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7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사상 최고치 경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노동부가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모두 22만4000명으로 전달에 비해 2000명이 늘어났다. 새롭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4만8000명에 달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들의 고용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일용근로자 등으로 확대되는 등 사실상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는 것도 주요한 이유다. 정태면 노동부 고용정책과장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실업급여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훨씬 늘어 매달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앞으로 근로자들의 직장 이동이 더욱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03년 1월 10만6000명에 불과하던 것이 불과 2년여만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4년 11월을 제외하고는 이 기간동안 매달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 하고 있다. 새롭게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의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규 수급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 성남의 분당으로 집계됐으며,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수급한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달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전년 동월에 비해 0.1%가 상승했으며, 남자는 75.3%로 0.1%가 하락한 반면 여자는 50.7%로 0.2%가 상승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 동월대비 1.1%나 상승한 65.4%로 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5-08-18
- 기초의원 선거법 재개정 요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 강남구의장)는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초의원 선거법 재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기초의원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기초의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는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의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제언’과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설명’ 등의 발제와 함께 이승희 민주당 의원, 이정원 천안시의회 의장, 주재민 전주시의회 의장, 박덕기 명지대 교수,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세욱 원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입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선진국 등과 비교했을 때 중선거구로 전환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며 “특히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연계해 도입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로 한 것은 공직자선출제도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기초의원 정수 또한 유급화로 인해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단순논리로 공직선거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8-18
- “사회공헌, 계속하고 싶은 이유가 있네 ” 사회공헌에 대한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자율성과 재미가 가미된 다양한 활동이 등장하고 있다. 먼저 직원에게 개인적 즐거움과 사회공헌 보람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세계가 18일부터 본격 가동하는 ‘회춘 프로젝트’는 직원이 건강 나이를 낮추면 젊어진 만큼 약정된 금액을 지역에 기부하는 제도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평사원의 제안이 회사전체의 방침으로 이어진 사례다. 회춘 프로젝트를 기획한 신세계 인사팀의 구용모 주임은 “초기 기획때는 금연 프로젝트에 성공하면 상금을 주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비흡연자도 참여하고 건강 활동에 대한 강한 동기를 줄 수 있는 행사를 찾다가 회춘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기획을 주도한 임병선 인사팀장, 조익호 인사과장 등이 직접 참가하고 회사측에서는 백화점 부문을 중심으로 조직된 20여명의 1차 지원자들에게 월2회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달성 성과에 따라 조성되는 ‘회춘 달성 기금’은 1단계 5세 회춘 달성시 5만원, 2단계 10세 회춘 20만원, 3단계 15세 회춘 30만원을 사원 개인 이름으로 지역사회에 기부금형태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직원과 장애인이 선후배 유대관계를 맺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활동도 눈에 띈다. 옥션은 최근 장애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나의 왼발’을 통해 장애인들이 직접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학교가 끝난 후에도 전문가 직원이 ‘멘토링’을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옥션 관계자는 “장애인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나의 왼발을 기획했다”며 “장애인 창업지원공단과 함께 대상자를 모집해 자립의지가 강한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먼저 제공헤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말했다. 위스키 윈저, 조니워커를 판매하는 디아지오코리아는 외국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통무예를 후원하고, 한국내셔널트러스트를 후원하는 기업이다. 디아지오 코리아는 2003년 2월 강남구 역삼동에 수벽치기 연수원을 개원, 1000 여명의 수강생과 30여명의 사범을 배출했다. 또 2004년에 수벽치기 가이드북 및 수벽치기를 집대성한 책 ‘수벽치기 맨손검술’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와 함께 명절때 마다 주류업체와 유통업계간의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선물 주고받기 문화 근절을 주도해, 여기서 절감한 비용을 자연과 문화유산의 영구 보전 사업에 후원하기도 했다. /전예현 남준기 기자 newslove@naeil.com 2005-08-18
- “음주운전자 무차별 사면은 문제” “음주운전도 잘못된 것이지만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보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우리들이 사면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16일 강남면허시험장을 찾은 김 모(46·식당 운영)씨가 ‘음주운전 사면을 너무 자주 하는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을 되받아쳤다. 옆에 있는 사면대상자인 직장인 이 모(32)씨도 거들었다. 이씨는 운전면허를 다시 따기 위해 이날 오후 직장에서 반차를 낸 뒤 면허시험장을 찾았다. 이씨는 “1년여간 운전을 못하면서 가족까지 마음고생이 컸다”며 “내가 운전을 못한 기간이나 사면되는 거물급 정치인이 감옥에 있던 기간 중 누가 더 긴지 기자도 알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다른 운전자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비리 정치인도 풀려나는 마당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다. 광복60주년 대사면이 이렇게 사회전반에 준법의식을 흐리는 풍토를 만든 것이다. 이번 사면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팔을 걷은 경찰도 무색해졌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지난 4월 1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00일간 ‘교통질서 침해 5대 악습’ 상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의식을 문화로 승화시켜 나가겠다며 야심 찬 단속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96%에 달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들이 모두 사면됐다.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한 경찰관은 “아무리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도로교통사범을 적발해도 이렇게 모두 사면 돼버리면 교통질서의 중요성을 누가 알아주겠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일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근무하던 한 경찰관도 “단속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해도 경미한 경우라면 기소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단속과정에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이 면허증을 찾아갈 때는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는 “과실이 없거나 경미한 위반은 몰라도 음주운전 등 고의가 분명한 행위까지 사면을 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사면을 하면서 적정한 교육이나 계도 등 재발 방치책이 전혀 없어 도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과거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취임을 즈음해 이 같은 사면조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마다 교통사고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 지금은 자제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오승완 정원택 기자osw@naeil.com 2005-08-17
- 공성진, 해병대아카데미 입소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강남을·해병 간부후보 59기)이 지난해에 이어 올 여름휴가도 해병대아카데미에서 보낸다. 해병대 간부후보 59기생인 공 의원은 강남구 시의원, 구 의원을 비롯해 강남구 해병대전우회 회원, 지역 주민들과 함께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간 안면도에서 구슬땀을 흘릴 계획이다. 공 의원을 비롯한 참가자는 이번 해병 훈련을 통해 도전, 인내, 극기라는 불굴의 해병정신을 직접 익히고 이를 계기로 팀워크와 정신무장을 새롭게 다질 예정이다. 평소 해병 사랑이 지극한 공 의원은 국회 주변에서도 매우 유명하다. 지난 5일에는 정기국회 준비에 바쁜 가운데서도 포항까지 내려가 해병대 1000기 수료식에 참석, 후배 장병들을 축하·격려한 바 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5-08-11
- 1000p시대 증권투자교육 열기 후끈 올 들어 지수 1000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증권투자교육 열기도 덩달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건전한 투자문화 확산 등을 위해 증권유관기관과 증권사들은 나서서 투자자 교육을 대폭 강화하면서다. 교육 대상이 일반인에서부터 방학을 맞은 학생·교사, 아파트 부녀회, 일반회사, 대학교 동아리 등 교육을 원하는 단체, 그리고 증권투자 숙련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교육방법도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 교육 주제도 다양하다. 일반 경제교육, 주식투자의 기초에서부터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활용한 투자 방법, 실전 매매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주식 기본 분석, 기술적 분석 강의에서 최근 적립식펀드 등 간접상품, 자산운용, 증권·선물 분쟁 상담 등으로 교육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투자 기초에서 증권·선물 분쟁 상담까지 교육 폭 넓어져 증권선물거래소도 18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1000포인트 시대, 새로운 관점·전략’이라는 주제로 무료 투자전략 강좌를 개최한다. 여기에 분쟁 조정실의 무료 증권, 선물 분쟁 상담코너도 곁들여 마련된다. 한화증권은 투자강좌는 현재 강남프라자지점에서 16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주식투자 아카데미 과정’ 정기 강좌(8월)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주식투자의 기초에서 부터 실전 매매전략까지 일대일 개인지도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신증권이 16일부터 무두 4차례에 걸쳐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대신증권 고객교육장에서 ‘8월 사이보스 증권스쿨’을 개최한다. 강의는 ‘U-사이보스를 활용한 주식투자방법’을 위주로 진행된다. 16, 23, 30일에는 초급자들을 위한 ‘U-사이보스 주식투자 기초반’이, 25일에는 숙련자들을 위한 ‘U-사이보스 주식투자 활용반’이 열린다. 증권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인원은 매회당 선착순 30명(U-사이보스나 대신증권 홈페이지(www.daishin. co.kr)에서 참가신청을 한)으로 제한한다. 동양종합금융증권도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지점 고객교육센터에서 ‘제2의 하이닉스 종목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증권 강좌를 열 계획이다. 강좌에서는 하반기 대세상승을 이끌 유망주 추천과 함께 관련 종목 매매 타이밍을 설명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6월 주식투자 고객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기 위한 ‘정석투자 가이드 제공’ 이벤트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벤트에서는 고객의 주식투자 계좌를 분석해 투자성향과 매매 성과를 분석해주는 투자클리닉 서비스, 오프라인 주식투자 강좌 수강, 각종 투자 리포트 제공 등 총 19개의 서비스 중 고객이 선택한 4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금융감독원 등 9개 증권유관기관 및 감독기관이 참여한 ‘투자자교육협의회’가 지난 6월 출범, 하반기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투자자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협의회는 특히 투자정보 및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층과 특수직권(경찰, 군인 등)에 대한 투자자 교육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학생들에게 경제·증권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오는 11월 고교생 경제·증권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학교별 순회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의투자대회’도 활발 기존 투자교육과는 차원은 약간 다르지만 증권선물거래소(KRX)는 국내 상장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홀 등지에서 ‘2005 KRX 상장기업 엑스포’를 개최키로 한 것도 광의의 투자교육 일환으로 보면 된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기관투자가들과 해외바이어는 물론 개인투자자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도 각각 열린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각종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일반투자자들을 위해 증권특강과 어린이금융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증권사가 주관된 ‘모의투자대회’도 활발하다. 현대증권은 분기에 1회씩 네 차례 모의 투자대회를 열고 있고, 삼성증권은 내달 2일까지 올해 모두 여섯 차례의 모의투자대회를 연다. 우리투자증권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올해 세번째 대회를 연다. 자사 w-on트레이딩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증권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실제시장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신증권도 지난 1일부터 네이트닷컴과 공동으로 모의투자대회를 열었고, SK증권은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8주 동안 ‘SK증권 고객행복투자대회’를 개최한다. 한화증권의 자사 ez-예스트레이더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물 시스템트레이딩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증권유관기관과 증권사들이 이처럼 열성적으로 투자자 교육에 나서는 것은 1000포인트 시대를 맞아 올바른 투자문화가 정착돼야 증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5-08-16
- 1가구 2주택도 양도세 중과 검토 ''획기적이고 정치권 저항 부를'' 추가대책 나올지 관심 속속 윤곽 드러내고 있는 부동산종합대책 이달말 나올 부동산종합대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토지부문을 논의한 후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 작업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거론된 부동산대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최종안을 도출시킨다는 얘기다. 다만 부동산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내에서 각종 이견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들이 이번 대책에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특히 최근 박승 총재를 비롯 정부 안팎에서 ‘획기적 대책’이니 ‘정치권 저항을 부를 대책’등 예상보다 강력한 새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거론된 대책외에 또다른 초강경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현재로선 세제부문을 대폭 강화해 강남권 다주택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땅 투기를 억제할 근본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당정이 주력하고 있는 복안들이다. ◇1가구 2주택·토지 과세 강화= 당정은 투기로 얻은 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아래 강력한 세제강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최근엔 1가구2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6억원이상의 고가주택을 제외한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2주택에 대해서는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3주택자에 대해서는 60%의 세율로 중과하고 있다. 그동안 양도세 강화방안으로는 투기지역내 3주택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됐다. 그러나 당정은 2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수요에 의한 1주택은 허용하되 재산 증식용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2주택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면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60%도 상향조정 될 가능성이 있다. 또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조정은 토지 양도세율 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부문 가격이 결합된 것인 만큼 주택 양도세율을 올리면서 토지 양도세율을 그대로 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더욱이 주택보다는 토지에 대한 투기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이기 때문에 토지세율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당정은 이밖에 △주택 종부세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보유세 상한선을 기존50%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거나 폐지하며 △세대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과세하고 △양도세 실거래가과세 시기를 당초 2007년에서 가능한 한 앞당기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땅 투기 막기 위한 각종 대책 검토= 당정은 오는 18일 회의에서는 `땅 투기 억제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앞서 10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거래허가 신청때 땅 취득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토록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이외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땅 투기 억제책으로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허가 시점부터 일정액을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부과 기준 및 부과액 등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당정의 생각이다. 당정은 또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정착되기 전까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물리는 개발부담금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부담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보다 여당이 보다 적극적이다. 또 택지 등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부분을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 주택 공급제도 개선= 그동안 민영은 민간이 맡고 임대는 공공이 책임진다는 기존 공급체계의 틀이 바뀐다. 당정은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건설업체가 턴키나 입찰방식으로 참여하는 공영개발을 공공택지는 물론 도심 광역개발 사업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분양원가 공개는 추진하지 않되 모든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에까지 원가연동제를 적용키로 했다.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서는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에 채권입찰제를 부활키로 했고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현행 3∼5년에서 5∼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급측면에서는 판교 신도시 중대형 공급물량을 2700∼3000가구 늘리고 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북뉴타운 사업과 연계한 광역개발을 통해 도심 낙후지역에서 공급을 확대한다. 광역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지는 않지만 기반시설부담금과 국민 주택기금을 활용해 교육,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용적률 상향조정, 중대형 배치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군부대, 공공기관 이전지 등 정부보유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며 서울주변에 강남급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도 장기과제에 포함시켰다. 논란이 됐던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는 기반시설부담금제 정비 등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한뒤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 당정은 서민 및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 유인을 통한 민간임대 주택건설 확대,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및 투자 배당시 소득공제, 용적률 상향조정,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부활 등의 카드도 꺼냈다. 2005-08-15
- 재산세 시세(市稅)전환, 3전4기 성공할까 “재산세 과표 현실화로 강남-강북 자치구의 세입이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균형 해결을 위해 현행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시세(市稅)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11일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강조하며 “크게 써 달라”고 주문했다. 재산세의 시세전환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으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고, 이번이 4번째로 3전4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남-금천구 재산세 16배 차이” = 재산세를 구세에서 시세로 전환하려는 이유에 대해 우 의원은 “강남-강북의 불균형 현상이 세수격차에 의해 심화되고 있고, 특히 보유세 강화가 추진되며 재산세 세입 격차가 더욱 벌어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재산세 세입이 가장 많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금천구의 차이는 16배에 달하고 있다”며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재산세의 시세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합쳐지지 않았던 1995년 종합토지세 세입이 가장 많았던 강남구는 783억원인 반면, 가장 적었던 도봉구는 62억원으로 12.6배의 차이가 났다. 하지만 2003년 강남구는 891억원인 반면, 도봉구는 65억원으로 13.7배로 차이가 늘었고, 2005년 이것이 16배로 늘은 것이다. 더욱이 향후 보유세 강화와 재산세 과표 현실화 추진방침에 따라 이같은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산세를 구세에서 시세로 전환할 경우 자치구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산세와 비슷한 규모의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세목교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해찬-김근태-이상수 개정 시도 = 이같은 세목 교환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5년 조 순 시장-이해찬 정무부시장에 의해 가장 먼저 추진됐다. 현 국무총리인 당시 이해찬 정무부시장은 ‘종토세의 수입 편차가 심해 구청간 빈인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맞바꾸는 세목 교환을 추진했고, 정부 차관회의에서도 이를 추인해 성공하는 듯 했다. 하지만 강남 서초 등 14개 구청장은 “현재 두 세금의 총 징수규모는 비슷하지만 앞으로 종토세는 과표현실화와 지가상승으로 세수가 확대되는 반면, 담배소비세는 소비량이 줄어 구청 재정을 한층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된다”며 반발했고, 결국 당시 이홍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안 개정 추진이 보류됐다. 두번째 시도는 15대 국회 때인 1996년말 현 보건복지부 장관인 김근태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있었다. 이 부시장과 같이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세입이 줄어드는 강남구 중구 등 6개 구청이 반대했고 강남권이 지지기반이 한나라당이 반대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15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17대는 15대·16대와 다르다’ = 세번째는 16대 국회 때인 2001년말 이상수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추진됐다. 하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2004년 5월말 16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4차 시도는 이전과는 여건이 다르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먼저 재산세가 크게 늘어 담배소비세와 맞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돼, 자동차세와 주행세 등 다른 시세까지 패키지로 묶어 구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원내 환경도 변화했다. 우 의원은 “15대와 16대에서는 한나라당과 전신인 신한국당이 원내 다수를 차지해 법안 처리가 어려웠지만,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고 민주노동당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강남-강북 균형발전에 대한 서울시민의 지지여론도 높아져 처리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번만은 기필코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재산세 시세전환 추진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8-12
- 여당 공청회서 ‘공영개발 죽이기’ 열린우리당이 말로는 공영개발을 수용했지만, 12일 당 주최 공청회에서 ‘공영개발은 획일적 주택건설로 주택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등 왜곡된 주장으로 공영개발 죽이기에 나서, 공영개발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주택=소형’ 틀에 묶어 = 국토연구원 손경환 토지주택연구실장은 ‘주택공급제도’란 주제발표문에서 공영개발의 문제점으로 △공영개발에 따른 임대주택 확대는 강남 주택수요의 대체효과 반감으로 주택수급불균형의 해소효과 미비 △민간 주택건설사업의 위축은 장기적으로 주택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공공부문의 비대화 초래 △저렴한 공급을 위한 획일적 주택건설로 주택의 품질 저하 우려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사실 왜곡이며 의도적인 ‘공영개발 죽이기’란 지적이다. 지난 4월27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논의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에 따르면 “선진국의 초기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규모, 질적 수준, 환경 등이 당시 민간주택 평균 수중을 월등히 상회하도록 건설해, 저소득층과 함께 사무직 종사자 등 중산층이 거주해 자연스럽게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선진국의 경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란 고민 대신에, 임대주택 확대로 강남 대체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주장은 ‘임대주택=소형=저소득층 주거공간’이란 왜곡을 전제로 한 말로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의문을 낳고 있다. 선진국과 같이 임대주택을 대·중·소형으로 다양화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공영개발하면 주택산업 불건전해지나 = 둘째, 공영개발을 하면 민간 주택건설사업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주택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초래할 것이란 주장도 사실 왜곡이다.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토론문에서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시공사업은 민간건설회사가 담당하게 되고 설계 브랜드 옵션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참여하게 한다면 민간의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다”며 “건설경기는 주택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민간이 취하느냐 공공이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 총량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2.5%로 선진국의 20~30%에 비해 크게 부족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급속히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공영개발을 하면 주택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부문 비대화 우려도 공공보유주택의 관리기능을 주택관리업체들에게 아웃소싱을 통해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면 해결할 수 있다. ◆공영개발하면 주택품질 떨어지나 = 공영개발을 하면 저렴한 공급을 위한 획일적 주택건설로 주택의 품질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잘못이다. 앞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의 지적대로 선진국과 같이 평균수준 이상의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한다면 임대주택의 품질 저하 우려는 전혀 없다. 김남근 변호사도 “현재와 같이 주택공사의 한 브랜드와 주공의 몇 개 모델만으로 주택을 시공한다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지만, 시공입찰을 하면서 설계나 브랜드도 동시에 고려해서 한다면 현재와 같은 다양한 모델과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현재 주공아파트의 품질에 대한 지적은 부대시설의 부재와 설계의 낙후, 일부 자재의 차이에 주된 원인이 있어, 단지와 주택설계를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기고 좋은 자재를 제공해 시공하면 훌륭한 공공보유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정부가 개발이익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공영개발 방침을 수용한 상황에서, 여당 주최 공청회에서 국책연구기관에서 한 발제자가 ‘공영개발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은 정부의 공영개발 의지에 의문을 낳고 있는 것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8-12
- “주부들, 잘 쉬고 노는 법 없을까” 주5일 근무시대, 유통업체 문화센터에서는 주부 대상 ‘휴(休)테크’ 바람이 거세다. 특히 ‘차라리 주6일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는 주부를 위한 주중 강좌가 잇따라 개설됐다. 일요일뿐만 아니라 놀토(노는 토요일)에도 가족에만 집중해야하는 주부들이 주중에 잘 쉬고 잘 노는 법을 배우는 강좌가 인기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만6세 이하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엄마랑 맛있는 시간’ 강좌(31일·수)를 연다. 케이크 장식하기, 동물모양 쿠키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며 수강료도 1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현대백화점 미아점은 ‘화요 웰빙 아카데미 -유혹의 춤 밸리댄스’를 9월6일부터 진행한다. 또 중동점에서는 스펀지로 만든 쌍절곤과 춤을 추듯 다양한 발차리를 통해 몸매를 다듬는 ‘눈킥피트니스’를 수요일 강좌로 선보인다. 신세계 백화점 본점은 신관 오픈을 기념, ‘도심 속 문화센터’를 강조하며 재미와 정보를 동시 전달하는 무료 강좌를 선보인다. DJ 김광한의 ‘다시 듣고싶은 추억의 골드 팝’ (17일·수), 패션 모델 김동수의 ‘올 가을 패션 따라잡기’ (18일·목), 한의사 김소영의 ‘몸의 독소를 뽑아내자! 디톡스 건강’(24일·수) 등 유명강사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남점은 개관 5주년을 기념해 특별 당일 강좌를 선보인다. 가수 이효리의 트레이너 우지원씨가 진행하는 ‘전문가가 제안하는 몸짱 컨설팅’(25일·목), 탤런트 권상우 트레이너인 강순식 강좌(9월1일·목) 등이 열린다. 할인점 홈플러스에서는 장기간 요리학원을 다니기는 부담스럽고, 잠시 짬을 내 요리를 배우고 싶은 주부대상 강좌가 열린다. 당일 약5000원만 내면 수강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 강좌가 인기다. ‘웰빙 샐러드 만들기’(김포점, 동대문점 등)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식 야채 샐러드, 훈제연어칵테일 소수 만들기 등을 가르쳐준다. ‘웰빙밥상’(대구 칠곡점 외) 교육에서는 천연조미료를 직접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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