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7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정금융팀 인사 수출입은행 ◇ 임명◇본부장 ▲수출입금융1본부 이사 정태성 ▲수출입금융2본부 이사 최용안 ▲경영기획본부 이사 김정준 ▲자금관리본부 이사 홍성욱 ▲경영지원본부 이사 신중억▲경제협력본부 이사대우 박태동 ▲남북협력본부 이사대우 최지호 ◇전보◇부서장 ▲프로젝트금융부 김영문 ▲무역금융부 이 욱 ▲해외투자금융부 육근주▲중소기업금융부 박세영 ▲기획부 이중래 ▲여신총괄부 권영국 ▲리스크관리부 변규혁 ▲부산지점 신태근 ▲강남지점 김영봉 ▲창원지점 김홍범 ▲전대금융실 설영환 ▲경협기획실 심 섭 ▲경협1실 김학수 ▲경협2실 정계룡 ▲협력기획실 임명성 ▲남북협력1실 정동훈 ▲홍보실 남기섭 ▲특수여신관리실 구본익 ▲국별조사실 김상형 ▲국제협력실 홍영표 ▲비서실 최성환 ▲관리지원실 방두훈 ▲신용평가실 박채규 ▲대구지점 장한덕 ◇팀장ㆍ부지점장 ▲프로젝트금융부 PF1팀 이영재 ▲ 〃 PF2팀 정재근 ▲ 〃 PF3팀 석기봉▲해외투자금융부 투자사업금융팀 김진두 ▲선박금융부 선박금융1팀 서극교 ▲ 〃선박금융3팀 변상완 ▲경협1실 아시아1팀 서귀원 ▲ 〃 아시아2팀 임성혁 ▲기획부업무기획팀 정철중 ▲여신총괄부 여신기획팀 최영환 ▲ 〃 고객지원팀 장한섭 ▲국제금융부 외화운용팀 김영재 ▲인사부 노사협력팀 변영후 ▲ 〃 급여후생팀 이진수 ▲리스크관리부 리스크관리팀 김창주 ▲ 〃 여신감리팀 진병석 ▲전산정보실 개발운영2팀 김동준 ▲광주지점 부지점장 이진권 ▲창원지점 부지점장 권창식 ▲프로젝트 금융부 PF4팀 강승중 ▲해외투자금융부 자원개발금융팀 김진태 ▲외환업무실 국제팩토링팀 오명수 ▲기획부 대외업무팀 김영수 ▲법무실 국제계약팀 이경환 ▲전산정보실 개발운영1팀 윤길수■ 승진 ▲인천지점장 강신학 ▲광주지점장 고석기 ▲외환업무실장 공주식 ▲국제금융부장 김진경 ▲수입금융실장 우길상 ▲국내연수 1급 유재익 ▲기술지원실장 이창우 ▲EXIM 컨설팅센터 추진반장 장호순 ▲국제금융부 팀장 문준식 ▲대전지점 부지점장 민흥식 ▲인도네시아현지법인 부장대우 신덕용 ▲신용평가실 부장대우 안무성 ▲무역금융부 팀장 윤석만 ▲폴란드주재원 부장대우 조종호 ▲인사부 팀장 최성영 ▲협력기획실 부장대우 하윤철▲대구지점 부지점장 하창호 ▲신용평가실 부부장 권유철 ▲국내연수 부부장 김수현 ▲리스크관리부부부장 김정훈 ▲국내연수 부부장 김호준 ▲울산지점 부부장 박익환 ▲프로젝트금융부 부부장 박해선 ▲전주지점 부부장 선우유민 ▲홍콩현지법인 부부장 옥영철 ▲인사부 부부장 이상헌 ▲국외연수 부부장 이상호 ▲경협기획실 부부장 이운창 ▲선박금융부 부부장 장성호 ▲강남지점 과장 양소현 ▲국제금융부 과장 양혜영 ▲특수여신관리실 과장 임현정 푸르덴셜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 진현수 2005-05-24
- 취득세 250만원 아끼려다 10배 손해 주택거래신고제는 종이호랑이가 아니었다. 건교부는 28일 주택거래 허위신고 32건을 적발해 거래당사자 64명에 대해 취득세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338건의 위반혐의자 중 거래계약서와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환에 불응한 53건 106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고, 허위신고 거래를 조장·알선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약 35명에 대해서는 별도조사를 통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단이 통보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자에 대한 자금추적 등을 통해 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최고 취득세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주택거래 허위신고여부는 신고된 아파트 가격과 실제가격을 비교해서 판단한다. 실제가격은 건교부에서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에 용역을 줘 매주 아파트 시세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활용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지정된 2004년 3월~2005년 2월까지 1년간 총 6000여건의 거래 중 실제가격과 거래가격이 차이가 큰 위반혐의자는 388건에 달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서 이들에게 소명자료 제출 등 1차 조사(3월11일~4월16일)를 벌였고, 이후 건교부, 지자체, 감정원 등 총 14명으로 정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본격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총 32건의 허위신고를 확인하고, 위반혐의가 짙은 53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 것이다. 허위신고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분당 P아파트 33평의 경우 실거래가는 6억6800만원임에도 이보다 낮은 5억4300만원에 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이 경우 실거래가를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면 1336만원(6억6800만원의 0.2%)의 취득세만 내면 되는데 5억4300만원으로 낮게 신고해 1086만원을 내 250만원을 적게 냈다가 적발돼, 누락분 250만원 외에 과태료 2670만원(취득세 2배)을 더 내게 된 것이다. 250만원을 아끼려다 10배가 넘는 2670만원을 손해 보게 된 셈이다. 또 강동구 P아파트 31평형의 경우, 2억8000만원에 거래를 했음에도 2억6000만원에 거래를 한 것으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적발돼, 누락된 취·등록세를 내고도 과태료 560만원을 부과 받았다. 건교부는 5월부터 신고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인 정부합동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합동조사 대상 388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 매수자가 구입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약 55%였고, 올 1~2월 강남구의 주택거래 중 실거주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난해는 신고제 시행초기여서 비교적 실수요가 많았으나, 투기적 거래가 개입된 금년 1~2월에는 강남·분당 등 대부분 신고지역에서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4-29
- 서초구 어린이 동요대회 개최 서울 서초구가 어린이 동요대회를 개최한다. 구는 25일 서초구민회관에서 강남교육청 후원으로 고운노래 동요 부르기대회 어린이 축제마당을 연다. 19개 초등학교와 다니엘 학교가 주축이 된 이번 동요대회는 학부모, 교사, 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다. 참가부문은 중창, 합창 등으로 동심의 세계를 그린 고운 노랫말 동요를 경연한다. 아름다운 노래상, 정다운 노래상, 밝은 노래상, 한마음상 등 부문별로 시상한다. 문의 서초구청 가정복지과(570-6490)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5-24
- 고 박성용 금호아시아나 명예회장 27일 서울 금호아트홀서 영결식 박성용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이 23일 새벽 2시7분(한국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빈소는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27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금호아트홀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장지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선영이다. 고인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회장인 고 박인천 회장과 이순정(96)여사의 맏아들로 1931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다 1956년 미국으로 건너가 일리노이대,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케이스 웨스턴 대학과 UC버클리대에서 조교수로 일하다 68년 귀국했다. 귀국후 대통령 경제비서관,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다 부친의 권유로 72년 당시 금호실업 부사장에 취임, 본격적인 경영인의 길을 밟게 된다. 이어 84년 부친이 타계한 뒤 그룹 총수에 올랐으며 88년 아시아나항공을 설립하는 등 그룹 성장을 주도하다 96년 회장직을 동생(고 박정구)에게 물려준 뒤 그룹 명예회장을 겸임하면서 금호문화재단 이사장 직을 맡았다. 금호미술관을 건립하는 등 문화예술계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큰 역할을 했으며 최근까지 통영국제음악제 이사장, 한국메세나협의회 회장, 외교통상부 공연자문위 위원장, 외교통상부 문화대사, 한중우호협회 회장 등을 맡아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마가렛 클라크 박 여사(74)와 딸 미영(40), 아들 재영(36), 며느리 구문정(31), 손자 준명(5)이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5-24
- 마약중독 20대 여성 엽기적 범행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사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남편과 가족 등을 상대로 살해 실명 방화 등의 패륜 범죄를 저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28일 보험금을 노려 가족 등 8명을 상대로 실명 방화 등의 범행을 저질러 보험금 5억6000만원을 편취한 전직 보험설계사 엄 모(여·29)씨를 구속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엄씨는 어린 딸이 사망한 후 마약에 빠졌고 마약 구입 자금으로 보험금이 필요해 엽기적인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엄씨의 범죄 행각을 보면 살인마 유영철이 연상될 정도로 엽기적이다. 엄씨는 첫범죄 대상으로 첫남편을 꼽았다. 엄씨는 지난 2000년 5월 당시 첫남편 이 모(26)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오른쪽 눈을 사무용 핀으로 찔러 실명케 했다. 딸이 죽은 충격에 평소 가정 폭력까지 휘두른 남편에 앙심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후 엄씨는 이씨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2차례에 걸쳐 이씨의 배에 상처를 내 결국 사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는 남편이 죽은 후 보험회사와 경찰에는 “남편이 알콜중독증세가 있어 술을 먹고 자해했다”고 진술해 보험금 2억8095만원을 타냈다. 남편이 죽은 뒤 3개월만에 나이트에서 만난 임 모(31)씨와 재혼한 엄씨는 2002년 12월 새남편 임씨의 오른쪽 눈을 실명케 해 3883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냈다. 엄씨는 다음해인 1월 새남편 임씨가 봉와직염(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사망하자 범행 대상을 자신의 직계 가족으로 돌렸다. 엄씨는 2003년 7월 자신의 어머니 김 모(55)씨에게 수면제를 탄 주스를 마시게 정신을 잃게 한 후 실명까지 이르게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오빠(31)를 실명케 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집에 불을 질러 실명한 오빠와 동생에게 화상을 입혔다. 경찰 조사결과 엄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5억9168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엄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가족들의 통장과 도장을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었으며, 보험금 수해 대상도 가족간에 엇갈리게 만들어 보험사가 자신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밀성도 보였다. 하지만 사건이 계속 이어지자 엄씨를 의심했고 집에까지 불을 질러 거주할 곳이 없어지자 과거 자신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했던 강 모씨의 집에 들어갔다. 엄씨는 엽기적인 범행으로 타낸 보험금으로 생활이 풍족해지자 파출부 강씨에게는 용돈도 많이 주는 등 엉뚱한 친절을 베풀어 강씨는 선선히 엄씨를 받아들였다. 또 엄씨는 강씨에게 거주하는 대가로 많은 돈을 주기로 약속까지 했다. 강씨의 집에서 살던 엄씨의 범죄행각은 잠시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발동이 걸렸다. 엄씨는 마약 금단증세로 정서 불안상태에서 불을 지르면 죽은 딸이 보인다며 지난 2월 강씨의 집에도 불을 질러 강씨 가족 4명을 다치게 했다. 이 중 강씨의 남편 김 모(51)씨는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엄씨가 강씨의 집에 불을 지른 이후 엄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 ‘엽기적 범행’의 전모를 밝혀 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5-04-28
- 쇼핑단신 -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출산강좌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은 출산용품 전문브랜드인 ‘아가방’과 함께 임산부를 위한 ‘출산강좌 교실’을 27일 개최한다. 이날 오후 4시부터 강남점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이 행사에서는 아가 모자를 직접 만들어 보는 ‘사랑의 모자 만들기’ 출산 준비물에 대해 알려주는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강좌 등이 진행된다. 강좌에 참여하는 고객에게는 출산용품, 임부복, 발육제품, 신생아 의류 등을 10~30% 할인해주는 특별 쿠폰북과 부부 찻잔 세트, 아기 손수건 및 젖병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참가 접수는 26일까지 선착순 200명까지며, 수강료 및 재료비는 무료다. 2005-05-23
- [책소개]세속과 떨어져 사는 삶의 풍경 빨간 양철지붕 아래서 오병욱 지음 뜨인돌 /1만2000원 답답한 도시에서 하루하루를 ‘소비’하듯 살아가는 도시인들이 고즈넉한 시골마을을 동경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때문에 시골에서 잘 정착해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면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시샘을 느끼기도 한다. ‘빨간 양철지붕 아래서’를 쓴 저자는 여늬 귀농자와는 물론 다르다. 화가인 저자는 시골에 농사를 지으러 내려간 것이 아니라 작품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골로 ‘소풍’을 간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 오병욱 화가는 잘나가는 강남의 큐레이터였다. 2004년에는 ‘스타타워 갤러리’에서 다섯 번째 전시회를 연,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화가이지만 한때는 시인을 꿈꾸기도 했던 문학청년이다. 때문에 미술계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그의 문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 이 책은 화가인 저자가 들려주는 자연 교향악이다. 저자는 화가 특유의 섬세한 관찰력으로 경북 상주의 빨간 양철지붕 할머니 집에서 15년동안 살며 겪은 소소한 일상과 자연의 풍경을 책으로 엮었다. 책 속 곳곳에는 상주 양철지붕 주위 풍경 사진들이 담겨 있다.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속에서 놓치고 있는 여유를 다시 찾을 것만 같다. 한여름 소나기가 후두둑 떨어지는 빨간 양철지붕 아래서 일어나는 일상, 시시때때로 모습을 바꾸는 자연의 빛깔과 향기, 어느날 찾아온 반가운 손님 딱새 이야기, 구수하고 정겨운 시골 이웃의 모습, 작업실인 폐교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2년간의 작업들을 고스란히 떠내려 보내고 눈물을 쏟아야 했던 슬픈 일들, 신비주의자로서 삶과 그림 사이에서 고뇌했던 젊은 시절, 애틋하고 그리운 유년의 기억들이 책속에서 한편의 시처럼 유려하게 펼쳐진다. 때문에 이 책은 회색 도시에 살면서 까치발로 창밖을 보며 바다와 산과 들을 그리워 하는 사람들이 읽을만 하다. 화가 김병종 서울대 교수는 작가에 대해 “화가이기 전에 시인이고 철학자이며 사진가이고 음악가이자, 일찍부터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 머무르면서 자연의 언어와 빛깔, 그리고 자연의 냄새와 수리를 익힌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아내는 나를 따라나선 탓에 여러번 울었다. 아궁이에 불 땔 때마다 연기가 매워서 울고, 찬물에 손이 시려 울고 자장면이 먹고 싶다고 울고 내가 야속해서 울고 자신이 서러워서 울었다. 내가 여러 번 눈물을 닦아주고 빨갛게 언 손을 녹여주었지만 내가 미처 닦아주지 못한 눈물이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셀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우리 셋은 함께 웃었다. 젊은 날은 그런 것이다. 빛과 그림자가, 기쁨과 슬픔이 나뭇잎처럼 나부끼고 시냇물처럼 반짝이며 흘러가는 것. 슬프고 달콤하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눈물과 웃음.’ 책 속 곳곳에서 묻어나는 저자의 감수성에 빠져 보자. 녹아내리는 눈 속에서, 햇살이 눈부신 기찻길 옆 플랫폼에서, 그리고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서면서 설렘을 느끼고 흐드러지게 핀 살구꽃, 감나무에 와닿는 바람소리, 불붙은 호랑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산불을 각자 마음을 캔버스삼아 풍경화로 그려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저자 오병욱은 서울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미술이론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마쳤다.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 ‘서미’에서 3년간 큐레이터로 일한 저자는 ‘삶과 예술을 한데 묶어 화해시키지 않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에 1990년 5월에 할머니 혼자 사시던 경북 상주 시골집으로 내려가 지금까지 오래된 빨간 양철지붕 집에서 아내와 아들과 살고 있다. 요즘도 그는 낙동강에서 200미터쯤 떨어진 교실 세 개 짜리 폐교로 아침마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열심히 출근중이다. 아기시절 함께 내려간 그의 아들은 벌써 고등학생이 됐다고.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5-23
- 나노소자 적용 프로젝션 스크린 등장 지난 19일 폐막한 국제방송영상음향조명기기전시회(KOBA)에서 한 중소벤처업체의 프로젝션 스크린이 국내외 바이어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화제다. 씨지아이는 이번 전시회에 나노 광학소자를 응용한 이쎈(esen) 스크린을 선보였다. 일반적인 스크린은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 제품은 마치 벽걸이형 TV를 보는 것과 같다. 이 제품은 두 장의 유리사이에 나노물질을 주입해 스크린을 제작한 것으로 빛의 방향과 밝기를 조절해, 화면의 사각을 없애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중저가 프로젝터로도 우수한 영상으로 영화 등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씨지아이 관계자는 “전시장 현장에서만 호서대를 비롯한 각종 고객들과 수십대 계약을 체결했다”며 “또 강남의 아파트 사업자와도 계약해, 150세대에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물관과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의 상담 일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회에 등장한 홀로그래픽 확산 스크린은 각종 매장의 쇼윈도 등에 장착할 수 있어 매장안과 영상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또 한개 프로젝터로 360도의 수평· 수직시야각을 제공하는 양방향 스크린, 일반 전면 스크린 등이 인기를 끌었다. 특히 프로젝터 설치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후면스크린은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았다. 한국의 홈씨어터 시장은 PDP, 프로젝션 등 디지털 TV 중심으로 형성돼 있지만 프로젝터 위주의 홈씨어터 시장인 미국과 중국 등의 바이어들이 각종 제휴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프로젝터는 화질을 좋게 할 경우 램프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스크린은 프로젝터의 유지비를 줄이는 장점도 있다. 씨지아이는 “현재 100인치 이상 유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이 해외에도 별로 없다”며 “유리만 구할 수 있다면 더 큰 화면의 스크린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5-05-22
- 건교부 ‘재건축과의 전쟁’ 성공할까 건교부 경찰 공정위 국세청 등이 모두 집값잡기에 나서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조합들은 일단 분양가를 인하 하는 등 몸을 바짝 움츠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114의 김규정 팀장은 “재건축시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반응은 나오는 것은 건교부가 연일 발표하는 대책이 법적 권한이 애매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재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건교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은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하거나,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연일 ‘관리처분인가 취소’ ‘중층 재건축 인허가 과정 정밀조사’ ‘재건축안전진단 직권실시’ 등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건교부가 정말 재건축 시장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감독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와 딴 소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 =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며 대표적으로 잠실2단지 재건축을 거론했다. 하지만 잠실2단지 재건축을 관할하고 있는 송파구청의 한 관계자는 “잠실2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허가가 난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절차가 없다”며 “다만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총회를 갖기 위해 임시총회를 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도정법상의 분양신청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을 승인한 것”이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취소 대상이 아님에도 건교부에서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주촉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도정법 77조에 의한 지도감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달라, 건교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소할 경우 당사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건교부는 초고층 재건축 소문이 돌며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잠원동 중층(12~15층)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지 정밀조사에 들어갔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면 감독권을 행사해 인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남구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면 구청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겠느냐”며 “건교부에서 다급한 심정인 줄은 알겠는데, 억지논리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지자체에 준 안전진단 권한 재검토해야 = 한편 건교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시장에 믿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27일 재건축의 안전진단 예비평가 단계부터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교부가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20~30년된 아파트는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렵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실제 안전성을 따져 재건축을 허가한다면 재건축이 될 데가 어디 있겠느냐”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건교부가 정말 안전진단을 엄격히 하려면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할 게 아니라, 제3의 기관에 의무화하는 등 제도화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없다. 더구나 건교부는 3월17일 도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에 대해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대상지의 30%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활성화 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여만에 정책이 바뀌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4-27
- 3월 0.4% 상승 등 집값 꿈틀대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정책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값이 최근 들어 충청권과 강남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들썩거리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주택 투기지역해제는 당분간 유보하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지역은 신속하게 투기지역으로 지정, 집값 상승은 물론 이번 기회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까지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는 담합행위처럼 부동산시장 내 판치고 있는 불법, 편법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주택분양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내놓은 3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매매 가격 종합지수는 봄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확산으로 수요가 늘어 전달보다 0.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측은 “그동안 동면에 빠졌던 주택시장이 봄 이사철을 맞아 전반적인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고 특해 행정도시 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대전과 충청지역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달 아파트매매 가격의 경우 전월대비 0.6% 상승했고 최근 약세를 이어갔던 단독주택(0.1%)과 연립주택 값도 강보합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투기지역 해제 않는 대신 - 조이고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고 주택 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오른 4개 지역 중 경기도 광명시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반면 당분간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유보하기로 했다. 권혁세 재산소비심의관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때까지만 해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광명시에서 이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더불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수도권지역의 가격확산을 막기 위해 다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권 심의관은 그러나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는 12곳이 해제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데다 전국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점을 감안,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다시 지정된 곳은 경기도 광명시가 처음이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기존 31곳에서 32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대전 중구·서구·유성구 등 나머지 후보 3곳은 지방 지역의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 추후 가격동향을 지켜보기로 했다. 경기도 광명시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공고일 이후 주택을 사고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주택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지정 후 6개월이 지났고 △지정되기 전 3개월부터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떨어지고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주택가격 상승률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재건축 담합 등 분양시장 - 조사하고 건설교통부와 경찰이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동산분야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가격담합 조사까지 갈지 주목된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부동산 분양 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또 “건설업체들이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현재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재건축 담합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담합 조사의 특성상 계획이 있다거나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용 공정위 공보관은 전반적인 조사 범위에 대해 “분양과 관련된 약관, 허위·과장 광고 등을 살펴보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교부와 경찰이 아파트 재건축 비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정위가 재건축과 관련한 건설업체들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0년 장기 소형임대주택 - 늘리기로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30년 장기 소형임대주택 공급 등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가 민간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보전해주거나 혹은 건설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소형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날 오전 건교부장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가,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회의를 열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지금처럼 정부 일방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재원부족 등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자본이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고 정부를 이를 보전해주면 임대주택 공급을 한층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100만호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목표로도 모자란다면 추가 공급하고 충분하다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민자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총리는 또 재건축 승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사항이며 이 과정에 정책의지가 담겨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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