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7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 대책, 재계 목소리도 엇갈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부동산 안정 방안을 놓고 재계의 목소리가 엇갈려 주목된다. 자유기업원은 지난 7일 ‘보유세 강화만으로 안된다’는 보고서를 내고 “보유세 강화를 통한 수요억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 과도한 규제 완화, 거래세의 지속적 경감 등 시장친화적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0.12%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엔 0.24%, 2017년 1%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보유세 세수는 2003년 2조5000억원에서 2008년 6조4000억원으로 증가하고, 2017년에는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이 현재보다 약 6.67배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막는 장치일 뿐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주장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보유세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돼 오히려 가격상승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는 것. 자유기업원은 또 정부의 거래세 인하 조치에 대해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면에서 환영할만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이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에 따라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에 앞서 시장친화적 정책마련이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이 말한 시장친화적 정책이란 우선 소형 아파트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수요가 많은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규택지를 개발하고, 재건축 규제와 재개발 규제, 그린벨트 규제 등을 완화해야한다고 자유기업원은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제, 허가제 등 거래를 억제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상세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자유기업원의 부동산 안정방안은 지난달 24일 보고서에서 보유세를 4배 올리고 거래세는 폐지해야한다고 했던 것보다도 한참 더 나간 주장이다. 당시 자유기업원은 보유세를 4배로 상향조정하면 거래세를 폐지해도 현재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거래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무게중심은 보유세를 인정하되 거래세를 없애야한다는 주장에서 보유세 강화방안 자체에 대한 반대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없애는 대신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옳다는 전혀 상반된 주장도 재계 내에서 나오고 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달 20일 한 강연에서 “강남 아파트값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인 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싼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내는 것이 시장원리”라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자유기업원의 ‘시장친화적 방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박 회장은 특히 “시세 대비 0.15% 수준인 보유세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1%까지 올리되,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만큼 2~3%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 물론 박 회장 역시 보유세 강화의 전제조건으로 거래세나 개발이익환수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 폐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의 실효성을 인정하느냐를 놓고 재계 내에서도 분명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재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pm 2005-08-08
- 대형병원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서울 강남의 대형병원에서 소매치기를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형병원과 백화점 등에서 부녀자들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는 금품을 절취한 혐의(절도 및 범죄단체 조직)로 소매치기 김 모(6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2명을 뒤쫓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부산에서 ‘수야파’라는 소매치기조직을 결성한 뒤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합숙하며 30여차례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지하철 등에서의 소매치기가 쉽지 않자 고액의 현금이 오고가는 병원 고객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며 “각별한 조심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2005-08-09
- 전직 판사 부인이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경찰이 수배중인 다단계업체 대표가 전직 판사의 부인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법으로 제작된 의료기기를 다단계로 판매하면서 돈을 가로챈 혐의(방문파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ㅁ사 회장 김 모(5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홍 모(55)씨 등 8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변 모(45·여)씨 등 2명을 수배했다. 달아난 변씨는 ㅁ사 대표로 남편은 지난 1998년까지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까지 지냈으며 유명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뒤 최근 강남에 개인 법률 사무실을 개업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12일 서울 사당동 회사 사무실에서 이 모(73)씨에게 판매원 등록비 55만원과 의료기기 임대사업비 231만원을 투자시 매주 40만원을 10회에 걸쳐 400만원을 지급한다고 속이는 등 85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최근까지 판매원 1700여명으로부터 총 94억5000만원을 가로챘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긴 피해자 중에는 서울지역 전직 구청장과, 퇴직한 영관급 장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좌욕기 등을 임대해 한의원, 미용실 등에서 운영할 경우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이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할 경우 2~8%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완 기자 2005-08-09
- 소비 미적·투자 부진 ‘안개속 경제’ 소비는 살아나고 있지만 더디고 설비투자는 언제 확 살아날지 모르는‘안개속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지표는 소폭 개선되고 있지만 체감경기로 이어지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정부는 그러나 하반기 경제는 대외여건 불확실성에도 불구 내수중심의 성장세로 점차 잠재수준에 근접하는 회복속도를 보일 것이라고 낙관론을 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4일 최근 경제동향 흐름을 분석한 ‘그린북’에서 “경기흐름의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분기들어 내수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개선흐름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그러나“다만 교역조건 악화로 소득 개선이 미흡하고 경제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체감경기 개선으로 연결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민간소비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소비보다는 해외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조정의 진전, 고용사정의 개선 등을 감안할 때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득 개선여건이 미흡해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는 2분기들어 증가세로 돌아선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설비투자 회복세는 더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우선 건설투자의 경우 각종 지표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지만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의 호조 등을 감안할 때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투자심리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수출은 지난해 높은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수출은 기저효과, 조업일수, 수출용 수입 등을 감안할 때 항공파업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두자리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제조업 생산은 수출증가세 둔화를 반영해 증가율이 낮아졌지만 내수출하가 증가세로 반전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내수 회복세를 반영하여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고용시장에 대해선 5월 이후 두달 연속 취업자수가 40만명을 상회하면서 1분기의 부진을 탈피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물경기가 내수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감에 따라 하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상반기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관측했다.소비자물가도 6월 이후에는 2%대 중후반에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소비자물가도 국제유가 등 일부 불안요인에도 불구, 농축수산물·집세 등의 안정으로 당분간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은 1.1% 상승했다. 6월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은 1.9% 올랐고 강남의 경우 2.6%나 급등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집값 상승세가 정점을 지나 하향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부동산대책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최근엔 주간단위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다. 또 아파트 거래건수 역시 4월을 9만4000건을 정점으로 꺾이는 추세다. 지난 6월 땅값은 0.79% 상승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 올 상반기 지가 상승률은 2.67%로 지난 2004년 상반기(2.47%)보다 높았다. 서울 관악(2.11%), 강남(1.84%), 성동(1.82%), 서초(1.80%), 경기 평택(1.73%) 등은 각종 재건축, 재개발 사업 기대감, 개발제한구역내 임대주책 건설 추진 기대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땅값 상승률을 보였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8-05
- 미래 맵스자산운용(www.mapsasset.com 대표이사 정상기)은 “서울도심 소재 오피스 빌딩 2개 동에 투자하는 수익성 부동산 펀드인 ‘맵스 프런티어 부동산펀드 13호’를 조흥은행을 통하여 5일부터 8일까지 예약 판매한다”고 밝혔다. 본 상품은 과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에서 벗어나 선진국 형태의 부동산펀드로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보이고 있는 도심부 오피스빌딩을 매입하여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수익을 제공하고자 설계되었다. 빌딩 매입에 필요한 총 투자금액 중 474억원을 일반 고객들에게 조흥은행을 통하여 판매한다. 최소가입금액 1천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로 개인과 법인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총 투자기간은 5년이다. 5년간의 투자기간동안 매 3개월마다 빌딩임대에 따른 수익을 배당한다. 현재의 임대수익을 감안한 예상배당수익률은 연평균 7.15%이며 빌딩 가격이 상승하면 매각차익에 따른 추가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맵스자산운용 관계자는 “투자기간 동안 임대수익에 따른 높은 배당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펀드의 청산과 더불어 빌딩 매각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부동산펀드로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맵스자산운용은 강남 테헤란로 퍼시픽타워를 비롯한 오피스빌딩 등에 투자하는 6개의 수익성 부동산펀드를 설정하여 운용중이다. 2005-08-05
- 서초구청 독특한 생일잔치 … 암 조기발견 5명 생명 구해 서울 서초구가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나눠준 건강검진 진찰권이 암 조기발견 등 위력을 독톡히 발휘하고 있다. 서초구는 전 직원에게 생일에 맞춰 강남성모병원과 대항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위 내시경 검사 등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 5명의 직원이 암을 조기발견했다. 건강검진권 증정 첫해인 2002년에는 497명이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2003년에는 234명이, 2004년에는 대장 내시경을 추가해 545명이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2005년도에 들어서는 위, 대장, 복부 초음파 검사를 추가해 497명의 남자 직원이 검진을 받았다. 여 직원 173명ds 유방암, 자궁암 검사 등 여성관련 암검사를 받았다. 암을 조기발견한 직원은 위암 3명, 대장암, 신장암 등 5명으로 직원 강 모씨는 지난 2003년 위 내시경 검진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4월 검진을 받은 결과 위암 초기로 판정을 받아 초기단계에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구 관계자는 “5월부터 직원 단체보험에 가입해 암 진단 및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8-04
- <김영호 칼럼>할인점에 삶의 터전 잃는 영세상인들(2005.08.08) 할인점에 삶의 터전 잃는 영세상인들 김 영 호 (시사평론가) 월마트는 세계최대의 유통제국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한 액수만도 180억 달러나 된다. 중국의 입장에서 월마트는 세계에서 6번째 큰 수출시장이다. 국가로 친다면 독일 다음이다. 그런데 이 수입액도 월마트 구매액의 6%에 불과하다. 월마트는 지난해 미국 공급업체한테서만 1375억 달러어치를 사들였다. 미국에서 월마트에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업체는 6만8000개나 된다. 웬만한 국가규모이다. 그 월마트가 중국에 진출하여 20개 도시에 42개 점포를 개설했다. 현재는 소매시장 점유율이 1%지만 20년 이내에 수천개의 점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거대한 유통제국이 한국에도 진출해 있다. 아직은 점포수가 16개로 탐색전을 펴는 수준이다. 여기에 프랑스의 까르푸가 27개 점포를 운영하고 영국계 테스코와 삼성물산의 합작회사인 홈플러스도 4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다. 외국자본이 막강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한국시장을 대대적으로 공략할 채비를 서둔다. 국내자본은 76개의 점포망을 갖춘 신세계의 이마트가 선두를 달린다. 이어 롯데마트가 40개, 농협의 하나로클럽 18개, 메가마트 11개 등으로 가세하고 있다. 할인점은 1995년에만 해도 19개에 불과했다. 그런데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외 유통재벌의 각축장으로 변했다. 금년 말에는 300개로 늘어나는 점포수가 그 치열성을 말한다. 1970년 후반 아파트 시대 전개와 함께 일반 재벌들도 유통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서울 상권은 도심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 후 아파트 보급과 지하철 확충을 타고 부도심권이 곳곳에 형성되었고 거대자본이 그곳에 침투하여 영세자본을 초토화했다. 유통재벌이 서울 강북에서 출발하여 강남, 신도시, 중소도시를 차례로 공략하여 지역상권을 장악했다. 이 싸움에는 건설업체들도 가세하여 격렬한 시장쟁탈전이 벌어졌다. 여기에 1990년대 초반부터 외국자본이 상륙하면서 유통시장은 그야말로 백병전의 양상을 띠었다. 결국 자본력이 취약한 중견급 재벌들은 패퇴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도산하는 불운을 안게 됐다. 이어서 동네에 있는 무수한 구멍가게, 슈퍼마켓, 재래시장이 도산사태를 맞고 나머지도 힘겹게 버티는 실정이다. 유통재벌들은 저가공세를 위해 공급업자의 납품가격을 후려친다. 값싼 수입품을 내세워 공세를 펴는 한편 저가납품을 강요하는 것이다. 가격파괴를 앞세운 거대자본-외국자본의 융단폭격을 맞고 많은 구멍가게와 재래시장이 삶의 터전을 뺐기고 말았다. 그 할인점이 이제 시간파괴에 나섰다. 24시간 영업전략을 구사하면서 고객을 저인망으로 훑는다. 농산품도 공략대상으로 삼아 값싼 농산물 수입에도 앞장서고 있다. 농촌경제가 또 한 차례 회오리를 맞을 처지다. 유통재벌들은 그것도 모자라 이제 소도시 침투에도 나섰다. 생계기반을 위협받는 지역상인들이 곳곳에서 들고 일어서고 있다. 태백, 김제, 논산, 영주, 안동, 서귀포, 춘천, 인천 남구, 대구 남구 등지가 시끌시끌하다. 할인점은 구멍가게에서 파는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정육, 생선, 떡, 철물, 꽃, 쌀에다 세탁소, 미장원, 수족관까지 갖췄다. 할인점이 들어서면 지역상인들은 몽땅 타격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뉴욕 맨허턴에는 월마트가 없다. 파리 도심에도 까르푸가 없다.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이유이다. 또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교통요지에 마구 허가하여 그 일대가 늘 교통지옥이다. 미국도 구멍가게와의 이익을 조정하고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한다. 영국은 일요일 영업시간을 오전 10시～오후 8시로 제한한다.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일정면적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물가관리에 성과가 크다며 경제관료들이 만세를 부른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규제완화를 이유로 등록제마저 신고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도 완화대상이란다. 돈 없고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지 묻고 싶다. 그러면서 같은 입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운위하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거대자본-외국자본이 자본-지식-기술-정보열위에 놓인 서민들의 생활터전을 무참하게 침탈하고 있다. 그 까닭에 중산층이 급속하게 붕괴한다. 지역경제도 쇠퇴한다. 번 돈을 본사가 있는 서울이나 외국으로 보내니 말이다. 소비자들도 단기적으로는 저가이득을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점적 횡포를 부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2005-08-07
- 자치경찰제 2007년 전면 실시 자치경찰제가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시·군 및 자치구 직속으로 ‘자치경찰대’를 창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법안을 4일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9월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든 뒤 10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에 10여개 기초단체 시범실시 과정을 거쳐 2007년에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면 실시된다. 하지만 인원과 역할, 재정 등을 둘러싸고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생활 치안서비스 제공 = 이 법안에 따르면 특정직 지방공무원인 자치경찰은 모두 800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3000여명은 기존 국가경찰에서, 5000여명은 신규 임용과정을 통해 뽑게 된다. 자치경찰대장은 규모에 따라 자치총경이나 자치경감 계급이 주어지며 필요시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단속, 교통업무, 지역행사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주된 임무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위생, 환경 등 17개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며 일반 범죄의 수사권은 갖지 않는다.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따르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이 협약으로 매년 정한다. 예를 들면 교통업무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여전히 국가경찰이 단속권한을 갖고 있지만, 주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은 자치경찰이 단속권한을 갖게 된다. 재정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 시행 초기에는 국가경찰 이관부분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가에서 일부 지원토록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는 지방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무늬만 자치경찰 = 자치경찰법안에 대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경찰 전체 인원인 8000명으로는 한 자치단체 당 30여명 꼴로 배정돼 당초 목적인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의 역할 또한 기존 자치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어 공무원의 수만 늘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시군구협의회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 환영하지만, 치안센터 이관 등 자치경찰이 최소한 공권력으로 작용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아쉽다”이라며 “입법 예고된 자치경찰 수준으로는 교통, 방범, 경비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국가경찰 치안시스템의 골간을 그대로 유지해 별 의미가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서울 강남구 등 일부를 제외하곤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조길형 제도팀장은 “인원은 인구에 따라 20명에서 100선까지 유동적으로 배치되고 국가경찰의 부족한 인원을 자치경찰 쪽에 늘려주는 것이어서 예산 낭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8-03
- 정권보위에 악용 유혹 상존 최근 퇴직한 전 국정원 고위간부 K씨는 “국가정보기관은 국익을 위해 해외에서 불법활동을 하는 존재”라며 “정보기관이 국내에서 정보활동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도청 테이프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이 오랫동안 국민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저질러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 국내파트를 대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내파트에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온 대공수사국, 도청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과학보안국, 국내사찰 시비의 진원지인 대외협력실과 정보판단실 등이 있다. ◆ 두 가지 약속 안 지켜 = 참여정부 초기 국정원 개편의 밑그림을 만든 과정을 잘 아는 A씨는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자가 국정원을 정권 보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런 대통령의 인식을 바탕으로 조직슬림화에 나섰다. 2003년 5월 9일 고영구 국정원장은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사찰성 정보수집 업무와 정부부처와 언론에 대한 상시출입 관행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국정원은 여전히 정부부처와 학원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정보수집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가 있으면 판세분석도 한다. 기관 대표자의 동향이나 정치권 루머에도 관심이 많다. 국정원이 만든 일일보고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정상황실 정무분야 등에 전달된다. 국정원 정보보고는 ‘정책정보’와 ‘사람정보’로 나뉜다. 과거 정권에서는 ‘정책정보’에서 정책방향까지 제시했지만 요즘은 신속한 동향보고에 비중을 두고 있다. 청와대는 ‘사람정보’를 통해 경고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초창기 강남 룸살롱에 출입한 젊은 행정관들에 관한 국정원 보고가 신속하게 올라와 당사자들에게 경고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사람정보’는 기관장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보고가 만들어지도록 정보관들과 유착하는 과거 정권의 악습을 온존시킬 수 있다. 참여정부는 과거 수십년간 국정원이 쌓아온 존안자료를 이런 이유로 인사에서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국정원이 이런 정보를 계속 생산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 일일보고서에 대해 한 국정원 고위간부는 “솔직히 과거 국정원이 정보조정권을 가질 때는 모든 정보를 망라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수백 명이 독자적으로 만드는 정보라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런 보고서를 오늘도 청와대 사람들은 열심히 읽고 있다. 약속이 안 지켜진 것은 또 있다. 고영구 전 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검·경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정원이 일부 개별사건의 수사를 검경으로 넘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순수 보안사범 수사권을 이양하겠다는 것은 군사기밀 관련 범죄와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등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국정원은 여전히 국가보안법 전반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더구나 7월 초 취임한 신임 김승규 원장은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국정원의 수사권 유지 입장을 밝혀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어두운 과거 회귀할 위험성 원천봉쇄해야 = 노 대통)령은 정권보위에 국정원을 쓰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이런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정원은 대통령이 쓰기 나름이라는 노 대통령의 국정원관에는 함정이 있다. 정치사찰이 부활할 수 있는 근거를 원천봉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이 국내 사찰활동을 계속하고, 전화나 이메일 감청을 남발하고, 수사권을 갖고 있는 한 집권자는 이를 활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징후는 이미 보인다. 노 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국정원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는 기능은 살려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토착 비리 정보는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과거에 하던 정권 안보, 선거동향 파악, 선거자원관리 등의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해서 일정한 선을 긋기는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칫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을 벌이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명식 기자 msshin@naeil.com 2005-08-02
- 삼성 애니콜 첨단 제품 시연회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강남역, 동대문, 테크노마트 등 서울 시내 5곳에서 애니콜 신제품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애니콜 시연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달동안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는 ‘700만화소폰(V770)’, ‘초슬림폰(V740)’, ‘슬라이드 가로보기 위성DMB폰(B200/B2000)’, 3D 게임폰, 뮤직폰 등 최근 출시된 최첨단 삼성 애니콜 휴대폰이 총출동한다. 이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고객은 △700만화소 카메라폰으로 촬영한 사진 인화서비스 △대형 PDP를 이용한 최신 DMB폰 및 게임폰 체험 △14.5mm 초슬림폰 체험과 블루투스 헤드셋 시연 등 최첨단 서비스를 사용해보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특히 신제품을 체험한 고객에게는 기념품으로 ‘행운 부채’가 주어지며, 부채에 적힌 행운번호를 애니콜랜드(www.anycall.com)사이트에 입력하면 1000~3000 포인트 혜택을 받아 게임 뮤직 이미지 벨소리 등 애니콜랜드의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2005-08-0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