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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일본의 실패를 닮아가는 한국경제(안찬수 2005.06.29) 일본의 실패를 닮아가는 한국경제 전국의 어지간한 땅이면 값이 2~3배 뛰고 서울 강남과 성남 분당의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경제가 부동산 투기 후유증으로 ‘15년 불황’에 허덕인 일본 경제를 닮아간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늘고 있다. 최근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OLP(opinion leaders program) 과정 세미나 일정으로 일본 동북지역 일대를 둘러본 기자는 이 점을 더 확연히 체감할 수 있었다. 더구나 부동산 거품이 시작된 1980년대 일본 경제가 처한 상황과 당시 일본 정부가 취했다가 실패한 정책 등이 현재 우리 상황과 너무 흡사해 전율이 느껴지기도 한다. 1980년대 미국 수출로 호황을 누린 일본은 막대한 달러가 유입돼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고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자 너도나도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다. 자고 나면 뛰어오르는 부동산 가격에 이때부터 ‘부동산은 불패’라는 신화가 생겨났다고 한다. 고통스런 후유증 남긴 일본의 ‘부동산불패’ 신화 일본 정부도 여기에 한몫 거들었다. 엔화 강세와 넘치는 외환에 따른 시중 유동성 관리에 부담을 느낀 일본 정부는 외환유출정책을 쓴다. 바로 일본 기업과 개인들의 해외부동산 취득 문호를 활짝 열어놓은 것이다.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정책에 너도 나도 돈을 들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남미 동남아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록펠러 센터 빌딩을 매입한 것이 바로 이 같은 정책의 상징이다. 우리 정부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해외투자활성화 대책’도 바로 1980년대 일본의 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 정책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생산설비 투자가 아닌 해외부동산구입 등에 외환을 유출시키는 것은 국내 소득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것이고, 그 결과는 당연히 장차 국내 경기를 하강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실제로 일본이 장기침체에 빠졌던 근원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일본의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은 너도나도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거나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해 대출 자산을 운용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더욱 증폭시켰다. 당시 은행과 생명보험회사들은 ‘주센(住專)’이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고 땅값 상승의 호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투자자들을 잡는데 혈안이 됐다. 이 상황은 최근 우리나라 은행들이 리스크가 큰 기업대출은 외면한 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과 흡사하다. 당시 일본 금융기관들은 부동산담보대출 비율(LTV)을 120%까지 높여 대출을 해주었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 은행들도 강남이나 분당지역에서 상호저축은행과 보험사까지 끼워 넣어 120%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너무나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불패의 신화’를 이어가던 일본의 부동산도 1990년대 들어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주택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상환 불능의 대출이 속출하면서 은행들은 수렁에 가라앉았다. 부실 대출액 규모는 1990년대 들어 계속 커지면서 지난 2001년 34조엔(3천110억달러)으로 정점에 달했다. 부동산에 매달려 있던 은행들은 새로운 기업대출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는 1990년대 일본 경제가새로운 투자에 의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해 ‘잃어버린 15년’이라고 불리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 골프장 산업 몰락, 한국 타산지석 삼아야 부동산 거품 붕괴의 후유증은 일본이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적극 장려했던 골프장 산업의 몰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골프장은 1982년 1400여개에서 2004년말 2400여개에 이르렀다고 한다. 부동산 개발의 일환으로 너도 나도 골프장을 지은 결과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부도를 낸 골프장이 400여개이며 전체 골프장의 8%가 골드만삭스나 론스타 등 외국자본의 손에 헐값에 넘어갔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 200여개의 골프장을 빠른 시일내에 짓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던 게 엊그제 일이다. 최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너도나도 골프장 유치사업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일본과 같은 결말이 이미 예고되고 있다. 일본의 실패를 너무 닮아가고 있는 한국. 정부는 멀지 않은 이웃에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이 있음을 살펴야 할 때다. 안 찬 수 재정금융팀장 2005-06-29
- 30일부터 코엑스서 여성일자리 박람회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2005 여성일자리 박람회’가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5개 여성발전센터와 15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디자인, 기획, 마케팅, 화장품, 보험업 등 분야의 300개 업체가 참가해 모두 3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박람회장에는 취업마당, 창업마당, 교육정보 및 여성기업 홍보마당 등도 마련된다. 취업마당에서는 여성을 채용하려는 구인업체가 현장에서 직접 이력서를 받고 면접을 하며, 이력서를 준비하지 못한 참여자를 위해 이력서 컨설팅, 사진 무료 촬영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직업훈련기관을 수료한 여성들이 민간업체나 공공시설 등에서 일을 체험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 일자리 갖기 지원프로젝트’ 참여 희망자도 모집한다. 창업마당에서는 프랜차이즈, 인터넷 창업 등 창업 정보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청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전문 창업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등 상담을 해준다. 교육정보 및 여성기업 홍보마당에서는 IT전문기술, 조리, 피부미용 등 분야의 여성 직업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 세미나실에서는 일자리 갖기 지원프로젝트 참가자의 경험담과 창업 성공사례, 2005 하반기 국내 창업시장의 동향과 전망 등의 특강이 진행된다. 문의 (02)719-6307∼8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5-06-28
- 부동산값안정-균형발전 ‘정책 딜레마’ 정부 부동산대책이 국가균형발전 정책들과 맞물려 추진되면서 실효성은 반감되는 반면 되레 투기만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부동산값 안정과 국가균형발전’모두 참여정부가 가장 주력하는 핵심 정책목표여서 어느 한 쪽을 포기하거나 수정하기도 힘든 정책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참여정부 정책운용의 원천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를 열어 서울 성동구와 강북권, 부산 충북 등 30곳을 무더기로 토지 및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같은 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균형 발전대책을 추진키로 하는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날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균형발전 대책의 경우 부동산값 상승을 유발할 소지가 많은 데다 여당과 조율 없이 설익은채 나온 것으로 알려져 정책혼선마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를 산학연 합동연구단지 육성 △구로차량기지 외곽 이전 △경기북부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 연결 △서울을 동북아 비즈니스와 금융허브로 육성 △인천을 동북아 관문도시화로 특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발전 대책을 제시했다가 여당의 요청으로 일단 연기했다. 또 28일엔 지역특구 위원회를 열어 8곳의 새로운 지역특구를 지정하는 등 투기지역 지정 하루 만에 또다시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새로 지정한 토지 및 주택 투기지역의 경우 서울의 숲과 뉴타운 조성으로 집값이 올랐거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땅값이 오른 곳들이 대부분. 결국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내놓은 각종 규제완화 대책이 부동산값을 올렸고 뒤이어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강남권 등을 포함 45곳이며 토지투기지역은 63곳에 이르는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108곳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지역특구제도 역시 농지전용, 용도지역 변경 등 토지관련 규제가 대폭 풀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균형발전의 이면엔 부동산 값 상승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역특구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이천 도자기, 동대문 약령시, 괴산 고추, 전북 완주 여성한방클리닉, 경남 의령 친환경레포츠, 강원 태백 고지대스포츠, 전남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경북 안동 산약(마)마을 등 8곳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6-28
- <권화섭 칼럼>경제공황의 어두운 그림자(2005.06.28) 경제공황의 어두운 그림자 권화섭 (언론인) “경제학은 정밀과학(exact science)이 아니다.” 미국의 원로 경제학자 폴 A. 새뮤얼슨이 즐겨 쓰는 말이다. 경제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그 처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지만 꼭 어떻게 된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 경제현상이라는 말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다짐은 아홉 개 머리를 가진 괴물을 단검 하나를 들고 죽이겠다는 만용임이 드러났다. 그렇다고 강남과 분당 일대의 아파트 시세 폭등을 수요공급의 원리로 풀어가야 한다는 경제전문가와 언론의 목소리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 투기는 수요공급을 무시한 심리적 패닉, 즉 공황(恐慌)의 징후이기 때문이다. 공황이란 갑자기 닥치거나 변한 사태에 놀랍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이른다. 주택정책을 비롯해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거 정부의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한가지 뚜렷한 차이는 서민주거 안정이나 빈부격차 완화라는 정책 목표에 상당히 의식화되어 있어서 그 정책수단의 선별과 속도를 결정하는데 몹시 허둥대는 감이 짙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투기, 경제적 패닉 징후 그 허둥댐이 부동산 투기를 일과성의 경제적 혼란에서 정책적 혼돈 상황으로 비화시켰다. 물론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혼선은 열거하기 어려울만치 많다. 그러나 대통령이 스물 대여섯번 기필코 잡겠다고 다짐했는데도(부동산업자들의 말) 이제 정부가 투기에 두 손 두 발 들어벌인 꼴이니 정책적 혼돈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해야할까.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 바람의 뒤편에서 나는 한층 더 어두운 다른 하나의 그림자를 느끼게 된다. 경제공황의 그림자다.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은 극소수 사람들에게 집중된 부의 편재다. 이른바 400조원의 부동자금을 굴리고 있는 극소수 부유층의 존재이다. 지난 1985년 ‘돈과 인플레, 규제 및 공황의 규칙적 주기’라는 책에서 1990년에 대공황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했던 미국 서던 매소디스트 대학 라비 바트라 교수는 부의 불균형을 투기와 거품경제, 그리고 그 거품이 붕괴되고 주가가 폭락하는 경제공황의 근본 원인으로 간주한다. 그에 따르면 부의 불균형이 심해지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첫째 자산을 거의 갖지 못한 무자산 계층이 늘어나고, 둘째 인구의 다수를 이루는 빈곤 내지 중간 계층의 금융 신인도가 떨어지고, 셋째 금융기관들이 위험대출을 늘리면서 자산 부실화와 파산이 빚어진다. 이런 가운데 극소수 부유층은 투자 위험성에 둔감해지면서 투기를 일삼게 되고 다른 계층들이 투기에 합류하면서 거품경제가 절정을 이룬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고 결국 거품이 꺼지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경제침체나 공황이 발생하게 된다. 경제공황은 무엇인가. 그것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금융붕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지금 우리경제는 성장둔화와 빈부격차 심화, 내수침체에 이어 수출신장률 마저 약화되면서 일본형 장기 불황의 징후가 뚜렷해 지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태 이후 아직까지 금융권에 그와 유사한 새로운 위기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 일단 경제공황의 금융적 조건은 아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낭비적 전시정책 경계해야 그러나 안심은 금물이다. 새뮤얼슨의 지적처럼 경제학은 정밀과학이 아니다. 심리적 패닉은 예상 외의 돌발변수에서 촉발된다. 국제적으로 배럴당 60달러에 이르는 고유가와 미국의 쌍둥이 적자, 미국-유럽 및 미국-중국간 통상 및 환율 알력은 세계경제를 공황에 빠트릴 수 있는 잠재적 핵 폭탄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정부-여당이 경제실패의 책임을 인정치 않으며 재벌그룹과 부유층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자극하며 포퓰리스트 정책을 밀어붙일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현 정부의 경제적 사고는 참으로 안쓰럽다. 빈부격차는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계층에게 돌려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부자들과 기업을 국외로 내쫓고 국내 경제를 침체에 빠트려 가난한 계층을 더욱 더 가난하게 만든다. 공기업 지방 이전은 국토균형개발이 아니라 국가자원의 엄청난 낭비로 끝나기 십상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과 서민주거 안정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도시 건설 등 정부의 투기대책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했다는 지적을 그냥 흘러들어서는 안 된다. 2005-06-28
- 수도권 6억 이상 아파트, 6개월새 48% 늘어 판교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올해초부터 분당·용인 등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6억원 이상 고가아파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포털 ‘네인즈’(www.neins.com)에 따르면 지난해말 14만2640가구에 달하던 수도권 6억 이상 아파트는 이달 25일 현재 21만1708가구로 늘어나 6개월만에 48%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8.5%로 강남구 5만4137가구(25.6%) 서초구 3만9559가구(18.7%) 송파구 3만136가구(14.2%) 등 12만3832가구였다. 강남지역에서는 최근 6개월 사이에 6억원 이상 아파트가 3만3594가구(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당신도시는 지난해말 1만5351가구에서 2만6309가구로 71% 늘어났고 용인시는 1197가구에서 8590가구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과천시도 909가구에서 3277가구로 2.6배 가량 늘어났다. 지난해말까지는 6억원 이상 아파트가 하나도 없던 평촌신도시와 안양시 및 의왕시에서도 각각 535가구 412가구 636가구가 새로 생겨났다. 반면 서울 용산·종로·광진·마포·도봉·서대문 등 강북권은 지난해말 1만1127가구에서 1만1901가구로 784가구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도 각각 370가구, 150가구로 지난해말과 변동이 없었다.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5-06-27
- 5면 단신 뚝섬 서울숲 아기사슴 탄생 18일 개원한 뚝섬 서울숲에 방사된 꽃사슴 2마리가 각각 새끼를 낳았다. 또 청둥오리도 6마리의 새끼를 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숲관리사무소는 암수 새끼 사슴을 우선 ‘뚝순이’ ‘뚝돌이’로 부르기로 하고 이번 주말부터 대형 안내판에 이름을 공모하기로 했다. 또 새로 태어난 새끼들과 성격이 예민한 고라니 등의 안정을 위해 생태숲 일부 구간은 당분간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밤 8시 이후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이명박 서울시장, 터키 베트남 순방 이명박 서울시장이 28일부터 7월5일까지 터기와 베트남을 방문한다. 터키 앙카라시와 베트남 하노이시의 공식 초청으로 방문길에 나선 이 시장은 7월2일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세계대도시시장포럼(WMMF)에 참석, ‘21C 서울, 세계 초일류 도시의 꿈’이라는 주제로 청계천 복원사업, 대중교통 체계개편, 서울숲 조성 등에 대해 발표한다. 또 베트남 하노이시를 방문, 하노이시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28일 개관 서울시는 서대문구 연희3동에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과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이 28일 문을 열었다. 서대문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화와 환경 개선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기획단’,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인턴십센터’ 등을 운영한다. 문의 (02)334-0080 30일부터 2005 여성일자리 박람회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2005 여성일자리 박람회’가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5개 여성발전센터와 15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디자인, 기획, 마케팅, 화장품, 보험업 등 분야의 300개 업체가 참가해 모두 3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박람회장에는 취업마당, 창업마당, 교육정보 및 여성기업 홍보마당 등도 마련된다. 취업마당에서는 여성을 채용하려는 구인업체가 현장에서 직접 이력서를 받고 면접을 하며, 이력서를 준비하지 못한 참여자를 위해 이력서 컨설팅, 사진 무료 촬영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직업훈련기관을 수료한 여성들이 민간업체나 공공시설 등에서 일을 체험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 일자리 갖기 지원프로젝트’ 참여 희망자도 모집한다. 창업마당에서는 프랜차이즈, 인터넷 창업 등 창업 정보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청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전문 창업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등 상담을 해준다. 교육정보 및 여성기업 홍보마당에서는 IT전문기술, 조리, 피부미용 등 분야의 여성 직업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 세미나실에서는 일자리 갖기 지원프로젝트 참가자의 경험담과 창업 성공사례, 2005 하반기 국내 창업시장의 동향과 전망 등의 특강이 진행된다. 문의 (02)719-6307∼8 2005-06-27
- <내일시론>토지 공개념제로 부동산투기 잡아야(홍장기 2005.06.27) 토지 공개념제로 부동산투기 잡아야 참여정부가 뒤늦게나마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8월말까지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두더지 때려잡기식의 처방으로 강남과 분당 등지에 불고있는 부동산광풍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판교의 25.7평 초과 택지의 공영개발 검토를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일대 전환점이 마련돼야 한다. 요즘, 내집 마련이 평생의 꿈인 서민과 월급쟁이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푼 두푼 모아 저축을 해왔지만 내집마련 꿈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십수년 모은 재산이 며칠새 아파트 가격 상승분에도 못미친다는 뉴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내일신문이 한길리서치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 정책이 아파트와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78.8%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참여정부의 주요 지지층인 30대가 특히 정책을 더 불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더지잡기식 대증요법에 급급, 정책신뢰 잃어 참여정부는 부동산광풍으로 인해 지지층의 이탈뿐 아니라 사회통합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태우 정부때도 부동산투기 열풍으로 정권의 존립이 위협받자, 토지공개념 도입과 주택 100만호 건설로 응급조치를 취한 일이 있다. 토지가격 급등으로 부를 축적하는 전근대적 기득권층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가 사회변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집값만큼은 잡겠다고 수없이 공언을 해온 참여정부는 그 의지와 반대로 부동산투기의 광풍이 일어나게된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말로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강남 집값을 올려놓았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하게 귀를 열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증요법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정부 3년간 20여회의 처방이 나왔지만 모두 눈앞에서 국지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치유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정책의 일관성도 잃었다. 두더지 잡기식의 이같은 처방은 되레 부동산투기에 면역력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정부에 토지 공개념제의 도입을 적극 권유하고자 한다. 사람의 땀방울의 산물이 아닌 토지의 가격이 뛰어 전근대적인 기득권층에 1000조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대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빼앗았다면, 토지 공개념제는 최우선적인 개혁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공개념제의 법률적 근거로 1989년 국회에서 ‘택지소유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위헌시비를 피한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어 왔다. 최근 토지 공개념제 도입 필요성은 행정도시와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있어 더욱 절실하다. 벌써 공공기관 이전이 유력시되는 혁신도시 예정지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참여정부 의지와는 반대로 전국토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환수한 개발이익으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해야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의 방향으로 투명성 확보와 개발이익 환수,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조가 새 정책 발표 때까지 유지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개발부담금제를 연장·확대하겠다는 10·29대책이 흐지부지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참여정부에 토지공개념제를 도입,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를 강력히 권유한다. 2001년까지 20년 동안 공시지가 기준으로 오른 땅값 1284조원 가운데 환수된 금액이 8.8%인 113조원에 불과하다면 부동산 투기의 해법은 명확하다. 토지공개념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 불로소득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환수한 개발이익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양질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 강남집값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 2년째 검토단계에 머물러있는 민간부문 장기임대 50만호 건설 약속도 개발이익의 적극적 환수로 정책을 전환한다면 즉각 실행이 가능하다. 8월말쯤 내놓겠다는 부동산정책에 노 대통령의 개발이익 환수 의지가 일관성있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홍 장 기 편집위원 2005-06-27
- <밥일꿈>대박을 권하는 사회(오영준 2005.06.23) 대박을 권하는 사회 오 영 준 ((주)지오매니아 대리) 강남의 30평형대 아파트 값이 10억원이라고 한다. 왠만한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1000만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중소 벤처기업에 다니는 나같은 월급쟁이에겐 한숨만 나오는 얘기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서는 빚지지 않고 집장만하기 힘든 현실이 됐다. 특별한 재주도 없고,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처음 사회에 나오면서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정신적으로 여유롭게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사회생활이 늘어가면서 물질에 대한 집착, 다른 사람처럼은 살아야겠다는 생각, 남들에게 뒤쳐지지는 말자는 생각이 늘어갔다. 그래서 열심히 직장을 다녔고, 보다 나은 조건을 찾아 직장을 옮기기도 했다. 그러나 솔직히 상황은 별로 나아진게 없다. 친구들을 만나 술한잔 하게되면 흔히 나오는 얘기가 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냐는 것이다. 직장생활만으로는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할 확률이 거의 없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에 급급할 뿐이라는 생각에서다. 어느덧 30대 중반의 나이인지라 직장생활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도 스스로를 더욱 초조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사오정이 곧 우리들에게도 닥칠, 그리 멀지만은 않은 애기인 것이다. 모두 고민만 많았지 뚜렷한 대안은 없다. 그래서인지 결국은 로또나 주식으로 결론이 난다. 누구는 로또를 얼마치 샀니, 어떤 주식이 대박이 났다는 얘기 뿐이다. 인생역전 ‘한방’이란 말에 솔깃해지곤한다. 주식으로 대박이 나던 로또로 대박이 나던 무조건 대박이 나야 보다 나은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생각, 참 힘 빠지는 일이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다가가고 있다지만 현재처럼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파이를 더욱 키워야 한다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키우기만 할 것인가. 가진 사람들은 더욱 더 많이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박만이 유일한 꿈이 되는게 옳은 상황인가. 그냥 근근히 직장을 잡고 일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것인가. 이제는 일반 월급쟁이들도 월급만을 가지고 보다 나은 생활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고,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멀기만하다. 나의 바람은 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번 주말엔 로또 대박이 터진다는 홍성이라도 찾아야하는 것일까. 답답한 노릇이다. 2005-06-22
- 온라인게임 이용자 노린 해킹 증가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특정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빼가려는 해킹 시도가 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모 케이블TV 인터넷 사이트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해킹사고가 발생됐다. 해당 업체들은 해킹시도는 있었으나 가입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처가 불분명한 이러한 해킹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과거 인터넷을 통한 해킹은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주류였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를 노리는 해킹이 늘어나고 있다. 송길섭 웹젠 상무는 “최근 가입자 정보 해킹 원인은 게임 아이템과 돈”이라며 “이러한 정보침해는 가상의 공간에 벽을 만들고 일반 네티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집계한 국내 일반 해킹건수는 지난 1999년 572건이었으나 매년 배 이상 늘어 지난해에만 2만780건에 달했다. 올해 5월까지 해킹사고는 4567건에 달한다. ◆사이버머니 현금화가 원인 = 최근 시도된 해킹은 인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와 ‘한게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이 게임들은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게임에 쓰이는 각종 아이템과 사이버머니가 실제 오프라인에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게 공통점이다. 실제 리니지의 경우 게임 캐릭터가 사용하는 각종 무기(아이템)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거래가 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템 거래나 사기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게임산업에 부정적 요소가 크지만 쉽게 단속할 법규가 없다. 한게임의 경우 고스톱이나 포커와 같은 게임에 쓰이는 사이버머니가 실제 현금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필요한 사이버머니를 게임사이트에서 구입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거액의 사이버머니를 팔겠다는 인터넷상의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이머버니가 실제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한 불법이 판치고 있는 것이다.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인터넷포털에서 게임쪽으로 해킹 문제가 옮겨온 것은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카드사나 보험사 등이 이미 고객정보를 다수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강남의 땅값처럼 굳어져 버린 아이템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이버머니·아이템의 실물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해커들이 이러한 이익을 노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PC보안관리가 필수 = 개인정보를 노린 해킹의 경우 대부분 해당 온라인게임 사이트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닌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심어 놓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보안이 허술한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신도 모르게 PC에 악성코드사 설치된다. 악성코드는 이용자도 모르게 악성코드 제작자가 정보만 몰래 빼간다. 게임업체에서도 신작 게임을 개발할 때 보안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할 정도로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일반 이용자 스스로 보안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성재모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해킹대응팀장은 “인터넷 뱅킹이나 각종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훔쳐가는 악성코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PC에 최근 보안패치나 업데이트를 했다면 해킹위협에서 비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성 팀장은 “개인 스스로 보안의식을 갖고 PC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들의 아이디나 패스워드 관리도 큰 문제다. 어린 게임 이용자의 경우 부모나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아이디를 만드는데 이럴 경우 계정관리에 소홀해지게 되고 정보누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김재현 CCR 서버관리팀장은 “대부분 이용자들이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나 게임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똑같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보안이 허술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취합해 다른 사이트의 개인정보나 사이버머니를 빼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이용자는 개인정보 기입시 이메일 등 연락처를 허위로 기입하는 경우가 있다”며 “개인정보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히 연락을 취해, 수습할 수 있는 실제 연락처를 기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5-06-22
- ● 판교 공영개발론 급부상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택정책 획기적 전환해야 판교신도시 공영개발로의 선회가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에 일대 전환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공영개발이 이뤄질 경우 분양주택 공급 중심으로 추진됐던 정부의 주택정책이 수요자 위주의 임대주택 확충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판교 25.7평 초과 택지공급 보류는 개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검토 하겠다는 뜻”이라며 “공영개발, 임대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이 보유하는 중대형 임대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 투기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택지 민간공급은 특혜 = 정부의 공영개발 검토 배경은 먼저 공공택지를 민간에게 공급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수석을 지냈던 박주현 변호사는 “민간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시행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공공택지에서 시행사의 역할이 하나도 없다”며 “그럼에도 마지막 분양절차만을 위해서 수천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공택지를 건설사에 주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건설업체는 시행사가 돼, 다시 유명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건설업체와 시공계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현 방식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일단 이를 수용해 공공부문이 주택을 공급하는 공영개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공분양을 할지 공공임대를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임대주택 공급이 정부의 역할 = 앞의 정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가 공개되고 개발이익 환수가 쉬운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분양은 건설회사가 차지하는 개발이익은 환수할 수 있지만, 최초 분양자가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막을 수는 없고, 무엇보다 판교의 경우에서와 같이 주택공급이 주변집값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분양이 아닌 공공이 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는 공공임대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게 공영개발론의 핵심이다. 4월27일 열렸던 제59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논의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에 따르면 ‘선진국의 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저소득층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 계층을 대상으로 평균 수준 이상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을 이룩했다’고 지적했다. ◇ 집은 투자대상 아닌 주거수단 = 특히 이 방안은 ‘선진국의 초기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택지를 선점해 규모, 질적수준, 환경 등이 당시의 민간주택 평균수준을 월등히 상회하도록 건설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경험을 판교에 적용해 양질의 공공소유 중·대형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택정책의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공영개발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바람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택은 투자의 대상이 아닌 주거 수단이라는 본래의 의미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한편 판교 공영개발로 강남 대체 신도시로서의 효과가 사라져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우려에 대해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은 “판교는 이미 짓기도 전인 올초부터 강남권에서 23조, 분당·용인 등에서 11조원 등 주변 집값을 34조원이나 끌어올렸다”며 “공영개발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오히려 주변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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