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7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 뱃살도 뺀다고?” 주민 입맛대로 맞춤형 특화사업 150여개 운영 비만관리·출산조리 등 건강프로그램 늘어나 최근 서울 강서구 보건소는 보듬이(장애아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기를 끌고 있다. 3세에서 6세 사이의 유아 중 정서장애, 정신지체,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부족한 발달기능을 돕고 사회적응능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강서구가 이 같은 사업을 시작한 것은 주민들 중에 장사, 가내공업 등 생업에 종사하는 주부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다.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점도 감안했다. 강서구 보건소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8월 중순까지 이 프로그램을 연장할 생각이다. 서울 자치구 보건소들이 눈높이를 주민들에게 맞추고 있다. 과거 질병예방 기능 위주의 진료에서 벗어나 주민과 지역특성을 토대로 ‘맞춤형’ 프로그램(특화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해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화사업 중 암,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검진은 보건소 활동 중 기본이다. 최근에는 장애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비만, 출산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폭넓은 의미의 건강증진 영역까지 넓어지는 추세다. 서울 자치구 보건소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주민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료활동 외에도 의료비가 싸고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점도 작용했다. 보건소는 대부분 무료나 1만원 안팎의 값싼 진료가 가능하다. 지역주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각 보건소의 특화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다. ◆‘맞춤형’ 프로그램 인기 높아 =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곳은 강서구 뿐만이 아니다. 관악구는 관내에 고시촌이 많은 점에 착안 고시촌 이동 검진을, 강남·서초구의 경우는 비만과 영양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별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동원해 만든 프로그램도 인기다. 강서구의 ‘허리1인치 줄이기 교실’이나 중구의 보듬이(장애아동)교육,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동구의 ‘건전한 성 가꾸기 사업’들은 튀는 아이디어를 동원한 프로그램이다.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광진구·서대문구)가 열리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금연·금주 프로그램(성북구·중랑구)을 만든 자치구도 있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성북구의 ‘좋은 엄마 만들기 교실’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과정은 태아발육·정상분만 과정에 관한 지식과 기체조, 요가하는 법 등을 가르쳐 초보 엄마들에게 자연분만을 권유하는데 효과가 있다. 강서구 보건소 유점순(42)씨는 “‘허리 1인치 줄이기 교실’은 40-50대 주부를 대상으로 성인병 예방차원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운동과 영양상담을 병행해 대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만족도 높아져 = 특화사업은 현재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예외 없이 실시되고 있다. 자치구 보건소들이 특화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민선자치가 시작된 95년 이후다. 자치단체장들이 선출직이라는 점도 있지만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과도 관계가 있다. 특화사업은 대부분 정부주도 보건사업과는 달리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각 보건소들이 지역주민들의 다양해지는 요구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만들어내면서 하나의 흐름이 됐다. 현재 각 보건소의 특화사업은 모두 150여개의 프로그램에 이른다. 특화사업은 지역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비만, 출산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은 중복되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 보건과 관계자는 “각 자치구의 특성과 주민들의 조건에 맞는 특화사업이 실시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특화사업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실시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6-16
- 지상파-케이블 경쟁 본격화하나 최근 방송계에서는 다소 의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마이너’로만 인식돼온 케이블방송 업계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매출급감 등으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이 적잖은 요인이 됐다. ‘다윗과 골리앗’ 처럼 도저히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 같지 않던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등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회장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는 15일 케이블TV방송협회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상파 방송 불법 재전송을 경고했다. 특히 한국방송협회는 이달말까지 불법 재전송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모습이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협회는 방송위원회와 청와대, 국회, 문화관광부 등 관련기관에 방송시간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업계에서는 ‘독점구조를 강화시킬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또한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업계간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는 모습이다. 특히 방송협회가 케이블방송업계에 법적 대응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협회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케이블TV방송협회에 불법 재전송 중단을 촉구해 왔으나 지금까지는 ‘선언적 수준’에 그쳐 왔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방송협회에서 시범케이스로 서울 강남지역 등 한두곳의 유선방송사업자를 고소고발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협회는 “방송시간 규제는 권위주의적 정부의 언론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며 “지상파TV를 제외한 다른 매체들은 이미 24시간 방송중이고 국내 시청자들은 외국 방송 콘텐츠에 24시간 노출돼 있어 국내 지상파 TV의 비대칭 규제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방송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TV방송협회는 “세계적으로 방송시간 규제를 하는 곳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지만 지상파 방송 독과점 구조가 가장 강력한 곳도 우리나라 뿐”이라며 “지상파 방송이 케이블TV 채널 시청률 10위 이내에 모두 들어 있고 DMB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방송시간 연장은 지상파의 독과점 구도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같은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들간 대립구도가 형성된 데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영난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뉴미디어 환경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시청 점유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케이블TV는 1300만 가구를 가입자로 확보하고 시청률과 광고매출 등에서 지상파 방송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정한 데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디지털케이블방송서비스를 비롯,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TV(IPTV) 등 뉴미디어가 속속 출현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입지를 위협하는 등 매체간 구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데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위기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들과 뉴미디어 업체들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638억원의 적자를 낸 KBS는 올해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 3일 전직원 6% 임금삭감에 들어간 MBC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광고매출이 300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BS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같은 경영악화는 경기침체 영향이 크지만 뉴미디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광고시장이 분할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수익구조를 크게 뒤흔들고 있다는 점도 무시못할 이유다. 방송협회 스스로도 “불법 행위를 시정토록 요구하는 것이 과거 케이블TV 업계가 어려웠을 때는 지상파 방송사의 횡포로 비쳐질 수 있었지만 이제 케이블TV가 크게 성장,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도 이같은 방송계 역학구도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SO업계들이 지금까지 ‘관행’을 이유로 자체 채널을 통해 드라마, 오락프로그램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온당치 않다. 일부 SO들은 자체 채널을 통해 지상파의 인기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을 본방송 바로 다음날 집중 편성, 불법 재방영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 침해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6-16
- 수험생 40%, 수시 1학기 지원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명 중 4명은 오는 7월 초부터 시작되는 수시 1학기 모집에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교육 사이트 비타에듀(www.vitaedu.com)는 최근 대입 수험생 7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수시 1학기 모집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는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이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9.4%와도 유사한 결과라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같은 기간에 스카이에듀가 실시한 ‘수시1학기 지원 계획’설문 결과(52%)보다는 12%가량 낮아진 수치다. 또한 설문에 응한 수험생들은 ‘수시 1학기 성공전략’에 대해 51.8%가 ‘자신에 맞는 대학, 학과 선택’이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하향, 상향 지원의 배분’이라고 답한 수험생은 21.6%였으며 11.2%는 가급적 여러 차례 지원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9.2%가 ‘논술 먼저 준비’라고 답했으며 6.2%는 ‘수시 준비를 평소에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비타에듀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그 동안 온-오프라인 학원의 각종 입시설명회,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등에서 수시1학기 관련 진학정보를 수집한 수험생들이 ‘상향, 하향 지원’과 같은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체계화 된 지원전략 만이 수시1학기 합격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수시 1학기 모집인원은 전국112개 대학의 2만6849명(전체 6.9%)이다. 지난 6월 전국 모의수능평가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최소 60만8182명인 것을 고려하면 24만3000여명의 수험생이 수시모집에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6-15
- 판교 공영개발론 ‘힘 받았다’ 주변 집값 상승과 투기 유발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판교 신도시를 공영개발로 추진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신도시 택지공급 전면 중단과 공영개발 추진 등을 촉구했다. 이어 17일에는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다음주초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영개발은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판교발 집값 폭등 양상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어 곤혹스런 모습이다. 이에 17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에서 판교신도시 추진과 관련한 입장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모든 신도시 공영개발 해야” = 한나라당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14일부터 시작하는 판교신도시 사업자 신청접수 전면 중단과 판교와 향후 건설하는 신도시에 대해 공영개발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경실련에서 최초로 주장한 판교 공영개발론이 제1야당의 당론으로 추진됨으로써 힘을 받게 됐다. 공영개발이란 공공택지를 민간주택업자에게 판매해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택지를 그대로 공공이 소유한 채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판교 공영개발론이 이처럼 확산되는 배경에는 판교 신도시 추진이 주변 집값 상승과 투기 유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올 초부터 분당·용인 등에서 11조, 서울 강남권에서 23조 등 판교개발로 무려 34조원의 집값 상승을 낳았다. 이처럼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주장과 달리 주변지역 아파트 값만 폭등 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이유는, 공급이 늘어도 소유가 편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 주택소유자 절반 이상이 2주택” =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지난 10일 KBS 심야토론에서 “2주택 이상은 300만 가구이고 3주택 이상도 120만 가구로, 강남에 집 가진 사람의 절반 이상이 2주택 이상”이라고 소유편중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반 주택이 아니라, 임대 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임대주택이 20~30%에 달해, 집값이 불안해지면 임대주택을 풀어 안정을 이루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공공이 보유한 임대주택 비율이 2.5%에 불과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영개발을 할 경우 민영개발시보다 사업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공영개발 사업비 5조 8787억원 중 판교 신도시 내 공급택지를 선분양해 얻을 수 있는 택지개발이익 2조 9859억원을 뺀 2조 8928억원을 연기금으로 충당할 경우, 10년 뒤엔 8조 5024억원의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다”며 “건교부의 우려와 달리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소유주택 확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공영개발은 1석3조의 효과 = 또 김 의원은 “판교지구를 모두 공영개발하면 2만 2414세대의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공공소유 장기임대주택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판교 인근의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20년간 장기 임대하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처럼 공영개발을 하면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인근 아파트의 가격 안정 효과 △연기금의 안정적 투자수익 확보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완전 공영개발은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시행상 부작용이 더 많다”며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 등 정부 일각에서는 공영개발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17일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결과가 주목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6-15
- 인터뷰 - 할인점 역사의 산증인, 정 브리짓스 월마트 전무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닮고 싶은 선배가 있다면 그는 행복한 직장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 브리짓스 월마트 구매담당 전무와의 인터뷰는 특별했다. 정 전무와의 만남은 월마트 후배 직원들의 적극적 후원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할인점 업계의 여성 임원이 극소수인 상황에서, 정 전무는 월마트 여직원의 성공 모델로 꼽힌다. 우리나라 할인점 역사가 12년인 점을 볼 때 정 전무는 그 기간의 두 배 이상인 28년동안 유통의 길을 걸어온 유통역사의 증인이다. 그것도 유통의 ‘꽃’으로 불리는 상품 구매 현장에서 뛰어왔다. 거칠고 험난했던 유통시장에서 정 전무가 개척자로 성공한 비결은 뭘까. 정 전무는 ‘즐거움’이라고 답했다. “내 상사는 고객입니다. 상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에게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할 때 너무 즐겁습니다.” 정 전무의 또 다른 원동력은 월마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다. 특히 ‘개인존중’에 대해 정 전무는 각별한 철학을 갖고 있다. “미국의 월마트에서 처음 일할 때 동양 여성이니까 소수 그룹에 속했죠. 그런데 경영진이 저를 불러 오히려 격려 해주더군요. 저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배려해준 것이죠.” 조직문화를 강조하는 기타 할인점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다. 정 전무는 또 월마트의 여성 인력 육성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다. “출산 휴가 3개월을 마친 월마트코리아 여직원이 회사에 복귀하면서 두려움에 떠는걸 봤어요. 혹시라도 ‘이제 애도 낳았는데 회사 그만 두라’는 압력을 받을까봐 불안해 한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얼마후 정기인사에서 그 여직원이 과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임신중이던 여직원도 같이 승진했구요. 월마트가 여성에게 어떤 회사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구매담당 임원으로서 정 전무가 강조한 원칙은 ‘협력업체와의 윈윈’ 전략이다. “글로벌 기업 월마트는 해외 상품을 매입할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해 전세계 16개국 월마트 매장에서 판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의 경우 며칠전 아르헨티나에서 온 바이어에게 텔레비전을 생산하는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을 소개했죠.” 홈플러스의 중국산 김치 판매에 대해 정 전무는 “월마트에서 중국산 김치를 판매할 계획은 없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할인점이 소비자에게 저가의 상품을 구매할 기회는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마트 강남점 등이 시도하는 ‘명품 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정 전무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월마트가 할인점의 기본으로 세운 ‘매일 최고 품질의 최저가 상품’ 이라는 ‘EDLP(Every Day Low Price)’ 원칙을 일단은 지켜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월마트가 세계 1위 소매업체이지만 한국에서는 주요할인점 5개사 중 매출 5위로 너무 낮은 성적이 아니냐 ”는 질문에 정 전무는 “월마트는 가장 큰(biggest) 기업보다는 가장 좋은(best) 기업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월마트는 미국에서도 오랜기간이 걸려서야 1위를 차지했다”며 “원칙을 지키며 계속되는‘도전’ 자체가 나에게는 기대와 흥분감(Excitement)”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터뷰 전 후 정 전무의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월마트 관계자들은 모두 ‘빙긋’ 웃기만 했다. 월마트 직원들은 정 전무를 만날 때 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도전은 계속된다’는 말을 떠올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5-06-14
- 참여정부 부동산안정대책 남발 참여정부도 과거 다른 정권과 다름없이 ‘한 달에 하나 꼴’로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기 안에 집값만큼은 잡겠다’던 노무현 대통령 공약과 달리 부동산값은 억제책에 아랑곳 않고 꾸준히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일변의 부동산정책보단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2년 5개월간 크고 작은 부동산관련 대책이 줄잡아 33건 쏟아져 나왔다. 정부가 한 달에 하나씩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지난 2003년의 경우 5월 8일 투기과열 지구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비롯 수도권, 충청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등 모두 17건의 대책이 잇따라 나왔다. 이는 2002년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일부 지역 부동산값이 급등한 후 부동산값 급등세가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이 일자 정부가 투기억제책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인 결과다. 그러나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 날 공교롭게도 경기 김포와 판교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등 투기억제 한편에선 부동산 값 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개발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부동산대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투기를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결국 세제, 금융 등 동원 가능한 대책들을 끌어 모아 10.29 종합대책을 내놓는 초강수를 뒀다. 그럼에도 2003년 부동산값은 수그러들지 않고 강하게 올랐다. 국민은행의 전국 주택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2003년 주택 매매값은 전년에 비해 5.7%나 상승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2004년에도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이 쏟아진다. 정부는 주상복합 분양권전매를 완전 금지시키더니 논란 끝에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세제를 전면 개편하기 에 이른다. 또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 방침을 확정하는 등 여전히 수요 억제책 위주로 대책을 내놓았다. 2004년의 경우 10.29 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세제 정책에 힘입어 집값은 다소 안정을 찾는다. 2003년에 비해 전국 주택매매 값이 전년에 비해 2%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강남과 충청권 등 일부지역은 여전히 집값이 크게 올랐고 연말에 갈수록 땅값까지 들썩이는 등 불안한 상태는 이어졌다. 정부는 집값 추이 등을 고려 부산해운대구를 비롯 주택투기지역 7곳을 해제하는 등 지난해에도 부동산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냉탕과 온탕을 들락거렸다. 올해의 경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비롯 재건축 분양가 등 재건축부문 투기억제책이 초반에 쏟아졌다. 서초구를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집값이 들썩이는 강남권도 다시 옥죄었다. 그래도 부동산값이 불안정하자 지난 5월 4일에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실거래가 확대, 공시가격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또 선보인다. 다음날엔 토지시장 안정대책까지 내놓기에 이른다. 올들어서도 매달 2건 이상의 대책이 쏟아 졌지만 집값은 좀체 잡히지 않고 있다. 올들어 5월까지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6%나 올랐다. 한편 굿모닝증권이 최근 실시한 부동산컨퍼런스에서 전문가를 절반 이상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느끼거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 향후 3년간 부동산값이 오를 것으로 컨퍼런스 참가자 대부분이 점쳤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 부동산정책은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고 토지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6-14
- 검찰, 법조비리 사범 5명 사법처리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1부(부장검사 안혁환)는 13일 군사보호지역에 공장신축시 군부대 동의가 필수적 사항인 점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은 예비역 육군소령과 변호사사무장 등 5명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02년 군사보호지역인 김포시 양촌면 일대 1887평과 대곶면 5575평등 2곳에 공장 신축이 가능하도록 군부대 동의를 받아주겠다며 공장주로부터 5000만원씩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부동산중개업자인 이 모(43)씨를 구속기소하고, 한 모(66.예비역 육군 소령)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중개업자 이씨로부터 대곶면지역에 공장신축이 가능하도록 평소 알고 지내는 군 부대 관계자에게 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김 모(52.군경 연예인 봉사회 회원)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3월과 6월 서울 강남 소재 ㅌ개발 사무실 등에서 군사보호지역인 인천 서구 불로동 384의 1번지 일대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에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군부대 동의를 받아주겠다며 각 1000만원씩을 받은 건축업자 박 모(35)씨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충남 아산시 온천동 소재 ㅇ프라자호텔 경락을 법원 직원에게 로비해 싼 가격에 경락받게 해주겠다는 등 경매 또는 민사사건 관련 4차례에 걸쳐 9600만원을 받은 변호사사무장 강 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6-14
- [민선자치 10년, 지방분권 갈길 멀다]지방자치단체 현주소 남북교류 주역 지자체가 맡는다 지자체들의 남북교류사업이 6·15선언 이후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일부에 따르면 그 동안 24개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신청한 42개 남북교류사업이 승인됐다. 이 중 실제 교류가 성사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25건에 이른다. 지난 89년 강원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교류협력의 물꼬를 튼 이후 98년 제주도가 감귤을 지원하는 등 일부 자치단체가 남북교류에 나섰지만, 정부 일변도라는 큰 틀은 벗어나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가 이뤄졌다고 할만 하다. 이후 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부산, 경기, 경남, 전남 등 광역단체로 확산됐고, 전남 목포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남북 교류협력시대의 새 장을 열고 있다. 이 같은 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추진은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동·서독은 62개 도시에서 자매결연이 이뤄져 상호 생활상과 편견을 제거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의 주역으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지적이 많다. 지방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비정치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북 주민들의 이질성을 극복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지만, 일방적으로 퍼주는 남북교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과 지방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남북교류가 일회성, 전시성 지원위주에서 인적·문화교류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정보와 지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치단체장 비리 여전, 주민소환제 정착 필요 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을 처음 선출한 이후 민선자치 10년이 흘렀지만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렸다는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됐다는 측면보다는 자치단체장의 비리가 끊이질 않았다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민선1기에서 3기까지 선거법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에 하차한 자치단체장은 모두 142명이다. 민선1기에는 23명에 불과했던 숫자가 2기 59명, 3기 6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를 두고 민선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전에는 표출되지 않았던 비리가 시민사회의 감시기능 강화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민선1기 비리 단체장 숫자에 비해 민선2·3기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비리 자치단체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물수수와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 대부분이다. 지방의회도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는 의원들이 1기부터 4기까지 254명이나 돼 자치단체장의 감시·견제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비리 단체장이 늘어난 것에 대해 당선지상주의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선거구조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당공천제, 선거공영제, 주민소환제 등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가 법개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번번이 무산됐다. 올 2월 부패방지위원회가 2006년 선거부터 지방정치인의 후원회제도 단계적 허용, 선거공영제 등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안했지만 실시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방자치 발전은 지방의회와 함께 민선자치 10년을 맞아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방의회다. 지방자치라는 수레를 끌기 위해 지방의회가 한 쪽 바퀴 역할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지난 1961년 지방의회의 해산이라는 초헌법적 사태를 맞았다. 이후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면서 지방자치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 6월27일에 실시된 4대 동시지방선거는 직선제에 의한 대표 선출이라는 흐름을 이끌었다. 이후 지방의회는 신진 정치세력을 등용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권 조직으로 시대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민선자치 10년을 맞은 지금 지방의회는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은 유급제로 바뀌고, 활발한 입법활동을 위한 보좌관제 도입 등도 논의되고 있다. 지방의회와 관련해 정치권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산하 지방선거관련법 소위를 열고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등 지방자치 선진국의 경우 지방의원의 급여 수준을 부단체장까지 끌어올리는 대신 정책생산이나 질적 향상을 주문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정책연구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처내에 정책연구실을 지난해 9월 설치했다. 서울시의회 임동규 의장은 “정부에서도 서울시의회가 시도한 정책연구 인력 확충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정책 보좌를 통해 주민을 위한 정책생산에 주력해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 등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단체장만 선거직, 미국은 재무관도 선거직 선진 외국의 지방자치 운영은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보다 지방분권적 운영이 국가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교육이나 치안 등 미시적인 정책은 지방정부에 맡기고, 중앙정부는 외교나 국방 등 민족적 생존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공공단체는 단체장만 유일하게 집행부 측의 선거직 직원이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 이외에도 재무관(treasurer)이나 서기(clerk)등 선거직 직원(elected officials)이 여러명 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지 않고 지역별로 선출해 1년 내내 선거가 열리는 곳이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기초자치단체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시장권한의 크기나 매니저(Manager)제 도입의 유무 등에 따라 7가지의 정부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인구등 각 자치단체 실정을 감안하여 최적의 정부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자치단체는 꼼뮨(commune)과 데빠르망, 레종이 있다. 프랑스는 1982년 지방분권법 제정후 지방제도 개혁에 착수, 지방분권적 형태로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지방제도의 특징으로는 역시 중앙집권적 경향을 들 수 있다. 1992년 지방제도 개혁으로 파리, 리용 및 마르세이유 시는 대도시로서 산하에 구를 두게 되었으며 파리는 수도로서의 특례를 가지게 되었다. 구청장은 시의회 의원중에서 선출되며 구예산은 교부금을 주재원으로 운영되며 시의 일정수 직원을 구에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역 인재양성 관-학-민 참여가 중요 민선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되면서 지역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역 경쟁력이 한층 부각되면서 각 자치단체들이 과거 장학금 지급 등 소극적인 사업에서 탈피, ‘평생학습 도시’를 지향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추진중이다. 각 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크게 ‘주민 아카데미’ ‘교육환경도시 만들기’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등으로 구분된다. 주민 아카데미는 전남 장성군이 대표적이다. 장성 주민아카데미는 올해로 447회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군민 22만 여명이 참여했다. 당초 공무원 의식을 위해 실시됐지만 현재는 일반 군민들의 참여로 진행중이다. 공무원들은 이 강좌를 통해 의식변화를 이뤄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 사업’ ‘홍길동 축제’ 등을 제안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자치단체-지역 학교-주민 등이 상호 협력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의 ‘으뜸교육환경도시 만들기’가 대표적 사례다. 성북구는 지역 내 10개 대학교 등 74개 교육기관이 위치한 여건을 감안, △강남·북 교육 불균형 해소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경쟁력을 ‘시민 역량 강화’에서 찾는 자치단체도 생겼다. 전남 순천 2005-06-14
- [민선자치 10년, 지방분권 갈길 멀다]지자체간 갈등과 부작용 민선지방자치시대 10년동안 자치단체간 갈등은 더욱 커졌다. 특히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이견으로 주요사업이 지연되거나 엇박자가 나는 부작용이 나오기도 했다. 지방분권이 빨라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성이 높아질수록 독자성을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높아진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 다양해질수록 갈등 역시 복잡한 이해관계로 나타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간 갈등에서 광역-기초간 갈등이 가장 빈번하고, 기초단체간 갈등과 광역단체간 갈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특히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갈등은 혐오시설 등의 입지와 관련된 광역자치단체의 결정에 소속 기초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갈등의 양상이다. 서울시와 서초구가 갈등을 빚었던 화장장 건립이나, 시립화장장의 건설을 둘러싸고 일어난 부산광역시와 경남 양산시간의 갈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서울시와 강남권 구청간의 갈등으로 나타났던 담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 논쟁도 있다. 주로 혐오시설 설치문제를 놓고 일어나는 기초단체간 갈등과 달리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갈등은 권한을 어디로 내려보내느냐는 지방분권 문제와도 직결돼있다. 자치경찰제가 그렇고 감사권에 대한 입장차도 그렇다. 광역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어떤 광역자치단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이 인접 광역자치단체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때 발생한다. 한강상류 수원지 주변의 개발사업제한의 완화를 추진하는 경기도와 상수원오염을 우려하는 서울시간의 갈등 표출이 대표적이다. 경제회복을 내세우며 위천공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와 낙동강 수질오염에 따른 식수원 오염을 이유로 공단조성을 반대하고 있는 부산광역시·경상남도의 갈등이 좋은 예이다. 이처럼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업 때문에 해마다 20건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또는 광역단체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지난 4년 동안 15건에 불과하다. 행자부 김영선 평가조정과장은 “지자체별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제조정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2005-06-14
- 이경상 이마트 대표체제 6개월 유통왕국 신세계 이마트의 수장, 이경상 대표가 취임 6개월을 맞아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세계 그룹에서는 지난해 12월 그를 이마트의 신임 대표로 발탁하면서 ‘2009년까지 이마트 130호 개점’과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개척의 주요한 임무를 맡겼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어떨까. 일단 그룹 사업을 상징하는 굵직한 사안의 경우 이 대표가 무난하게 수행한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마트의 급성장에 대한 ‘안티 여론’을 잠재우는데 있어 이 대표만의 독특한 전략으로 대응한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3개 이마트 대형 점포가 잇따라 문을 열었다. 2월에 강남 양재점, 4월에 신공항점이 개점했고, 6월안에 통영점이 개점할 예정이고 이중 강남점은 강남권에 이마트가 ‘고급할인점’으로 진입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해외에서는 중국 이마트 3호점이 지난 3월 개점했다. 개점 당시 구학서 신세계 그룹 사장, 정용진 부사장, 석강 백화점 부문 대표 등이 총출동했다. 이러한 상황은 이경상 대표가 신세계 그룹의 ‘미션’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룹쪽에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한다. ◆“이경상 대표는 ‘여론전의 달인’ ” = 올해 상반기에는 이마트의 급성장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경상 대표의 대응전략이다. 2월과 3월 서귀포 주민들이 이마트 진출 반대 시위까지 벌이던 시점에, 이마트는 3월 17일~27일까지 제주도청과 함께 제주도 특산물전을 실시했다. 이어 이마트는 3월 17일 “1조원 규모로 지역 특산물을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5~6월 정치권마저 중소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할인점 출점 및 24시간 영업을 제한하자는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마트는 6월 14일~23일까지 ‘호남 특산물전’을 진행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4월까지 국산 지역 특산물 매출은 3300억으로 목표했던 1조원의 약 33%에 달하고 14일부터 진행될 호남특산물전이 마무리되면 상반기중에는 목표액의 48%인 5000억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빠른 대응으로 위기 관리 = 할인점에 대한 반대여론을 자극하는 특정한 사건이 터질 때에도 이경상 대표는 상당히 빠른 행보를 보였다. 자영업자들이 집단적 움직임을 보이자 이마트는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홈플러스의 중국산 김치 판매 문제가 불거지자, 이 대표는 “중국산 쌀과 김치 등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즉시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지난 8일 ‘제1회 이마트 중소기업 박람회’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해 한 중소기업 사장은 “박람회는 협력업체 및 소비자, 시민단체에까지 이마트의 전략을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할인점 업계 관계자는 “할인점에 대한 비판이 1위 업체 이마트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데는 이마트의 빠른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취임 기간 중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 곳곳에 남아 있다. 정치권 곳곳에서는 다가올 선거의 영향을 받아 할인점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할인점의 지역 출점을 ‘생존권 위협’과 동일시하는 지역 상인들, 특히 이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상인들은 홈플러스 입점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연계해 이를 ‘안티이마트 운동’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중국산 상품에 대한 반감도 이마트의 글로벌 상품 직매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할인점에 대한 반대정서가 곧 이마트에 대한 견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성장과 내실’을 이루려는 이 대표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5-06-14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