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7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동아건설 인천계양2차 399세대 분양 신동아건설은 인천시 계양구 이화동에 인천 계양 2차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399세대를 분양한다고 16일 밝혔다. 11~13층 6개동에 34평형 334세대, 41평형 65세로 구성됐다. 인천 4차 동시분양을 통해 분양하며 2007년 7월 입주예정이다. 계양역이 3분 거리로 2007년 9호선이 개통되면 여의도와 강남 등 서울 도심으로 1시간 이내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 올림픽대로까지 10이면 진입할 수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도 인접해 있다. 이웃한 파밀리에 1차 단지와 함께 1600가구의 대단지를 이루며 단지 바로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2008년 말 완공되면 수로 양측으로 산책로와 굴포천 테마공원 등 5곳의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17일 계양경찰서 인근 한림병원 옆에 오픈할 예정이다. 문의 (032)554-4422. 2005-06-16
- <재정금융팀 인사> 기획예산처 ▲과학환경재정과장 정기준 SK생명 승진▲서대전지점장 신방수 ▲서면지점장 장보근 ▲안산지점장 이균형 ▲안양지점장 구찬모 ▲대전지점장 금진호 ▲계리팀장 곽운석 ▲IT지원팀장 이태연 ▲계약심사팀장 이정현 ▲인사총무팀장 조현욱 ▲천안지점장 안상식 ▲서산지점 이인효 ▲인사총무팀 김태광 ▲송파지점장 김병구 ▲호남ALP센터장 권혁동 ▲서대구지점장 마정열 ▲동수원지점장 박인기 ▲부산AM지점장 김현옥 ▲서울HIPO지점장 윤원기 ▲남대전지점장 김성조 ▲여수지점장 최종기 ▲부산ALP센터장 양종석 ▲대전고객센터장 김기원 ▲미래TM지점장 배수열 ▲코리아TM지점장 이정식 ▲강서ALP센터장 송성언 ▲변액보험팀장 김종일 ▲성동지점장 최무영 ▲계양지점장 김영란 ▲새청주지점장 전승창 ▲동성로지점장 김종혁 ▲명동복합지점장 차상택 ▲수원지점 임원채 ▲홍성지점 강명진 ▲강남ALP센터 정기훈 ▲사장실 이동준 ▲계리팀 김종호 ▲전략영업지원팀 정권근 ▲융자팀 조대호 ▲계리팀 이선규 ▲기업고객사업부 정승하 ▲전략영업지원팀 황광희 동부화재 ▲사외이사 엄홍렬 제일화재 ▲상무이사 김곤 2005-06-16
- ‘분양원가 공개’ 또 정치권 강타하나 지난해 6월 여권을 혼란 속으로 빠뜨렸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논쟁이 1년이 지난 지금,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강남 등 몇몇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이를 잡기 위한 백가쟁명식 부동산대책이 쏟아져 나오면서부터다. 논쟁의 불씨는 건설업체 CEO 출신인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지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대정부 질문에서 “아파트 가격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13일 “분양원가 전면 공개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혀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틀 뒤인 15일에는 박근혜 대표가 분양원가 전면공개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년 전 원가공개 논쟁으로 여론의 집중 비난과 함께 당내 심각한 분란을 경험한 터라 조심스런 입장이다. 하지만 부동산에 관한한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당론으로 정하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튀어나와 논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건교위원 15명 중 11명 전면공개 ‘불가’입장 = 논쟁의 핵심은 분양원가 전면공개가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이냐’는 것과 원가공개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아직까지 분양원가 전면 공개는 반시장적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분양원가 공개논쟁으로 심한 내홍을 겪었던 여권은 지난해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형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만 원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분양원가 논쟁은 공공·민간 가릴 것 없이 전체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자는 것이다. 내일신문이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질문에 응한 의원 15명 중 11명이 전면공개에 반대했다. 민간까지 원가공개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1명뿐이었고 나머지 3명은 유보입장이었다. 한나라당 건교위원들 중에는 안택수 의원만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부분 의원들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우리당 건교위원 중 유일하게 ‘장기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호웅 의원도 “당장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허태열 의원은 “김양수 의원이나 이혜훈 의원 얘기는 모두 개인 의견일 뿐 최근 당내에서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시장경제를 외치는 한나라당 사람들이 왜 이 시점에서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장선 의원도 “민간부문까지 원가공개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리당략 따지면 여론 뭇매 각오해야 = 지난해 여권의 ‘분양가 공개’ 논쟁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공공부문 일부 공개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총선공약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당은 여론의 뭇매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등 심한 내상을 입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분양원가 공개논쟁’에서도 정치권이 자칫 부동산 정책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용하는 듯 보이면 우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여론의 질타를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미 시장질서가 먹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위배되느냐 안되느냐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분양원가 전면공개가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 정책이 될지 면밀히 따지는 작업이 정치권에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훈·이숙현 기자 chunsim@naeil.com 2005-06-17
- 살림집 겸비한 골프빌리지 ‘눈길’ 주택 수요자들의 조망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골프장 조망권을 갖춘 주택상품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그동안 강이나 바다, 산, 호수 조망권을 갖춘 주택이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5일제 근무 확산과 함께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골프조망권이 눈길을 끌고 있는 것. 또 골프빌리지는 별도로 회원권을 구입하지 않고 골프장 부킹이 가능하고 가족 단위로 주말 전원생활을 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도 포화상태에 이른 아파트 중심의 기존 주택시장을 넘어서 레져와 주거기능을 결합한 미래형 주택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미 미국 등지에서는 골프장내에 들어서는 골프빌리지가 최고급 주택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성행하고 있다. SK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골드CC 내에 45·56·67평형 빌라주택과 87평형 단독주택 등 ‘기흥 아펠바움’ 66세대를 내달 중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기흥 아펠바움’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골프장 인근이 아닌 페어웨이 위에 건립될 예정으로 모든 세대에서 골프장 조망이 가능하다. 또 최고급 아파트 수준의 마감재를 도입해 주거용 주택으로도 손색이 없도록 설계한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부부에게는 골드CC 평일 회원대우와 함께 인근 코리아CC에서도 평일 회원대우 혜택을 내걸고 있다. 또 워커힐 호텔의 수영장·헬스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ROO멤버쉽 회원으로 대우하며 매월 아펠바움 멤버쉽 친선 골프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인근이 숲으로 둘러싸인 전원지역이면서도 서울 강남권에서 30분 거리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평당 분양가는 약 1600만원으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VIP고객들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밖에도 성원건설도 전북 익산의 상떼힐CC 인근 지역에 고급빌라식 골프빌리지를 하반기 중 분양할 계획이다. 화삼개발은 용인시 남동에 ‘은화삼 샤인빌’ 96가구를 분양하고 있다. 목조형 전원주택으로 은화삼CC와 인접해 일부 세대가 골프장 조망이 가능하다. 건평 73~108평 규모로 105가구가 분양된다. 분양가는 8억~12억원대로 후분양이다. 한화국토개발도 강원도 춘천의 회원제 골프장 제이드팰리스GC 내에 40가구 내외의 고급형 콘도식 골프빌리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박재형 SK건설 특수사업팀장은 “건설업체로서도 기존 아파트나 빌라주택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측면에서 고급빌라나 골프빌리지, 실버주택 등 다양한 수요에 대비해 주택상품 개발에 힘을 쏟는 추세”며 “가족동반 레저를 즐기려는 투숙형 고객과 전원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골프빌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6-17
- 이명박 시장 - 손학규 지사, 부동산으로 ‘정권 때리기’ 이명박 시장과 손학규 지사가 노무현 정부의 아픈 곳을 세게 건드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마추어다’‘무능하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들이 갖는 반사이익도 크다. ‘정부 정책의 무기력함’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해왔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부동산 문제는 노 대통령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시장과 손 지사는 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집중 공격하는 셈이다. 이 시장은 지난 15일 한나라당이 주최한 강연에서 “국정운영에는 프로가 필요하다. 정부가 적어도 신뢰와 능력 중 한 가지는 있어야 하는데, 밤새도록 분석해 봐도 둘 다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특히 “아무 것도 모르는 초보 사냥꾼이 좋은 총만 들고 와서 멧돼지는 구경도 못하고 나물 캐러 온 사람을 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남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맹공이었다. 이 시장은 또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을 막으려 하지만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보다 강남 아줌마들의 머리가 더 좋다”며 노무현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지적했다. 손학규 지사도 자유주의연대 등 뉴라이트 운동 단체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근 정부정책을 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생각난다”며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하니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강남집값 잡겠다고 온갖 규제를 남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손 지사는 “안된 말이지만 노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디지털 경제,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된다”면서 “확고한 경제철학도 없으니 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상처만 덧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지사는 “대통령은 말로는 경제에 올인한다고 하고는 정치총리의 뒷전에 앉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실력 있는 경제참모진을 구성하는 등 인적쇄신을 해야 국민이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의지를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 시장과 손 지사의 말에 특히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들이 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할수록 두 대선주자의 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5-06-16
- ''지역 인재양성 관-학-주민 참여가 중요'' 민선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과거 장학금 지급 등 소극적인 사업에서 탈피, ''주민 아카데미'' ''교육환경도시 만들기''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등 새로운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치단체 교육 프로그램인 장성 주민아카데미는 올해로 447회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군민 22만 여명이 참여했다. 당초 공무원 의식을 위해 실시됐지만 현재는 일반 군민들의 참여로 진행중이다. 공무원들은 이 강좌를 통해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 사업'' ''홍길동 축제'' 등 군정의 주요사업을 제안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자치단체-지역 학교-주민 등이 상호 협력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의 ''으뜸교육환경도시 만들기''가 대표적 사례다. 성북구는 지역 내 10개 대학교 등 74개 교육기관이 위치한 여건을 감안, △강남·북 교육 불균형 해소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경쟁력을 ''''시민 역량 강화''에서 찾는 자치단체도 생겼다. 전남 순천시는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면서 갓 태어난 유아를 위해 ''북 스타트 운동''을, 노인에겐 ''한글 작문교실''을 실시,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전남 장성군 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주민아카데미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주민 참여 활성화가 문제로 남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광주 방국진 kjbang@naeil.com 2005-06-15
- 미래에셋, SK생명 대표에 윤진홍·이원우씨 내정 미래에셋그룹은 14일 새로 인수한 SK생명을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운용키로 하고 관리담당 대표이사 사장에 윤진홍 현 맵스자산운용사장(사진 왼쪽)을, 영업담당 대표이사 상무에 이원우 현 SK생명 영업총괄상무를 내정했다. 신임 윤 대표이사 내정자는 세종투자신탁운용 사장을 거쳐 맵스자산운용 사장을맡고 있으며 경영관리 및 자산운용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이 대표이사 상무는 SK생명 영업지원팀장과 호남,중부,강남사업부장을 거쳐 영업총괄상무를 맡으면서 보험영업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또 맵스자산운용 대표이사에 정상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를내정하고 미래에셋증권 부사장에 최경주 상무와 조한홍 상무를 승진 발령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6-15
- ‘금융개혁 실패’ 부동산투기 불렀다 IMF 환란 이후 재벌의 차입경영을 규제하기 위해 은행의 기업 대출을 극도로 제한한 금융구조조정 조치들이 금융권의 자금을 대거 부동산 쪽으로 쏠리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강남 지역 등의 투기 과열을 일으키게 한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IMF 환란 직전인 1996년 금융권의 기업대출(대기업 중소기업 포함)과 가계대출 간 비중은 75% 대 22%였으나 2003년에는 45%대 53%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MF의 금융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기업대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 금융기관들은 수익창출을 위해 카드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소비자금융에서 과당경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 2002년의 ‘카드대란’과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IMF가 은행에 도입한 대표적 금융구조조정 조치들은 금융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강화와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 2007년 말 시행예정인 바젤Ⅱ 협약 등이다. 특히 바젤Ⅱ 협약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경쟁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2007년 4.4분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은행건전성 평가척도인 바젤Ⅱ는 은행의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종전 50%에서 3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신용리스크 측정방식 가운데 고급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최저 1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반면 기업대출의 경우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수준의 신용등급을 가진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더 높아지게 돼 은행의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더욱 치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낮을수록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어 그만큼 BIS비율이 올라가게 된다”면서 “은행들로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BIS 비율산정에서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실제 대출회수 비율이 평균 90%를 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즉 회수불가능한 대출비율을 10%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서 “그만큼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의 입장에서 매우 안정적인 자금운용 수단”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은행권의 이해관계와 2000년부터 본격화 된 저금리 상황 아래 낮은 이자와 채권 수익률 이래 투자처를 고민하던 금융소비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부동산 과열을 조장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세울 때 기업 부문을 외면한 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소비자금융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금융의 왜곡구조를 수술하지 않으면 성과를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2005-06-15
- [민선10주년 특집] 지역 인재양성 관-학-주민 참여가 중요 ''지역 인재양성 관-학-주민 참여가 중요'' 민선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되면서 지역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역 경쟁력이 한층 부각되면서 각 자치단체들이 과거 장학금 지급 등 소극적인 사업에서 탈피, ''평생학습 도시''를 지향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추진중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주민 참여 활성화''에 골몰하고 있다. 민선자치 10년 동안 각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크게 ''주민 아카데미'' ''교육환경도시 만들기''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등을 구분할 수 있다. 주민 아카데미는 전남 장성군과 경북 영천시가 활발히 추진중이다. 장성 주민아카데미는 올해로 447회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군민 22만 여명이 참여했다. 당초 공무원 의식을 위해 실시됐지만 현재는 일반 군민들의 참여가 왕성하다. 공무원들은 이 강좌를 통해 의식변화를 시도,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 사업'' ''홍길동 축제'' 등을 제안했다. 경북 영천시도 지난 2000년부터 한국자치발전연구회에 위탁 운영을 의뢰, 건강 강의 등 시민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강의에는 매 회 약 6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자치단체-지역 학교-주민 등이 상호 협력하는 사례도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으뜸교육환경도시'' 만들기가 대표적 사례다. 성북구는 지역 내 10개 대학교 등 74개 교육기관이 있다는 여건을 감안, △강남·북 교육 불균형 해소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성북구는 지난 3월 지역 대학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으뜸교육도시 추진협의회''를 구성, 지역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다. 지역 경쟁력을 ''시민 역량 강화''에서 찾는 자치단체도 생겼다. 전남 순천시는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면서 각 연령층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순천시는 갓 태어난 유아를 위해 ''북 스타트 운동''을 추진중이며, 노인들을 대상으론 ''한글 작문교실''을 개최,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전히 ''주민 참여'' 활성화에 골몰하고 있다. 전남 장성군 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아카데미를 개최했지만 여전히 주민 참여 활성화가 문제로 남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주장은 지역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중인 각 자치단체의 공통된 과제다. 박광서 광주·전남혁신연구회장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역 인재양성이 중요하게 부각되지만 실제 추진되는 사업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선 관·지역 교육기관·주민들이 공동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방국진 kjbang@naeil.com 2005-06-15
- <이두석 칼럼>‘아마 정권’의 오만과 독선(2005.06.15) ‘아마 정권’의 오만과 독선 이두석 (본지 고문) 아마추어는 서툴고 거칠다. 실수가 잦고 무책임하다. 반면 프로페셔널은 매사를 매끄럽게 처리한다. 직업적 전문가로 완벽을 추구하고 자신의 일에 철저하게 책임을 진다. 아마는 독불장군이 많고 오만하며 독선적이다. 프로는 충고를 경청하고 팀플레이에 능하다. 이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정권도 마찬가지다. ‘아마정부’는 구호만 요란할 뿐 민생을 고달프게 한다. 일자리도 마련치 못하고 몸 고생 마음고생을 시킨다. ‘프로정부’는 실속 있는 정책으로 경제와 민생을 챙긴다. 백성을 등 따습고 배부르게 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은 아마인가 프로인가. 아무래도 프로 보다 아마 쪽에 더 가깝다고 본다. 최근 들어 잇단 정책실패와 여권 내분으로 촉발된 국정의 난맥상은 ‘아마추어 정권’의 실상을 한눈에 보여 주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고 청년백수가 거리에 넘친다. 영세자영업자 대책 등 오락가락 하는 정책실패로 민생은 희망을 잃었다. ‘개혁독점’ 현실외면 위기 자초 더구나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아파트 값은 미친 듯 뛰고 있는데 부동산 대책은 헛발질만 한다. 공공요금과 생필품 물가는 치솟고 수입은 줄어 백성들은 살길이 막막하다. 이런 판국에 당(黨) 정(政) 청(靑)은 국정난맥의 책임공방에 열을 올리며 자중지란에 빠졌다. 여권 내 ‘난닝구(실용파)’와 ‘빽바지(개혁파)’간의 대립과 갈등은 서로 탈당과 징계를 주장하면서 위험수위를 넘었다. 대통령 측근인 호남출신 여당의원이 당 2인자 자리를 집어던졌고 정계개편을 노린 ‘고건 발 태풍’에 정치판이 요동친다. 때 이른 레임덕 현상에 권력다툼이 한창이다. 더구나 잇단 권력형 비리 의혹 공방 속에 민생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대형 국책사업은 계속 표류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민생은 고달프고 경제는 죽을 쑨다. 바로 이것이 ‘아마추어 정권’ 의 총체적 위기이다 노무현 정권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왜 집권 세력이 콩가루 집안인가. 아마추어 이념형 투사들이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명분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을 현 정권의 전유물로 착각해 ‘우리만이 옳다’는 아집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혁독점욕’에 사로잡힌 경험과 자질이 부족한 아마추어들이 ‘코드인사’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데 국정이 제대로 굴러 갈 수 없는 법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집권수뇌부의 오만과 독선이다. 국정은 총체적 난맥이고 경제는 위기라고 하는데 대통령도 총리도 천하태평이다. 분권형 국정운영의 한 축인 이해찬 총리는 지난주 국회답변에서 “국정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안정돼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경제위기를 지적하는데도 “경기가 금년부터 회복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피부로 느끼고 내년부터는 안정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총리의 발언이 오만과 독선, 오기와 편견의 단적인 예다 노무현 정권은 유별나게 자부심이 강한 권력이다. 개발독재나 쿠데타 세력과 손잡지 않고 집권한 헌정사상 유일한 정권이라는 점에서 ‘원죄의식’이 없다. 이 때문에 국민과 역사에 대한 겸손이 아닌 오만과 독선을 자초한다. 오기 편견 버리고 ‘프로’ 중용을 따지고 보면 민생과 경제가 죽을 쑤고 지난 재 보선에서 23 대 0으로 참패하면서 노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해도 ‘2007년 대선에서는 승리 한다’는 큰 소리가 나오는 것은 오만이다. 유전과 행담도 의혹 등 집권 3년차에 터져나오는 잇단 권력형 스캔들에 대해 놀랄 만큼 태연한 것은 ‘무결점 무오류’의 독선의식에 빠진 결과다. 하지만 오만과 독선은 나라를 망치고 패가망신을 재촉할 따름이다. 민생과 경제가 거덜나고 안보와 국방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뭐가 어때 식’으로 반발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꼴이다. 바로 이 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청와대는 전문가를 중용하는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여당은 위원회 정비와 대폭 물갈이를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증오와 분노를 해소하는 정치’를 하려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오기와 편견에서 벗어나 쓴 소리를 경청하고 인사탕평책을 써야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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