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용산참사’ 협상 345일만에 타결 ‘용산참사’ 협상 345일만에 극적 타결 유가족 위로금·세입자 보상금 조합 부담 1월 9일 장례식 … 오세훈 시장 “원주민·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등 재발방지” 1년간 끌어온 ‘용산참사’ 협상이 12월 30일 경인년을 하루 앞둔 시점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용산참사’ 관련 합의안은 장례식 일정, 장례비 및 유족 위로금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용산4구역재개발조합은 우선 용산참사 희생자인 5명의 철거민 장례식을 내년 1월 9일 치르고 장례비용은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또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전체 세입자 904가구 중 아직 보상 합의가 안 된 23명의 보상금 등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재개발조합이 부담하기로 했다.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이번 참사와 관련한 조합과 유가족 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장례식과 함께 사업 진행에 협조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의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명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측은 합의금액 등 세부 내용은 당사자들 의견에 따라 서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남은 숙제 없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비록 합의안에는 담지 않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는 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합의안에는 일부 쟁점사항이 빠져 있어 남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범대위와 유족 측은 그동안 보상금 및 위로금 지급 외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압과정 진상 규명 등을 강하게 요구해 왔으나 합의안에서는 제외됐다. 임시상가 및 임대상가 문제도 향후 논의 과제로 남겨졌다. 범대위는 상가에서도 임대주택에 준하는 임시·임대상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법적 근거 미비와 다른 세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과정이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사업은 신속히 추진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쓸 것”이라며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31
- 대형건설사, 올해 20만가구 분양 대형건설사, 올해 20만가구 분양 시장상황 따라 변동 심할 듯 대형건설업체들은 올해 전국에서 20만6000가구를 분양하는 계획을 세웠다. 구랍 31일 대형주택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정중)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0년 분양계획을 파악한 결과 회원사 79개사중 52개사가 20만6000가구를 분양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6만8762가구보다 22.5%나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만22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서울(3만3253가구) 인천 (2만84가구) 부산(1만1759가구) 대구(7163가구) 충남(7131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6월(2만8687가구) 3월(2만6433) 5월(2만2508가구) 10월(2만2474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분양시기를 잡지 못한 물량도 1만5000가구가 넘었다. 이는 내년 시장 상황과 정부정책, 거시경제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주택협회는 시장상황에 따라 계획한 물량의 변동이 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상황 때문에 내년 시장을 낙관할 수 없다”면서 “올해 분양물량이 늘어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 악화와 수요부족 등으로 연기해온 사업을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유형별로는 단순도급(12만4104가구)이 지난해보다 대비 62.8% 증가한 반면, 재개발·재건축(5만7704세대)은 1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는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3883가구(5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455가구(5월) △평택시 칠원동 3116가구(5월) △서울 가재울뉴타운 4구역 4047가구(12월) 등 15개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30
- <아프간 ''2년6개월 파병안'' 의미와 배경> 미군철군보다 1년6개월 늦어 논란일듯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보호병력의 파병기한을 2년 6개월 가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일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국방부는 아프간 파병부대를 내년 7월께 파병해 오는 2012년 12월 말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국군 파병동의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파병 시점과 함께 철군 시점까지 파병동의안에 명기해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간 정부의 국군 파병동의안은 활동기한을 1년 단위로 명기했고 매년 국회 동의를 받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만약 2년 6개월 활동기한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기로 확정된다면 매년 동의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한편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측은 이날 열린 당정회의에서 "테러집단이 파병기간을 연기할 시점에 파병부대에 대한 도발을 강행하는 등 파병국내 갈등을 야기시킨다"며 "매년 아프간 파병기간을 연장할 경우 치안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파병안에 활동기한을 2012년 12월 말로 명기한다면 미군이 제시한 철군 계획보다 1년 6개월 늦게 되어 또 다른 논란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2011년 7월께부터 미군이 아프간을 떠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다국적군이 증원되면 아프간 보안군에 안보책임을 더 빠르게 이양할 수 있게 돼 미군이 2011년 7월 아프간을 떠나 임무 이양을 시작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이 때문에 미군이 ''출구전략''을 구사하는 데도 우리 군 병력을 1년 6개월가량 아프간에 묶어 놓는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 ''출구전략''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이 부담스러워한 것도 이런 비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병력을 철수하게 되면 우리 군의 철군론도 강하게 제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아프간 파병부대의 규모는 알려진대로 340~350명 내외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여기에는 지방재건팀(PRT) 경호.경비에 임무가 한정되는 파병부대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 아프간 적대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파병기한을 2년 6개월로 못박더라도 병력의 피로도 등을 감안해 6개월 단위로 병력을 교체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기한과 파병 규모가 윤곽을 드러낸 이상 내 주께는 국군의 아프간 파병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는대로 정밀 실사단을 유력한 주둔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파르완주(州) 차리카르시 등으로 파견해 무기소요 등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군 일각에서는 파병부대와 부대원 이르크에 파병됐던 자이툰부대 수준으로 중무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합참은 UH-60(블랙호크) 헬기 4대와 방호능력을 갖춘 장갑차, 열상감시장비(TOD), K-11 차기복합소총 등으로 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파병부대에는 카불주재 우리 공관을 경비할 해병대원 20여명과 여군도 여러 명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threek@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2
- 진에어 인천~방콕 노선 탑승해보니 진에어는 지난 21일 국내 저비용항공사로는 두 번째로 국제선(인천~방콕) 정기노선에 취항했다. 21일 오전 9시 20분에 인천에서 출발한 LJ001편을 타고 방콕을 향했으며, 22일 오후 2시 50분에 방콕에서 인천으로 돌아왔다. 일부 저비용항공사가 기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과 달리 진에어는 인천~방콕 노선에서 기내식을 모두 제공한다. 생수와 청량음료, 과일주스, 뜨거운 커피 등 음료도 수시로 제공한다. 다만 캔맥주와 미니어처 크기의 양주 등 주류는 4500~ 5500원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 기본서비스는 제공하되 추가 서비스는 유료화한 시도다. 덕분에 술을 찾는 승객들은 쉽게 보이지 않았다. 진에어는 대한항공이 판매하던 기존 면세품 중 선호도가 높은 60종의 양주와 화장품, 초콜릿류 등을 선별했으며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21일 LJ001편에는 180석 중 179석, 22일 인천으로 LJ002편에는 176석이 찼다. 취항초기 저비용항공사 치고는 좋은 성적이다. 특히 외국인은 79명이나 탑승했다. 지난 21~23일동안 방콕~인천 노선의 외국인 평균 탑승률은 35.4%이다. 최근 태국에서 한류가 큰 인기를 얻음에 따라 방학을 맞은 대학생과 청소년,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탑승한 것이다. 현지 여행사에 근무하는 임태훈씨는 “진에어 방콕노선이 한국인에게 19만9000원부터 판매되지만 현지인이 한국에 가려는 수요가 많아 70만원에도 표를 못 구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전했다. 저비용항공사는 싼값에 해외여행을 하려는 내국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진에어의 방콕노선은 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을 들여오는) 관광 문턱을 낮추는 데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초기 운항이라 문제도 발생했다. 대부분의 태국 승객이 기내식으로 제공한 쇠고기 햄버거를 손도 안 댔기 때문이다. 김재건 대표는 즉시 승무원들 좌석으로 간 뒤 “남은 햄버거 숫자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표는 “태국은 종교적 이유로 소나 돼지를 먹지 않는 사람이 많다”며 “방콕노선에서 태국승객들을 위해 기내식 메뉴를 다양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비용항공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내 엔터테인먼트의 부재는 보완될 점으로 지적됐다. 진에어는 다른 대형항공사와 달리 기내지가 없고 신문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 비디오나 오디오를 즐기는 서비스도 없다. 책 한권이라도 준비해두지 않을 경우 7시간이나 좌석에서 멍하니 있어야 한다. 휴대용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포터블(PSP을 유료로 대여해주지만 기내 탑승전에 예약을 해야한다. 진에어는 기내에서도 PSP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중이다. 김재건 대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출발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항공기를 추가도입하고 괌 등 동남아지역 국제선 취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종·방콕(태국) =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9
- 고양 원당 e편한세상 310가구 분양 대림산업은 27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원당뉴타운 내 성사 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고양 원당 e편한세상’을 분양한다. 1486가구 중 310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원당뉴타운은 첨단행정복합, 문화예술, 화훼테마 기능을 갖춘 친환경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이 가까워 서울 도심진입이 쉽다. 또 원당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대곡역은 경의선 복선전철과 환승된다. 후분양 아파트로, 입주는 2009년 12월 예정. 계약 후 전매 가능하며 2010년 2월 11일 이전에 계약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가 60% 감면된다. 12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월 2~4일까지 실시된다. 문의 031-968-6060.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7
- 고양 원당 e편한세상 310가구 분양 대림산업은 27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원당뉴타운 내 성사 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고양 원당 e편한세상’을 분양한다. 1486가구 중 310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원당뉴타운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 첨단행정복합, 문화예술, 화훼테마 기능을 갖춘 친환경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다. 2020년까지 1만8700여채(4만8000여명)의 주택이 신축될 예정이다.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이 가까워 서울 도심진입이 쉽다. 또 원당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대곡역은 경의선 복선전철과 환승된다. 후분양 아파트로, 입주는 2009년 12월 예정. 계약 후 전매 가능하며 2010년 2월 11일 이전에 계약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가 60% 감면된다. 청약은 12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월 2~4일까지 실시된다. 문의 031-968-6060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7
- ‘구미 우림필유 리버뷰’ 431가구 일반 분양(구미 공단동) ‘구미 우림필유 리버뷰’ 431가구 일반 분양 우림건설은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짓고 있는 ‘구미 우림필유 리버뷰’ 일반분양분 431가구에 대해 27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들어간다. 우림필유 리버뷰는 구미공단 2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지하2~지상 15층 10개동 규모로 89~161㎡형 767가구로 구성돼 있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431가구의 3.3㎡당 평균분양가는 540만원대. 분양가의 5%으로도 계약이 가능하고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특히 입주후에도 1년간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를 회사가 부담해 계약자 평균 1000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40%가 이미 공사가 진척되어 있고, 입주는 2011년 4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사업지 인근 강평동 롯데마트 옆에 마련됐다. 문의 : 054-461-8002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6
- 진에어 인천~방콕 노선 탑승해보니 진에어 인천~방콕 노선 탑승해보니 90% 이상 탑승률, 태국인도 상당수 진에어는 지난 21일 국내 저비용항공사로는 두 번째로 국제선(인천~방콕) 정기노선에 취항했다. 21일 오전 9시 20분에 인천에서 출발한 LJ001편을 타고 방콕을 향했으며, 22일 오후 2시 50분에 방콕에서 인천으로 돌아왔다. 일부 저비용항공사가 기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과 달리 진에어는 인천~방콕 노선에서 기내식을 모두 제공한다. 비행시간이 7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기내식 제공은 불가피 하다. 생수와 청량음료, 과일주스, 뜨거운 커피 등 음료도 수시로 제공한다. 다만 주류는 구입해야 한다. 캔맥주와 미니어처 크기의 양주는 4500~5500원의 가격에 판매된다. 기본서비스는 제공하되 추가 서비스는 유료화한 시도다. 덕분에 술을 찾는 승객들은 쉽게 보이지 않았다. 대한항공에 위탁한 기내면세품도 판매한다. 진에어는 대한항공이 판매하던 기존 면세품 중 선호도가 높은 60종의 양주와 화장품, 초콜릿류 등을 선별했으며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21일 LJ001편에는 180석 중 179석이 찼다. 출발에는 여느 항공편과 다르지 않다. 22일 인천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에는 4좌석만 비었다. 취항초기 저비용항공사 치고는 높은 탑승률이다. 특히 외국관광객이 절반에 가까운 79명이나 탑승했다. 지난 21~23일동안 방콕~인천 노선의 외국인 평균 탑승률은 35.4% 수준이다. 최근 태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큰 인기를 얻음에 따라 방학을 맞은 대학생과 청소년,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탑승한 것이다. 현지 여행사에 근무하는 임태훈씨는 “진에어 방콕노선이 한국인에 19만9000원부터 판매되지만 현지인이 한국에 가려는 수요가 많아 70만원에도 표를 못 구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전했다. 대개 저비용항공사는 싼값에 해외관광을 하려는 내국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진에어의 방콕노선은 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을 들여오는) 관광 문턱을 낮추는 데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초기 운항이라 문제도 발생했다. 대부분의 태국 승객이 기내식으로 제공한 쇠고기 햄버거를 손도 안 댔기 때문이다. 김재건 대표는 즉시 승무원들 좌석으로 간 뒤 “남은 햄버거 숫자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표는 “태국은 종교적 이유로 소나 돼지를 먹지 않는 사람이 많다”며 “방콕노선에서 태국승객들을 위해 기내식 메뉴를 다양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비용항공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내 엔터테인먼트의 부재는 보완될 점으로 지적됐다. 진에어는 다른 대형항공사와 달리 기내지가 없고 신문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 비디오나 오디오를 즐기는 서비스도 없다. 책 한권이라도 준비해두지 않을 경우 7시간이나 좌석에서 멍하니 있어야 한다. 휴대용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포터블(PSP)과 다양한 게임을 유료(4000원)로 대여해주지만 기내 탑승전에 예약을 해야한다. 진에어는 기내에서도 PSP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중이다. 김재건 대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출발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항공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괌 등 동남아지역 국제선 취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콕 =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9
- [기고]리모델링이 녹색성장 지름길이다 리모델링이 녹색성장 지름길이다 오정호 (수원 동신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우리 아파트는 3개단지 총 3870세대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이다. 현재 1단지와 3단지는 지난 11월, 12월에 걸쳐 조합이 설립되었고, 2단지 역시 조합설립 기준에 근접해있어 내년 봄에는 3870세대의 초대형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한껏 고무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된 것이 7명이 발인한 인터넷 동호회부터였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 한다. 2년 전 주차전쟁에 녹물 그리고 우리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만한 좋은 놀이터가 있었으면 하는 몇몇 주민의 생각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은 3870세대의 초대형 리모델링 조합이 되어가고 있으니 믿기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처음엔 시행착오는 고사하고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몰라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다 시간만 허비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보고 나름대로 리모델링 관련 정보를 입수 후 편집해서 안내문도 만들어 보았지만 허사였다. 결국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리모델링 하면 집이 어떻게 바뀌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하는 부분이었지만 우리 추진위원회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 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리모델링은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CM방식을 리모델링에 접목 설계사무소를 비롯하여 시공사, 재건축 컨설팅업체까지 찾아가 보았지만 결국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정보란 것이 한계가 있어 이마저도 해결책이 되질 못했다. 그러던 중 CM방식을 리모델링 사업에 접목해 추진해보자는 쌍용건설의 제안을 받았을 때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CM을 맡을 회사가 설계등과 같은 기술적 업무를 맡아 사업을 추진하되, 주민들 동의가 이루어지면 추가로 시공사를 선정해 CM사와 공동으로 시공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 제안이야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더불어 주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인 “최저의 비용, 최고의 효과”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결국 우리는 예상대로 지금 성공의 결실을 거두고 있다. 최근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경쟁입찰을 통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의 리모델링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얼핏 매우 이상적인 법이 만들어질 듯 보이지만 실제 리모델링을 추진해본 나로서는 앞으로 추진되는 리모델링 단지 사람들이 고생이 많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규정대로라면 우리 단지처럼 CM방식을 접목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결국 이 법은 대한민국의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을 획일화된 틀에 가두어 획일화된 절차만 강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폐기물 줄이고 자원 재활용 국토부는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이 우려되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못한다고 들었다. 결국 비용은 주민들이 선택할 문제이고 안전은 기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도로 규제해 선택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발생을 억제한다고 난리다. 결국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리모델링이야말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는 건설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8
- 아프간 파병동의안 처리, 내년 2월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국회 동의절차를 끝마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실제 병력 파견과 지역재건팀(PRT) 부지 공사를 시작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최근 잇단 회동을 통해 아프간 파병동의안의 국회 심의 및 처리 시점을 내년 2월로 연기하기로 구두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현재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여야간 쟁점 현안이 많아 여야 원내대표가 파병동의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파병동의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해 왔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아프가니스탄 전투병 재파병 동의안’을 일방처리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지원, 민노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유원일 정책위의장과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야4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아프간 재파병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문희상, 이용삼, 안규백, 서종표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한나라당 소속인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여야 합의 없이 22일 국방위를 소집해 파병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하려 한다”며 “한나라당의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파병동의안이 금년내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 7월에 파병할수 있으며, 약속한 파병 일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제신인도가 추락할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적 특성상 당장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PRT 부지공사를 시작하기 어렵고 미군으로부터의 장비대여 등은 당국간 양해 하에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안 처리 지연이 파병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야4당이 결집한다 해도 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 오히려 국방부가 관례적으로 1년씩 해오던 파병 기간을 이례적으로 2년 6개월로 책정, 국회 동의절차의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 지뢰·방호장갑차량(MRAP) 구매와 파병부대 주둔지 공사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파병예산을 정부가 선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배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2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