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 도입”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9일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 하도급 공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조계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부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정책개선 과제로 건의할 계획이다. 조봉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중소기업은 내수부진의 장기화, 판로난 등으로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환율 하락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대기업은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 회장은 이어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 마련, 원부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원가계산센터 설립, 원자재 수급관련 대기업의 카르텔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적극적인 단속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납품단가 분쟁 관련 ‘대·중소기업간 협의체’ 구성·운영, ‘독과점적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하도급법상 신고포상금제 도입‘, 기술개발 자료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우선 적용 등을 제안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9
- 한-중 새 뱃길 3개 열린다 해양부는 제 15차 한중해운회담을 열고 한·중 카페리 신규 항로 3개를 개설하기로 했다. 한중이 합의한 신규 항로는 평택-청도, 평택-위해, 군산-석도간 정기 카페리항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중국 하이난도에서 개최한 ‘제15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카페리항로 신규개설 문제와 한중 컨테이너항로의 시장 안정화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카페리항로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항로에 컨테이너선을 원활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양국 민간협의체간 협의를 마쳤다. 이로써 컨테이너선 선복량 일부를 이 컨테이너선 투입으로 영향을 받는 카페리 운항선사에 배분·투입하게 된다. 양국은 한·중 항로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양국 선사에 의한 과도한 운임경쟁으로 시장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시장안정화를 위한 민간자율관리기준을 양국 민간협의체에서 마련, 내년 3월까지 양국 정부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은 중국 항만에서 공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통관비 및 검역비 부과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중국측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중국측은 컨테이너선이 공휴일에 인천항과 평택항에 입항할 경우 통관서비스가 안되는 문제점의 개선과 중국 선사직원의 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통관인력의 부족으로 ‘임시개청제도’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을 설명했으며 장기적으로 상시통관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은 “한·중 양국간 인적·물적교류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9
- “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 도입”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거래 공정화 방안 모색 토론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9일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 하도급 공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조계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부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정책개선 과제로 건의할 계획이다. 조봉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중소기업은 내수부진의 장기화, 판로난 등으로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환율 하락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대기업은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호소했다.조 회장은 이어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 마련, 원부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원가계산센터 설립, 원자재 수급관련 대기업의 카르텔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적극적인 단속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납품단가 분쟁 관련 ‘대·중소기업간 협의체’ 구성·운영, ‘독과점적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하도급법상 신고포상금제 도입‘, 기술개발 자료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우선 적용 등을 제안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9
- 국민, 가업승계기업 지원에 공감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 63.1% 가업승계 찬성 선결과제로 투명경영·사회적 책임경영 꼽아 국민들은 가업상속 세제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바른 기업가 정신 및 장인의식 고취’를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전문리서치기관인 (주)사라홀딩스에 의뢰해 중소기업 CEO(300명)과 일반 국민(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11.0%에 불과했다. 63.1%는 가업승계를 찬성했다. 이중 일반국민 부정적 입장도 15.6%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감면에 대해서도 대부분(67.5%)이 찬성했다. 반대는 12.7%였다. 중소기업 CEO의 경우 찬성의견이 88.4%로 높았던 반면 일반 국민은 찬성률은 55.0%로 약간 낮았다. 선진국에 비해 가업승계의 정책지원이 미흡한 사유로는 정책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28.6%), 관계기관의 지원정책 수립에 소극적(28.5%), 가업승계에 대한 실상 및 평가부족(26.5%) 등으로 조사됐다. 우수 가업승계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세제지원 우대 질문에도 전체의 72.5%가 찬성하고, 8.7%만이 반대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해 국민들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매우 호의적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제 감면 대책 등 다양한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승계의 부정적 인식 개선방안으로 전체의 54.8%가 올바른 기업가 정신 및 장인의식 고취라고 응답했다. 경영혁신 및 투명경영 실천(36.1%), 가업승계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이행(35.9%)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CEO는 ‘경영혁신 및 투명경영 실천’을, 일반 국민의 경우 ‘가업승계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이행’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8
- 증빙서류 없이 연 5만달러까지 해외송금 정부가 내국인의 국경간 거래편의와 금융기관의 국제 외환업무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외환제도 개선안의 마련배경은 오는 2009년까지 예정된 외환자유화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장중심의 외환거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특히 해외부동산 투자를 완전 자유화하고 외환거래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일반 국민의 외환거래에서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간편해진 외환거래 = 연간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더라도 구두 증빙만으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 대신 감독당국 거래 모니터링은 증빙서류를 구비해 송금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구두증빙이 허용되는 연간 5만달러 범위내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절차가 생략되고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투자의 경우 신고하기 전에 최대 1만달러의 투자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내년중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폐지된다. 부동산 계약이전에도 예비신고후 청약금등을 최대 10만달러인 매입예정액의 10%내에서 사전송금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해외여행때 현지 여행사 등에 송금방식으로 간편히 결제할 수 있으며 우체국 저축은행 등에서도 환전이 가능해진다. 연간 수출입 실적 5000만달러 이상 기업은 거래증빙서류 없이 무역대금을 지급, 영수할 수 있다. 50만달러 이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은행에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가능해진다. 금융투자회사 등의 외국환업무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신용파생금융거래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개편 =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 통안채에 대한 투자때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 통합계좌를 통한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또 원화증권 차입때 외화담보 제공절차가 간단해 진다. 예컨대 300억원까진 신고할 필요가 없고 500억원까지는 건별 사전신고도 면제된다. 외국인투자자가 투자금의 원화환전을 하거나 투자회수금의 재환전 시점이 빨라진다. 현재 증권매입이 결정된 이후 환전할 수 있지만 증권매각 사실이 증권사로부터 은행에 통보된 이후 재환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규제 풀고 감시는 강화 = 정부는 이같은 외환거래 규제 완환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보완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외환전산망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건별 사전신고가 폐지된 항목은 사후보고서를 강화키로 했다. 외환전산망 자료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현행 거래정지에서 과태로 부과로 전환키로 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8
- 증빙서류 없이 연 5만달러 송금 우체국 저축은행서도 환전 … 외국인엔 통합계좌 거래 허용 외환제도 개선안 정부가 내국인의 국경간 거래편의와 금융기관의 국제 외환업무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외환제도 개선안은 오는 2009년까지 예정된 외환자유화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장중심의 외환거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특히 해외부동산 투자를 완전 자유화하고 외환거래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일반 국민의 외환거래에서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간편해진 외환거래 = 연간 5만달러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다러도 구두 증빙만으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 대신 감독당국 거래 모니터링은 증빙서류를 구비해 송금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받게된다. 구두증빙이 허용되는 연간 5만달러 범위내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절차가 생략되고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투자의 경우 신고하기 전에 최대 1만달러의 투자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내년중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폐지된다. 부동산 계약이전에도 예비신고후 청약금등을 최대 10만달러인 매입예정액 10% 이내에서 사전송금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해외여행때 현지 여행사 등에 송금방식으로 간편히 결제할 수 있으며 우체국 저축은행 등에서도 환전이 가능해진다. 기업의 경우 연간 수출입 실적 5000만달러 이상 기업은 거래증빙서류 없이 무역대금을 지급 영수할 수 있다. 50만달러 이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은행에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가능해진다. 금융투자회사 등의 외국환업무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신용파생금융거래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개선 = 외국인 투자자에 국채 통안채에 대한 투자때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 통합계좌를 통한 거래가 허용된다. 또 원화증권 차입때 외화담보 제공절차가 한은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지며 300억원까진 신고할 필요가 없고 500억원까지는 건별 사전신고도 면제된다.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자금의 원화환전 및 투자회수금의 재환전 시점에 대한 불편도 크게 준다. 현재는 증권매입이 결정된 이후 환전할 수 있지만 증권매각 사실이 증권사로부터 은행에 통보된 이후 재환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규제 풀되 감시는 강화 = 정부는 이같은 외환거래 규제 완환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보완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외환전산망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건별 사전신고가 폐지된 항목은 사후보고서를 강화키로 했다. 외환전산망 자료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현행 거래정지에서 과태로 부과로 전환키로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8
- 국민들 가업승계기업 지원에 공감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 63.1% 가업승계 찬성 선결과제로 투명경영·사회적 책임경영 꼽아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시각 국민들은 가업상속 세제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바른 기업가 정신 및 장인의식 고취’를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전문리서치기관인 (주)사라홀딩스에 의뢰해 중소기업 CEO(300명)과 일반 국민(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11.0%에 불과했다. 63.1%는 가업승계를 찬성했다. 이중 일반국민 부정적 입장도 15.6%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감면에 대해서도 대부분(67.5%)이 찬성했다. 반대는 12.7%였다. 중소기업 CEO의 경우 찬성의견이 88.4%로 높았던 반면 일반 국민은 찬성률은 55.0%로 약간 낮았다. 선진국에 비해 가업승계의 정책지원이 미흡한 사유로는 정책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28.6%), 관계기관의 지원정책 수립에 소극적(28.5%), 가업승계에 대한 실상 및 평가부족(26.5%) 등으로 조사됐다. 우수 가업승계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세제지원 우대 질문에도 전체의 72.5%가 찬성하고, 8.7%만이 반대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해 국민들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매우 호의적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제 감면 대책 등 다양한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승계의 부정적 인식 개선방안으로 전체의 54.8%가 올바른 기업가 정신 및 장인의식 고취라고 응답했다. 경영혁신 및 투명경영 실천(36.1%), 가업승계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이행(35.9%)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CEO는 ‘경영혁신 및 투명경영 실천’을, 일반 국민의 경우 ‘가업승계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이행’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8
- 보험에 대한 나쁜 인상 제거하라(그래프 있음) 보험에 대한 나쁜 인상 제거하라(그래프 있음) 보험업계, 이미지 개선 안간힘 … TF팀에 주요보험사 사장단 4명 참여 보험업계가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반감은 물론이고, 각종 민원평가에서 보험민원이 제일 많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자칫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사장단이 중심이 된 이미지 개선 태스크포스팀(TFT)가 최근 발족한 것도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보험민원이 금융민원의 절반 넘어 = 보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상은 갈수로 나빠지고 있다. 각종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4만 8676건으로 집계됐고, 같은 기간 금감원이 처리한 인터넷과 서류민원은 3만 6078건으로 나타났다. 처리된 민원을 권역별로 보면 보험 민원이 전체 처리 민원의 52.3%로 절반이상으로 나타났다. 은행·비은행 민원은 43.7%, 증권·투신 민원은 4.0%에 불과했다. 보험민원의 내용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보험모집(30.2%), 보험금지급(17.6%), 보험금산정(16.0%) 등으로 보험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연도별 보험민원의 점유율도 마찬가지 추세다. 2004년 26.2%에 불과하던 보험민원이 2005년에 36.3%으로 증가했고, 2006년에는 45.2%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는 49.2%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홈쇼핑 광고에서도 보험에 대한 불신을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홈쇼핑에서 방송한 보험광고의 절반이 넘는 51.5%가 과장광고로 드러났다. 생명보험사는 모니터링한 364개 광고 가운데 58.8%, 손해보험사는 210개 광고 가운데 44.3%가 과장광고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장광고로 가입한 고객에게 보험유지 여부를 묻는 소비자 리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당국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지난달 한 강연에서 “과장광고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보험민원 급증과 보험사 소송 남용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감독기구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향후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이미지 개선과 신뢰도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한 뒤 “보험관행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소비자 시각에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사 사장단 대거 참여한 TF팀 꾸려 =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의 이 같은 위기의식은 곧바로 행동을 촉발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주도로 이미지 개선을 위한 TF팀이 꾸려졌고, 여기에 생·손보협회장과 보험사 사장단 4명이 포함됐다. 참여하게 될 사장단은 생명보험사로 삼성생명과 AIG 생명보험이 포함됐고, 손해보험에서는 현대해상과 LIG 손해보험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하는 인원의 면면을 볼 때 TF팀 활동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는 별도로 임원들과 실무진들로 구성된 실무 TF팀도 별도로 구성해 사장단 TF팀을 실무적으로 돕는다는 계획이다. TF팀은 매주 한 차례씩 모임을 갖고 보험업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내달까지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진행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에 부치고 있다. 자칫 설익은 채로 김만 빠지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그만큼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위험수위로 치닫는 보험사와 보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자는 게 주된 목적”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6
- 보험에 대한 나쁜 인상 제거하라 보험업계가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반감은 물론이고, 각종 민원평가에서 보험민원이 제일 많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자칫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사장단이 중심이 된 이미지 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이 최근 발족한 것도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보험민원이 금융민원의 절반 넘어 = 보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상은 갈수로 나빠지고 있다. 각종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4만 8676건으로 집계됐고, 같은 기간 금감원이 처리한 인터넷과 서류민원은 3만 6078건으로 나타났다. 처리된 민원을 권역별로 보면 보험 민원이 전체 처리 민원의 52.3%로 절반이상으로 나타났다. 은행·비은행 민원은 43.7%, 증권·투신 민원은 4.0%에 불과했다. 보험민원의 내용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보험모집(30.2%), 보험금지급(17.6%), 보험금산정(16.0%) 등으로 보험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연도별 보험민원의 점유율도 마찬가지 추세다. 2004년 26.2%에 불과하던 보험민원이 2005년에 36.3%으로 증가했고, 2006년에는 45.2%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는 49.2%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홈쇼핑 광고에서도 보험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홈쇼핑에서 방송한 보험광고의 절반이 넘는 51.5%가 과장광고로 드러났다. 생명보험사는 모니터링한 364개 광고 가운데 58.8%, 손해보험사는 210개 광고 가운데 44.3%가 과장광고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장광고로 가입한 고객에게 보험유지 여부를 묻는 소비자 리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당국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지난달 한 강연에서 “과장광고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보험민원 급증과 보험사 소송 남용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감독기구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향후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이미지 개선과 신뢰도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한 뒤 “보험관행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소비자 시각에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사 사장단 대거 참여한 TF팀 꾸려 =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의 이 같은 위기의식은 곧바로 행동을 촉발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주도로 이미지 개선을 위한 TF팀이 꾸려졌고, 여기에 생·손보협회장과 보험사 사장단 4명이 포함됐다. 참여하게 될 사장단은 생명보험사로 삼성생명과 AIG 생명보험이 포함됐고, 손해보험에서는 현대해상과 LIG 손해보험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하는 인원의 면면을 볼 때 TF팀 활동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는 별도로 임원들과 실무진들로 구성된 실무 TF팀도 구성해 사장단 TF팀을 실무적으로 돕는다는 계획이다. TF팀은 매주 한 차례씩 모임을 갖고 보험업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내달까지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진행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에 부치고 있다. 자칫 설익은 채로 김만 빠지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그만큼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위험수위로 치닫는 보험사와 보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자는 게 주된 목적”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6
- 의왕 왕송 저수지 오염 처리 고심(사진 있음) 등급 외 수질… 부영양화 심각해 농업용수로도 부적합 주민들, “저수지 내부 개선 필요”… 농촌공사, “오염원 차단이 먼저” 경기도 의왕시 주민들과 한국농촌공사가 왕송 저수지에 대한 오염 원인과 대책을 놓고 정면 대립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8일 열린 왕송 저수지 수질개선 중간 보고회에서 농어촌연구원은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이 농업용수 기준인 8ppm 이하(4등급)의 2.5배인 20.3ppm에 달하고 총인(TP) 0.189ppm(기준치 0.1ppm이하), 총질소(TN) 3.629ppm(기준치 1.0ppm이하)로 오염도가 아주 심각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부영양화가 진행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염원으로는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과 토지이용, 축산농가 등이 거론되고 하수처리장 배출수 우회수로 개설, 하천과 저수지 합류지점 저류조 설치, 로템과 경인내륙컨테이너기지 등에 대한 저류조 설치가 수질개선 대책으로 제시됐다. 부곡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와 인을 저수지로 유입시키지 않고 바로 황구지천으로 돌리고 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저류조를 통해 관리하면 왕송 저수지 수질을 4등급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의왕시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저수지 관리자인 농촌공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용역 결과에 반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사 산하기관인 농어촌연구원이 용역을 맡다보니 저수지 내부 대책은 거의 없고 유입 오염원 차단 대책만 제시해 주민들과 기업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가 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악화돼온 수질 개선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다. 공사가 2003년부터 운영한 18개 수질관리 시범지구에 왕송 저수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3～4등급인 18개 저수지는 관리한 반면 등급 외 수질인 왕송 저수지는 제외된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양회욱 간사는 “왕송 저수지를 관리해야 할 공사가 용역 결과를 얘기하며 인공습지 조성만으로 책임을 한정하려고 한다”며 “저수지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시와 주민, 기업체들이 갖은 노력을 해도 수질을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수지 개선 방안으로는 2단계 댐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상류에 토사로 인해 생긴 섬을 중심으로 댐을 쌓아 저류조를 만들면 수질 개선과 토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가 무안 감돈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에서 선보였던 사업들이 적용 가능한 공법이다. 공사는 40억원을 들여 유입 하천을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저수지 수변에 수질정화습지(4개), 저수지 내에 오염물질 침강지(2개), 녹조방지 폭기분수(1개), 부 댐(2개) 등을 설치했다. 이동수 시의원은 “감돈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2.4ppm에서 8ppm으로 내려가고 인과 질소가 절반이나 줄었다”며 “공사는 정화능력을 높이고 준설을 용이하게 하는 저수지 구조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촌공사는 수질개선을 위해 저수지 내에 부 댐이나 침강지 등을 설치하는 구조 개선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를 일부 준설해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것은 검토할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 박미현 차장은 “부영양화의 원인인 인과 질소가 유입되는 것을 막지 않고서는 수질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며 “하수처리장 배출수 우회수로 개설이나 저류조 설치 등의 유역대책이 중요하지, 저수지 내 대책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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