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7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찰 간부가 강력범 비호 ‘충격’ 경찰간부가 부녀자 납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수배중인 강력범의 도피생활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직 지방경찰청장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부녀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52)씨에게 1500만원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준 혐의로 서울 광역수사대 강력4팀장 강순덕 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경위는 지난 1997년 현직 지방청장인 경찰간부로부터 김 씨를 소개를 받은 뒤 4년 뒤인 2001년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97년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 사기 등의 혐의로 도피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 현직 모 지방청장과 강 경위의 도움을 받아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다. 특히 현직 모 지방청장은 자신이 초급간부시절이던 지난 92년부터 김 씨를 알게 된 뒤 3년 동안 후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강 경위가 운전면허를 만든 과정 또한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김씨의 부탁을 받은 강 경위는 2001년 경찰간부인 서울 모 경찰서 ㄱ경감의 인적사항에 김씨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듬해 ㄱ경감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 하자 이미 위조한 사실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해 ㄱ경감의 면허증까지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혐의사실을 부인하던 강 경위는 현재 혐의사실을 인정해 긴급체포된 상태다. 경찰은 또한 ㄱ경감과 면허시험장 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친 뒤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직 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사법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피의자 김씨는 이렇게 마련한 가짜 운전면허증으로 4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면서 부녀자 강간 등 수 차례의 추가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강력범죄를 도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재철 기자 2005-06-21
- “금리 올리고 새아파트는 공영개발로” 떴다방·부녀회 담합 금지법 마련 … 강남 아파트대출 제한 부처 홈페이지마다 다양한 제안 쏟아내 … 비판·불신 여전 “부동산 구입이나 투기용 대출은 금리를 9%선까지 올리고 떴다방·기획부동산 영업행위 금지법을 마련하라.” “주공·토공을 없애고 싱카포르처럼 주택청을 설치하되 신규공급 아파트는 공영개발하라.” 정부 부동산정책에 비판·질타 일색이던 국민여론이 최근 들어 달라지고 있다. 오는 8월말 새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참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값을 못잡고 혼선을 거듭하는데 따른 답답함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분노한 국민들이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얘기다. 특히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엔 전문가 수준의 대안과 대책을 내놓은 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어 부동산값 안정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을 단적으로 반증하고 있다. 정부가 8월말 내놓기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에 이 같은 국민여론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 특히 부동산대책 관련 당국자들의 식언과 무책임한 발언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관련 정책입안 과정에서 폭넓은 여론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재경부 및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기존 부동산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오는 8월말까지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을 내놓기로 한 이후 아이디어 수준에서부터 전문가적인 처방에 이르기까지 전례가 드문 국민들의 부동산관련 대안제시가 정부 홈페이지 등에서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재경부 홈페지‘경제제민’이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및 호가 거품 근절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금리·주택금융정책 전환 △택지, 신규아파트 분양제도 개선 △중개 및 매매제도 개선 △주택건설 제도 개선 △세제개편 등 5가지 주제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망라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네티즌은 “부동산 투기와 거품으로 국민들이 죽을 지경”이라면서 “주택이 많을 수록 대출금리를 높게 올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지역별 면적, 가구수, 인구수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금융기관 담보대출 여신총액 한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개발공사를 제1의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택지 및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떴다방, 기획부동산, 분양대행사 영업행위 금지법을 제정하고 건설업체와 부녀회 아파트 담합행위 적발땐 실형을 구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픈가슴’이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무한정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현재 강남권의 경우 오른가격의 80~9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를 제한해야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1가구 2주택 이상부터는 보유세 누진적용과 양도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해주는 게 아니라 더 확대해가는 방법은 어떤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현재 정부대책은 다 오르고 난후 뒷북치는 정책”이라며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양질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원칙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편 일부 네티즌은 판교 25.7평 분양을 늦추고 서울근교에 판교같은 주거지를 개발할 경우 갈곳없는 보상금이 다시 주변지역 값을 올리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탁상행정을 강력 비판했다. 또 한 네티즌은 지난 2003년 4월 ‘집값·전세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의 발언을 비롯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라도 부동산값 잡겠다(2003년 10월 국회시정연설), 강남불패라지만 이에 관한 한 대통령도 불패가 될 것(2003년 11월 방송토론), 주택가격 안정대책은 다른 어떤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2004년 8월 국무회의), 집값 현재 수준에서 안정되는 게 제일 좋다(2004년 9월 방송대담) 등 노 대통령의 부동산관련을 발언들을 소개하며 대통령 말처럼 부동산값이 안정되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고병수 byng8@naeil.com 2005-06-21
- 국세청 투기세무조사 확대 "부동산투기는 사회적으로 강도·절도·도박보다도 더 나쁜 폐해를 끼친다. 국세청의 명예를 걸고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사진)은 20일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위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대상지역을 서울 강남 분당 용인 등에서 강북과 안양 창원 등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1만3000여개 아파트 단지의 거래동향을 2개월 단위로 분석해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전 차장은 “전국 1만3129개 아파트 단지 중 지난 4~5월 아파트 투기 발생 지역으로 분류된 266개 단지에 대해 27일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66개 단지는 주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경기도 분당 용인 안양, 경남 창원 등에 있으며 이들 단지의 아파트를 산 사람 중 투기 혐의가 짙은 652명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분양한 창원의 오피스텔 씨티세븐의 분양 계약자 명단을 입수해 타인 명의로 여러 채를 분양받은 사람을 찾아내고 분양권 전매자를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씨티세븐은 1060가구 분양에 4만632명이 청약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현재 분양권 프리미엄이 6000만원 정도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6~7월 중 아파트 가격 급등 지역을 골라 투기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강도 높은 세무조사 계획을 공개 천명한 것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보다는 세정당국을 통한 강력한 세무조사 등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5-06-21
- 뉴타운 ‘공감’… 특별법 ‘따로’ 서울시 독자적 ‘뉴타운특별법’ 입법안 마련 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법’ 9월국회 제출 예정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정책을 둘러싸고 입씨름을 벌인데 이어 이번엔 열린우리당과 서울시가 뉴타운특별법 추진을 놓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아 갈등이 예상된다. 이 같은 갈등은 강북 뉴타운 개발에는 공감하지만 특별법의 주도권은 빼앗길 수 없다는 힘겨루기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21일 독자적인 ‘뉴타운특별법 입법안’을 발표했다. 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낙후된 구시가지의 개발을 통해서만 집값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입법안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또 “판교 등 4개 신도시 건설로 18만가구의 주택 건설이 가능한 반면 뉴타운 사업은 86만가구를 보급할 수 있다”며 “뉴타운사업이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입법안의 핵심은 △뉴타운 사업비용의 국고 지원 △기반시설 조성비용 50% 국가 부담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 △특목고·자립형사립고 유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전국 땅값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뉴타운건설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다. 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 의원모임(대표 임채정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 서울 낙후지역 개발을 골자로 한 ‘서울균형발전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모임에서는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 발전의 해법으로 뉴타운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강남·북 기초단체간 세수 격차와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은 법적 근거 없이 조례에 근거해 지정된 것으로 땅값 상승과 주민갈등만 일으키는 등 실질적인 개발사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6-22
- ‘정부, 부동산 값 못 잡는다’ 78.8% 정부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의 정책이 아파트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78.8%가 ‘잡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은 15.3%에 지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66.6%가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지난달 조사에 비해 훨씬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부동산 정책 실패 대통령 지지도 하락에 가장 큰 영향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은 30대, 고졸과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 서울 주민에게서 특히 높았다. 최근 판교신도시 개발을 놓고 서울 강남권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노무현 대통령 지지도 하락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 대통령 지지도가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는 이유에 응답자들의 51.1%가 ‘아파트 부동산 폭등 등 경제정책의 실패’를 꼽았다. ‘무기력한 열린우리당’(14.2%), ‘야당의 비협조와 지나친 공세’(10.6%), ‘유전개발 의혹·행담도 의혹 등 여권핵심 관계자 관련 의혹’(9.4%), ‘언론의 지나친 비판과 흔들기’(6.1%), ‘북핵문제 등 대처하기 힘든 국제정세’(3.2%) 등 다른 모든 이유를 합친 것보다 ‘경제정책 실패’를 더 크게 본 것이다. ‘부동산 등 경제정책 실패’라는 응답은 30대 여성, 전업주부, 인천·경기권 주민들에게서 특히 높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점척도로 34.8%(5점척도 19.1%)로 나타났다. 노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 4월 조사 당시 48.2%(4점척도)를 정점으로 5월 37.6%로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대북정책 지지도 역전 =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지난달 조사에 비해 훨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난 5월 조사 당시에는 부정평가(51.4%)가 긍정평가(41.0%)보다 높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평가(53.1%)가 부정평가(37.5%)를 앞질렀다. 6월11일 한미정상회담과 1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 등 급격히 화해분위기를 타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주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이 조사는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17~18일 양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2005-06-21
- 지자체, 주 5일제 관광객 모시기 경쟁 전북, 음식·관광·역사·체험 상품 개발 충남, 서해안+농업 묶어 현장체험 프로그램 경기, 주변 문화자원 활용 단거리 이동 상품화 오는 7월 주 5일제 근무 전면실시를 앞두고 지자체의 이른바 ‘놀토’ 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2박3일을 즐기려는 관광객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전략 마련에 여념이 없다. 관광객 유치에 나선 지자체의 움직임과 주 5일제 실시가 해외관광을 부추긴다는 일부의 지적 등 예상되는 문제 등을 담았다. 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주 5일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관광객 유인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공무원의 주 5일제 실시는 주민 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점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각종 공공서류 발급의 통로였던 동사무소 등이 격주 휴무에서 매주 쉬고, 관련 업무를 구청으로 넘긴다. 자치단체는 단계적으로 실시됐던 주 5일제에 맞춰 개별적으로 진행했던 관련 대책을 다시점검 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음식, 관광지 모아 관광객 유인 총력전= 전북도는 ‘관광과 음식산업’으로 테마를 잡았다. 전북도의 이미지와 정체성, 관광매력 비전을 담아 역사 문화 축제 상품 10선(Festival-Tour) 전북대표음식(Food-Tour), 그린투어 상품 20선(Farm-Tour), 발품여행 체험관광상품 20선(Foot-Tour)을 선정하는 ‘F-Tour Project(포 투어 프로젝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덕유산 일대 동부산악권과 서해안권을 양 축으로 체험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취지다. 오는 2011년까지 5조4219억원을 들여 영상촬영시설 연계 체험형 상품과 권역별 체험프로 개발,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 웰빙 맞춤형 체험 관광 전북 포털시스템 구축, 전북 음식테마여행 상품 개발, 주말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기획관실 김광휘 사무관은 “관련 부서와 지자체 간의 협의를 거쳐 지역을 대표할 대표상품을 선정, 전북의 대표적인 주5일제 관광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주 5일제 최고 수혜지역으로 떠오른 충남 서해안 일대는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태안군은 오는 2013년까지 한 곳당 5억원씩을 투자해 모두 12개의 어촌 체험마을을 세울 계획을 세웠다. 서천군와 아산시 등은 농촌을 활용한 팜 스테이 상품을 내놓고 있다. 아산시는 송악면 설화산 밑에 자리한 예안이씨 집성촌인 ‘외암리 민속마을’을 단장해 영농체험과 농촌문화를 접하고 민속전통문화까지 즐길 수 있는 ‘농촌+전통문화+관광’이 결합된 일석삼조의 농가민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는 인터넷을 활용해 서울 강남구 주민을 공략한다. 강원도내 17개 정보화마을이 서울 강남구의 29개 아파트부녀회,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이들을 주말에 농어촌으로 불러들여 농어촌생활을 체험케 하고 강원도에서 수확한 청정먹거리를 팔기 위함이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강원도 정보화마을에 대한 홍보책자와 동영상 CD를 강남구에 배부하고 강남구 관계공무원들에게 강원도 24개 정보화마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부산 동래구청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돼 온 부산 동래구 동래읍성지 동장대와 북장대 툇마루를 개방했다. 체험학습에 나선 학생 관광객을 맞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수도권 관광객 재흡수 전략을 세우고 있다. 장거리 여행을 벗어나 가까운 농촌이나 관광지들을 찾는 여가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실학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백남준 미술관, 도립 미술관 등 도심주변 시설을 활용하는 유인전략을 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주5일제가 정착되면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장기보다는 하루 코스의 여가선용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는 주민들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색 없는 판박이 상품, 해외여행만 부추긴다= 지자체의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 주 5일제가 오히려 국내 관광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2004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분야 주 5일제 실시 이후 해외 여행객은 늘어난 반면 국내여행객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근무제 본격시행의 효과를 해외여행 분야에서 가져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5일근무제 본격시행 이후 늘어난 국민의 여가수요를 국내관광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업계, 정부에서 국내관광지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광공사 마케팅연구팀 관계자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등에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테마관광’을 개발해야 하는데 아직 이 부분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앞 다퉈 쏟아내는 상품이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한 몫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음레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중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지자체가 해당 지역과 관련된 테마관광상품 개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주 5일 본격 실시 이후 국내관광·레저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다양한고객의 입맛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치행정팀·정리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5-06-21
- 진단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어디로 가나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간담회에서 ‘부동산정책 근본적 재검토’ 방침을 밝히자, 그 배경과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판교발 집값 폭등을 계기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일단 이를 수용하려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8월말까지 시간을 벌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이 기간 동안 △투기이익실현 기대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시장의 투명성 강화대책 △토지개발의 공공성 강화 △공공주도의 서민주택공급 확대 방안 △기존 도시의 주거·교통·교육여건 획기적 개선 방안 등 5가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개발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주도의 서민주택공급 확대’는 공영개발 수용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계 드러난 ‘신도시 개발론’ = 판교발 집값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는 판교신도시가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기는커녕 오히려 큰 폭으로 오르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에서는 판교 분양가를 묶으면 주변 집값의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채권병행 입찰제를 도입했지만, 인근지역 집값 상승을 막는데 실패했다. 판교가 개발되면 주변지역의 거주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기대심리로 집값이 뛰는 것인데, 판교만 묶으면 이를 잡을 수 있다고 오판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도시 방식이 가장 좋다. 일시적으로 투기가 일수도 있지만, 공급이 끝나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란 논리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초부터 분당·용인 등에서 11조원, 서울 강남권에서 23조 등 판교개발로 무려 34조원의 집값 상승을 낳았다.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던 판교 신도시사업이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아파트값만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신도시가 예외없이 주변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현상은 현 신도시건설 방식의 주택공급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공공임대-공영개발’의 장점 = 이에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자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고, 정부의 이번 대책마련도 공영개발의 수용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영개발이란 공공택지를 민간에 주어 민간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공택지를 그대로 소유한 채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공공임대-공영개발론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 공공임대아파트를 대거 공급할 경우, 신도시 추진에 따른 집값 폭등 양상은 사라지게 된다.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을 인근시세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어 신도시가 건설될수록 주변 집값이 안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공영개발을 하면 모든 비용을 공공이 부담해야 하고,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연기금 활용할 수 있어 = 비용문제는 저금리 상태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수십조원의 연기금을 끌어들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질 좋은 임대주택을 값싸게 공급하면 충분한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추진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때문이다. ‘임대주택=저소득층=소형’이란 고정관념이 형성되도록 정부는 임대주택을 전용면적 25.7평으로 제한해왔고, 중대형 임대주택은 민간에 맡기는 정책을 펴왔다. 그 결과 민간은 수익성이 나지 않아 중대형 임대주택 사업을 사실상 포기해왔고, 중대형 임대시장은 형성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공이 나서 중대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택지를 값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과 달리 값싸게 공급할 수 있어 수익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 정부가 나서 질 좋은 공공소유의 중대형 임대주택을 값싸게 대량으로 공급한다면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실련은 “공급물량 확대 일변도의 공급자 위주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6-20
- 산자부, 행시 26회 전성시대 열리나 산업자원부에 행시 26회 기수들이 핵심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자부는 19일 정재훈 총무과장과 한진현 석유산업과장을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번 승진인사로 정 과장은 행시 26회 기수 중 김재홍 균형발전정책담당관(올 2월 7일 승진)에 이어 두 번째로 부이사관에 올랐다. 한 과장은 행시 25회다. 또 지난 17일 단행된 과장급 인사에서는 행시 26회 이종건 전 기초소재산업과장이 자본재산업국의 주무과인 자본재산업총괄과장에 임명됐다. 이에 따라 산자부 각 국(局)의 주무 총괄과장 중 행시 26회 인사로는 김재홍·이종건 과장을 비롯 강남훈 산업정책과장·전대천 총괄정책과장·심동섭 조사총괄과장 등 5명이 전진 배치됐다. 총 13명의 국 총괄과장 중 일부를 제외하고 행시 23~25회들이 포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 내 이들의 위상과 역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산자부 한 관계자는 “기수를 파괴한 무리한 인사는 내부 동요와 직원들간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만큼 책임을 맡기는 것이 조직 활력은 물론 효율적인 산업정책을 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5-06-19
- “아이스크림 전문점 창업하실래요”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24일 강남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주제로 금요창업카페를 개최한다. 이번주 금요창업카페 참석희망자는 소상공인홈페이지(www.sbdc.or.kr)나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은평소상공인지원센터(전화 02-385-9572)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지만 선착순 20명에 한정된다. 2005-06-19
- 한덕수 부총리 “신도시건설·강북재개발 추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도시 건설과 강북재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대책은 8월말까지 시간을 두고 마련할 것이며 정부안 태스크포스팀과 여당은 물론 필요하면 야당과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는 경제시그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금융규제도 대폭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경제신문 창간 기념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성장전략과 관련 △미래 성장동력의 육성△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 마련 △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적 통합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적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도시와 강북재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남과 분당 등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북 재개발과 신도시 등과 관련해서 한 부총리는 “아직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세제 개편 문제와 관련 “세제정책은 규제정책은 아니며 세제를 통해 가격에 영향을 줘서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이라고 운을 뗀 후 “ 전면적으로 검토한다는 원칙은 정해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결정이 안됐고 정치권과 국민적인 동의를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규제를 대폭 풀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이 산업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고 금융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시스템·금융은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건전성 규제를 시장에 가깝게 만들고 영업적 규제로 넘어가지 않도록 과감히 줄이겠다는데 금감위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 성장동력의 육성과 관련해 한 부총리는 중소·벤처기업을 활성화하고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전지, 미래형자동차, 지능형로봇, 바이오 신약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방과 경쟁, 규제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외개방과 글로벌 스탠다드 적응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기회”라며 “능동적 개방과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선진통상국가를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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