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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思考뭉치가 세상을 바꾼다” 재정경제부가 우수 혁신 사례를 모은 홍보 책자` ‘思考뭉치가 세상을 바꾼다’를 발간 눈길을 끌고 있다. 재경부는 ‘`思考뭉치가 세상을 바꾼다’에 재정자금 문자알림 서비스(SMS), 네트워크론 도입, 신용불량자 대책, `명예퇴직자 퇴직소득의 근로연수 가산시점 개선 등 12가지 우수 혁신 사례에 대해 아이디어부터 정책 마련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후일담은 재미와 함께 정책추진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당시 대전의 75평과 서울 강남의 26평 아파트가 기준시가는 비슷하지만 보유세는 대전이 강남의 4.6배에 달하는 등 조세 불평등이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부세 도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강남·서초등 돈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 부자들이 끊임없이 반발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재경부는 하지만 밀리면 벼랑끝이라는 각오로 강남구청 등을 직접 방문하고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올해부터 종부세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부총리는 서문에서 “국민과 시장에서 재경부 이미지는 `엘리트·보수집단으로 혁신에 어울리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 책을 통해재경부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게 됐다”고 밝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7-25
- [책소개] 한시속 조선팔도 찾아가는 ‘실험적 로드무비’ 한시 기행 심경호 지음 이가서 /2만5000원 우리민족은 오래전부터 풍류를 중시했다. 굳이 화랑도 얘기를 꺼내들지 않더라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길떠남을 두려워 하지 않았다. 하루종일 방구석에 처박혀 책만 읽는 백면서생들도 비록 책 속에서라도 무릉도원을 여행하곤 했다. 선비들은 금수강산 곳곳에 펼쳐져 있는 심산유곡, 청풍명월을 찾아 그곳에서 시를 읊고 세상을 논했다. 비단 사대부 양반들만이 아니다. 술주정꾼, 비렁뱅이, 시골 노파라 할지라도 유람길에서 모두 만날 수 있었다. 조선후기 예술가 강세황은 금강산을 찾은 이같은 사람들 때문에 금강산 유람이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속악한 짓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지 않은가. 물론 그도 결국 70의 노구를 이끌고 다시 금강산을 찾았다지만. 선조들은 국토 산하 속에서 노닐면서 평소의 불평불만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감흥을 얻었으며 산하의 아름다움 자체를 형상화했다. 그리고 산천이 지닌 역사미(歷史美)를 재발견했다.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심경호 교수가 펴낸 ‘한시기행’은 전국 방방곡곡을 읊은 선조들의 노래를 엮은 책이다. 소가 되새김질로 양분을 흡수하듯, 한시 속에 들어있는 조선 팔도의 풍경을 찾아내 당시 여정을 반추한 것이다. 때문에 저자는 이 책을 ‘실험적 로드무비’라고 했다. 종이 위의 여행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방법을 연습하는 실습과목이라는 것이다. 역사나 인물의 전기를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역사와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일, 이것이 저자가 밝힌 이 책을 펴낸 목표다. ‘한시 기행’은 우리나라 한시 가운데 국토산하의 아름다움과 역사 및 당시 권력관계, 민족의 생활상을 노래한 한시를 소개하고 있다. 격랑에 휩싸인 당시 권력구조와 이를 바라보는 당시 선비의 모습, 역사교과서 속 장면 장면들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한가로이 아름다운 강산을 노래하는 당시 사람들의 여유자적도 함께 느낄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한시는 총 126명이 쓴 221수에 달한다. 이에 앞서 저자는 10여년 전 ‘국토산하를 노래한 한국 한시의 미학적 전통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낸 바 있다. 이 책은 그 논문이 나온 이후 저자 자신이 연구한 내용과 한문학계의 연구성과를 종합해 엮은 결과물이다. ‘南過良才驛 平郊數里餘 … 赤黍圍村徑 黃花照路墟 (남과양재역 평교수리여 … 적서위촌경 황화조로허 : 남으로 양재역을 지나면/ 평평한 들판이 서너 리 … 붉은 기장은 시골길을 에워쌌고/ 국화 꽃은 길가 집을 비춘다)’ 조선 전기 학자 성현이 지은 ‘과천별장에 놀며’라는 시다. 성현은 인천, 파주, 과천에 별장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아파트숲인 강남 양재와 과천 일대는 500여년 전에는 기장과 국화가 많은 넓은 들판이었나 보다. 정부과천청사와 경마장은 이 ‘서너 리 평평한 들판’ 어디쯤에 들어섰을 것이다. 유몽인의 ‘어우야담’에는 과천 관사 뒤의 여우고개에서 어떤 노인이 길손에게 소의 머리를 씌워서는 소로 만들어 팔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소가 된 길손은 남에게 팔려가 무를 먹고서야 사람이 됐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여우고개는 ‘호령’이라고도 불렸던 남태령이다. 과천 현감은 ‘한양과 경기의 진산’인 관악산에서 가뭄이 들때마다 산신령에게 비를 구하는 의식을 치렀다. 조선 말기 의병장 유인석은 ‘관악산에 올라’라는 시를 통해 ‘… 俯仰乾坤知廣大 胡爲庸碌作羞顔 (부앙건곤지광대 호위용록작수안 : 천지를 부양하여 그 광대함을 알겠나니 어찌 용렬하게 부끄러운 얼굴을 지으랴’라고 했다. 관악산에 올라 광대한 지세를 바라보고 국난의 시기에 염치(廉恥)를 지켜 천지간에 떳떳한 장부라는 결심을 다진 시이다. 이처럼 ‘한시기행’을 따라가다 보면 전국 방방곡곡의 자연은 물론 그속에 숨어 있는 옛 이야기, 선조들의 모습 등을 읽어낼 수 있다. 여름휴가지에 ‘한시기행’ 한권을 옆구리에 꽂고 올 여름휴가에 나서는 것은 어떨까.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7-25
- 느슨한 단속, 음성적 성매매 여전 지난해 9월 23일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성매매집결지가 쇠퇴했지만 음지로 숨어든 성매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자활대책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반면, 성매매 단속에 반대하는 포주와 성매매여성들의 집단행동도 만만치 않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9개월 현황과 과제를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지난 28일 밤 자정 무렵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속칭 ‘미아리 텍사스’로 불리던 이곳은 한산하다 못해 황량하기까지 하다. 아직도 아가씨들을 앉혀놓고 영업을 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좀처럼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다. 불 켜진 업소 앞에는 마담들이 나와 오지 않는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풍경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연말만 해도 영업이 다시 살아나나 기대도 있었지만 지난 3월 화재로 성매매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손님의 발길은 거의 끊겼다.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자율정화위원회에 따르면 한창때 300여 곳에 달했던 업소 수는 이제 100곳도 남지 않았고, 성매매여성들도 절반가량 줄었다고 한다. 사정은 동대문구 전농동 성매매집결지(속칭 청량리 588)도 마찬가지. 150여 업소 중에는 문을 닫은 곳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한때 500여명에 달했던 성매매여성들도 다 빠져나가고 이제 150~200여명만 남아 가끔씩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만 놓고 보면 성매매특별법은 확실한 성공을 거둔 듯하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다. 성매매는 ‘우리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단속은 성공적 = 물론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성매매집결지처럼 ‘대놓고’ 성매매행위를 하는 곳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파고든 성매매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특별법 시행 후 주춤했던 안마방이나 남성 휴게텔 등은 이미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게 업주들의 얘기다. 특히 이들 업소는 CCTV와 스피커, 심지어 성매매흔적을 없앨 수 있는 분쇄기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단속에 대비하고 있어 ‘제2의 호황’을 맞고 있다. 또 북창동 강남 광화문 주변 단란주점에서도 유사성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본 변태 성행위 업소인 이미지룸까지 도입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밖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자연스런 만남처럼 위장한 성매매와 명함형 전단지를 뿌리며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성매매 조직도 등장했다. 이처럼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 중심의 성매매 단속은 성과를 거뒀지만 숨어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현장을 잡기도 어렵고, 물증을 확보하기는 더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의 단속의지도 많이 느슨해졌다. 그 틈을 타고 요즘은 성매매집결지에서도 성매매가 조금씩 늘고 있다. 전농동 성매매집결지 한 여성은 “단속에 걸려도 무조건 잡아떼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경찰도 순찰만 돌뿐 업소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성매매여성 자활대책 효과 미흡 =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성매매여성 자활대책 효과도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여성가족부는 특별법 시행과 함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창업자금과 직업훈련과 법률지원 등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인천 숭의동과 부산 완월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자활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중간평가에 따르면 시범지역 성매매 여성중 82.4%가 상담과 정보제공, 의료 법률 직업훈련과 기타 심리치료를 받는 등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 탈업소율도 30%에 달했다. 하지만 시범지역 외 성매매여성에 대한 자활대책은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인당 3000만원씩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경우 자격이 까다로워 지원액이 8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 월 37만원의 긴급생계비 나 40만원의 직업훈련비도 매월 200만~300만원이상씩 벌어가던 성매매여성들에게는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 하월곡동에서 만난 한 성매매 여성은 “정부지원금으로는 매월 가족들의 생계비를 댈 수 없다”며 “유예기간을 두고 딴 길을 모색할 수 있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에는 성매매 여성 1200여명이 잠실 올림픽 체조경기장 앞에서 ‘성 노동자의 날’ 행사를 열고 전국조직인 ‘성노동자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정봉협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탈성매매 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단계로 아직 100% 만족할만한 자활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사회에서 성매매가 뿌리깊게 자리잡아왔던 만큼 성매매여성들의 자활대책도 4~5년 이상 꾸준히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성공할지는 이제부터 얼마나 지속적으로 탈성매매 지원을 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구본홍·정석용 기자bhkoo@naeil.com 2005-06-30
- 떠나던 개인, 주가 뛰니 ‘솔깃’하나 증권사 영업점 고객들 ‘들썩’ 고객예탁금 한달새 1조 증가 코스닥선 4일째 순매수 행진 ‘개인 사면 고점’ 가능성은 낮아 주식시장에 개인이 다시 돌아오고 있나. 올초부터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간접투자시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보였던 개인투자자들이 수년만에 찾아온 상승세에 솔깃하는 모습이다. 일선 증권사 영업점 시황판 앞에 투자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고객예탁금이 조금씩 늘고 있다. 아직 약하지만 일부 매수세도 감지된다. 일각에선 “개인이 들어오면 상투”라는 증시격언을 떠올리며, 우려를 표하지만 일단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개인 추격매수, 외국인 차익실현 구도는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증권사 영업점에는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이번주초부터 투자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일 강북지역의 한 대형증권사 영업점에는 30여명의 투자자가 쇼파에 앉아 시황판을 보거나, 시세단말기를 조작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얼마전까지 대여섯명이 쇼파에서 졸던 장면과는 판이한 모습이었다. 김 모 지점장은 “신규계좌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객장이 떠들썩한 것도 오랜만에 나타난 모습”이라고 말했다. 같은 증권사 강남지점의 영업직원은 “1000선을 넘어서면서 차익실현 매도가 많다가, 최근들어 조금씩 고액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라며 “펀드 구입을 묻는 고객이 상대적으로 더 많지만, 일부는 직접투자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들의 높아진 관심도는 직접투자를 위한 예비자금 성격의 고객예탁금 및 실질고객예탁금 증가추세로도 나타나고 있다. 고객예탁금은 6월말 10조713억원에서 20여일만인 지난 20일 11조4079억원으로 1조원이 넘게 급증했다. 실질고객예탁금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동안 1조원 가까이 늘어나 투자자들의 관심을 입증했다. 이에비해 개인의 ‘탈 증시’를 나타내는 지표로 꼽혔던 주식형펀드 증가 속도는 눈에 띄게 떨어졌다. 올들어 매달 1조원씩 늘어나던 주식형펀드 수탁고가 7월 들어선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투자자금 뿐만 아니라 실제 일부 투자가 이뤄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은 지난 12일 이후 단 하루를 빼고 사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만 1208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최근 들어선 4일 연속 순매수다. 기록적인 매도세를 보이던 유가증권시장에서도 21일 776억원의 깜짝 순매수를 보였다. 개인은 지난 4월말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만 무려 2조7035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우리투자증권 강현철 연구위원은 “한달반전부터 실질고객예탁금은 늘고 펀드수탁고 증가세는 주춤하는 등 개인 투자패턴이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일부 공격적 성향의 투자자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개인이 (상승장에서) 들어오면 고점이라는 과거 등식의 재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엔 다를 것으로 본다”며 “과거처럼 개인만 매수하는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8월까지 매수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격적 성향의 개인자금이 일부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이를 곧바로 증시 고점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7-22
- <내일시론>집만 지으면 강북이 강남 되나(문창재 2005.07.28) 집만 지으면 강북이 강남 되나 문창재 (본지 객원 논설위원) “강남에서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우수개 소리가 있었다. 겨우 전기 전화 수도 정도만 끌어다 놓았을 뿐, 도로가 포장되지 않아 비만 오면 장화를 신고 다녀야 했던 개발 초기 강남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을 말해주는 일화다. 서울 시내 택시 운전사들에게 운행 기피지역이라는 것이 있었다. 잠실 강남지역이었다. 시내와 너무 멀어 손님을 태우고 가면 돌아올 때 빈차로 와야 했던 것이다. 주민들은 택시 승차거부 운동으로 맞섰지만, 운전사들은 급할 게 없었다. 결국 서울시가 나서 이 지역만은 합승행위를 묵인해주는 조치로 문제를 해결했다. 강남은 그런 곳이었다.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서울 도심기능 분산에 수도권 정책의 명운을 걸었던 정부는 강남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묘안을 짜기에 골몰했다. 도심지역에 몰려있는 학교 학원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교통유발 시설을 강제로 분산시키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강남으로 가겠다면 갖가지 특혜를 주었다. 그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학교이전이었다. 명문학교를 강남으로 이전시키면 자연히 사람이 따라가리라는 발상은 주효했다. 장화 없이는 못살던 강남 명문학교의 대명사인 경기고등학교를 영동지역으로 이전시킨 뒤를 이어, 공사립을 막론하고 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있는 체비지를 학교용지로 헐값에 불하하기 시작했다. 그 뿐 아니라 하늘의 별 따기 같던 은행융자까지 알선해 주었으니, 강남가기 경쟁이 벌어진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낡을 대로 낡은 교사를 새로 짓고, 교지도 넓혀 학교의 면모를 쇄신할 절호의 찬스였다. 공사립 명문학교들이 다투어 강남으로 모여들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신설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도 파격적이었다. 학교시설과 교구 설비 등이 강북학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다. 자연스레 8학군이라는 명문학군이 생겨났다. 그 때부터는 차츰차츰 강남 과밀화라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반대로 강북 도심지역의 옛 영화는 잊혀져 갔다. 강남만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이외의 지역이 슬럼으로 변해가는 것을 모른 채 한 강남편애 정책의 산물이다. 오랜 논란 끝에 지난 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의 핵심은 강북을 강남수준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강북지역에 교육 문화 교통 등 광역 인프라를 확충해 강남에 쏠린 주택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복안이다. 여당에서는 강남 인접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소형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얼핏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면이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서 강남에 쏠리는 수요를 채워주겠다는 메시지가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특목고 몇 개를 설립하는 정도의 교육 인프라 아이디어, 무작정 공급만 늘리는 방안으로 이 투기광풍을 잠재울 수 있을까. 특목고라면 강남보다 강북 지역에 더 많이 생겨났다. 강남 인접지역에 신도시를 만든다면 또 다른 투기요인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부동산 세제를 바꾸고, 공영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안 등도 투기대책이 급할 때마다 써먹던 처방들이다. 부동산외적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은 왜 나오지 않는지 답답하다. 현실성 떨어지는 여당 청사진 우리나라는 집이 모자라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보유율은 100%가 넘은 지 오래다. 더 넓고 쾌적한 집에 살고 싶어 하는 끝없는 욕구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투기열풍은 지나치다. 그 근본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데서부터 대책이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 문외한들도 입에 담는 방책이다. 여윳돈이 모이는 곳이 어디인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 저금리 정책이 유지되는 한 돈이 모일 곳은 부동산과 주식 시장뿐이다.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도 주가가 치솟는 기현상이 잘 말해준다. 은행돈을 빌려 부동산 투기를 하도록 내버려두면서 무슨 투기대책인가. 고정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이 노후를 살아갈 길은 퇴직금 같은 목돈을 굴려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그 길이 막히면 돈이 갈 곳은 뻔하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냉탕 온탕 처방을 되풀이해 보아야 뿌리 깊은 망국병의 근치(根治)는 기대하기 어렵다. 2005-07-21
- 강남 CCTV 관제센터를 찾아가니 20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내에 40여평 규모의 강남구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과 근무자들이 행여나 벌어질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관제센터 내부는 철저하게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자동 냉·온방 및 방재시설을 갖추고 있다. 정면 벽에 설치된 50인치 대형TV 26대에 강남구의 각종 상황이 실시간 전달된다. 상단과 하단 각각 10개 총 20개의 TV에는 각종 카메라 영상이 보이고 중앙의 6개 TV에는 지도 검색 및 특정 카메라 화면을 확대하는 등 중요사건에 대처할 수 있다. 관제센터에서 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카메라가 설치된 기둥의 비상벨을 시민이 누를 경우 무전으로 지령을 내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조치를 취한다. 또한 112 사고가 접수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모니터해 용의자의 도주로 등을 미리 통제할 수 있고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CCTV 녹화 자료를 수사 자료로 쓸 수도 있다.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커 이달 중 100대의 CCTV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행인얼굴 차량번호 식별도 가능 = 한대의 카메라는 사방 100m를 감시할 수 있으며 상하 좌우 조정이 가능하고 확대해 지나가는 행인의 얼굴과 차량번호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다. CCTV는 실제 범인 검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센터 개소 이후 강도·강간, 절도, 도난차량 회수 등 36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중 일부 빈집털이와 차량절도범 등은 피해자나 시민의 신고가 아닌 CCTV센터 모니터에 의해 범행현장에서 검거된 사례다. 송갑수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CCTV센터가 본격 가동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강절도는 전년대비 43.4% 감소하고 5대 범죄는 29.3%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매매 금지법 등으로 인해 범죄가 줄어든 점도 있지만 강력범죄가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 데는 CCTV 운영이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다. 손창완 강남경찰서장은 “범죄자 검거와 범죄예방은 모두 중요하다”면서 “CCTV가 설치된 지역이라면 누구라도 범행의지를 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자료 폐기 등 인권침해 소지 없애 = CCTV 관제센터 운영방식을 보면 영상자료를 1달간 보관하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열람 및 수사 자료로서 활용하려면 경찰서장의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또 외부 해킹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선을 사용하고 사전에 승인된 사람만 출입한다. 시민들이 카메라 설치장소를 알 수 있도록 CCTV 설치지역이라는 안내문을 붙여 놓았다. 15명의 모니터 요원은 신원조회 등을 거친 뒤 채용하며 경찰이 아닌 민간인 여성으로만 구성하는 등 사생활침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은 부분에도 신경을 썼다. CCTV 관제센터 김용균 경위는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항의한 적은 없다”면서 “오히려 집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자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역삼지구대와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한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말로만 듣던 시설을 실제로 보니 대단하다”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인권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5-07-21
- 이촌·원효·가락 아파트정비계획 확정 서울의 고밀도 아파트지구인 용산구 이촌 원효아파트지구와 송파구 가락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촌 원효 아파트지구와 가락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의도 아파트 지구 정비계획은 보류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원효로2동 원효 지구(2만7000여㎡)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공원과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용지 비율이 10%로 늘어나면서 주거용지 비율이 현재 96.5%에서 86.6%로 낮아졌다. 이촌2동 이촌 지구(9만8000여㎡) 역시 주거용지 비율이 86.0%에서 75.6%로 낮아지면서 도시계획시설용지는 11.2%에서 20.0%로 늘어나게 됐다. 이촌 지구의 경우 적정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도시기반시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1만4000여㎡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2종 12층으로 묶여 있던 중산아파트와 강변 강서맨션이 3종으로, 2종 7층으로 묶여 있던 미도연립 시범아파트가 2종 12층으로 변경됐다. 용적률은 기존의 190∼200%를 유지하는 대신 주민들이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채납을 할 경우 그 만큼 상한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 배치는 한강 인접부와 간선도로변의 경우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같은 탑상형으로 하게 됐다. 송파동 가락 지구(11만7000여㎡)는 현재 67.1%인 주거용지 비율이 74.1%로 상향조정 되면서 도로 공원 공공공지 유치원 등 도시계획시설용지 비율은 28.9%에서 22.2%로 낮아졌다. 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이 8만9000여㎡ 늘어나지만 용적률은 종전의 200%가 그대로 유지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여의도 아파트 지구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보류결정을 내렸다. 지나치게 흩어져 있는 공공용지를 한데 모아 규모를 키우는 등 정비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도시계획위는 재상정된 안건으로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고와 미양중의 높이를 3층 12m에서 5층 20m로 완화했다. 삼각산고와 미양중 건립에 필요한 건축연면적 확보를 위해 높이제한 완화를 요청했지만 자연임상 훼손 우려와 연면적 확보 등의 이유로 보류됐었다. 강북구는 보류사유에 대해 중앙부 동서간 건물배치를 조정하고 옥외활동공간 확보 등을 조치한 후 재상정을 요청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높이제한이 완화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7-21
- 동원그룹, 유가공사업 진출 동원그룹이 ‘덴마크 우유’ 등을 생산하는 디엠푸드(주)를 인수해 유가공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동원엔터프라이즈는 20일 디엠푸드의 주주인 KDH(Korea Dairy Holdings)로부터 디엠푸드 주식 100%를 170억원에 매입하는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측은 “유가공 사업 진출로 종합식품 전문 회사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동원참치, 동원보성녹차, 양반김, 양반죽 등의 1위 브랜드를 가진 동원F&B와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구 동원엔터프라이즈 사장은 “덴마크 우유는 철저한 품질 관리와 선진화된기술력을 바탕으로 착실히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다”며 “디엠푸드의 영업망을 대폭 확대하고 기술개발 인력을 확충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면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엠푸드에서 생산 및 판매해왔던 ‘덴마크 우유’ ‘덴마크 요구르트’ 등은 강남 주택가와 편의점 등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5-07-21
- 한전, 희망`나눔사랑 콘서트 한국전력(사장 한준호)은 28일 오후 7시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 대강당에서 거동이 불편한 서울의료원 환자, 다니엘 복지원의 청소년, 인근 9개 초중고대학생 및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희망`사랑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연주회는 한국전력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연간 7억원을 국내 대표적인 민간 교향악단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에 지원해 열리는 전국 순회공연으로 한전 중앙교육원, 강원대 공연에 이은 세번째 공연이었다.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사랑 나눔 콘서트는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공연 현장에서 생활이 어려운 단전고객에게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빛한줄기 희망기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행사를 같이 추진하고 있다. 2005-06-29
- 금리 딜레마에 빠진 여권 금리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시장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금리는 첨예한 논쟁거리다. 계기는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에 몰리는 400조원대 시중 부동(浮動)자금을 다른 곳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밖에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금리논쟁을 끌고 가는 힘이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2일 지금은 금리를 올릴 시점이 아니라며 ‘금리 인상론’에 쐐기를 박았다. 당정이 한국은행의 금리결정권에 해를 가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금리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금리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에 찬물을 끼얹어 ‘표’에 악영향을 줄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부동산 잡으려면 금리인상 밖에 없다” = 금리논쟁을 촉발한 부동산문제는 노무현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부동산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 “강남불패라면 부동산에 관한 한 대통령도 불패”라고 공언했던 게 바로 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실제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 대부분은 부동산 값 안정에 맞춰져 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 강화가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정부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강남과 일부 신도시를 중심으로 널뛰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정부의 시그널에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 돼 버렸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시장은 콧방귀도 안 뀐다는 얘기다. 심지어 부동산 정책에 관한한 이미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여권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지난 27일 우리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유시민 의원은 “지금 집 없는 서민들까지도 급하게 돈을 빌려 집을 사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면서 “한두가지 정책이나 입법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이 됐다”고 털어놨다. 유 의원은 “입법부터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까지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투입하는 칵테일 요법을 쓰더라도 ‘불’을 끄지 않으면 민생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생각”라면서 “조만간 당이 이 문제에 관해 모든 면에서 강화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얘기하는 ‘칵테일 요법’이 어떤 건지 알 순 없지만 참여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부동산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련 세제를 더욱 강화하고 동원 가능한 행정수단으로 투기세력을 엄단한다는 등의 과거와 비슷한 종합대책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종합대책을 수도 없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무덤덤한 게 사실이다. 민간연구소나 시장, 여당 일각에서는 ‘부동산 거품을 빼려면 결국 금리를 올려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내 금리인상론자인 이상민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 몰려 있는 시중 부동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면 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경기보다 부동산 문제해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버티고 있다. ◆“지금은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다” = 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한다. 정부나 여당이 금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나 민심의 흐름을 좇는 여당이 한은의 금리정책에 대한 이런저런 입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금리정책의 효과다. 금리를 올리거나 내렸을 때 나타나는 긍정·부정적 효과를 누가 정확히 판단하느냐는 게 핵심이다. 정부·여당이든 한은이든 금리정책 이후의 부정적 효과에 책임질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보통 정부와 여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를 선호한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선거가 가까워 오면 정부·여당의 금리인하 유혹은 특히 더하다.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조절 기능으로서의 금리정책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금리를 내려도 투자나 소비가 살아나리란 보장이 없고, 부동산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간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는 경기회복 기대감마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이를 ‘준 유동성 함정’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은 금리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다”고 단정했다. 정부·여당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금리정책은 시장에서 자원의 적절한 배분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내려서 경기 살린다는 보장도 없고 올리면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경기는 완전히 죽는다”면서 지금으로선 정부·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금리 올려서 부동산 가격 잡으라는 요구는 하지 않는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경제가 금리에 반응하지 않을 때는 두고 보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금리는 한은이 결정하지만 금리정책의 후과에 가장 민감한 곳은 정치권이다. 특히 여당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훈수를 둔다. 여당은 현재 경기도 살리고 싶고 부동산도 잡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욕심일 뿐이다. 경기도 살리지 못하고 부동산도 잡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것은 결국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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