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7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의 눈]건교부의 ‘제 식구 봐주기’ 건설교통부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해 판교신도시 택지를 우선 공급키로 한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백만을 헤아리는 무주택 서민들의 눈과 귀가 이른바 ‘서울 강남의 대체지’로 일컬어지는 판교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에게만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설명은 이렇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무주택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영구임대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겠다고 신청,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있는 사업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성 사업’이라고 판단했다는 건교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건교부는 이같은 특혜의혹이 일자 거짓말까지 하며 해명논리를 세우기에 급급했다. 군인공제회와 경기지방공사를 포함 모두 3개 기관이 택지우선공급을 요청했으나 군인공제회 등은 일반인까지 분양대상에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제출, 수익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해 이들 기관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인공제회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공제회도 무주택 회원(군인·군무원)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제공하겠다며 택지우선공급을 신청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결국 건교부의 공익성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만 판교 택지를 우선키로 했다는 주장은 ‘공무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특혜를 주기위한 자의적 논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산업팀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5-23
- <단신>LG텔레콤, ‘조PD 클럽파티’ 개최 LG텔레콤은 자사의 유·무선 음악사이트 뮤직온(musicON/www.music-on.co.kr)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제5탄으로 ‘조PD 클럽파티’를 21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개최했다. 뮤직온 이용자 중 총 500명을 초대해 펼쳐진 ‘조PD 클럽파티’에는 조PD외에 랩퍼 데프콘, 바스코, 인피팃, 플로우, 릴죠 등이 출연했다. 지난 1월 이수영 톡톡콘서트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LGT ‘뮤직온 스타파티’는 오는 8월까지 거미, 휘성, 세븐 등과도 테마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2005-05-22
- 사교육, ‘일자리 창출’에 ‘효자’ 노릇 정부가 사교육과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학원, 학습지 등 교육산업이 고용창출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MF 이후 대부분 기업이 구조조정 등으로 신규 고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감축하는 가운데서도 교육산업계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학원 수는 물론 학원 강사도 크게 늘어났다. 1999년 6만1620개였던 학원은 2000년에 6만3084개, 2001년 6만4870개, 2002년 6만6414개, 2003년 6만7125개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각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은 총 6만8591개로 1999년에 비해 무려 6971개가 나 늘었다. 이런 증가세 속에서도 직업·기술학원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입시·외국어학원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1999년 1만891개였던 입시검정학원 수는 2004년 말 무려 2만2374개로 늘었다. 또 외국어학원도 2360개에서 5232개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1999년 6602개였던 직업·기술계 학원은 지난해 말 4749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학원이 늘어남에 따라 학원 강사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지난 1999년 14만6768명이었던 학원 강사는 지난해 말 현재 17만7493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시기임을 고려하면 사교육시장은 이 기간 동안 무려 3만725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해 냈다. 사교육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실업문제 해결에 사교육이 앞장서고 있는 격이다. 학원들에 따르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해외 유학파들도 최근 학원가로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유학을 다녀온 경력을 가진 서울의 한 학원 강사는 “귀국했을 때 전공과 적성을 살린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상당기간 실업자 생활을 했다”며 “남들보다 뛰어난 어학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학원이 탈출구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 학원에는 어려서부터 외국서 생활해 현지인 수준의 어학능력을 가진 강사도 있다”며 “학원이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취업하는 곳이란 생각을 하면 착각이다”고 말했다. 또한 학벌주의로 원서구하기도 힘든 중하위권 대학 출신들의 비상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방대 출신으로 서울의 대형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박 모씨는 “지방대 출신으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또 입사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남 일부학원은 다르겠지만 학원가에서는 학벌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나로 승부가 난다”고 말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학원과 함께 학습지업계도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업체들의 모임인 교육산업협회에 따르면 대교와 재능, 웅진, 구몬, 한솔 등 ‘학습지 빅5’의 총 교사 수는 약 4만5000여명. 군소학습지 업체들을 합하면 약 10만명 정도는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학습지 빅5는 총 1만9378명을 신규 채용했다. 업체별 채용규모를 보면 대교 6077명을 비롯해 구몬 4003명, 웅진 3337명, 재능 3257명, 한솔 2704명 등이다. 올해 빅5는 2만4329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업체별 채용계획을 보면 대교가 1만929명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구몬이 4080명, 한솔 4147명, 재능 3700명, 웅진 1473명 등이다. 여기에 군소업체까지 합한다면 국내 산업계 가운데 가장 큰 채용규모다. 또 학습지 빅5가 지난해 모집한 교사 중 절반 이상이 20~30대 초반으로 사회문제화 돼있는 청년실업난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학습지 방문교사는 30~40대 주부들의 부업거리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대졸 이상의 젊은층의 지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학습지 방문교사는 10명 중 9명이 여성으로 대졸 여성취업자의 취업난 해소에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육아·가사까지 담당해야 하는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현실적으로 취직할 곳이 없는 고학력 기혼자들에게 학습지 교사가 주는 매력은 상당하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5-17
- 택시노련 대출 리베이트 등 비리 밝혀지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의 간부 비리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오만 전 노련위원장과 최양규 사무처장 등 택시노련 간부들이 서울 대치동 상가 리모델링 공사에 연맹기금 40억원을 투자하면서 ㅌ시공업체 김 모 대표에게 10억원의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하고 심지어 돈 세탁까지 한 사례가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에 따르면 택시노련 최양규 사무처장은 2003년 11월 서울 강남 룸살롱에서 ㅌ건설사 대표 김모(58·구속)씨가 “택시노련 복지기금을 건물 리모델링사업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자 사례금으로 10억원을 요구했다. 최 사무처장은 같은해 12월과 2004년 6월에도 이 룸살롱에서 김씨를 만나 각각 3000만원씩을 받는 등 김씨에게서 모두 1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사무처장이 요구한 10억원 가운데 5억원은 한국노총 권오만 전 택시노련 위원장(현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작년 1~5월 사이 매월 5000만~2억원씩을 5차례에 걸쳐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권씨는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 간부 이모씨와 친분이 있는 외부인 이모씨의 계좌를 이용, 돈 세탁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 외에 경남도 의원인 임남훈 택시노련 경남본부 의장에게도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이 송금됐다. 이들 택시노련 간부 3명이 김씨에게서 뜯어낸 돈은 모두 6억5000만원. 검찰은 최 사무처장이 요구한 10억원이 권씨와 임씨에게도 전달된 점으로 미뤄 복지기금 운용을 둘러싼 ‘검은 돈’ 수수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 사무처장은 특히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ㅌ건설 대표 김씨에게 “5000만원은 리모델링사업 과정에서 은행 대출금을 알선해준 S은행 지점장 임모씨가 대출 사례금으로 받은 것으로 해 달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택시노련 간부들은 또 작년 여름 직원들이 해외 연수를 간다며 2000만원을 받아내는 등 해외여행 비용까지 떠넘겼다. 택시노련측은 김씨에게 40억원을 투자하면서 리모델링 한 건물의 한 개층을 분양 받아 연맹 사무실로 사용하려 했다. 또 한국노총이 복지센터 설계 및 신축업체에서 받은 발전기금 27억6000만원 중 일부를 한국사회민주당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용 기자 2005-05-16
- “서울시, 수서비리 이후 최악 상황” “91년 수서비리 사건 이후 최악의 분위기다.” “서울시를 너무 정치적으로 내모는 것 같다.” 지난 1991년 강남구 수서·대치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정치권의 압력과 재벌의 로비로 택지 특별공급을 결정해 광범위한 비리사건에 연루됐던 서울시가 15년만에 최대 고비를 맞았다. 특히 서울시 공직사회는 현직 공무원의 구속과 도심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 확대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5·18 경축’ 문구 파문까지 겹쳐 피곤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시 국장급 한 공직자는 “재개발 비리사건으로 어수선한데다 정치권이 서울시와 직접 연관도 없는 ‘5·18 경축’ 문구 파문을 일으켜 일할 맛 안나는 분위기”라며 “청계천복원 관련 사업은 이 시장의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침체지수는 더 크다”고 전했다. 이런 침체된 분위기는 청계천 주변 재개발 사업의 후퇴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계천 주변 재개발사업은 많은 지주들과 세입자, 기반시설 등의 문제로 서울시와 구청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까다로운 절차로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서울시 공직사회 전반에 불어닥친 ‘몸조심’ 분위기로 일선 구청이 재개발 사업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 도심재개발의 입안권을 가진 구청에서 사업시행을 미룰 경우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관계자는 “청계천 주변 도심재개발 사업은 구청이 사업의 주체가 돼서 밀고 나가야 하는 사업이지만 불안한 분위기로 인해 구청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며 “청계천 복원공사 공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변 재개발사업은 상당부분 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계천 재개발 비리 후폭풍이 주택국으로 확산될 경우 서울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뉴타운사업의 후퇴까지 우려된다. 뉴타운사업 역시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일선 구청이 ‘뛰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진행되던 사업이 중도하차 하지는 않겠지만 구청이 재개발 사업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뉴타운 사업도 상당부분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5-16
- 강남구 ‘환경포스터전’ 개최 서울 강남구는 제10회 환경의 날을 맞이해 환경보전시범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달 23~27일까지 ‘환경포스터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작품소재는 자연이나 생활환경과 관련되면 된다. ‘환경포스터전’에서 선정된 우수 작품은 다음달 6일부터 11월말까지 환경보전시범학교와 지하철역에 순회 전시할 예정이며, 환경달력 등을 제작하는데도 활용될 예정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5-16
- 이주성 국세청장 부동산대책 지시 이주성 국세청장(사진)은 1일 부동산투기 대책 관련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 청장은 부동산시장의 수요측면에서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고 투기소득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과세를 위해 국세청의 역할과 적극적인 노력을 지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들은 향후 망국적 병폐인 투기적 가수요로 인한 부동산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국세청의 동원가능한 행정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국세청이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9개 단지의 2000년 이후 지난 6월까지 아파트 거래동향 표본분석결과 분석대상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00년 1월 3억7700만원에서 지난 6월 10억6500만원으로 2.82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동안 9개 아파트 단지의 전체 취득건수 총 2만6821건 중 3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취득한 건수가 1만5761건으로 전체 취득건수의 58.8%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투기적 가수요가 아파트가격 상승의 원인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청장은 부동산시장의 수요측면에서 이러한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세무조사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취득·양도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지시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5-07-01
- 서울7차 동시분양 1258가구 선보여 부동산114는 내달 1일부터 청약하는 서울7차동시분양에서 총 10개 단지 3855가구가 건립되고 이 중 조합분을 제외한 1258가구가 일반분양 될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차 동시분양 때 7327가구가 분양된 것에 비하면 약 53% 수준이지만 일반분양물량은 690여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12평형의 소형평형부터 100평형의 대형평형까지 다양한 평형이 선보일 예정이며 지역 역시 강남권, 강서권, 강북권 등 여러 지역에서 분양이 이뤄진다. 특히 송파와 마포에서는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대형업체가 주상복합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삼성동 현대홈타운(AID차관아파트)이 총 2070가구가 건립될 예정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선보일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2~18평형 415가구, 33평형 1가구만 일반분양된다. 마포구 창전동 쌍용스윗닷홈은 635가구가 건립돼 21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25, 32, 45평형으로 구성되며 평당 분양가는 1300만원선으로 예정됐다. 동작구 상도동의 브라운스톤상도 역시 지역조합 아파트로 422가구를 건립하고 이 중 23, 32평형 총 8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신천동 더샵스타파크는 주상복합아파트로 총 213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며 50~100평형의 대형평형을 공급한다. 평당 2100만원~2200만원 선이다. 공덕동 롯데캐슬 역시 주상복합으로 77~100평형의 대형평형대로 114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또 세양건설은 신정동 신평시장을 재건축해 세양청마루 41가구를 선보인다. 천호동 현대-크로바연립이 강동이루미라로 재건축돼 3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9월부터 가능하다. 또 시흥동 삼천리연립은 백운U&C가 재건축해 5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역조합 단지로는 장안동 441-1번지 일대를 월드건설이 장안평역 2차 월드메르디앙으로 재개발해 28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7-01
- 우리은행 인사 우리은행 인사이동 ◆본부장 ▲강남기업영업본부 김유종 ◆부장 ▲외환시장운용팀 김용호 ▲카드마케팅팀 최창림 ▲카드영업추진팀 박종태 ▲증권수탁팀 박범도 ◆수석부부장 ▲기업금융단(한국일보자금관리단파견:단장) 하상채 ▲기업금융단(새한자금관리단파견:단장) 김태복 ▲기업영업전략팀 장재원 ▲기업금융단 전택웅 ▲자금팀 이종인 ▲HR운용팀 허연욱 ▲여신정책팀 조운행 ▲여신심사센터 이용 ▲총무팀 김호원 ◆수석검사역 ▲검사실 노영록 박성열 송재록 ◆지점장 ▲가락중앙 진경수 ▲강동구청 이우성 ▲거여동 김진태 ▲길동 김창현 ▲낙성대입구 김청진 ▲내발산동 정진이 ▲논현역 이종대 ▲대방동 김양진 ▲도산로 신창호 ▲독산동 김종기 ▲둔촌남 이석영 ▲무악재 정태준 ▲미아역 이상곤 ▲반포 김형준 ▲방배동 이득면 ▲방배역 이학수 ▲보라매 이찬규 ▲봉천동 송길례 ▲삼일로 김재원 ▲삼풍 김현옥 ▲성동 안한식 ▲시흥동 김종섭 ▲신림동 이대희 ▲신사동 서상기 ▲신천동 김형봉 ▲신촌 김유완 ▲아현역 양병덕 ▲양재북 최기성 ▲언주로 김홍달 ▲역촌동 최오장 ▲연희동 오순명 ▲올림픽 이성진 ▲우면동 강복순 ▲원효로 이탁수 ▲응봉동 문병집 ▲일원1동 성미희 ▲장한평 황명열 ▲전농동 홍현풍 ▲중곡동 차경훈 ▲중곡서 전용복 ▲중랑교 이종반 ▲창동 이돈남 ▲청담중앙 설상일 ▲충정로 김성중 ▲테헤란로 정징한 ▲포스코센터 김희열 ▲한남동 구영석 ▲화곡동 범진수 ▲화양동 최창영 ▲흑석동 김대환 ▲간석동 고재안 ▲구월1동 이백천 ▲구월동 최병은 ▲남동공단 임문환 ▲부평북 한양주 ▲주안남 김진옥 ▲주안 장진일 ▲교문동 박의용 ▲동수원 김하중 ▲동평택 박성연 ▲부천서 최교현 ▲부천중동 이기용 ▲부천테크노파크 안병선 ▲상대원동 박종명 ▲성남공단 김범좌 ▲성남중앙 이상혁 ▲송탄남 김옥곤 ▲시흥 김대년 ▲신봉 김준기 ▲이매동 노치환 ▲일산가좌 서중환 ▲중산 박경복 ▲탄현 이윤복 ▲평촌관악타운 최기상 ▲노은 조중완 ▲서대전 김성호 ▲선화동 윤여동 ▲청주 김준환 ▲충주 조인형 ▲대연동 구봉근 ▲온천남 박인좌 ▲화명동 신정곤 ▲동울산 원태석 ▲울산북 이광제 ▲울산중앙 김영일 ▲울산 이석도 ▲동성동 이형철 ▲상무 이용권 ▲하남공단 조용기 ▲광양 문병철 ▲서노송동 심판식 ▲전주 이강우 ◆수석부지점장 ▲동경 진창옥 ▲런던 권덕재 ▲상해 이길영 ◆기업영업지점장 ▲본점기업영업본부 하태중 ▲삼성기업영업본부 이진국 ▲트윈타워기업영업본부 곽상일 반덕관 ▲포스코기업영업본부 김종휘 ▲종로기업영업본부 허남제 이문일 ▲서부기업영업본부 이민재 ▲강남기업영업본부 박달영 ▲경수기업영업본부 김중호 장안호 오재선 김행삼 ▲부산경남기업영업본부 배정한 ▲충청기업영업본부 신평근 ◆업무팀장 ▲본점기업영업본부수송동업무팀 모상헌 ▲본점기업영업본부중부업무팀 김용남 ▲삼성기업영업본부삼성센터업무팀 오동엽 2005-07-01
- 공공기관 부지 민간매각 안된다 정부는 176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를 예외없이 모두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들은 한결같이 이전 비용이 크지 않아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응이다. 또 혁신도시 건설은 택지개발 사업과 같이 개발이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벌 수 있어, 이를 위해 공공기관 부지를 팔아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할 이유가 없다. 공공기관 부지는 공공임대주택부지로 활용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 “자체 예산으로도 이전 가능” = 정부는 지난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존 청사 및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사실을 잘 모르거나 고의로 왜곡하는 것이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비용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이전대상 기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소요비용은 크게 ‘부지매입비+청사 신축비’(혹은 청사구입·임대비)+이전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부지를 매입해 청사를 신축할 경우, 땅값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곳이 많고, 또 공공기관들이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도 혁신도시가 택지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싼값에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축비와 이전비용을 합해도 기관당 수십억원에서 100~200억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해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한 이전비용을 위해 부지를 매각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 비용을 위해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것은 ‘모기를 잡으려면 대포를 쏴야 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과장된 것이다. ◇ 혁신도시 비용 충당 “말도 안돼” = 일부에서는 ‘공공기관들의 청사와 부지 매각대금은 8조7000억원인데 이전비용은 12조로 3조3000억원의 추가재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낭설이거나 누군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다. ‘이전 비용 12조’는 도무지 근거가 없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정확하지 않은 숫자”란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 건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이전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12조원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부지 매각이유로 혁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혁신도시는 신도시 건설과 같이 ‘지구지정→강제수용→형질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커다란 개발이익을 낳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의 자체 충당이 가능하고, 오히려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건설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자체나 토공·주공 등이 맡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개별 공공기관들이 비용을 조달할 이유는 없다. ◇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수도권 대책 = 이처럼 부지를 매각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부지의 매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의혹을 낳고 있다. 강남 삼성동의 한국전력,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 성남시 판교 인근의 도로공사, 분당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용인시의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등 공공기관 사옥은 상당수가 주변 환경이 쾌적한 요지에 자리하고 있어, 민간이 매입해 개발할 경우 커다란 이익을 낳으며 성공할 수 있는 곳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민간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팔아야 할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채 정부가 매각을 강행할 경우, 의혹설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부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바램이다. 수도권 발전 대책을 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들 부지를 해당 지자체의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 중 하나도 이곳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이들 부지를 4천만이 주인인 국민연금에 싸게 팔아 최고급 공공보유 임대주택을 지어, 노부모 모시고 살거나 자식을 많이 낳은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면 온 국민이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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