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7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부동산투기로 ‘몸살’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와 영종지역이 부동산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투기목적의 투자자들이 준공 초 입주를 꺼려 아파트 전세매물이 쏟아지고 있고, 영종지구는 보상을 노리고 위장 전입한 투기세력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각종 부동산 투기행위가 횡횡하고 있다. ◆송도, 매매가 ‘천정’·전세가 ‘바닥’ = 강남에 버금가는 투자열기를 자랑하는 송도국제도시는 올해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서 아파트 전세물건이 연이어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다. 투기목적의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교통·편의시설이 부족해 입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 현재 송도국제도시내 아파트 전세가는 매매가의 3분의 1도 안된다. 송도 금호베스트빌 55평 아파트의 매매가는 6억7000만원이지만 전세가는 1억6000만원선. 풍림아이원 아파트 32평의 경우, 매매가는 최고 3억4000만원이지만 전세는 7000만원~1억원에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인근 연수구의 아파트 전세가(최고 1억3000만원)보다 3000만원이상 차이가 난다. 연수구 우성2차 32평 매매가는 1억7000만원~2억원이지만 전세는 1억500만원~1억2000만원이다. 인천 최고의 청약경쟁률과 매매가를 자랑하는 송도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이처럼 주변 시세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이유는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생활이 불편한데다 투기세력이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8월에 1~3블럭 25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전세물건이 대량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투기목적의 매입자가 많은데다 실입주자도 기반시설 부족으로 아직 생활이 불편해 전세가격이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딱지’ 불법거래도 = 송도국제도시내 어민생활대책용지 개발사업도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1019의 1번지와 3, 6번지 등 3개 필지(2-1구역)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아파트(25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에 코오롱과 롯데건설이 참여하기로 조합측과 협약을 맺었다. 소위 ‘딱지’를 받은 어민들은 땅을 제공하는 대신 50평짜리 아파트나 시가상당의 상가 등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이곳에서는 ‘딱지’불법매매가 횡횡했다. 조합원들에 의하면 전체 조합원 1264명중 850여명이 딱지를 불법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조성원가인 7000만원짜리 딱지가 2년전에 1억5000만원, 지난해에는 1억9500만원, 올해 초에는 2억~2억3000만원까지 거래됐다. 뒤늦게 세무당국이 원도매인과 매수인, 중간전매자 등을 추격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남인천세무서 관계자는 “자료검토중이며 안내장을 보내 자진신고 등을 권장하고 있지만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무원등 영종도에 위장전입 = 영종도에는 보상을 노리고 위장 전입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공무원 등 수도권지역 주민 100여명이 최근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중구 운서동 일대에 위장 전입해 다세대 주택 70여채를 사들여 보상을 노리거나 전답과 임야, 대지 등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인천의 고위직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 부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본인은 물론, 친인척까지 동원해 주택을 마구잡이로 매입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운서동의 20평형 다세대주택은 지난해 9000만원이던 집값이 1억2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일대가 수용될 경우, 주택 소유주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제보에 따라 해당지역 주택 매매현황 및 위장전입자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투기 혐의자를 적발,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종지구 570만평 공영개발계획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민간개발요구가 계속되자 “민자개발이 가능하다”고 속여 토지매매를 요구하는 브로커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바이 인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돼 부동산 투기열풍이 인천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세무서·인천시 등 관계기관이 협조체제를 갖춰 투기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8-02
- 사교육비 격차로 사회 불평등 고착화 사교육비 격차가 사회 불평등 구조를 굳히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자녀의 사교육환경은 부모의 학력, 소득, 거주지와 같은 사회계층변수에 따라 질과 양이 결정돼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교육이 계층 재생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 김현진 선임연구원은 27일 중·고생과 대학(원)생 등 11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 계층 변인(소득·부모학력·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강남·송파·서초구) 거주자의 56.7%가 월 평균 10만~50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38.8%는 50만~1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 비강남권은 80.1%가 10만~50만원을, 13.3%가 50만~100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 거주자 중 43.3%가 5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데 반해 비강남권은 15.2%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내 신도시(분당·일산)와 비신도시에 대한 비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 계층별 월 사교육비 지출액도 10만~50만원의 경우 저소득층(월 80만원 미만)은 53.3%, 중간소득층(80만~240만원)은 66.3%, 고소득층(240만원 이상)은 71.5%등이었고 사교육 참여 인원도 각각 30명, 427명, 713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 월 평균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주 중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가 7.4%인데 반해 대졸은 16.8%, 대졸 이상은 33.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대의 2004학년도 신입생 조사에서도 아버지 직업이 화이트 칼라가 67.4%였고 학력도 대졸 71.1%, 대학원졸 이상 24.7% 등으로 나타나 대학진학이 부모의사회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사교육비 지출이 부모의 학력, 소득, 거주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예상이 이번 연구결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교육비 문제가 단순히 비용의 많고 적음을 뛰어넘어 사회적 계층간 불평등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7-28
-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정책 선도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1일 △임대주택 평형 확대 △분양주택과 같은 비용투입△우수 민간업체 책임시공 등 국민임대주택 이미지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는 분명한 한계를 갖기는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수혜대상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까지 넓혀지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공공임대주택, 소형에서 중형으로 = 서울시는 우선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정해 현행 18평형(분양면적) 30%, 22평형 40%, 26평형 20%, 33평형 10%에서 18평형(전용 11평)이하의 건립을 중단하고 22평형 30~40%, 26평형 40%, 33평형 20~30%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 이유로 현재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총 11만4000가구로 기초생활수급권자 9만1000세대보다 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됐고, 중하위 소득층의 임대아파트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이 11~24평의 소형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를 중형(33평~55평)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에 국한하던 과거의 정책에서, 중산층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추후 40평형의 임대아파트도 공급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평형 확대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에 24평까지만 재정과 기금 지원을 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33평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했다. 용인 흥덕지구 민간 중형임대주택 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을 7500만원(이자율 연 4%) 지원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중형 공공임대주택에는 이를 못해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분양아파트와 같은 비용 투입 = 또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으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임대아파트 건립시에는 사용자재가 분양아파트와 질적으로 차이를 보인 것이 사실이었다”며 “향후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해 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국비지원 현실화(평당 건축비 275만원→373만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요구는 강남 재건축 사업시 도급가격이 300만원 안팎인 점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의 표준 건축비가 339만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풀려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나아가 서울시는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단지는 우수 민간건설업체에 턴키방식으로 일괄 발주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고 우수 시공업체의 브랜드를 활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예를 들어 ‘신내 삼성래미안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의 브랜드를 활용해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턴키발주에 따른 예산낭비와 로비 등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민간보다 서울시 지원이 우선 =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이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용적률을 현행 160~180%에서 200%이하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건설비 축소를 통해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용적률이 20% 늘어나면 임대보증금을 680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자체 비용으로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급규모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우선 서울시는 현재 임대주택지구로 지정된 곳 중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은 곳부터 이런 방침을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한 곳은 장지 발산 은평 천왕 강일 상암 신내 등 7곳이다. 서울시의 중형 공공임대공급 방침은 다소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의 지적대로 “임대주택은 평형이 작아 저소득층만 거주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분양주택보다 더 좋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기존 임대아파트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임대주택을 공급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에게 혜택을 주어 10년짜리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기보다는 서울시의 이같은 입장에 적극 협조해 30년짜리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직접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8-02
-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안일” 경실련, YMCA전국연맹,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등 17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토지정의 시민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의 안일한 부동산대책을 비판했다. 성명은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26일 강남 대체 효과가 있는 소규모 신도시 건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대해, ‘이는 열린우리당이 공급확대론이란 허구에 사로잡혀 있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연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은 ‘최근 집값상승의 배경에 공급 부족이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며 4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국세청이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서울 소재 9개 아파트단지의 거래량 분석결과, 전체 거래량 2만6821건 중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건수가 전체의 5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다주택 소유자들이 투기목적으로 이른바 ‘강남벨트’에 소재한 아파트를 부지런히 수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사상 최저치인 30~40%대로 내려갔다는 점은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집들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근거로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분당, 용인 지역의 올해 주택담보 대출의 급상승을 꼽았다.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7.9%늘어났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증가율보다 세 배 가까이 된다는 점, 특히 올 들어 강남, 분당, 용인의 주택담보 대출 증가액은 전국 증가분의 43%를 차지한다는 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집값상승률이 1.6%였던 데 반해 이 지역 집값은 8.4%올랐다는 점 등은 이른바 ‘강남벨트’ 등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공급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3년 11월24일 행자부가 발표한 ‘전국 가구별 주택소유 현황’을 보면 강남(강남, 서초, 송파구)은 5만5000여 가구가 20만여채의(평균 3.67채)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4만2000여 가구가 전국에 집을 세 채 이상(평균 5.1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8000여 가구는 아파트만 3채 이상(평균 3.8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수치가 2003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005년 현재 1가구 다주택 보유통계는 훨씬 더 심각해졌을 것이라며, 강남권역과 분당, 용인 등지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 때문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정의는 ‘현재의 부동산투기가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가 주된 원인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보유세 대폭 강화 등을 통해서 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높여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부터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7-28
- 현장취재 - 불법에 점령 당한 버스차로 지난 27일 오전 10시쯤, 보수작업이 한창인 서울시 동대문 인근 쇼핑상가 밀집지역. 동대문 방면 4차선은 오토바이와 화물차, 택시, 상가를 찾은 고객들 차량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다. 버스전용차선을 알리는 파란색 선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다. 의류를 가득 실은 차량이 상가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연신 방향지시등을 켜보지만 좀처럼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다. 신호가 바뀌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시민들과 출발하려는 차량이 뒤엉키면서 경적소리와 짜증 섞인 불만이 난무한다. 10시 30분쯤 불법주차단속 완장을 두른 단속요원들이 버스전용차선에 장시간 주차해 있던 차량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단속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마찰을 우려해선지 딱지를 적고 사진을 찍는 손놀림이 바쁘다. 2~3대를 단속하고는 급하게 자리를 뜨는 단속요원들을 향해 한 오토바이 배달원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딱지까지 떼면 뭐 멀고 살라는 거냐”며 한바탕 욕설을 퍼부어 댔다. 단속을 했다 하더라도 도로 상황은 큰 변화가 없었다. 단속이 지나간 자리에 어김없이 승용차와 화물차가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물건을 가지러 왔다는 오 모(46)씨는 “여기는 원래 막힌다는 것을 운전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때그때 상황 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모(50)씨는 ‘5분거리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날씨도 덥고 들고 나는 일도 귀찮다. 항상 단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라며 말끝을 흐린다. 200m 정도 아래쪽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전용차선 불법 주정차를 24시간 감시하는 무인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어 4차선이 그대로 살아 있다. 바로 옆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이 모(44.여)씨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후부터 도로에 차를 놓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주민 눈치 보느라 단속 못한다”= 서울시청과 해당 구청은 불법주차로 차로가 막히고 대형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간대와 지역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단속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 놓는다. 서울시 주차단속반 관계자는 “상시 취약지역과 버스중앙차로, 전용차선에 우선적으로 단속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구청이 주민불만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미온적’이라고 털어 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청 단속요원들이 투입돼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면 ‘우리지역은 알아서 단속할 테니 시청은 빠지라’는 항의를 하는 구청도 있다”며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잘하는 곳이 주민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을 의식해 상시 단속 보다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 단속하는 ‘면피용’ 단속이 불법 주정차를 방조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대중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탄력적으로 단속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항변한다. 눈치보느라 단속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은 억울하다는 것. 한 구청 주차단속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과 장비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는 것은 어렵고, 무작정 단속만 앞세울 수 없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단속반 12개 조를 주야간으로 운영하는 종로구청은 주차단속을 요구하거나 단속에 항의하는 민원이 1일 30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로구청은 080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주차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민원인이 단속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올 경우 10분 이내에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 ◆무인단속기로 효율 높이고 편파시비 없애= 주차단속과 관련한 편파시비 민원이 속출하자 서울시와 자치구는 2006년까지 간선·이면 도로에 400여개의 무인감시카메라를 달 예정이다. 올해 설치되는 시스템부터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 모두 단속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갖춰진다. 단속원과 운전자 사이에 흔히 벌어지던 숨바꼭질이나 승강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과태료 부과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시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어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주정차단속팀 관계자는 “한달에 2번 정도 위반 딱지를 떼는 운전자가 매달 15만원 정도 하는 월정 주차료와 비교해 비용면에서 싸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장기간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 자치구의 경우 해를 넘긴 과태료가 매년 누적되면서 징수율이 5.6%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단속도 강남북 차이? 지난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단속한 불법 주정차는 모두 351만6245건. 이 가운데 시청은81만9000여건을 단속했고 버스 중앙차로가 시작된 지난해 후반기부터 급증했다. 올 6월까지는 28만8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7000여건이 줄어들었다. 시청의 단속 건수는 증가 했으나 구청의 단속건수가 3만여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청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과 강북 사이에 평균 6만여건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한 단속 건수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5-07-27
- 호남고속철 분기역 오송역 선정 2007년 운행예정인 호남고속철과 경부고속철도의 분기역으로 오송역이 선정됐다.(▶관련기사 5면) 그러나 선정과정에서 천안ㆍ아산역을 지지하는 호남권 3개 시도와 충남지역 추천 위원들이 평가를 거부하고 평가단을 이탈하고 해당 지자체들도 선정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호남고속철도분기역평가추진위원회(위원장 이정식 안양대교수)는 30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회의를 열고 국가 및 지역발전 효과, 교통성, 사업성, 환경성, 건설 용이성 등을 놓고 대전, 오송, 천안·아산 3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한 결과 오송이 87.18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결정내용을 존중하고 현재로서는 재평가할 이유가 없다”며 사업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지난 94년 9월 철도청의 기본계획조사 착수 뒤 11년만에 호남고속철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호남고속철역, 경유지, 노선명, 타당성 평가,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은 사업 기본계획을 연내마련, SOC건설추진위원회에 이를 상정해 최종 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지매입 등을 거쳐 빠르면 2008년부터 공사를 시작키로 했다. 충북은 이로써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해당 청원군도 위상제고와 함께 호남고속철 건설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했던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장시간 회의에도 불구, 평가결과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측 인사가 공개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대전과 충남, 천안·아산을 지지한 호남권은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향후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호남고속철은 우선 1단계로 2015년까지 서울 강남구 수서-경기 화성 향남(44㎞)과 오송-익산 구간에 신선이 설치되고 추후 2단계 익산-목포 구간 공사가 이뤄진다. 호남고속철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일부 구간을 기존선으로 활용해 서울-목포 전구간을 개통, 3시간30분이었던 통행시간이 2시간1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7-01
- 광대역통합망 시범서비스 개시 서울 은평구에 사는 주부 최경미(36)씨는 휴일인 지난 토요일 오전 아침식사를 마치고 TV앞에 앉았다. TV의 대형 화면을 통해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을 둘러보기 위해서다. 최씨는 여름옷을 장만할 생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했다. 몇 군데 쇼핑몰을 둘러본 뒤 상품을 구매했다. 이어 최씨는 케이블방송 사이트로 접속했다. 얼마전 끝난 인기드라마 ‘내이름은 김삼순’ 마지막회를 시청했다. 이 드라마는 지역 케이블방송업체가 주문형비디오(VOD)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드라마 시청도중 전화벨이 울려 수화기를 드니 전화기에 부착된 모니터에 상대방 얼굴이 나타났다. 근처에 사는 친구였다. 점심을 같이 하기로 하고 TV를 마저 시청했다. 그리고 최씨는 점심시간에 친구를 찾아 갔다. 식사도중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집에 누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곧바로 친구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했다. 집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방문객의 모습이 보였다. 물건을 팔러 온 외판원은 초인종을 몇 번 누르다가 인기척이 없자 돌아갔다. 식사를 마친 뒤 집에 돌아와 저녁식사를 준비했다. 먼저 TV 포털을 통해 요리강좌에 접속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처럼 TV 리모컨을 이용해 요리법과 동영상을 찾을 수 있었다. 재료와 요리법을 확인한 최씨는 인근 마트에서 재료를 구입, 저녁준비를 마쳤다. 최씨의 이같은 하루는 집안에 광대역통합망(BcN)망이 연결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데이콤은 지난 7일 서울 은평구, 부천시 등 전국 5개 도시 350여 가구를 대상으로 BcN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다양한 정보를 끊김없이 소통시킬 수 있는 광대역통합망 시대가 열린 것이다. 데이콤은 올 10월부터는 지능형 로봇 서비스도 추가할 계획이며 TV를 통해 민원서류 발급 및 지역 주민투표도 가능한 TV 전자정부(T-Gov)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BcN이란 = BcN이란 지금까지 각각의 선을 통해 제공되던 초고속인터넷, 유·무선전화, 방송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된 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BcN은 광케이블을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전송속도도 지금(초당 1~10Mbps)보다 최고 100배(50~100Mbps)나 빠르다. ◆생활 바꿀 다양한 서비스 = BcN시대가 열리면 우리들의 미래는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인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온라인 근무, 이동근무 환경이 조성돼 가상사무실 근무가 실현된다. 의료, 문화 등 국민복지 관련 분야에서도 원격검진, 원격수술, 원격처치 등 고품질 의료정보 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관광, 공연관람, 박물관 견학 등 실감통신을 적용한 문화예술 분야의 온라인 콘텐츠도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나 접근가능한 e-Learning 서비스도 제공된다. 행정정보의 온라인 공개 등 열린 전자정부도 성큼 다가오게 된다. 또 대부분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안방민원시대’가 실현된다. 전자주민투표, 온라인 여론조사, 전자공청회, 사이버의정활동 등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확장도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박상훈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문위원은 “BcN 시대는 한마디로 편리함, 안전함 등이 향상돼 우리 삶의 질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추진계획 = 정부는 시범서비스를 거쳐 2008년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2010년에는 2000만 유·무선가입자에게 BcN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광개토, 옥타브, 유비넷, 케이블 등 4개의 컨소시엄이 구성돼 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 7일 광개토 컨소시엄의 시범서비스에 이어 KT가 주도하고 있는 옥타브 컨소시엄도 오는 9월 서울 대구 대전에서의 시범서비스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주도하고 있는 유비넷도 인터넷 기반의 방송서비스인 TV 포털서비스를 9월까지 단계적으로 선보이고 고화질 영상전화 및 모바일 영상전화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케이블TV방송사들의 케이블BcN도 최근 회의를 열고 서울 서초·강남·송파, 수원, 분당 등지의 총 7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추진키로 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5-07-27
- 엉터리 주택보급률 통계 언제까지 낼건가 가구구성과 주택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포괄하지 못하는 낡은 기준에 의한 주택보급률 산정으로 그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건교부가 또다시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89.2%라는 잘못된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건교부의 발표는 8월말 부동산 정책 수립을 앞두고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요 논거로 사용되고 있어, 건교부가 ‘공급확대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낡은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주택보급률 낮추기’ 의혹 = 건교부는 21일 ‘2004년 시·도별 주택보급률(추정치)’를 발표하며 전국 보급률은 102.2%에 달했지만, 서울시는 89.2%이고 경기도는 95.8%라고 밝혔다. 이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도의 낮은 주택보급률은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용인, 과천 등에서 나타난 집값 급등세의 원인 중 하나”라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잘못된 주장이다. 무엇보다 주택보급률 산정이 잘못됐다. 현행 주택보급률 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구와 주택의 개념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주택의 개념이 과거 단독주택 위주에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새로운 주택유형의 출현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주택보급률 산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보다 못한 건교부 통계 =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윤주현 박사는 “기존의 주택 보급률 산정방법은 1990년 이후의 가구구성 및 주택유형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보급률 산정결과가 현실과 점차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0년 서울의 주택수는 197만채 이지만, 윤 박사가 거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수는 이보다 무려 100만채 이상 많은 300만채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에서도 건교부의 주택보급률 산정으로는 주택의 과부족 상태를 알 수 없어 독자적으로 실질 주택보급률을 산정해 오고 있다. 서울시 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25일 “2004년 서울시 실질 주택보급률은 106%, 2003년은 103%”라고 밝혔다. 이는 건교부가 2004년과 2003년 주택보급률로 밝힌 89.2%와 86.3%보다 무려 17% 가량 높은 수치이다. ◆주택수 줄여놓고 집 부족 타령 = 사정이 이러함에도 건교부 앞의 관계자가 말한 “서울 강남과 경기도의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이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는 이미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서 해결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 주택보급률은 주택수와 주택의 수요자인 가구수를 대비해 주택재고의 부족정도를 나타내주는 양적 지표로, 주택재고의 배분상태(자가보유율)나 거주상태(주거수준)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선진국은 주택보급률 대신 주거의 질을 알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보다 쾌적한 환경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수요를 위한 공급을 늘려야 하고, 그것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공 소유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5-07-26
- 안찬수 시론-구문임 소버린의 형제들이 뉴질랜드에서 최고 부자로 등극했다고 한다.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버린 자산운용의 소유주인 리처드와 크리스토퍼 챈들러 형제는 최근 40억 달러를 벌어 올해 뉴질랜드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다. 이들의 재산은 지금까지 뉴질랜드에서 최고 부자 자리를 고수해온 그레이엄 하트(20억 달러)나 토드 가족(23억 달러)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거의 배나 되는 막대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뉴질랜드의 한 신문이 매년 발표하는 뉴질랜드 부자 명단에 지금까지 이들 형제는 한 번도 끼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들 형제의 일확천금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우리나라의 sk(주)를 매집해 경영권을 위협하는 듯 했다가 보유주식을 팔아치워 시세차익으로 떼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피땀을 흘리며 키워낸 알토란같은 국부가 외국계 펀드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8040억원의 주식매각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세금 한 푼 안냈다. 당연히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소버린 사태의 진행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무능의 극치를 드러냈다. 소버린의 정체가 무엇인지 금융감독원도, 국가정보원도 그 어느 기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저 정체불명의 펀드라는 것 외에는. 소버린이 거둔 시세차익에 대한 과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조세당국은 무력함을 드러냈다. 중국은 우리보다 몇 배에 이르는 외자유치를 하고 있지만 외국자본에게 이처럼 어처구니없이 당했다는 소식은 별로 들어본 바가 없다. 조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소버린이나 론스타 등의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국제간 자본이동거래에서 발행한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는 대부분 사례별로 연구돼 있다는 것이다. 각국의 조세당국이 얼마나 부지런히 국제간의 자본이동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버린은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동의 석유수출 허브로 불리는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 나라와 우리나라간 조세협약을 체결할 경우 충분히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두바이 간에는 자본 이동거래에 대한 과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아직까지 과세근거가 없어 오로지 내국법에 의해 과세해야 하는데 그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소버린이 무엇하는지도 모르고 언젠가는 이익을 실현하고 떠날 것 대비했어야 하는데 정체 파악에도 게을리 한 당국의 책임 크다. 소버린 뿐인가. 론스타, 뉴브리지 캐피탈 등등 한국에서 떼돈을 벌어 샴페인으로 축배를 든 외국계 펀드 이야기는 월가에 파다하다. 이런 일이 일어난 근본적 원인에는 IMF 환란을 초래한 YS 정부의 무능과 DJ 정부 당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의 신자유주의 개방 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열린 시장경제와 세계화 시대에 다시 빗장을 걸어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며 앞으로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동북아금융허브를 하겠다는 데 자칫 외환유출의 허브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앞으로도 진로의 매각협상에 들어간 골드만 삭스나, 정부로부터 몇 푼 안들이고 외환은행을 사들였지만 펀드의 속성상 올 10월 의무보유기간이 지나면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론스타 등 이 문제는 첩첩이 쌓여있다. 미국은 최근 의회가 앞장 서서 자국의 유전 보유회사인 유노칼이 중국 해양석유총공사로 인미 의회는 국익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에 대해 기업 매각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 권한이 있고 국익에 반하면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본산인 미국의 모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비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팔아치우고 심지어 국가의 외환정책을 상징하는 외환은행을 그것도 근본도 모르는 론스타 같은 펀드에 파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웃음거리가 됐을 뿐이다. 잠시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부처가 잘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나 되묻지 않을 수 없다. IMF 환란을 제대로 막기를 했나, 지금까지도 우리 경제를 경기부진의 늪속에 헤매게 한 카드대란에 제대로 대처하기를 했는가. 이러고도 세금으로 먹고살고, 고급 관료가 되는 코스로 심지어 미국 유럽 등 좋은 대학에 공짜 유학까지 가는 염치가 어디 있는가. 게다가 개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 1급 이상 고급관료들의 약 65%가 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강남에 집이나 오피스텔이 있는 현상을 뭐라 설명할 것인가. 이러고도 공복이자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최근 금감원이 삼성물산에 대해 소보린과 같은 시도를 했던 영국계 헤르메스 펀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뒤늦었지만 적절한 대응이라고 본다. 부탁하건데 국민들이 낸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과세의 원칙이 세워지도록 해야한다. 외국자본에게는 과세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근로자들의 갑종근로소세는 꼬박꼬박 걷어가는, 유리알처럼 투명해서 거꾸로 억울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도 이 기회에 시정되어야 한다. 2005-07-25
- 친구와 함께라면 ‘일진회 왕따 그만’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영월의 예림미술관에서 진행된 ‘아름답고 건강한 따스탑 여름캠프’는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와 ‘폭력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스승과 제자모임’ 등이 공동 주최한 행사. ‘따스탑’은 ‘왕따를 없애자’는 의미로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여름캠프에는 가해·피해학생 30명과 일반학생 71명이 참가했다. 서울 모 중학교에 다니는 김 모(14)군은 학교에서 잘 나가는 ‘일진’이다. 동급생이나 후배들에게 돈을 뜯고 일진 친구 몇 명과 어울려 다니는 게 학교생활의 전부였다. 싸움을 하다 경찰서를 드나든 것도 수차례. 학교에선 내놓은 거나 다름없었다. 상담교사의 간곡한 설득으로 일진 친구 5명과 캠프에 참가했다. 캠프에서도 김군은 학교에서처럼 엇나간 행동을 했다. 하지만 동강 래프팅과 골든벨, 미니올림픽, 장기자랑 등이 진행되자 같은 조에 속해있는 낯선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기 시작했다. 상담교사도 놀란 ‘변화’의 시작이었다. 김군은 “학교에서 했던 체험활동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해 오기 싫었다”면서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야단치지 않고 (일진 친구들과) 따로 놀려니 심심해 함께 했는데 재밌다”고 말했다. ◆학생들 스스로 갈등 해결 = 일진 친구 2명과 함께 캠프에 참여한 경기도 모 중학교 2학년 송 모(14)양은 첫날부터 공개적으로 교사들에게 욕을 퍼부었다. “왜 이런데 데려 왔느냐”는 게 송양의 불만이었다. 하지만 래프팅을 하며 물살에 몸을 부대끼고 배가 뒤집어져 허우적대는 다른 친구를 구하면서 태도가 달라졌다(안전장구를 갖춰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잔뜩 찡그렸던 얼굴엔 웃음기가 돌기 시작했다. 물론 낯선 아이들이 모여 2박 3일을 지내는 동안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학생들끼리 남모르는 힘 겨루기도 있었다. 같은 조원과 다툰 이 모(15)군은 첫날 저녁 ‘맞짱을 뜨려’ 상대 학생을 불러냈다. 하지만 고등학생인 조장이 이를 알게 됐고 이군을 조용히 불러 타일렀다. 한때 강남에서 잘나가던 ‘일진’이었던 고등학생 조장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화해시켰다. ◆몸을 부대끼며 협력 배워 = ‘학교폭력 도전 골든벨’은 폭력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이런 것도 폭력이구나’ ‘이래서 내가 화가 났구나’를 배우는 시간.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게 골든벨이라면 미니올림픽은 몸을 부대끼는 프로그램이었다. 조별로 인간피라미드를 쌓고(우리는 하나), 눈을 가린 아이를 이끌어 장애물을 건너고(어둠 속에서), 단체로 제기도 차고(한마음 한 몸), 5명이 어깨동무를 한 채 럭비공을 차면서(단체 럭비공 몰이) 협동심과 서로에 대해 이해를 넓혀갔다. 무대의 주인공이 어떤 행동과 말을 해야 하는지를 관객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시오드라마’(socio-drama)는 아이들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쪽 입장에 서보는 계기가 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 우옥영 대표는 “아이들은 무엇이 폭력인지, 폭력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 입장에 서보고, 피해자는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며 서로를 이해하도록 꾸며졌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홍보대사 연예인 동참 = 이번 캠프에는 연예인 이지훈, 김민, 김민정, 박선영, 이경호씨 등이 참여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다. ‘(사)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소속이자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홍보대사이기도 한 이들은 학교폭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서로를 돕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이지훈씨는 “나도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후회된다”면서 “당시에 좀더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들과 잘 지냈더라면 지금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씨도 “내가 내 손을 꼬집으면 아프듯 친구를 괴롭히면 친구들도 아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사)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이경호 대표는 “미디어에서 보는 폭력은 조작되고 과장된 것일 뿐”이라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물론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미디어문화를 바꿔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예방 전문프로그램 발전 기대 = 이번 캠프에서는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형식과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참가 학생 101명은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 30%와 일반학생 70%로 이뤄졌다. 가해·피해 학생과 일반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서로의 생각이 어떤지 이해하도록 하려는 뜻에서였다. 여기에 현직교사 39명, 학교폭력 전문가 14명 등 학생 2명당 1명 꼴로 지도교사가 함께 했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송연숙 사무국장은 “서로를 의지하고 돕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만을 모아놓은 것과 달리 일반학생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해 교육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영월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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