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7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판교 공영개발, 주택정책 전환점 될 듯 정부가 판교신도시를 공영개발해 공공보유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그동안 분양주택 공급 위주로 추진됐던 정부의 주택정책이 임대주택 확충이란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공이 보유한 최고급 중대형 임대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 투기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택지 분양 특혜 논란 = 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판교 25.7평 초과 택지공급 보류는 개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검토 하겠다는 뜻”이라며 “공영개발, 임대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언론에서 ‘중대형 공급 확대’로 몰아가는데 대해서도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공영개발 검토 배경은 먼저 공공택지를 민간에게 공급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열린 KBS 심야토론에서 참여정부 수석을 지냈던 박주현 변호사는 “민간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시행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공공택지에서는 시행사의 역할이 하나도 없다”며 “그럼에도 마지막 분양절차만을 위해서 몇천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공택지를 시행사인 건설사에 주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건설업체는 시행사가 돼, 다시 유명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현 방식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공공부문이 직접 시행사가 돼 대형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 ‘레미안’ ‘자이’ 등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면 되는 것이다. ◆ 임대주택 공급이 정부의 역할 = 정부는 일단 이를 수용해 공공부문이 주택을 공급하는 공영개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공분양을 할지 공공임대를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의 정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가 공개되고 개발이익 환수가 쉬운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분양은 건설회사가 차지하는 개발이익은 환수할 수 있지만, 최초 분양자가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막을 수 없고, 무엇보다 판교의 경우에서와 같이 주택공급이 주변집값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막을 수는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분양이 아닌 공공이 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는 공공임대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게 공영개발론의 핵심이다. 지난 4월27일 열렸던 제59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논의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선진국의 경험에서 임대주택의 장점을 크게 부각시켰다. △ 유럽 미국 아시아 등 모든 국가가 재정 뒷받침하에 장기임대주택 공급이나 임대료 보조제도를 운영해 정부 주도로 저소득층 주거문제를 해결했고 △입주자격을 저소득층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 계층을 대상으로 평균 수준 이상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친화적인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주택 공급이 최선의 사회 안전망이라는 인식을 정부·지자체·시민사회 모두 공유하고 사회계약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 집은 투자대상 아닌 주거수단 = 특히 이 방안은 ‘선진국의 초기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택지를 선점해 규모, 질적수준, 환경 등이 당시의 민간주택 평균수준을 월등히 상회하도록 건설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경험을 판교에 적용해 공공소유의 최고급 중·대형 임대아파트에 공급해 주택정책의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공영개발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바람이다. 양질의 임대주택이 일정 수준(20~30%)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주택은 투자가치가 없어지고 사용가치만 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이란 인식이 자리 잡게 되고 부동산 투기도 사라지게 된다. 한편 판교를 공영개발하면 강남대체 신도시로서의 효과가 사라져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일부의 우려에 대해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판교는 이미 짓기도 전인 올초부터 강남권에서 23조, 분당·용인 등에서 11조원 등 주변 집값을 34조원이나 끌어올리고 있다”며 “공영개발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공영개발을 하면 임대주택을 민간 분양주택보다 질이 좋고 인근시세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어, 공영개발이 될수록 주변 집값이 안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05-06-22
- 경찰-김 경무관 사건 개입 공방 여경 간부의 운전면허증 위조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와 김인옥(53·여) 전 제주경찰청장이 연루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이 김 전 청장에게 의혹을 두고 있는 점은 ‘운전면허증 위조과정 개입’ 및 ‘소년소녀 가장 돕기 자금 유용’ 여부다. 경찰은 이번 주에 김 전 청장을 다시 불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김 전 청장과 강순덕(39·여) 경위 사이 대질신문도 고려 중이다. ◆면허증 위조 개입 부인 = 면허증 위조 개입 여부와 관련, 경찰은 사기 피의자 김 모(52)씨에게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 경위를 김 전 청장이 소개한 사실로 미뤄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96년 5월쯤 서울 한남동 모 음식점에서 강 경위를 김씨에게 소개했고 이때 김씨는 이미 사업실패로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다 사기혐의 등으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김 전 청장은 김씨를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김씨와 대질신문에서 “김씨를 소개해준 것은 97년 청소년 후원 행사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기 때문이었고 그 이후 이 자리에서 김씨를 처음 만난 것”이라며 “면허증 위조 사실은 아는 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강 경위도 “상관인 서울 모 경찰서 김 모 경감(49)의 심부름으로 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줬을 뿐 위조하거나 김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지나 처벌 어려워 = 경찰은 ‘소년·소녀 가장 돕기’ 명목으로 받은 성금을 김 전 청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40대 초반의 중소기업체 사장이었던 김씨는 김 전 청장(당시 경찰청 소년계장)을 통해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 3년에 걸쳐 소년소녀가장에게 매달 50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청장도 전체적인 정황은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성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부금은 모두 당시 경찰청 소년계 통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건네 받은 뒤 장학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전 청장이 김씨에게 돈을 받을 당시 자금이 유입된 은행계좌를 확인하고 과거 경찰청 소년계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 수뇌부는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추가 사실 드러날 경우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이나 강 경위 모두 수사 전문가여서 추가혐의를 밝혀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또 받은 돈 중 일부를 김 전 청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드러나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원택 기자 2005-06-27
- 토지 공개념제로 부동산투기 잡아야 참여정부가 뒤늦게나마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8월말까지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두더지 때려잡기식의 처방으로 강남과 분당 등지에 불고있는 부동산광풍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판교의 25.7평 초과 택지의 공영개발 검토를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일대 전환점이 마련돼야 한다. 요즘, 내집 마련이 평생의 꿈인 서민과 월급쟁이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푼 두푼 모아 저축을 해왔지만 내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십수년을 모은 재산이 며칠새 아파트 가격의 상승분에도 못미친다는 뉴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내일신문이 한길리서치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정책이 아파트와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10명중 8명꼴인 78.8%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참여정부의 주요 지지층인 30대가 특히 정책을 더 불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더지잡기식 대증요법에 급급, 정책신뢰 잃어 참여정부는 부동산광풍으로 인해 지지층의 이탈뿐 아니라 사회통합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태우 정부때도 부동산투기 열풍으로 정권의 존립이 위협받자, 토지공개념 도입과 주택 100만호 건설로 응급조치를 취한 일이 있다. 토지가격 급등으로 부를 축적하는 전근대적 기득권층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가 사회변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집값만큼은 잡겠다고 수없이 공언을 해온 참여정부는 그 의지와 반대로 부동산투기의 광풍이 일어나게된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말로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강남 집값을 올려놓았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하게 귀를 열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증요법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정부 3년간 20여회의 처방이 나왔지만 모두 눈앞에서 국지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치유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정책의 일관성도 잃었다. 두더지 잡기식의 이같은 처방은 되레 부동산투기에 면역력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정책의 실효성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정부에 토지 공개념제의 도입을 적극 권유하고자 한다. 사람의 땀방울의 산물이 아닌 토지의 가격이 뛰어 전근대적인 기득권층에 1000조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대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빼앗는다면, 토지 공개념제는 최우선적인 개혁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헌법은 123조에서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1989년 국회에서 ‘택지소유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위헌시비를 피한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됐다. 토지 공개념제 도입의 필요성은 행정도시와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있어 더욱 절실하다. 벌써 공공기관의 이전이 유력시되는 혁신도시 예정지의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의지와는 반대로 전국토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환수한 개발이익으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해야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은 새로운 부동산정책의 방향으로 투명성 확보와 개발이익의 환수,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조가 8월말 새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유지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2003년 10월 29일 개발부담금제를 연장하고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흐지부지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참여정부에 토지공개념제를 도입,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를 강력히 권유한다. 2001년까지 20년 동안 공시지가 기준으로 오른 땅값 1284조원 가운데 환수된 금액이 8.8%인 113조원에 불과하다면 부동산 투기의 해법은 명확하다. 토지공개념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 불로소득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환수된 개발이익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양질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 강남집값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 2년째 검토단계에 머물러있는 민간부문 장기임대 50만호 건설 약속도 개발이익의 적극적 환수로 정책을 전환한다면 즉각 실행이 가능하다. 8월말쯤 내놓겠다는 부동산정책에 노 대통령의 개발이익 환수 의지가 일관성있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005-06-27
- <성한표 칼럼>내려갈수록 작아지는 대통령 목소리(2005.06.27) 내려갈수록 작아지는 대통령 목소리 성 한 표 (언론인) 공급확대를 통한 아파트 가격 안정이냐, 아니면 세제개혁 등을 통한 투기적 가수요 제거냐. 정부가 오는 8월 내 놓기로 한 새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대부분의 신문과 여야의 거대 정당들, 전문가들 대부분이 공급확대 쪽이고, 일부 신문과 학자, 그리고 청와대는 투기수요 억제 쪽이다. 이 사이에서 정책 당국의 입장은 애매하다. 공급확대는 관련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이다. 건설업자들은 일거리가 많아져 좋고, 시민들은 내 집을 갖거나 아파트 평수를 늘일 기회가 늘어나 좋고, 시장기능을 강조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론의 정책화가 실현되어 좋다. 아파트 평수에 따른 상대적 빈곤감, 그리고 가진 사람에 대한 못 가진 사람의 박탈감의 심화가 걸리기는 하지만, 부동산 정책 당국에게 사회 정책적 마인드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에 무게가 실렸었다. 일산 분당 등 신도시 건설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급확대냐, 가수요 억제냐 그러나 ‘판교 발 투기 광풍’이라고 부르는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 사태는 공급확대라는 카드의 한계를 드러냈다. 강남의 아파트 값을 잡는다면서 벌인 판교 개발이 강남 아파트 값의 폭등을 가져 왔다. 공급의 확대가 타오르는 아파트 가격의 불꽃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된 것이다. 이런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고 있다. 공급이 늘어나는데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까닭은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라고 보는 진단이 하나다. 현재 450조원이 투기처를 찾아 떠돌고 있으며, 금리가 낮아 은행 빚을 얻어 집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투기적 수요의 배경을 이룬다. 다른 하나는 최근의 집값 오름세가 주택수요 고급화에 따른 쏠림현상이어서 단순한 공급확대로는 잡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강남 집값을 잡으려는 판교 개발이라면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짓는 것이 당연한데, 왜 소형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비율을 높이려고 하느냐는 비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과는 반대로 간다는 비판의 초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정부의 개입이 노 대통령 정부에서 비롯된 일은 아니다. 박정희 정권시절에는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묶어 둠으로써 인근 기존 아파트 값과의 격차가 엄청났다. 따라서 분양 당첨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현대 아파트 특혜 분양이라는 스캔들도 있었지만,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의 가격을 올리는 연쇄반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분양 평수에 대한 제한 역시 역대 정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써먹던 정책 수단이었다. 분양가를 자율화함으로써 건설업을 옥죄던 사슬을 제거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업자들이 경영합리화로 해결해야 할 일을 분양가 인상으로 해결하는 방만 경영의 폐해가 일어나고 아파트 분양이 거꾸로 기존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역효과를 낳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중대형 아파트 공급은 과연 턱없이 부족한가? 중대형 아파트로의 수요 쏠림현상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판교 발 광풍이 실수요자들 만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쏠림현상이 촉발시킨 투기적 가수요가 광풍의 주범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에 보다 가깝다. 중대형 아파트로 몰리는 투기적 가수요는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함께 우리 경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태풍의 핵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통령 뜻 살리는 통로 만들어야 여기서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분양가 인하와 투기 억제이다. 분양가 인하를 위한 효과적 정책 수단은 아파트 원가 공개이다. 한덕수 부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분양가 인하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에 반대했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투기 억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촘촘히 짜 놓은 각종 규제의 그물을 좀 더 강화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다. 지난 20일에는 “투기적인 소득을 규제하는 정책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큰 목소리도 정부, 여당, 의회, 그리고 언론을 통해 여과되면서 정책현장에서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화되고 만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는 정부가 아파트 값 폭등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불신의 상태에 빠져 있다. 대통령의 의지가 현장까지 전달되는 통로를 만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2005-06-27
- 단신 - 훼미리마트 참여형 사업설명회 확대 보광훼미리마트는 창업희망자들이 편의점 현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사업설명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예비 가맹점주들은 편의점의 상품구색 및 진열, 기기 작동법, 차후 운영시 꼭 점검할 내용, 점장의 하루 일과, 운영상의 어려운 점 등을 현장에서 생생히 체험할 수 있다. 훼미리마트 이건준 기획실장은 “향후 체험식 사업설명회에 도시락공장 및 물류견학코스 추가와 2시간 체험에서 1일 견학코스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예비창업자들은 체험 창업 과정을 통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편의점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훼미리마트는 오는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서 3회 행사를 준비중이며, 참가 희망자는 훼미리마트 홈페이지(www.familymart.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05-06-21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광양 가장많아 2001년 7월 1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신상공개 후 20일 8차 공개까지 전국 234개 기초단체 중 성범죄자 수가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광양시로 인구 1만명당 4.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뒤를 이어 익산시(3.44명), 안동시(3.22명), 인천 동구(3.20), 성주군(3.14), 춘천시(2.99), 인천 남동구(2.97), 보성군(2.95), 구미시(2.82), 합천군(2.76)이 상대적으로 공개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인천시 옹진군, 강원도 정선군, 충북 증평군, 충남 계룡시, 경북 봉화군 등 5군데 자치단체는 단 한 명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청소년위원회가 2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신상공개 관련 통계를 내일신문이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인구 1만명당 1.76명이었으며, 청소년 인구 1만명당 7.14명, 12세 이하 아동인구 1만명당 강간·강제추행 범죄자 수는 4.21명으로 조사됐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 곳은 인천광역시로 1만명당 2.42명에 달했다. 전국 평균이 1.78명인 것을 고려하면 광역단체 중 경북(2.14명), 서울(2.02명), 전남(2.00), 울산(1.96명), 제주(1.93) 등이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시 소속 기초단체 중에서는 동대문구(2.64명)가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1.75명), 서초구(1.72명), 도봉구(1.57명), 노원구(1.46명)을 제외한 산하 자치구 모두가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기장군(2.51명)이 가장 많았으며 동구, 부산진구, 사상구, 남구, 서구, 연제구가 전국 평균보다 많았다. 인천광역시에서는 3.20명을 기록한 동구에 가장 많은 신상공개 대상자들이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 단 한명의 대상자도 없는 옹진군을 제외한 산하 기초단체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중구(2.25명)와 서구(1.78명)가 전국 평균보다 많거나 같았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동구(1.78명)를 제외한 산하 기초단체가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또 울산광역시에서는 중구(2.21명), 남구(2.16명), 울주군(2.06명) 등의 자치단체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대상자가 거주 또는 거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광명시(2.05명), 강원도에서는 춘천시, 충북에서는 청주시(2.11명), 충남에서는 서천군(2.59명), 전북에서는 익산시, 전남에서는 광양시, 경북에서 안동시, 경남에서는 합천군, 제주도에서는 북제주군 등이 각 광역단체 소속 기초단체 중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6-21
- “검·경 수사권조정 원만하게 해결되길”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최근 수사권조정과 관련, 검·경의 갈등 양상이 커지자 “거쳐야할 과정”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주문했다. 지난 4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송 전 총장은 23일 “국가의 큰 기관 둘이 다투는 양상을 보여서 되겠느냐”며 “국회로 공이 넘어간 만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을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경찰과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하고 외부로 논의과정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최근 두 기관이 공개적으로 비방전을 펼치는 모습에 안타운 심정을 표시했다. 송 전 총장은 “ 지금은 흥분해 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성을 찾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니까 논쟁이 심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전 총장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다. 검찰 후배인 문장운(사법시험 23회) 변호사와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문 변호사는 송 전 총장이 2000년 부산지검장일 때 부산지검 조사부장으로 인연을 맺었다. 2001년 법무부 검찰국장일 때 법무부 법무과장으로 함께 일했다. 송 전 총장은 “이번 달부터 사건을 맡으려고 했지만 아무사건이나 맡을 수 없어 적당한 사건을 찾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막상 사건이 없다”고 웃었다. /이경기 기자 2005-06-24
- ‘부동산 민심’ 앞세워 이명박 시장 ‘잰걸음’ 정부 실패 질타 … 뉴타운특별법으로 이슈 선점 ‘개발독재’ 이미지 함께 살아날 수도 이명박 서울시장이 다시 정국의 중심권으로 들어왔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발판 삼아서다. 양윤재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구속으로 ‘최대 성과 청계천 복원’에 오히려 발목 잡힐 뻔 했지만, 부동산 폭등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업고 유유히 부활한 것이다. 서울시는 21일 ‘뉴타운특별법안’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여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이제 특별법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권 대 이명박’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해졌다. ◆이명박 시장, 선수를 치다 =뉴타운특별법 추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이 시장측의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초전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색적 비판이었다. ‘군청 수준의 정책’ ‘강남 아줌마보다 못하다’ 등이다. 평소와 다른 감정적 어법을 사용, 정부와 대립각을 바짝 세웠다. 건교부의 반발은 예견됐던 바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 시장이 청계천 개발이나 시청 앞 잔디를 까는 전시 행정을 해왔지만 서울시를 바꿔놓겠다고 내세운 뉴타운 개발은 추진 실적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 시장과 정부의 싸움에 국민들이 누구 손을 들어줄 지 뻔하다. 정부 정책에 대해선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다.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해 한 측근은 “민심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계획된 발언이라는 얘기다. 전초전을 통해 이목을 집중시킨 이 시장은 ‘뉴타운특별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속도전에서 이 시장은 성공했다. 서울시의 뉴타운특별법 추진 발표는 여당을 맥 풀리게 했다. 여당의 ‘서울균형발전의원모임’(대표 임채정 의원)에서 똑같은 법 제정 문제를 논의했던 날 발표했기 때문이다. 여권의 대책은 8월말에나 나올 예정이다. 여당에선 그간 많은 공을 들여왔다. 2003년부터 ‘강남북 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및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뉴타운사업이 조례에 의거해 추진됨으로써 성과가 없다고 판단, 특별법을 통해 강북 개발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획이었다. 그 계획을 앞질러 이 시장이 선수를 친 것이다. 건교부도 “다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서울시가 마치 자신들이 마련한 것처럼 선수를 쳤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제 논란은 서울시의 특별법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강북 뉴타운 건설을 통한 주택문제 해결’이라는 이슈는 이 시장이 소유권을 갖게 된 셈이다. ◆균형발전이 부동산 문제 해결로 둔갑 = 뉴타운사업을 통한 강북 개발은 애초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었다.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였다. 이 시장은 이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미 일부지역에서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공영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은평 뉴타운 외에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곳곳에서 주민간 불협화음만 일고 있다. 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이 시장의 관심도 멀어졌다. 문화, 청계천 등 업적으로 할 만한 사업에 대해선 매주 요일별 정책회의를 통해 점검할 정도로 열성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뉴타운 사업은 빠져있었다. 강북 뉴타운사업이 다시 주목을 끈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강남 규제’로는 한계가 있고, 강북이든 신도시든 공급확대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일면서다. 이 틈을 이 시장은 놓치지 않았다. 뉴타운의 목적도 ‘균형발전’에서 ‘주택문제 해결’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특별법 추진 방침을 밝히며 “판교 화성 김포 파주 등 4개 신도시 건설로 18만 가구의 주택 건설이 가능한 반면, 뉴타운사업으로 86만 가구의 보급이 가능하다”며 “뉴타운 사업은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부동산 문제 해결사’로 나선 것이다. 여권은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당 내에서 뉴타운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뉴타운을 제대로 하려면 (정부의) 제도적, 법적 지원을 받아야하는데 정부를 자극하고 싸우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며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 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뉴타운특별법의 핵심은 도로공원 임대주택 학교 복지시설 등 공공기반시설비용의 50%를 국고 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 시장측은 “청계천 복원, 대중교통체계 개선, 뉴타운 개발은 이 시장의 3대 공약”이었다며 정치적 계산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적 성과가 있다”는 점을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다.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 논란은 뜨겁지만 실제 성과는 미지수다. 특별법의 성사 여부, 법이 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 여부가 모두 불투명하다.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첫삽이라도 뜨려면 한참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포장만 화려한 ‘빛 좋은 개살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시장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시장의 임기는 이제 1년이 남아있을 뿐이다. 사업을 마무리할 단계에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시장에게 득만 있는 것도 아니다. 위험도 있다. 여당 한 관계자는 “싹 쓸어버리고 다시 짓자는 개발독재 방식” “뉴타운에 들어와 살 사람은 결국 돈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두가지 점을 공격 포인트로 삼겠다고 밝혔다. ‘해결사’와 ‘개발독재’의 경계선에 서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 크다. 그리고 이 시장은 이슈를 선점했다. 단기 승부전의 승자는 누가 될지 뻔해 보인다. /손태복 객원기자 csson4242@hanmail.net 2005-06-23
- 지방자치단체도 전결권 확대 바람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결재권을 대폭 ‘아래로’ 내려보내고 있다. 사무관리규정에 따르면 문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있어야 하고, 결재는 기관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전결권자의 결재도 포함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결재권을 부단체장이나 국·과장에게 대폭 위임하고 있다. 전북도청의 경우 도지사 결재율이 3~4%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도 구청장 결재율이 20%에 미치지 못한다. 강남구청장도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 결재를 제외하고는 전결권을 부구청장과 국·과장에게 모두 내려보냈다. 지자체는 사무관리규정의 예산 사용 범위에 따라 결재권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결권이 대부분 기관장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추세다. 송파구 관계자는 “기관장의 고유 권한이던 결재권이 국과장에게 내려오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직자들이 책임지는 자세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재권한 이양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결재권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단체장들이 모두 결재를 하지 않을 경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관장이 권한확대라는 명목으로 결재를 회피하는 것은 문제지만 전결권과 상관없이 기관장들은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받고 의심나는 부분이나 관심있는 부분은 기관장이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책임성 소재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이명환 기자 sbkim@naeil.com 2005-06-23
- [국회의원이 권하는 한 권의 책]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해처럼 빛나고》 약학박사출신의 장복심 의원은 ‘호스피스’ 활동 체험수기를 추천했다. 장 의원이 추천한 책은 강남성모병원 종양내과의 이경식 전문의가 쓴 《해처럼 빛나고》이다.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을 가족과 함께 돌보면서 환자들의 여러 가지 증상과 고통을 조절해주고 여한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경식씨는 지난 30년간 암전문의와 호스피스 활동을 통해 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자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장 의원은 지난 4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 책을 선물 받았다. 평소에 저자의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장 의원은 이 책을 단숨에 읽었다고 한다. 장 의원 자신도 약대 재학시절부터 불우청소년 및 장애우를 돕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장 의원은 “이 책을 읽으면서 환자를 내 몸처럼 아끼는 저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생의 끝자락에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온 몸을 던지는 진정한 의료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처럼 빛나고》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저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장인을 포함 7명의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치료하고 간호하면서 느낀 체험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아버지의 치매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겪었던 일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의 처지를 이해하게 됐다고 한다. ‘오랜 세월 아버지를 돌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히 호스피스를 하고 매일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면서 아버지의 존엄성과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자는 말기암 환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을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불안, 소화기계통의 고통을 꼽았다. 그는 호스피스와 완화의학(완치가 불가능한 환자들의 질병을 조절하는 의학)의 발전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상당부분 덜어줄 수 있다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소개하고 있다. 한편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있다. ‘저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 봉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씻겨주고, 환자와 가족간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장례 때는 장지까지 같이 갑니다.’ 얼마 전 안락사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저자는 안락사 문제도 호스피스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보건의료 직능대표출신인 장 의원은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 호스피스 봉사가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될 수가 있다”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책 제목처럼 ‘해처럼 빛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5-06-2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