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7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흙이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흰 흙으로 만병통치약을 제조해 팔아 고수익을 내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 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11월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2002년 10월까지 사업설명회를 통해 강원도 태백 광산에서 출토되는 흰 흙을 정제해 만병통치약인 물을 만들어 팔아 고수익을 내겠다며 1년 동안 이 모(60·여)씨 등 739명으로부터 14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만병통치약이 당뇨와 혈압 등에 특효가 있다며 주로 노·장년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끌어들였으며 이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직접 강원도 태백의 광산을 함께 답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등은 만병통치약 외에도 강원 정선 카지노에서 자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속칭 ‘카드깡’업자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해 고수익을 내겠다고 선전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씨는 경찰 수사를 피해 태국으로 도피했으나 범죄인인도협약에 의해 태국경찰에 체포돼 한국 경찰에 넘겨졌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5-08-24
- 상습 빈집털이범 3명 영장 23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서울지역과 경기도 등지에서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이 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도소 동기인 이씨 등은 지난달 4일 오후 5시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 ㅎ빌라 2층 서 모(32)씨 집에 잠겨있지 않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메라와 다이아몬드 반지 등 7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30여 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씨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카메라렌즈가 자신이 도난당한 렌즈와 동일한 고유번호라는 점을 확인하고 신고해 옴에 따라 이들을 추적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월세 110만원짜리 원룸을 얻어 함께 숙식을 하며 범행을 저질러왔다는 점을 중시,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2005-08-24
- 30대 상습 빈집털이범 3명 영장 지난 23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서울지역과 경기도 등지에서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이 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 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도소 동기인 이씨 등은 지난달 4일 오후 5시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 ㅎ빌라 2층 서 모(32)씨 집에 잠겨있지 않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메라와 다이아몬드 반지 등 7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30여 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씨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카메라렌즈가 자신이 도난 당한 렌즈와 동일한 고유번호라는 점을 확인하고 신고해 옴에 따라 이들을 추적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월세 110만원짜리 원룸을 얻어 함께 숙식을 하며 범행을 저질러왔다는 점을 중시,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허신열 기자 2005-08-24
- 양평군 23일 올해 첫 벼베기 양평군은 23일 지제면 곡수리에서 한택수 양평군수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벼베기를 실시했다. 이날 첫 벼베기는 곡수리에 거주하는 새마을지도자 양평군협의회장 전경복씨의 3000여평 논에서 지난 4월 30일 모내기를 한 조생종으로 고온 다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매우 좋은 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농작물은 친환경 우렁이농법으로 재배한 것으로 서울 강남구 소비자단체와 성남시 새마을연수원 등에 전량 판매계약이 체결되는 등 수도권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 군수는 이날 직접 콤바인을 이용해 첫 벼베기를 마친 후 “친환경농업에 더욱 매진해 우리가 생산한 농작물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고 농가수익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5-08-24
- 후반기 국정과제 ‘분열 구조 극복’ 청와대는 21일 후반기 국정 중심과제로 ‘분열 구조 극복’을 들었다. 현재와 같은 정치·경제·사회·지역 등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이에 따른 참여정부 후반기 주요 과제로 우선 ‘경제·사회적 분열극복을 위한 양극화 해소’를 들었다. 경제사회적 양극화는 사회통합의 관점 뿐 아니라 성장의 관점에서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는 것. 청와대는 양극화 극복을 위해 사회안전망과 복지, 일자리 확충과 더불어 인재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 미래투자를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과제는 지역구도 극복. 이 분야는 이미 노 대통령의 ‘연정론’제기와 함께 참여정부 최대 이슈로 떠올라 있다. 청와대는 야당과의 연정, 선거제도 개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역구도로 인한 비정상적인 정치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거사 정리도 참여정부 후반기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노 대통령은 8.15 경축사의 대부분을 이 문제에 할애했다. ‘시효배제’ 논란이 있긴 했지만 정부 차원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꾸준한 정부혁신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왜곡된 국가 관리기능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 근간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현상에 대한 장기대책을 마련해 간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위기를 위기로 알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임기 내 해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한 국민적 인식 공유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은 후반기 국정과제와 관련해 “단기적인 지지도에 급급하지 않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 예로 부동산 대책을 들었다. 그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신용불량자 문제의 일부를 미래로 밀어버리고 강남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건설경기를 살리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았다”면서 “그렇지만 그것이 초래할 장기적 문제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폭탄’을 다음 정부로 넘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도 최근 여러차례 “당장 밥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방시설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며 한국사회 여러 병폐를 초래하는 시스템과 문화의 근본틀을 바로잡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5-08-22
- 한 부총리 “깜짝 놀랄 부동산대책은 없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부동산종합대책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외에 다른 깜짝 놀랄만한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박승 한은총재가 언급했던 ‘깜짝 대책’이 별도로 있느냐는 질문에 “박 한은 총재의 발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 저항을 부를 수 있는 깜짝 놀랄 부동산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부총리는 “현재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등이 투명하게 파악되고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주택보다 토지 투기가 더욱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재화의 성격으로 보면, 토지는 공급이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가수요는 다른 여러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다”면서 “(투기의) 강도로 보면, 중대형과 강남 등이 (더 심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가수요의 경우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다”고 말했다. 앞서 박병원 차관도 정례브리핑에서 “토지투기나 지가상승은 주택가격 상승보다 경제전반에 더 광범위하게 해악을 끼친다”며 “토지투기는 주택과 달리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투기나 지가상승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대책에서 토지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차관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기억제를 위한 제반조치를 하지 않을수는 없다”며 “투기억제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서민이나 건전한 투자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한편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신불자대책)과 관련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는 거의 정리가 되고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반적으로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영세자영업자와 군복무 청년층의 채무재조정 신청은 저조하다”면서 “홍보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신용회복지원 대책이 마지막 대책이라는 점을 중점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8-19
- 헤어지자는 애인 마구 폭행 30대 남성이 헤어지자는 애인을 폭행하고 애인의 남동생을 칼로 찌른 뒤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 모(27·여)씨 집에서 임씨의 남자친구 김 모(31)씨가 헤어지자는 임씨를 폭행하고 임씨의 남동생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년 4개월 동안 사귀던 임씨가 최근 만나주지 않고 헤어지자고 한 데 앙심으로 품고 집으로 찾아가 임씨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은 뒤 온몸을 구타했다. 또 귀가한 임씨의 남동생도 온몸을 묶고 비닐봉지로 얼굴을 뒤집어씌워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추적중이다. /오승완 기자 2005-08-18
- 부동산종합대책 가닥 잡았다 정부가 오는 31일 최종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이 세제 강화를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국공유지 100만평을 4~5년내 택지로 조성하는 등 주택공급을 늘여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은 쉽게 하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22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고, 현행 세금인상 상한선인 50%선도 폐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기준시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1가구 2주택자는 집을 팔거나 종부세 부담을 감수해야 될 전망이다.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는 양도차익의 60%까지 양도세가 부과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신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의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늘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은 쉬워질 전망이다. ◆양도세 부담 대폭 늘린다 = 부동산대책 중 세제 부문은 △양도세 조기 실거래가 과세 △투기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향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등 5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내년부터 전 지역에 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토지도 이르면 내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또 투기성이 있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와 투기 우려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세를 현재보다 대폭 높일 방침이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부과 방식을 현재의 9~36%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바꾸고 세율도 현재의 누진세율 상한선 36%보다 더 높일 방침이다. 현재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60%선에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주말부부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투기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과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도율은 현행 60%에서 더 높아진다. 구체적인 세율은 아직 미정이다. 토지도 투기 우려 지역 내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세율을 더 높일 방침이며 투기 우려 지역은 추후에 지정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되나 =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 상한선을 폐지하고 과표적용율 100% 조기 현실화로 크게 늘어난다. 당정은 현재 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과표적용율은 올해는 기준시가(아파트)·공시가격(단독주택)·공시지가(토지)의 50%이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매년 10%씩 상향,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진다. 또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특정지역 고가아파트는 2009년까지 종부세 실효세율도 선진국 수준인 1%로 높아지게 된다. 다만 재산세는 종부세와 달리 과표적용률을 계획대로 2017년까지 100%로 서서히 올릴 계획이다. 종부세 과세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 밑으로, 나대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 또는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택과 토지 모두 부동산 과세 방법이 현재의 개인별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1가구 1주택자는 강화된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 늘린다 = 서민들이 내집마련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해 4~5년내 100만평 규모의 수도권 국공유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단기적으로는 강남 인근 정부가 보유한 나대지 10만~20만평을 택지로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6일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국회에서 “경기 성남·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당초 예정보다 10%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택지후보지로는 수도권 군부대 시설과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송파구 장지동 남성대 골프장(24만평) △송파구 거여동 국군 특전사 부지(58만평) △용인 국립경찰대학(27만평) △법무연수원(22만평) △축산연구소(33만평) △작물과학원(27만평) 등이 거론됐다. 성홍식·신창훈 기자 hssung@naeil.com 2005-08-22
- 증권거래도 ‘부익부 빈익빈’ 소위 잘나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는 요즘 부쩍 영업점 방문이 잦아졌다. 증시가 뜨면서 고객들을 대상으로한 시황설명회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대부분 큰 손 고객들과의 ‘특별한 만남’ 때문이다. A씨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형편이지만, 큰 손들과의 특별한 만남은 빼놓지 않고 챙긴다고 털어놨다. A씨는 “시장이 1100선을 넘어서면서 영업점에서 큰 손들이 시장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연락이 오고 있다”며 “회사의 주요 고객인 큰 손이 원할 때는 애널리스트가 찾아가 1대1로 시황설명을 해주고 질의응답 기회도 갖는다”고 말했다. 고객 입장에선 1∼2시간동안 주식시장에서 잘 나가는 애널리스트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애널리스트로선 잘만하면 한꺼번에 수십억∼수백억원 단위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특별한 만남’이 인기라는 전언이다. 더욱이 이들 큰 손은 대부분 온라인보다 수수료율이 훨씬 높은 오프라인 매매를 선호하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선 더욱 놓칠 수 없는 대어라는게 A씨의 설명이다. 다른 증권사 강남지점에선 50억원대 투자자인 70대 할머니를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해놓았다. 전담직원은 할머니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 종목이나 시장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요구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최고의 정보를 모아 보고하는 정성을 기울인다. 삼성증권 광화문지점 임병욱 지점장은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맡긴 고객에게 세무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서비스에 속한다”며 “요즘은 고객이 원할때 지점장은 물론이고 담당 직원, 애널리스트가 직접 찾아가 고객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정성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증권사들이 극소수 큰 손에게 지극정성을 쏟으면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에겐 오히려 무신경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대형증권사는 최근 소액거래에 대한 수수료율을 높였다. 다른 증권사는 소액투자가 많은 코스닥시장 수수료율을 사실상 인상했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소액투자자는 회사입장에선 영업이익보단 미래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서비스를 해왔는데, 앞으론 과도한 서비스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애널리스트 A씨는 “1000억원대 이상의 자산을 굴리는 큰 손 한명을 잡는게 회사 입장에선 수백명의 개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남겨주기 때문에 큰 손의 입맛을 맞추는데 영업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8-22
- 강남 다주택자 세금 무겁게 물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이달말 내놓을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6억원뿐아니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세대별 합산과세의 경우 위헌시비를 고려한 법률 검토 작업까지 벌이고 있는 점에 비춰 당정이 부동산세제 강화대책의 하나로 세대별 합산과세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시가 9억원(기준시가 7억2000만원)이상 주택인데다 개별합산과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검토중인 세제보완대책이 실제 시행된다면 주로 강남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크게 늘어나 투기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를 검토하겠다”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위헌여부 문제와 관련 “법률전문가 의견도 50대50 정도”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강도는 약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시기 역시 늦추지 않고 예정대로 이달말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열린우리당 역시 종부세는 물건에 대해 적용하는 대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과는 달리 세대별 합산과세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세대별 합산과세를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임을 강력 시사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난 200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부부간 합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사례를 고려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적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종부세법상 주택의 경우 9억원, 나대지는 6억원(공시지가), 사업용 토지는 40억원(공시지가) 이상일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별 합산과세땐 부부가 공동 명의로 나눠 등기하거나 종부세 한도를 넘지 않도록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종부세 회피를 위한 편법이 빈발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소지가 작다면 바로 시행하고 설사 위헌소지가 높아 적용이 어렵다면 한 세대인데 두 세대로 쪼개어 등기돼 있는 경우 과세기준을 4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 세대별 합산과세 효과를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종부세 기준(기준시가 9억원 이상 적용)으로 세대별로 합산과세 할 경우 개인별 합산과세 때보다 50% 이상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컨대 시가 7억원(기준시가 5억2500만원)짜리 아파트를 두 채 가진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보유세는 1채당 236만원(++3구간 4억2500만원X0.5%>)씩 총 472만원이다. 그러나 합산 과세할 경우 기준시가는 10억5000만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유세는 총 724만원(+++) 이 돼 개인별 합산과세때보다 53%가량 보유세가 늘어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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