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중구 청렴서약제 “공정하다” 중구 청렴서약제 “공정하다” 한국투명성기구 610개 업체 대상 조사 서울 중구청에서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청렴서약제가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서울 중구청의 청렴서약제 업무처리 공정성’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계 96.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구청과 공사·용역·물품계약을 한 610개 업체 입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중구청 업무처리가 ‘공정한 편’이라는 답이 86.0%에 달했다. 열명 중 한명(10.7%)은 ‘매우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한 경우는 5만원 이하 1건(0.3%)이었다. 그러나 청렴서약제가 효과있다고 생각한 업체는 절반 가량(55.5%)에 그쳤다. 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55.3% 가량 나왔다. 중구청 관계자는 “청렴서약제로 업무처리 공정성이 높아진 반면 민원처리 절차는 좀더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며 “업계에서는 또 청렴서약을 위반해도 제재조항을 실제로 가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청렴서약제를 개선 방안으로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구축과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 강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정택 투명성기구 사업부장은 “구청 공무원뿐 아니라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서약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공공조달과 계약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인 부패방지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렴서약제는 1990년대 중반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공조달 분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제도다. 공공부문에서 진행하는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입찰과 관련해 뇌물 향응 담합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0
- [개발제한구역 녹지보전과 불법양산의 사각지대]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혁 필요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이 첫 도입된 후 36년동안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친환경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오랜 세월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편법 개발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는 새로운 관리모델을 찾아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현장을 찾아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전국 불법시설 중 64.6% 경기도 집중… 주민 38.5%만 불법 인식 제도개선 2년째 제자리… 특별정비지구 도입·관리공단 설립 시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탄생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불법행위 방지 및 효율적 구역 관리는 아직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 지역이 그렇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이 전국 지정면적 4041㎢의 31%인 125.7㎢에 불과한데도 구역 내에 건립된 건축물은 2006년 기준으로 전체 26만4862건의 62.4%인 16만541건이나 된다. 면적 대비 두 배를 넘는 규모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 불신감 팽배 = 개발제한구역이 넓은만큼 불법시설도 많다. 전국 불법시설의 64.6%가 경기도에 몰려있다. 구역지정 이후 2006년까지 3242건의 불법행위가 이뤄졌고 이중 창고가 1222건(37.7%)으로 가장 많고 공장?작업장 970건(29.9%), 형질변경 504건(15.5%)순이다. 하남과 시흥, 남양주 지역이 심하다. 그러나 불법행위 단속 인원은 줄어들고 있다. 단속 청원 경찰이258명에서 2005년 146명까지 준 것이다. 시·군당 5.3명이나 감소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번 이행강제금을 내면 불법을 면제받았다고 생각하는 상황까지 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구역 주민의 38.5%만이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관리 공무원도 63.2%만이 불법이라고 답할 정도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창고는 임대료에 이행강제금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 시설이 생기는 것은 얼마 안되는 주민지원사업과 토지매수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도 주민지원 사업에 지원된 국비가 747억원이다. 최근 5년간 걷힌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5704억원 중 3460억원(61%)을 경기도가 징수했는데 주민지원사업으로 받은 교부액은 700여억원 밖에 안되는 것이다. 토지 매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다. 지난 3년간 전국 매수신청 1341필지 중 458필지(34.2%), 경기도 501필지 중 167필지(33.3%)만 매수됐다. 매수실적이 기대 이하다 보니 경기지역 신청 필지수가 2004년 204개, 2005년 168개, 2006년 129개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능동·계획적인 관리체제로 바꿔야 = 지난해 6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 방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교부는 규제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5개년 광역권 관리계획 수립, 이행강제금 합리적 조정, 특별정비지구 지정, 주민지원사업 강화 및 친환경적 여가시설 설치, 민관 합동 정책협의회 구성,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단 설립 등을 제시했다. 그간의 소극적, 단편적 관리체제를 적극적, 계획적 체제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까지 마친 제도개선 방안은 시행된 것이 거의 없다. 아직도 세부용역 작업중이다. 그나마 제도화한 것은 관리계획을 5개년 광역권 관리계획으로 바꾼 것 정도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책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보완책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는 중”이라며 “하남과 시흥지역에 대한 특별정비지구 도입문제는 외지인들이 소유한 창고가 많아 쉽게 결론을 내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건교부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다. 지자체들은 특별정비지구를 3㎢ 이상의 권역별 규모로 도입하고 정비 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공동주택이나 상업시 설 등 최소한의 수익시설 입지를 제안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 세분화해 관리하고 친환경시설 등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승인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농림수산업 시설 신규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형질변경에도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며 훼손가능지역의 토지를 우선 매수할 것을 제시했다. 하남시 김영민 건축과장은 “30년 이상 피해를 본 원주민 들을 방치해 둘 수는 없다”며 “창고나 작업장 등이 난립한 하남 시흥 남양주를 특별정비지구로 정비하면 주민소득 창출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0
- 연합 - 한국영화 수익성 악화 원인은 무엇인가 영진위, 분야별 영화인 초청해 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국영화 산업의 투자 수익성 악화는 부가시장이 작기 때문에 전체 매출을 극장 수입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산업정책연구소는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미디액트에서 열린 ''한국영화 발전 포럼-투자 수익성 제고''에서 한국영화의 수익구조와 매출구조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영화 한 편당 들어가는 총 비용은 지난해 50억1천900만 원에서 올해(3.4분기까지)는 64억7천500만 원으로 높아졌는데도 총 매출은 38억6천800만원에서 24억5천600만 원으로, 평균 수익률은 -22.9%에서 -62.1%로 악화했다. 특히 매출 구조상 부가시장 매출이 절반 가량으로 줄면서 극장 매출의 비율이 71.7%에서 83.7%로 높아졌다. 영진위가 인용, 제시한 다른 나라의 매출구조 자료를 보면 미국은 극장 매출 비율이 26.8%이며 유럽은 35.5%, 아시아 37.3%로 한국의 극장 수입 의존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손익분기점(BEP)도 118만 명에서 196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BEP를 넘기는 영화 비율이 지난해 110편 가운데 25편(22.7%)에서 올해 81편 가운데 5편(6.2%)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투자ㆍ제작ㆍ상영 등 분야별 토론 패널리스트들은 영화 수익성 개선 방안으로 영화관 입장료 인상으로 극장 매출 제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부가수입 확대, 제작비용 절감 및 운용 투명화, 콘텐츠 창작ㆍ유통 구조 이원화 등을 제시했다. 투자 분야 토론을 맡은 박경필 영상투자자협의회 회장은 "한국 영화산업은 관객발걸음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인데 이를 바꾸는 차원에서도 극장 입장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입장료를 영화의 제작비 규모나 극장 좌석별로 차등을 두는 등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건용 롯데엔터테인먼트 상무는 "관객은 ''늘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애인''인데 우리 영화가 관객의 빠른 선호도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채 피드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영화의 해외시장 진출도 대폭 줄었는데 ''완제품''이 아닌 부품의 개념으로 소재 자체를 개발해 해외로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병식 한국벤처투자 투자본부장은 "투자조합 콘텐츠 투자는 회수 기간이 짧고 수익이 ''제로''는 아니라는 특성이 있지만 영상투자조합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제작 현장에서 정확한 예산 관리가 가능한 합리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 투자조합 입장에서는 세계 유수한 메이저와 전략적으로 제휴해 노하우를 전수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작 분야의 유인택 기획시대 대표는 "충무로에서 인건비의 양극화를 줄이는 등달라진 투자 배급 환경에 따라 제작비를 낮춰 손익분기점을 100만 명까지 낮춰야 한다"며 "반면 수익성만 따지면 문화로서의 한국영화의 미래가 없다. 수직계열화 상태인 콘텐츠 유통그룹과 창의그룹이 동등하게 상생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 산하에 문화산업 투자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민 아이필름 대표는 "마케팅 비용이 줄지 않는 이유는 한국영화의 목표가 극장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며 제작비를 줄이지 못하는 것은 이제 막 데뷔하는, 경험이 적은 감독과 PD의 비율이 높다는 데 있다"면서 "투자사 역시 다양한 영화를 시도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투명성은 제작과 투자 배급 양쪽에서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영 분야 패널로 참석한 천남중 서울시극장협회 부회장은 "2001에서 2006년까지 5년 동안 관객 수는 72% 늘었을 뿐인데 대기업 멀티플렉스가 대거 늘면서 스크린수는 225%나 늘었으니 자연발생적인 증가가 아니라 과도한 경쟁이어서 극장 수익구조가 나빠진다"며 "영진위의 영화발전기금도 취지는 좋지만 극장에만 부과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cheror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0
- 외고 교장들 "외고 특목고로 유지되길 희망"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전국 외고 교장들은 29일 교육부의 특목고 개선대책와 관련해 외고가 계속해 특수목적고로 유지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국 29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고 교장장학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월성 제고 고교 운영과 체제개선 방안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외고가 계속해 특목고로 유지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발전하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려면 외국어 영재육성이라는 설립 목적의 틀 속에 외고를 맞추기보다 외국어 능력을 갖춘 각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전형방법을 개발해 사교육을 줄이고 어학영재를 선발할 수 있는 입시전형 방안을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며 “중등교육과 외국어전문교과를 교육하는 학교이므로 학생들의 진로와 수요에 부응하는 중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특목고 대책은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보다 일부 문제만을 근거로 학교 체제를 바꾸거나 약화시키려는 대책”이라며 “외고는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보다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입학전형 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부가 사실상 차기 정부로 방침 결정을 미루고 외고와 관련한 특목고 대책만 미리 방침을 정해 놓고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시한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며 “외고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공과와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을 수립해야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교육부 안은 수월성 제고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기존의 고교 평준화를 와해하고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말 바꾸기’에 그치는 기만적인 방안”이라며 “실패한 정책, 반성 없는 특목고 종합대책을 즉각 폐기하고 재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오늘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면서 높은 학력을 유지해 온 그간의 평준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안을 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건 바로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준화와 특목고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했다”며 “정권 말기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물타기 방안을 내놓은 교육부에 할 말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2007-10-30
- “사회투자 지출이 지자체 재정부담 유발” KDI 재정사회정책동향 보고서 복지비 등 사회투자 관련 지출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유발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종전대로 내고 덜 받는’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후속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3일 발간한 ‘재정·사회정책동향’ 에서 “본격적인 고령화 양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 사회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지자체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부분보조로 시행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이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저절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사회투자와 관련해 지방비 부담액 증가 속도는 연평균 18.8%로, 기초자치단체 가용재원의 연평균 증가속도(11.5%)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2006년기간 중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 부담액의 비율도 5.6%에서 8.2%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평균적인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초 시군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각각 5.8%와 5.1%로 낮지만 자치구의 평균 지방비 부담비율은 19.0%로 월등히 높아 해당 자치구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지자체는 저마다 특수성과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별 편차가 있는것은 당연하지만 그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정도가 돼서는 곤란하다”면서 “특히 수혜층이 집중된 자치단체에서는 사회투자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주민들의 다른 숙원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어지는 악순환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배분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지자체의 자체재원 확충 노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종부세 배분기준과 관련해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 수요가 많아 재정부담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국민연금 개정안은 큰 폭의 급여 감축에도 불구하고 연금 재정의 장기 수지 균형 확보에는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대로 현재 9%인 보험료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금고갈 시점은 기존 2040년대 중반에서 2060년대 초반으로 약 15년 정도 연장되는 데 그친다”며 “기금고갈 이후에는 재정방식이 순수 부과식으로 전환돼애 하는데 전환이후 보험료율은 최소 24%이상 급격히 증가된다”고 우려했다. 또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보다 명확한 재정 운영방식과 재정 안정화 목표를 설정하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과 함께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자동급여 조정 장치 도입 등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4
- 사회투자 지출이 지자체 재정부담 유발 KDI 재정사회정책동향 보고서 복지비 등 사회투자 관련 지출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유발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후속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KDI는 13일 발간한 ''재정·사회정책동향'' 에서 "본격적인 고령화 양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 사회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지자체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부분보조로 시행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이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저절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사회투자와 관련해 지방비 부담액 증가 속도는 연평균 18.8%로, 기초자치단체 가용재원의 연평균 증가속도(11.5%)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2006년기간 중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 부담액의 비율도 5.6%에서 8.2%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평균적인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초 시군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각각 5.8%와 5.1%로 낮지만 자치구의 평균 지방비 부담비율은 19.0%로 월등히 높아 해당 자치구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지자체는 저마다 특수성과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별 편차가 있는것은 당연하지만 그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정도가 돼서는 곤란하다"면서 "특히 수혜층이 집중된 자치단체에서는 사회투자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주민들의 다른 숙원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어지는 악순환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배분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지자체의 자체재원 확충 노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종부세 배분기준과 관련해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 수요가 많아 재정부담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국민연금 개정안은 큰 폭의 급여 감축에도 불구하고 연금 재정의 장기 수지 균형 확보에는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대로 현재 9%인 보험료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금고갈 시점은 기존 2040년대 중반에서 2060년대 초반으로 약 15년 정도 연장되는 데 그친다"며 "기금고갈 이후에는 재정방식이 순수 부과식으로 전환돼애 하는데 전환이후 보험료율은 최소 24%이상 급격히 증가된다"고 우려했다. 또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보다 명확한 재정 운영방식과 재정 안정화 목표를 설정하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과 함께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자동급여 조정 장치 도입 등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4
- 현업언론 4단체장 "현안 다룰 한시기구 만들자"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한국기자협회와 한국PD연합회 등 현업 언론 관련 4개 단체 대표는 13일 성명서를 내 "언론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태스크포스인 ''언론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대선후보들과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정일용 한국기자협회 회장, 양승동 한국PD연합회 회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등 4단체장은 이날 ''취재 시스템 논란에 관한 현업 언론 4단체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들은 태스크포스가 정부 부처의 취재 관행과 문화 개선, 언론관련법 제ㆍ개정등을 포함해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향적인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상정 및 처리 ▲민간 기업의 내부 고발자도 공직사회 내부 고발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도록 부패방지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또 공무원들의 의도적인 취재 회피 등 문제의 개선 방안을 총리 훈령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일부 독립청사의 경우 개방형을 전제로 한 공동 기사송고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출입기자들도 관행적 무단 출입을 자제하고 취재 문화 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폐쇄적 기자단 운영이나 출입처 제도 개선 등여전히 남아 있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장들은 "언론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언론 스스로 풀어야 하며 언론계가 취재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관련법 개정 등 언론 개혁에 진정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tsya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4
- <동정> 최재덕 원장 공청회 개최 최재덕 한국건설설산업연구원 원장은 오는 23일 오후2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주택건설 사업 관련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9
- 저축은행에서도 펀드 가입 금고·신협도 관리비 취급...연금·정책자금 지급 가능 금융기관 해외사무소, 사전협의없이 신고만으로 설치 앞으로 저축은행에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연금,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당국과 사전 협의없이 재정경제부에 신고만 하면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금융산업 영업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수익 대부분을 예대마진에 의존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대출 부진이나 연체 증가로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수익증권 판매나 외국환 업무 일부 허용 등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해줄 예정이다. 저축은행에서의 펀드가입은 오는 2009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또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도 아파트 관리비 예치기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예치 및 취급기관에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이 포함돼 납부자 편의가 제고되고 서민금융기관의 견실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부부처의 연금과 정책자금을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서민금융기관에만 지급을 허용하지만,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전국적인 농어촌 지점망을 활용할 수 있어 수령자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 건당 발행금액 한도가 50만원에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 소비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 소비자가 자동이체 계좌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동의방식이 개선된다. 정부는 규제 비용 최소화와 금융거래 안전성 등을 종합 검토해 자동이체를 신규로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서면동의(또는 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별도 추가적인 고객동의 방식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는 금융회사의 해외 사무소 설치를 신속히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대한 신고수리 대상을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토록 전환하고 금감원과의 사전 협의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리스차량의 교통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절차가 렌트차량과 같아지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리스차량 이용자가 교통위반을 할 경우, 리스회사에 과태료 부과 및 미납시 가압류 조치가 행해짐에 따라 리스회사의 경영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리스차량 이용자의 모럴해저드를 유인해 왔다. 앞으로는 리스차량도 렌트차량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차량이용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과태료 미납시 리스차량을 가압류하지 않도록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2
- “연극 지원금, 사업보다 사람에 투자해야” 연극협회 한국 신연극 100주년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연극에 대한 공공 지원금은 증가하는데, 왜 좋은 작품은 늘지 않고, 관객은 거꾸로 줄어드는가.” 연극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했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극 분야 공공기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가 12일 오후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연극협회가 내년 신연극 탄생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기획한 ‘한국 신연극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3주 연속 세미나’의 첫 행사로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연극평론가 김윤철(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은 “국내 대표적 예술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신)이 출범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그 많은 돈을 쏟아 붓고도 지금 우리 연극은 암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연극이야말로 다른 어떤 예술보다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바가 큰 데 우리는 아직도 인력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는 지원 정책이 생산적이지 못하고, 소모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연극인들은 지원금 없이는 연극을 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지원제도에 길들여져 있어 예술행위의 전제가 되는 치열함 찾기 힘들다”면서 “치열함 없이 만들어진 연극의 작품성이 훌륭할 리 없고, 이런 연극을 관객이 외면하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 예술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은 개별 사업보다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라면서 “예술가들이 당장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규모를 줄이고 대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중앙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외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 분담도 역설했다.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 생산자를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하되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등 지역 재단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그는 “아무리 지원금을 예술가나 단체에 퍼부어도 관객이 극장에 찾아오지 않으면 헛수고”라면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먹고 마시는 즐거움보다 예술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 일반인을 예술 향수자로 만드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진흥실장 역시 연극에 대한 현행공공 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양 실장은 “작품 위주의 양적 지원으로 인해 예술 현장의 작품 공급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면서 “이는 창조성이 결여된 작품의 양산과 예술의 질적 성장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7년의 경우 (예술작품)공모 사업 지원액은 전 장르를 합쳐 163억원, 건당 지원액은 1315만원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수치지만 창작 현장의 제작비 규모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라면서 “이런 까닭에 지원을 받은 예술단체마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양 실장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심사가 불가능한 현행 연 1회 정기공모 중심의 일괄 심의를 선진국처럼 수시 심의제로 바꿔 지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재정 지원 외에도 유통환경과 컨설팅 서비스 등 비재정적 분야에 대한 지원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현윤경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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