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7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성북구, 강남구와 문화교육 협약 서울 성북구가 강남구와 문화교육 교류협약을 체결, 강남구 전자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17만5000여권의 전자책을 이용하게 됐다. 지난 1일 문화교육 교류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5일부터 초등학생 3만여명에게 강남구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ID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구청 홈페이지(www.seonbuk.go.kr)를 통해 7개 영역, 2000여개의 강의 콘텐츠가 제공되는 수능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5-07-21
- 배전선로 지중화율 격차 570배 전국에서 전봇대를 찾아보기 가장 힘든 지역은 ‘성남 분당’인 반면,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역은 경북 영양군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열린우리당 선병렬(대전 동구)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6개 시도별 지중화율(2004년말 현재) 자료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가 86.78%로 가장 높았고, 경북 영양군은 0.15%로 가장 낮았다. 지중화(地中化)는 전봇대를 없애고 전깃줄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중화율은 얼마만큼 지중화가 이뤄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전국 평균 지중화율은 10.1%였다. 전국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경북 영양군에서 매 1m마다 만날 수 있는 전봇대를 성남 분당에서는 570m를 지나서야 하나 만날 수 있는 수준의 격차다. 선병렬 의원은 “성남 분당은 집값 급등의 진원지 중 한곳인데,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깃줄과 전봇대를 정비하는 지중화사업이 주택가격과 직결된다는 상식이 통계로 입증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중화율 상위 10걸에는 집값 급등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71.3%)와 송파구(63.8%), 서초구(61.3%) 등이 모두 포함됐다. 한편, 지중화율은 지중화 예산 중에서 지자체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매칭펀드방식’에 의해 자치단체별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003년 중구와 종로구의 지중화율이 78.5%로 동대문구와 중랑구 20.9%보다 3.75배가량 높았지만, 2004년에는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중구(84.6%)와 가장 낮은 동대문구(20.6%)사이에 4.1배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선병렬 의원은 “매칭펀드방식으로 지중화 예산 편성액이 미미하거나 전무한 지자체의 지중화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자체의 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한전의 지중화 사업예산을 지중화율이 저조한 지자체에 우선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의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는 공사비 전액을 한전이 부담하고 있는 반면, 도시미관 개선을 주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중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공사비의 1/2(지중화사업 자동승인) 또는 1/3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2005-07-21
- “비싼 집 살면 세금 더 내는 게 시장원리”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원리’를 강조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최고경영자대학 강연을 통해 “강남 아파트값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인 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싼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내는 것이 시장원리’라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시세 대비 0.15% 수준인 보유세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1%까지 올리되,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만큼 2~3%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사용하자는 것이 박 회장이 제시한 부동산 해법인 셈이다. 박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인데다, 우리 사회 최고 기득권에 속하는 재벌 총수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정부의 조세강화 방침에 기득권층이 반발해 온 것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다른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해 재계의 ‘미스터 쓴소리’ 다운 면모를 드러냈다. 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높게 물리되 거래세나 개발이익환수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욕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미국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느냐”고 묻고 “부동산이 오른다고 검찰이 수사까지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정부를 사냥개에, 강남 아줌마를 토끼로 비유한 뒤 “사냥개가 목숨 걸고 도망가는 토끼를 잡을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피해가는 방법이 있게 마련”이라며 정부 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회장은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대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에게 좋은 원료를 마음대로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교육문제도 시장원리로 풀어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박 회장은 늘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과 책임을 강조해왔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자는 얘기도 시장원리에 충실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 같다”고 풀이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5-07-21
- [현장르포]장년층 취객 붐비는 일선 경찰 지구대 지난 13일 서울 중구 K호텔 앞에서 조선일보 기자 홍 모(43)씨가 만취상태에서 택시운전사 안 모(46)씨와 호텔직원을 폭행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홍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홍 씨는 “술에 취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상은 유흥가가 밀집한 강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강남 지구대 관계자는 “그 정도면 양호하다”며 “심지어 지구대나 순찰차 안에서 소변을 보거나 토하고 다른 민원인과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19일 같은 시간 논현지구대에서는 취객들이 지구대 소파를 독점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취객을 신고받은 경찰이 데리고 온 것. 잠시 후 한 중년 여성이 지구대를 찾았다. 그녀는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D사에 근무하는 남편 장 모씨를 차에 태우고 떠났다. 40대 후반의 장씨도 술에 취해 회사 주변에 쓰러져 있다가 경찰이 지구대로 데려온 경우다. 장씨가 떠난 뒤에도 지구대에는 여전히 취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야간에 유흥가가 밀집된 강남일대에서는 이 같은 만취자들의 주정을 목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평상시에는 점잖을 것 같은 40~50대 장년층이 경찰관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사례는 매 시간마다 발생한다. 논현지구대 장동익 경사는 “한밤에 지구대에 오는 취객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라며 “오전 8시까지 쉬지 않고 취객들이 지구대를 찾아온다”고 말했다. ◆각종 신고 대처 못하기도 = 새벽 2시를 넘어서자 한 택시기사가 도와달라며 논현지구대를 찾아왔다. 취객을 태웠는데 계속 욕설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택시기사를 뒤 따라온 이 30대 취객은 택시기사와 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더니 집기를 흔들어댔다. 무전기에서는 끊임없이 112신고가 들려왔지만 이들을 말리느라 근무자들이 제대로 무전을 듣지 못했고 신고전화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가까스로 이들의 다툼을 말린 권호영 순경은 “하도 시끄러워서 무전을 접수하지 못했다”며 놓친 무전내용을 다시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다. 경찰이 취객을 관리하다보면 정작 강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제때에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취객 때문에 조금이라도 출동이 늦어지면 민원인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한다. 일부 취객들이 경찰을 위협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공권력을 위협해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신청하면 기각되는 게 다반사”라며 “어쩌다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 조사에 장시간 소요되는 등 귀찮고 업무공백도 생기다보니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 술의 힘 빌려 감정 터트려 = 멀쩡한 중년 남성들이 술만 마시면 180도 변하는 경우가 많다. 심리치료 전문가들은 술에 취해 거리를 방황하는 40~50대는 구조조정 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과의 불화 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용인정신병원의 최소현 박사는 “적지 않은 40~50대 남성들은 성장한 아이들에게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부부간의 권태기로 가정생활에 문제를 겪고 있다”며 “가정생활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등 권위의식과 우울증, 억압된 의식이 음주 후에 복합적으로 표출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관에 대한 저항은 과거 권위적인 모습과 자신에 대한 규제를 하는데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평소에는 멀쩡하다 술의 힘을 빌리는 경우 자신의 감정을 터트린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실수를 반복하는 남성들의 치료법으로는 가족과의 대화를 제시했다. 그는 “중년 남성들도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아 술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관계를 먼저 개선하는 게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첫 단추”라며 “적절한 운동과 술을 절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오승완 정석용 기자 osw@naeil.com 2005-07-19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자동차 살균 서비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VIP고객 차량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여름 클린 앤 쿨 서비스''를 실시한다. 야외 VIP주차장에 이동식 차량용 오존 살균기를 설치, 에어컨 및 차내에 기생하는 세균과 곰팡이균을 박멸해 준다. 오존 살균 서비스는 차안에 호스를 통해 오존을 살포, 세균성 바이러스, 0157균, 살모넬라균, 기타 대장균 등을 없애주는 것은 물론 차내의 각종 냄새까지 제거해준다. 이외에도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 쇼핑을 마친 고객이 차에 타기 1분 전 차 안에 냉풍을 쏘여 땡볕 아래 급상승한 차량 내부온도를 식혀주는 Cool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쿨 서비스는 VIP주차장이 지상 주차장인데다 지붕이 없어 단 몇 분만 주차해둬도 차량 내부온도가 순식간에 40도 이상까지 급상승하여, 고객이 다시 차에 타려면 적잖은 열기를 감수해야 했던 불편함을 백화점 측이 감안한 것. 이 같은 서비스는 하루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후 1시30~5시30분까지 제공되며 차량 냉방 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 대기 고객에게는 시원한 생수도 무료 증정한다. 2005-07-19
- 현대해상 인사(많을 경우 부장대우는 제외해도 괜찮음) 현대해상 인사 ◇임원 승진 ▲ 부사장 서태창 ▲ 상무 윤기찬 ▲ 상무 김수련 ▲ 상무 조용일 ▲ 상무보 박덕용 ▲ 상무보 김흥동 ◇부장 승진 ▲ 기획실 김종선 ▲ 상품개발부 양승옥 ▲ 개인보험전략부 오승찬 ▲ CS추진부 주계훈 ▲ 직할영업1부 신대순 ▲ 해상업무부 이성재 ▲ 미국지점 최갑필 ▲ 기업보험3부 이법수 ▲ 강남보상센터 홍성태 ▲ 강릉지점 천세영 ▲ 울산지점 홍순계 ◇부장대우 승진 ▲융자부 배철희 ▲인재개발부 민원표 ▲CRM추진부 조관영 ▲해외업무부 김홍근 ▲기업보험5부 한재원 ▲손해사정부 이경식 ▲보험조사부 안경호 ▲중앙보상센터 손창현 ▲강서보상센터 김채우 ▲북부보상센터 박주식 ▲인천보상센터 이상재 ▲울산보상센터 장종문 ▲광주보상센터 박민규 ▲성동지점 이동엽 ▲일산지점 신승림 ▲강서지점 이병금 ▲인천지점 노재민 ▲대전중앙지점 변인섭 ▲전북지점 양채진 ▲목포영업지점 라기철 ▲부산고객지원센터 김현규 ▲구미지점 김정훈 ▲대구중앙지점 이종희 ▲울산고객지원센터 이태호 2005-07-18
- 민방위교육 이대로 좋은가 지난 8일 서울시 한 구청 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민방위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200여명의 참가자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강의실이 꽉 차고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복도로 나와 담배를 피워댔다. 교육이 시작되자 강사가 나와 에이즈와 성병 공포에 대해 한참을 설명한 뒤 콘돔 사용법에 대해 강의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일부는 강사의 코믹한 강의를 키득거리며 들었다. 1시간30분 강의가 끝나자 구청 공무원은 “건물 앞마당에 헌혈차가 왔으니 헌혈을 한 사람에 한해 참가 확인서를 나눠주겠다”며 “헌혈을 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2시간 강의를 들어야 한다”고 헌혈을 유도했다. 일부 참가자는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헌혈차로 향했다. 민방위 교육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습은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 됐다. 1975년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돼 민방위 교육과 훈련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부실한 내용과 형식적 운영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 홍보장으로 전락 = 민방위 교육장이 자치단체장의 표몰이장으로 변하기도 한다. 광주광역시 한 구청의 경우 구청장이 모두 25차례에 걸쳐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다. 이 구청장은 “장학재단 설립, 관광지 개발,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은 자신이 한 일이다”고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또 강사의 음담패설과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경남의 한 지자체 민방위 교육에서 강사가 ‘생활과 안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호주제가 폐지되면 근친결혼이 이뤄지는 등 문제가 많다”며 “여성이 지켜야할 도리인 삼종지도가 무너지면 여성이 접대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해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강원도에서는 강사로 초빙된 인사가 정부정책을 비판하자 교육생들이 이를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서 해촉된 경우도 있었다. 참석 확인도 형식적이다. 보통 아침 7시30분쯤 소집되는데 부인이나 지인이 대신 와서 참석 확인서를 받아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실정이어서 민방위 교육이 시간·예산 낭비라는 질타를 받고 있고 소방교육 등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개선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민방위 교육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꿔 성과를 내고 있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경남 거제군은 전국 최초로 민방위 지원대 발대식을 가졌다. 민방위 지원대는 그동안 자율동원에 의존하던 민방위대 동원체제에서 탈피, 7∼9월 풍수해 대책기간과 1∼3월 산불예방기간에 상시 동원체제로 가동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을 하게 된다. 또 강원도 속초시는 가스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을 비롯해 응급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주민신고 요령, 경보 식별 행동요령 등을 코믹한 연극으로 구성해 민방위 대원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있다. 제주시는 재난 전담 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이론위주의 교육에서 실기·실습 등 실용교육 위주로 교육 과정을 변경했다. 또 생업으로 바쁜 대원을 위해 야간교육과 일요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상설교실을 운영해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제주시를 모범 지자체로 선정했다. 서울 강남·송파·강서구 등에서는 인터넷교육을 도입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민방위교육은 재난대피 및 대처 요령을 비롯, 시사상식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교육 후에는 간단한 시험을 통해 이수를 확인한다. 인터넷교육을 가장 먼저 도입한 강남구의 경우 올해 상반기 64.2%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면 소집교육을 받으면 된다. 소방방재청 민방위계획과 김현수씨는 “최근 들어 민방위 교육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제테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석용 오승완 기자 syjung@naeil.com 2005-07-15
- 주유소 휘발유·경유값 6주째 인상 국내 주유소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6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1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7월2째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전국평균이 리터당 1436.49원으로, 지난 5월5째주 이후 6주째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유 값도 사상 최대치인 1145.52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역별 휘발유 가격의 경우 서울이 1490.51원에 달해 1500원대에 육박했다. 이는 지역별 평균값으로, 강남지역 등 일부 주유소에서는 이미 리터당 1500원을 돌파한 곳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충북은 1403.35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경북 1406.59원, 대구 1409.90원 등이었다. 경유가격 역시 제주와 서울이 각각 1214.25원, 1203.30원으로 1200원대를 돌파했으며, 인천도 1156.8원에 달했다. 충북과 전남, 경북은 각각 1112.86원, 1119.92원, 1121.06원으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적었다. 한편 7월15일 기준 배럴당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35.14달러에서 올해 51.98달러로 1년 만에 47.9% 상승, 석유제품 가격의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5-07-17
- 인사(KT링커스) KT링커스 ◇ 경영직 승진 ▲ 마케팅본부 유통망관리팀장 한순구 ▲고객서비스본부 고객지원팀장 허민욱 ▲법인영업본부 공동주택영업단장 지원근 ▲공중전화본부 기획팀장 김두형 ▲기획조정실 경영전략팀장 박광철 ▲경영지원본부 재무팀장 박흥기 ▲경영지원본부 자산관리팀장 김형근 ▲강북본부 텔레캅 고객서비스팀장 용현중 ▲강남본부 텔레캅 영업팀장 이부종 ▲부산본부 텔레캅 영업팀장 이상득 ▲경북본부 텔레캅 영업팀장 이근윤 ▲경북본부 텔레캅 고객서비스팀장 한영수 ▲전북본부 텔레캅 영업팀장 홍용관 ▲충북본부 텔레캅 영업팀장 이진우 ◇ 경영직 전보 ▲마케팅본부 마케팅전략팀장 홍종욱 ▲기획조정실 기획조정팀장 한수종 ▲신사업기획팀장 추태용 ▲충남본부 법인영업단장 민창식 ▲충남본부 공중전화팀장 박지순 2005-07-18
- 부동자금 부동산행 ‘속수무책’ 금리인상 효과 논란 … 공공개발 등 비금융정책과 조합 필요 주식·예금서 대기자금으로 몰려 … “거액자금, 부동산 투자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과 예금시장에서 빠져나온 투자자금이 부동산을 겨냥한 부동자금에 몰리고 있어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저금리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대응할만한 뚜렷한 금융정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강남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크게 낮추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지만 이 또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 억제, 불량주거자 공공개발 등 비금융정책과의 조합을 통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적립식 펀드·특판도 ‘시들’= 주식형 펀드 신규 가입이 정체되고 일부 환매가 일어나면서 수탁고가 주춤거리고 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주식 비중이 60% 이상인 순수 주식형 펀드 수탁고가 12조8880억원으로 지난달말에 비해 131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주식형 펀드 수탁고는 지난 △2월 1340억원 △3월 7560억원 △4월 8110억 △5월 1조2850억원 증가하는 등 지난 4개월간 약 4조원이 불어났는데 이달들어서는 확연히 꺾인 모습이다. 한국씨티은행이 4.3%의 고금리를 주면서 시작한 특판예금도 예년과 같은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신규 유치한 예금액은 총 3900억원(일평균 780억원)이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의 인기 자체가 식었고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부동산에 쏠려 있어 특판이라고 해도 예년과 같은 인기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넘쳐나는 돈이 부동자금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단기부동자금인 MMF가 이달 17일까지 2조528억원 몰렸고 실세요구불예금과 CD(양도성예금증서) 잔고도 3조4330억원, 2조1572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금들이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기자금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투자를 위한 대기자금이 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고객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 우리은행 강남교보타워의 박재현 PB팀장은 “가장 확실한 것은 역시 부동산”이라며 “부자들은 돈이 붙을 부동산을 감각적으로 찾는 능력을 가졌고 PB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정부대책 무용론 제기 =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한국은행 통화금융연구회 정례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정호 교수는 강남 주택가격 상승의 63.1%가 투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거품도 20%까지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또 “저금리, 통화량 증가, 주택자금 공급 확대, 정부의 부양정책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요인”이라면서 “특히 정부의 부동산관련 규제완화책이 가장 큰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는 (부동산 가격인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대책도 너무 늦었다”면서 “강북이나 도시외곽 주거지를 개발하거나 투기적인 곳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규모) 차별지원 정도는 생각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토론에 나온 최희갑 아주대 교수는 “위기상황에서 나온 정부정책은 정책의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나성린 한양대 교수, 남충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근부회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이 참여한 경제동향간담회에서도 “현 국내경기가 어렵고 기업수지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등 거시정책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면서 한덕수 부총리와 박 승 총재의 입장을 지지했다. 또 이들은“최근의 부동산가격상승은 고급주택으로의 쏠림현상 때문”이라며 “단순한 주택공급보다는 열악한 주거지역 문제해결과 우량주택의 공급확대가 병행돼야 하며 신도시 개발보다는 불량주거지의 공공개발을 통한 강북의 강남화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저금리기조의 부작용에 대해 전면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부동산문제 해소의 방법으로 금리인상론을 제기했다. 금통위원이었던 서강대 김광두 교수는 “두 차례 금리인하로 풀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었다”면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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