2%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중 송파(-0.67%), 강동(-0.59%), 강남(-0.28%) 등 강남권 3개 구가 하락폭이 컸다. 특히 구 전체의 하락세를 주도한 것은 재건축 하락세로 송파 재건축이 주간 -1.6%, 강동은 -0.91%, 강남은 -0.6% 하락률을 각각 기록해 하락폭이 가장 컸다. 그 외에 서울에선 금천, 강서, 영등포, 동대문, 서초 등지의 재건축 약세가 이어지며 재건축 대상이 주간 -0.76% 하락했다. 전 주(-0.59%)에 비해서 하락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 중 저밀도는 송파, 강남, 서초 등의 하락으로 -1.5% 하락률을 보였고 일반 재건축은 -0.42% 하락했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는 -0.06% 변동률로 여전히 재건축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한편 앞서 언급한 강남 3개 구 외에도 서울은 구별로 마포(-0.26%), 은평(-0.22%), 강서(-0.13%) 등 강서권 주요 구와 지역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에서도 여전히 주간 매매값이 구별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동대문, 강북, 중랑, 도봉, 노원, 광진 등 강북권 주요 지역과 서초, 관악, 구로, 금천, 영등포, 양천 등 한강이남 주요 지역도 모두 약보합세가 이어졌다. 반면 성동, 서대문, 용산, 동작, 종로, 성북 등은 0.01%~0.1%대의 주간 매매변동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오른 단지는 일부이고, 도심권 일부와 뚝섬공원 등 주변 개발정보가 있는 지역 등 몇몇 단지 가격이 소폭 오르내리고 있는 형편이다. 평형대별로 보면, 서울은 소형 재건축 하락세 지속 등으로 인해 50평 이하 평형대는 일제히 하락세가 이어졌다. 특히 25평 이하 소형 하락폭이 지난 주에도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 /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3-12-08
- 자치구 법원·검찰청사 유치 경쟁 서울시 중랑구와 도봉구가 법원 및 검찰청사 유치 경쟁에 나섰다.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지법 북부지원과 지검 북부지청이 부지 협소 등의 이유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릉동 622 일대에 있는 지원·지청의 부지는 3996평에 불과해 이전이 불가피하다. 이에 중랑구는 신내동 360 일대 1만7000여평을, 도봉구는 내년 경기도로 이전할 국군 창동병원 1만9000여평을 각각 대체부지로 내세우고 있다. 1년 전부터 법원 이전에 대비해온 중랑구가 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중랑구는 신내동 360일대 1만7000여평을 이전지로 제시하며 전방위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 일대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데다 지하철차량기지와 공영차고지 등 혐오시설이 자리하고 있어 구민들의 유치 열기도 뜨거운 편이다. 중랑구의회도 자난 5일 ‘북부지원·지청 중랑구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 법조타운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다. 의회는 오는 20일 특위위원을 선임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성백진 구의회 의장은 “개발제한구역인 신내동 360번지 일대는 그동안 개발이 지연돼 낙후된 지역”이라며 “법조타운을 유치, 지역개발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말 서울시도 법원 이전을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달라고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여부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다는 게 안팎의 일치된 평가다. 도봉구 역시 구와 구민이 힘을 합쳐 법조타운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봉구는 내년 4월 국군창동병원이 경기도 양주로 이전키로 하자 이 일대 부지 1만9000여평을 지원·지청 이전부지로 내세우며 여론 몰이에 힘쓰고 있다. 당초 도봉구는 창동병원 부지에 사회복지시설과 도서관 등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구민 여론조사 결과 ‘법원 유치’ 응답이 압도적으로 나옴에 따라 계획을 재빨리 수정했다. 당사자인 법원 역시 창동병원 부지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곳에 대규모 임대주택을 짓겠다며 최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공람공고에 들어감에 따라 유치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학권 서울시의원(도봉4) 등 의원 86명이 지난달 20일 ‘도봉 창동국군병원 택지개발지구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다. 도봉구청과 구의회도 결사 반대를 외치고 나서 서울시의 임대주택 건립안 역시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동부지원·지청을 둘러싼 광진구와 송파구의 유치 경쟁에 이어 북부지원·지청 이전을 놓고 중랑구와 도봉구가 불꽃튀는 대결을 벌이고 있어 최후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12-07
- 국군창동병원부지 활용 마찰 예상 서울시가 국군창동병원 부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을 세워, 부지 매입의사를 밝힌 법원과 마찰이 예상된다. 시는 5일부터 창동병원 부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계획하는 등 임대주택 건립 의사를 보였다. 반면 법원 행정처는 내년 북부지원이 북부지법으로 승격됨에 따라 이전 부지를 물색하던 중 창동병원 부지 매입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립병원이나 대형병원을 유치하려던 도봉구도 주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이유로 법원 유치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봉구는 지난 10월15일부터 27일까지 도봉1·2동과 방학1·2동 주민 8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동병원 부지 활용방안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법원 유치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문항은 ‘창동병원 부지 조성방안으로 시립병원과 법원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으로 한정해 실시했다. 도봉구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창동병원 부지를 시립병원이나 대형병원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매입비용 500여억원 확보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주민들의 법원 유치가 많아 법원으로 변경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인근 중랑천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많고 추가 임대아파트 공급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국가의 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일환으로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며, 창동병원 부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 주택기획과 관계자는 “국가의 임대주택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동병원 부지 활용이 꼭 필요하다”며 “임대주택 계획이 건교부 정책과 맞아 택지개발지구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창동병원 부지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신경전을 벌이는데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서울지역의 대규모 활용토지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이든 법원이든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반면 서울시내에서 이 같은 사업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 과정이 어렵고 복잡해 창동병원 부지 같은 기회를 놓치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창동국군병원을 내년 4월 경기도 양주군 덕정리로 이전키로 함에 따라 해당부지 5만1658㎡에 대한 관리계획을 올해까지 재경부에 승인 신청하고, 매각 대상 기관을 결정할 계획이다. 2003-11-03
- 집값 하락세 어디까지 이어질까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당분간 집값 반등을 유도할 만한 재료가 없다고 판단한 수요자들은 추가 하락을 확신하며, 대체로 매수타이밍을 뒤로 미루고 있고 일부 급매물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시장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지역 재건축은 지난 주 -0.59% 하락률을 기록하며 11월 중순 이후로 주간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10.29대책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요즈음에는 단지별로 조금씩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시장처럼 올해 매매값 상승폭이 컸던 지역에서는 비교적 하향 조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던 강북 등지는 이미 보합세로 접어들어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다. ◆ 강북권 소폭 오름세 보여 = 서울은 강남권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이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강북권 일부에서는 소폭 오름세 양상이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동(-0.89%) 금천(-0.4%) 강남(-0.32%) 송파(-0.3%) 강서(-0.19%) 양천(-0.18%) 서초(-0.09%) 영등포(-0.06%) 광진(-0.05%) 마포(-0.05%) 은평(-0.04%) 노원(-0.02%) 등이 지난 주 매매값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도봉(0.17%) 서대문(0.07%), 성북(0.02%) 성동(0.02%) 관악(0.01%)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몇몇 지역은 지난 주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보였고 강북, 용산, 종로 등도 보합세가 이어졌다. 이처럼 강북권 주요 구 매매값 변동률이 전반적으로 강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주간 단위로 보면, 재건축 위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권보다 오히려 강북권이 다소 안정적인 모습이다. 강남권에 비해서 상승폭이 적었었기 때문에 가격 하락기에 조정폭도 적은 탓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거래시장 조사에 따르면 2차 뉴타운 지정 이후, 주변 아파트시장의 수급 변동이나 가격 변동은 거의 없지만 강북권 등 상대적으로 입지가 열악했던 외곽권 주요 지역의 개발에 대해 기대심리, 또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약보합세 보이는 전세시장 = 전세시장은 대체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에 입주임박 분양권이나 최근 입주단지가 있는 지역은 전세물량이 많아 주간 단위 전셋값 하락폭이 큰 편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에 비해 매물이 부족한 곳도 있었다. 서울에선 강남(0.14%) 양천 성동 도봉 중 종로 등 6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지난 주에도 전셋값 하락세를 보였다. 영등포(-0.62%) 용산(-0.42%) 마포(-0.38%) 구로(-0.32%) 광진(-0.28%) 강서(-0.26%) 은평(-0.21%) 동대문(-0.2%) 노원(-0.18%) 동작(-0.17%) 강북(-0.11%) 중랑(-0.1%) 등이 순서대로 한 주간 전셋값 하락폭이 컸고 강동 송파 서초 관악 등 강남권 주요 지역도 약보합세를 보였다. 3주 전부터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한 강남구에서는 지난 주 대치동 개포우성, 청실, 선경 등 중형 이상이 소폭 오르고 개포동 우성, 현대, 일원동 일대 몇몇 단지 30평형대 중심으로 1000만원 안팎의 오름세를 보였다. ◆ 네티즌 59%, 아파트값 하락 예상 =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요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장기 관망세에 접어들고 있다. 초저가 급매물이나 거래가 다급한 실수요 외에는 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다. 최근 부동산114가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아파트 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9%가 ‘소폭 하락’ 내지는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고, 9%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폭 반등’ 또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전체의 32%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처럼 일반 아파트 거래시장 전반이 거래 부진 속에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93만여 가구의 기준시가가 인상 고시됐다. 강남권 30만가구를 포함해 서울 전역에서 36만가구의 기준시가가 인상됐는데 전국 평균 상승률은 23.3%이고 평균 상승금액은 4700만원 선에 달한다. 지난 4월 정기고시 이후 기준시가가 다시 큰 폭 인상됨에 따라 당분간 거래는 더욱 소강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양도세 등 부담을 느낀 매도자들이 거래를 꺼리고 있고 매수자들도 당분간 시장을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03-12-01
- “창동국군병원 부지 임대주택 건립 반대” 서울시가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내세우며 도봉구 창동국군병원 부지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서울시의회 윤학권 의원이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임대주택 건립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역적 균형발전 계획없이 낙후된 지역에만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봉창동국군병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서 도봉2동은 이미 임대주택 등이 1500여세대가 밀집해 있어 추가 건립할 경우 지역간 격차가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이 지역은 이미 도봉구 고시로 공공공지와 사회복지시설, 도서관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공공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도봉구가 이미 2003년 추경예산에 창동병원 부지 매입비용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110억원을 편성한 것은 지역주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 법원 유치 60%, 병원 유치 40%로 조사된바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라 도봉구의회에서도 의원 15명 전원이 지난 11월4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서울시가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에서 도봉구를 제외한 것이 추가로 작용해 이같은 반대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이명박 시장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서 해당 자치구나 시의회는 제외되고 있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서울시의 임대주택 건립 추진에 대해 깊이있게 파고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 정책자문회의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와 비협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예정이다. 2003-11-20
- 서울 2차뉴타운 12곳·균형발전촉진지구 5곳 지정 강남북 불균형 상황을 개선하고 서울을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18일 2차 뉴타운 지역 12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을 새로 지정, 강북 리모델링의 본격 시동을 알렸다. 시는 종로구 평동과 용산구 이태원 중랑구 중화동 등 12곳을 2차 추가 뉴타운지역으로, 성매매 밀집지역인 미아 지역중심과 청량리 부도심 등 5곳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했다. 또한 시는 2차 뉴타운 지역에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해 강남에 비해 열악했던 강북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 2차 뉴타운 = 시가 선정한 2차 뉴타운 지역은 주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으로 강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골고루 포함됐다.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으로는 종로구 평동과 용산구 이태원일대 동대문구 전농동일대 강북구 미아동 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마포구 아현동 일대가 선정됐다(표 참조). 또한 상습 침수 지역인 중랑구 중화동일대와 성매매 밀집지역인 강동구 천호동, 철거민 이주단지인 양천구 신정3동, 수해위험지역인 강서구 방화동, 동작구 노량진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고 뉴타운으로 선정됐다. 권역별로는 도심 2곳과 동북권 3곳 서북권 2곳 서남권 4곳 동남권 1곳 등이며 종로구와 영등포구는 ‘도심형’으로, 나머지 지역은 ‘주거중심형’으로 개발된다. 당초 뉴타운을 신청했던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와 송파구는 강남권이라는 이유로, 도봉구와 광진구 금천구 등은 도시계획변경 문제가 걸려 있어 제외됐다(박스기사 참조). 시는 2차 대상지 12곳 가운데 △개발 시급성 △자치구 개발계획의 적정성 △지역간 형평성 △자치구·주민의 추진의지 등을 감안, 내년 9월까지 5곳 이상을 우선사업 시행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뉴타운 지구의 개발은 공공부문이 종합 개발계획을 세우면 이 계획에 맞춰 도로 등 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주택건축은 민간부분 또는 공공부문이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개발방식으로 기존의 주택 재개발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 동의를 받기 쉬워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개발방식(공영개발)’도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서대문 종로 중구 등 기존 특목고가 있는 8개구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 3개구를 제외한 14개 자치구에 모두 15개 우수고를 유치할 방침이다. 현재 특목고가 없는 7개 자치구에는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를, 나머지 자치구에는 자립형 사립고를 끌어들일 계획이다. 기존 특목고가 있는 성북구의 경우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집중된 만큼 자립형 사립고 1곳을 추가설립키로 했다. ◇ 균형발전촉진지구 = 촉진지구 대상지역 5곳은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시의 집중투자에 따른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고 다른 자치구 운영에 표준모델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미아 지역중심은 성북구 하월곡동과 강북구 미아동 일대로, 성매매 밀집지역이 포함된 서울 최대 낙후지역인 동시에 구역내 길음·미아뉴타운이 포함돼 있어 인접개발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 청량리 부도심은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을 계기로 집중개발이 필요한데다 성매매 밀집지역 정비가 불가피한 데 따라 결정됐다. 서대문구 홍제 지구중심은 서북권 교통 요충지로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유진상가 철거, 배후지 개발 등 시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마포구 합정 지구중심은 지하철 6호선과 2호선이 환승되면서 교통 결절점으로 개발여건이 조성되고 상암DMC와 월드컵구장 등으로 개발 압력이 가중되는 곳이다. 구로구 가리봉 지구중심은 구로산업단지가 제조업엣 IT산업 등 신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호텔과 사무실 등 상업·업무기능 입지 개발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이들 5개 촉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시비로 먼저 투자해 상업지역 확대 등 토지이용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원된다. ◇ 자족형 복합도시 = 시는 또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핵으로 반경 2∼3㎞ 안팎의 생활권을, 직장 주거 상업시설 교육시설 생활편익시설 등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강북 미아동과 성북구 하월곡동을 핵으로 한 미아지역중심의 380만평 생활권을 자족형 복합도시 모델로 개발·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직주비율 등 부문별 목표지표를 미리 설정하고 이에 맞춰 각종 개발사업과 기반시설을 확보해, 강북의 새로운 ‘자족형 복합생활권’을 창출할 계획이다. 시는 미아지역을 모델로 삼아 뉴타운과 촉진지구, 각종 개발사업을 한 데 묶어 오는 2012년까지 강북 및 서남권 지역에 10여개의 자족형 복합생활권을 형성할 방침이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11-18
- 수억원대 횡령 피의자도 구속 ‘수두룩’ 최근 서울 종로구 P복합상가의 분양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151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챙긴 부동산 관리업체 대표 나 모씨 등 9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두 차례나 기각한 것과 관련 검찰의 법 적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입건된 나 모씨 등 9명이 횡령한 액수는 35억, 유사수신행위는 151억원대에 이르지만 검찰은 경찰의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횡령이나 유사수신행위로 피의자를 구속시킨 사례에 따르면 횡령액수가 수천만원대에만 이르면 구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 검찰이 구속·불구속을 결정하느냐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부산지검 형사1부는 자신들이 설립한 영화 관련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10억여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로 영화투자회사 B사 직원 임 모(47)씨를 구속했다. 서울 도봉경찰서서도 지난해 10월 다단계 판매업체로 위장해 하위투자자 모집시 거액의 수당을 주겠다며 투자자1000여명으로부터 11억5000만원을 끌어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로 J인터내셔날 대표 강 모(5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의 치료비를 수금한 뒤 병원에 입금하지 않고 유흥비 등으로 모두 1억3260여만원을 가로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창원 J병원 전 원무계장 이 모(28)씨를 구속했다. /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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