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7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기준시가 인상’ 시장만 왜곡 집값 급등지역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수정 고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취득·등록세와 같은 거래세만 올려 부동산 거래를 둔화시키는 역효과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관측은 기준시가 수정고시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이 서울 강남과 분당 등 부동산투기지역이라서, 이미 주택거래신고에 근거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근거하고 있다. 기준시가 수정은 단지 취득·등록세에만 영향을 주게된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인상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되레 부동산 거래시장을 왜곡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거래세를 올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은 부동산 거래를 둔화시키게 되며, 세금을 집값에 반영시키는 역효과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김혜현 부장은 “세금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면역력을 갖췄으며, 강남이나 분당 같은 지역은 이미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있어 기준시가를 올린다고 집값 잡는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05-06-13
- <주주독자마당>“내일신문 독특한 경영방식 배울 점 많아” “다른 중앙일간지는 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중앙 중심이어서 오히려 서울지역신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내일신문은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탈 웨딩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상수(38) 사장은 10년동안 내일신문과 인연을 맺고 있는 애독자다. 신 사장은 내일신문을 처음 접했을 때 “내일신문에 ‘자주관리경영’이라는 이름을 걸고 밥과 일과 꿈이 통일된 일터, 현대적 경영은 연관된 통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라고 설명해 놓은 글귀가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수첩에 기록해 두었다”며 “나도 이런 경영방침이 서 있는 사업체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던 신 사장은 96년 12월 웨딩사업을 시작하며 홍보계획을 짤 때부터 지역 내일신문과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내일신문과 함께 성장했다. 신 사장은 ‘결혼 만들기 엘가’라는 웨딩전문업체를 창업한 이후 서울 강남 등에서 유행하는 웨딩 스타일을 참고해 안양지역에 저렴한 비용으로 보급해 인기를 모았다. 꾸준한 성장세를 거듭한 신 사장은 사옥 준공은 물론, 명실공히 안양 최대 원스톱 웨딩 전문업체로 자리 잡았다. 신 사장은 “내일신문이 ‘소유와 경영과 노동의 통일’로 타사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사업영역도 여성 미즈엔, 대학내일신문, 지역 내일신문을 발행해 신규 아이템과 틈새시장을 찾아내고 확장해 내는 것을 보면서 언론 문화운동을 펼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사장은 내일신문이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종사하는 사람들의 정신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구성원들이 자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심이 강하다”며 “경영의 요체는 사람이라고 할 때 구성원간 보이지 않는 끈끈한 연대의식은 내일신문의 최대 장점”이라고 말했다. 신 사장은 내일신문이 다른 신문과는 달리 지역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며 지역신문이 더욱 알찬 내용으로 가득차길 바란다. 그는 “단순정보보다는 때로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비판의식이 살아 있는 지역신문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내일신문도 정책대안까지 모색해 중앙일간지 못지않는 견제기능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신문이 되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역 내일신문이 생활인의 신문으로 자리매김 하기위해선 교양과 에티켓 등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단체와 기획해 행사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사장은 “우리 사회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 사회 그리고 진정한 주인으로 참여하는 사회로 바뀌었으면 한다”며 “내일신문이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일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5-06-09
- “안방에서 등본도 떼고 세금도 내고” 이번 전시회에서 행사 참가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행정자치부 및 강남구와 손잡고 강남케이블TV가 선보인 ‘TV전자정부’ 시범서비스. 강남방송은 TV를 통해 가정에서 주민등록 등본, 토지대장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것은 물론 세금까지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연을 통해 소개했다. TV전자정부는 이밖에도 정부소식, 지역소식, 생활문화, 건강레저 등 생활편의정보 서비스 및 노인, 가정·여성, 어린이, TV과외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이 익숙치 않은 중장년층과 농어촌지역 사람들도 보다 친숙한 매체인 TV를 통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세금납부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양방향성을 적극 활용,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도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강남방송은 오는 10월까지 1단계로 TV전자정부 포털, 정부 및 강남소식, 구정설문조사 등의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이르면 올해말 32종의 민원안내와 11종의 민원 신청, 9종의 민원서류 열람, 10종의 민원서류 발급 등 행정민원처리 서비스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초에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55종의 세금 납부와 TV수능방송, 진료예약, TV119 등 TV전자정부 모든 기능을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강남방송 관계자는 “먼저 TV전자정부 시범서비스기간 동안 셋톱박스 2만4000대를 각 가정에 보급할 계획”이라며 “지문인식기가 탑재된 셋톱박스를 통해 동사무소 기능을 20배 확대한 효과가 있는 TV전자정부 서비스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6-10
-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모의의회)’을 연다. 청소년의회교실은 9일~10일, 14일~15일 두 차례 진행되며 강동, 동작, 강남, 성동구 소재 159개 초·중등학교 480명이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9일 오전 입교식에 이어 시의회소개, 의장선출, 모의의회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체험하게 된다. 참가 학생들에게는 시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수료증도 전달된다. 모의의회의 토론안건은 대부분 청소년 관련문제여서 활발한 토론이 기대된다. 학생체벌 금지에 관한 조례안, 주5일제 수업실시에 대한 건의안,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결의안 등 시의회의 조례안과 결의안 채택과정도 체험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6-09
- <내일시론>집값 올리는 집값 안정책(김진동 2005.06.10) 집값 올리는 집값 안정책 정부 부동산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 위력을 더해가고 있다. 정부의 고단위 집값안정대책에도 상승세가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오름세가 가파라지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분당 용인지역 집값이 급등, 정부 대책을 비웃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집값안정을 표적하여 강도 높은 규제조치를 취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정책이 시장신뢰를 잃고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정책이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 참여정부 들어 무려 30여 차례의 부동산안정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올해 들어서도 소형평형 의무건축면적 확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을 비롯하여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중과세, 주택거래 신고제, 투기지역 확대 등 고강도 규제책을 줄줄이 내놓았다. 경찰과 검찰이 나서고 대통령까지 투기와의 전쟁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짜낼 수 있는 규제라는 규제는 모두 쏟아놓은 셈이다. 이 같은 거미줄 규제라면 부동산 값은 꼼짝달싹 못해야 옳다. 일 터지면 부작용 고려 없이 후려치고 때려잡는 식 그러나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폭등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일부 지역 중대형 아파트 값은 최근 한달 사이에 2억원이나 올랐고 상승바람은 수도권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부동산 가격 오름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개발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지방 집값도 반년 사이에 40%까지 올랐다고 한다. 5·4부동산대책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평균 0.61% 올랐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정부정책의 표적지역은 평균 상승률의 2배나 뛰었다. 전국 땅 값은 공시지가로 2000조원이 넘었다. 2년 사이에 500조원이 오른 것이다. 개별 공시지가가 1년에 19% 올랐다. 조사를 시작한 1990년 이래 최고 상승률인 것이다. 땅값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많이 걷히기 마련이다. 여기에 세율인상과 과표현실화 등 중과세 처방이 양산되었다. 정부가 분배명분으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일부러 부동산 값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터무니 없는 오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본질 문제에 대한 해법은 도외시한 채 일이 터지면 부작용은 고려 없이 후려치고 때려잡기 식이나 다름없다.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값이 오르자 소형평형 의무건축면적 확대, 개발이익 환수제 등을 앞뒤 가리지 않고 도입, 재건축 규제에 나섰다. 재건축 집값은 잡히는 듯 했으나 인근 중대형 아파트 값은 치솟았다. 공급축소 전망에 따라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판교도 같은 이치로 인근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값이 치솟았다. 공급이 달리면 값은 오르는 것이 시장원리다. 수요억제만으로는 풀리지 않게 되어 있다. 부동산 값은 풍선에 비유된다.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다. 근본적 처방을 담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풍선효과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 없는 지역균형개발정책도 문제의 불씨다. 충청권 행정도시를 비롯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자체 특구니 해서 전국이 개발바람에 휩싸여 있다. 개발하면 곧 땅값이 뛰고 투기꾼이 몰려드는 게 상식이고 보면 사실상 전국이 투기장이다. 강력한 규제에도 왜 폭등하는지 대안 찾기 위해 고민해야 땅값 집값의 급상승은 기업경쟁력과 근로의욕 저축의욕을 저해한다. 임금과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앗아간다. 봉급생활자가 평생을 모아야 만져볼까 말까 한 수억원의 거액을 아파트 한 채로 불과 반년만에 챙길 수 있으니 맥이 풀리고 일할 맛이 나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정부의 분배정책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많이 내놓은 대책이 왜 부실하고 시장은 따로 가는지, 더 할 수 없이 강력한 규제에도 값은 왜 폭등하는지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 할 때다. 과대한 시중 유휴자금의 흐름, 주택 수요와 공급, 주거환경, 시장의 심리 등 모든 요인에 대해 심층분석하면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2005-06-09
- 내신관리는 기본, 논술까지 한 곳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방안’으로 인해 수능 강의가 중심이던 입시 학원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미 일부 학원들은 내신관리는 물론 논술지도까지 겸하는 이른바 ‘통합형 학원’으로 시스템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교육계 일부의 예상과 달리 논술 특수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치열한 경쟁으로 논술 전문학원들의 수익성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새로운 입시안이 학원들의 경쟁력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촉발, 재편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서울 강·남북 이해 달라 = 7일 학원가에 따르면 논·구술시험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2008학년도 입시에 대비, 입시학원들이 관련강좌 마련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학원들은 내신관리는 물론 논술지도까지 겸하는 소위 ‘통합형 학원’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대형학원들의 경우 이미 전문 강사를 확보했거나 외부 강사를 초빙해 논술강좌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운영경험 부족은 물론 강사 난까지 겹치면서 대응책 마련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화 논술학원 김동화 원장은 “논·구술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신관리만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내신에 논술을 겸하는 통합형 학원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장 큰 문제는 논·구술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학원과 강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특히 각 대학이 다양한 형태의 논·구술을 준비하고 있어 단순 글쓰기 수준의 강의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지역 학원들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편이다. 이미 강남지역에는 논·구술 전문학원이 성업 중이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운영 노하우는 물론 검증된 강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새로운 입시안이 발표된 직후 교육계는 물론 언론들의 시선이 이 지역에 집중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이논술 김호진 대표는 “강남지역에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논술강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존 입시에서도 논·구술 등 대학별 고사는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한 변수라 관련 강좌가 인기를 끌어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새로운 입시안 발표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늘었고 강좌도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강북 등 비 강남권의 학원가는 강화된 논·구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지난해 새로운 입시안이 발표된 후 수능 중심에서 내신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준비해 왔는데 논·구술이 강조되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문 강사가 부족하고 일부 대학에서 제기한 본고사 부활 등의 논란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관망하자는 분위기가 크다. 특히 각 대학이 구체적인 입시안을 내놓지 않은 것도 이런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강북지역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인 학원들은 지난해 말 논술강좌를 준비해 올 초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3, 고1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술 바람은 예상보다 거세지 않다는 것이 학원가의 분석이다. 경인지역 등에서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논술중심 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천 희망학원 임정선 원장은 “2008학년도 입시안이 발표됐지만 대학별 세부안 발표가 미뤄지고 있어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도 아직까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러나 대부분 학원들이 올 여름방학부터 논술관련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수능이 무력화되는 2008학년도 입시 첫 대상자인 현재 고1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물론 수도권 학원들 중에도 대형학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논술관련 프로그램과 교재를 받아들이거나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학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라인 시장도 뜨겁다 = 온라인 수능업체들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온라인 수능업체들은 아직까지 현재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보다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별 고사대비 강좌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기존 고3 대상 논술강좌를 보강해 고 1·2학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강좌확대 등 입시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비타에듀 정선기 홍보팀장은 “고1학생 대상 강좌는 내신관리 강좌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고3 학생용 논술 강좌 중 일부 강좌를 고1 학생도 들을 수 있도록 보강해 무료강의를 실시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강료 많게는 절반 가량 낮아져 = 학원가에 따르면 새로운 대입제도는 학원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두드러지게 만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내신관리형 강좌는 물론 논술강좌까지 개설하며 중소형학원 및 전문 학원들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지역의 한 학원장은 “통합형 대형학원 강세는 지역을 가릴 것 없이 대세”라며 “여러 고등학교 학생들의 내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별로 지도할 정도의 규모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결국 입시의 다양화, 내신중심, 논·구술 강화 등 새로운 입시제도는 학원가에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경쟁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학원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강사들은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입시안이 발표되자 일부에서는 강남지역 논술 전문학원이 소위 ‘대박’을 터뜨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강남지역 학원들은 오히려 논술 전문학원의 수익성이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원 숫자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교육당국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학원 수강료가 많게는 50% 가량 낮춰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6-08
- 국내 최초 ‘환경고전 12권’ 선정 “새롭게 읽자, 다르게 살자.” 환경정의와 풀꽃평화연구소, 교보문고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회 2005 환경책 큰잔치(6.1~10)’가 교보문고에서 열린다. 3일 오후 2시 교보문고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환경책 출간을 소명으로 삼아 묵묵히 환경·문화운동을 벌여온 이에게 드리는 ‘한우물상’ 시상, 익명의 사람들과 환경책을 나누어 읽는 ‘떠나라 환경책’(Ecobook Crossing), ‘다음 100년을 살리는 120권의 환경책 기증식’ 등이 진행된다. 특히 ‘떠나라 환경책’ 프로그램은 개막식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Ecobook Crossing의 시작을 위해 환경책을 무료로 나누어줄 예정이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제7회 교보환경문화상 환경예술인상 대상 수상자인 황 윤 감독의 ‘침묵의 숲’ ‘작별’ 독립영화 상영, ‘아픈 아이들의 세대’, ‘음식국부론’은 쓴 우석훈 박사와 함께하는 ‘저자와의 대화’, 국민대 윤호섭 교수와 함께 친환경 페인트로 직접 그림을 그려 만드는 ‘장바구니 만들기’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 행사가 교보문고 광화문점과 강남점에서 진행된다. 올해 환경책 큰잔치는 한 사회에 미친 영향력과 대중적 설득력과 전파력, 주제의 생명력과 내용의 진정성 등을 바탕으로 ‘우리 시대의 환경고전 12권’을 선정했다. 환경책큰잔치 실행위원들이 직접 선정에 나선 이번 환경고전 선정작업의 기준은 ‘환경책으로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책’.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읽힌 책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우리시대의 환경고전 12권은 △‘가이아’ 제임스 러브록/ 범양사 △‘간디의 물레’ 김종철 / 녹색평론사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 할 것인가’ 더글러스 러미스 / 녹색평론사 △‘나무를 심은 사람’ 장 지오노 / 두레 △‘모래군(郡)의 열두달’ 알도 레오폴드 / 따님 △‘성장을 멈춰라!’ 이반 일리히 / 미토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 녹색평론사 △‘우리들의 하느님’ 권정생 / 녹색평론사 △‘월든’ 헨리 데이빗 소로우 / 이레출판사 △‘작은 것이 아름답다’ E. F. 슈마허 / 문예출판사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 에코리브르 △‘한살림 선언문’ 장일순 등 지음. 최혜성 대표 집필 / 한살림 등이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5-06-03
- <단신>중층재건축 조사 강남권 3개구로 확대 건설교통부가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확대·개편하고 재건축 추진단지 조사범위를 강남 전역으로 넓힌다. 건교부는 주택국 주거환경과에 설치된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별도 조직으로 개편하고 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 시설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의 확대 개편과 함께 중층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조사범위도 압구정동, 잠원동에서 강남 및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로 늘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재건축 관련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조합은 정비사업 전문업체를 활용해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전문업체는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반드시 체결하는 방향으로 연내 관련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2005-05-11
-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의표명 임대소득 탈루로 사퇴압력을 받아온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지난 2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재판관이 윤영철 헌재소장에게 제출한 사표를 노무현 대통령이 수리하면 이 재판관은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가 처음 문을 연 이래 불미스런 일로 중도 퇴임하는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지난 1993년 이시윤 재판관이 감사원장으로 옮기면서 재판관직을 물러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재판관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임기만료나 결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재판관처럼 국회 추원을 받는 3명의 재판관은 국회 폐회나 휴회 중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되면 다음 회기 시작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현재 국회에서 임시국회가 열려 회기가 이달말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새 헌법재판관이 선출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당간 추천협의나 인사청문회,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고려하면 30일을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이 재판관은 강남의 2층짜리 주택을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소득 중 3억원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 사퇴요구를 받아왔다. /구본홍 기자bhkoo@naeil.com 2005-06-03
- “판교신도시, 주변집값 폭등 초래” 강남집값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판교신도시가 집값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강남집값을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아파트값 폭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사업으로 분당 용인 등 판교의 직접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11조원의 아파트값이 폭등했고, 23조원이나 오른 강남의 아파트값도 상당부분 판교신도시의 영향을 받아 상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분석은 지난해 10월 이후 분당 용인 수원 영통과 서울 강남구 강동구 등 강남지역의 월별 아트값 상승 추이를 조사한 것으로, 그 결과 올 1월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아파트값이 판교신도시 분양계획이 발표된 1월부터 5월까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판교의 직접 영향을 받는 분당 용인 수원영통은 5개월간 세대당 분당 4900만원, 용인 3500만원, 영통 1150만원 정도 상승했으며 총액으로도 분당 5조900억원, 용인 3조9000억원, 영통 3800억원 층 총9조3000억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얼마전 입주한 용인 신봉과 죽전지구가 2004년 12월보다 평당 206만원 상승한 것을 근거로 용인동백과 화성동탄의 아파트값 상승을 추정하면 1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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