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검색결과 총 2,25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창동민자역사는 철도청은 지난 2001년 경원선(국철 1호선)과 지하철 4호선이 연결되는 도봉구 창동 135-1번지외 4필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2002년 3월에 착공, 2004년 준공목표로 민자역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주관자인 서초엔터프라이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진로가 법정관리로 넘어가고 회장이 구속되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진로의 지분을 신성무역이 인수했다. 신성무역은 지난 6월16일 창동민자역사 사업주관자인 (주)서초엔터프라이즈의 주식100%와 철도청과 (주)서초엔터프라이즈가 창동민자역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출자해 설립한 창동역사(주)의 주식 23.5%를 110억원에 인수해 민자역사 사업 및 유통업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주)서초엔터프라이즈는 창동역사(주)의 지분25%를 소유, 사실상 창동역사(주)의 대주주 지위를 확보해 창동민자역사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됐다. 주요 시설로는 최첨단 멀티플렉스 영화관, 게임센터, 대형서점, 문화센터와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10대 청소년들만의 문화공간, 스포츠센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사업주관사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임대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 허영 건축과장은 “아직 건축재심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심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승인 기간을 추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3-09-19
- 창동민자역사 교통대란 예고 철도청과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창동민자역사가 주변지역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우려되자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3년동안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민자역사의 경우 역무시설을 10%이상 갖추면 나머지 시설을 모두 판매상업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교통유발지수가 매우 높아 이같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창동역 인근 주민들과 도봉구의회는 민자역사 건립으로 인한 교통난을 막기 위해 창동역과 인근 쌍용아파트 일대를 지나는 지하터널 건립과 주차장 입구 변경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봉구의회 김용석 의장은 “경원선이 창동을 동서로 나누고 있어 적절한 교통정체 해소책 없이 민자역사 건립을 추진해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동역사 건립을 반대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교통난 해소책 마련을 주장했다. 동아아파트 한 입주자대표는 “인접 주민들에게 민자역사 건립이 주는 기대효과는 크지 않다. 단지 환경오염과 교통난만 늘어날 것이다”며 교통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창동역사 건축계획심의 신청에 따라 지난 8일 △창동역사 차량 입·출입구 폐쇄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책 강구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도봉구청에 제출했다. 이처럼 교통문제 해소책이 적절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자역사 건립이 추진되자 서울시는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를 재실시키로 결정했다. 교통난 해소책 마련 시급 창동민자역사는 지난 2001년 7월에 도봉구 창동 135번지 1호선 창동역사 부지상에 지하1층에 지상 8층 규모의 연면적 10만㎡ 규모로 민자역사를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같은해 9월 창동역세권 주변지역은 이미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집단적으로 공급돼 추가 상업판매시설의 증가는 오히려 과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려한다는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반려한바 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뿐 아니라 건축심의도 몇차례 보류되면서 민자역사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지난 5월30일 △동서간 연결 보행로 폭 확장(독립적 보행권) △옥상정원의 영업화 방지 △환승센터 계획 △쇼핑몰 중앙부분 방재계획 △영화관 규모 축소 △인근 아파트 입구 주차장 통로 대책 등의 조건으로 건축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창동역사(주)는 민자역사 규모를 8만6898.52㎡로 축소하고 3층 환승센터를 연면적에 포함해 건축심의를 재신청했다. 건축면적은 당초 2만6572.7㎡에서 2만6300.38㎡로 축소됐다. 용적률도 135.49%에서 129.82%로 감소했고, 주차대수도 11대 증가해 693대로 재설계했다. 창동역사(주)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건축심의를 재신청했다”며 “서울시가 요구한 환승센터 문제와 출입구 문제 등을 수정해 제출했기 때문에 무리없이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동역사(주)는 10월중순경 주민설명회를 통해 창동역사 건립에 대한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통영향평가서 25m 도로신설 거론해야 도봉구 창동일대는 경원선이 동서를 가로질러 남북간 교통소통이 원활치 않은 곳이다. 특히 대형 판매상업시설이 들어서기에는 도로폭과 교통여건이 좋지 않다. 서울시는 이미 창동역사 건립과 별도로 경원선 지하를 통과하는 25m 도로 신설을 계획했지만, 예산문제와 우선순위 등에서 밀려 설계 예산만 세워놓은 상태다. 도로 신설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민자역사가 들어설 경우 교통정체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 김용석 의장은 “민자역사 건립은 일종의 특혜성 사업이다. 특별법으로 타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상업성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도로 건설이나 환경개선사업 등에 민간사업자가 일정정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원선 지하를 통과하는 25m 도로를 신설하는데 약 1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에서 대규모 예산 투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민자역사 연구팀은 “현재 운영중인 민자역사는 상업시설 이용객이 주대상으로 철도로 단절된 지역간 보행도로나 차로 확보에 소극적이다”며 “지역간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도로 건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3-09-19
- 종세분화안 도시계획심의 지지부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 중 16개 자치구의 변경안을 놓고 결정을 유보하고 있어 시와 시의회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서울시가 제시한 종세분화 매뉴얼중 60개의 변경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이중 변경 48건, 보류 2건, 변경불가 10건 등의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나누는 종세분화 작업은 서울시와 시의회, 자치구, 주민간 갈등을 겪은 가운데 7월9일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심의위는 7월 16일과 30일 두 번에 걸쳐 종세분화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채 오는 13일 심의를 다시 진행키로 해 그동안 진행된 시와 시의회간 조율작업이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서울시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가 도시계획심의전 시의회와 의견차를 줄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합의한 사항이 정작 심의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종세분화 안건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심의될거라면 당초 서울시가 만든 매뉴얼대로라도 빨리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종세분화 매뉴얼 중 6월말까지 시의회가 변경을 요구한 60건중 변경을 합의한 48건은 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동작 관악 서초 강남 강동구 등 16개 자치구에 달한다. 도시계획심의위는 종세분화안 심의 지지부진으로 인해 주택재개발구역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현안 사항까지 심의를 미루고 있어 민원발생 우려도 낳고 있다. 지난 7월16일 제8차 도시계획심의위에 상정된 종세분화 안건 24건과 도시계획과·주거정비과 소관 안건중 4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7월30일로 연기됐고, 30일 속개된 8차 도시계획심의위에서도 종세분화 안건을 2차 연기했다. 또 이날 연이어 열린 제9차 도시계획심의위에서는 뉴타운 개발제한구역해제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등 14건의 안건중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기됐다. 두 번에 걸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종세분화 안건 심의로 인해 16건의 현안이 외면받은 결과를 낳았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현안사업들의 심의가 종세분화 안건 심의 지연으로 인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자치구와 시의회의 반발 등이 일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2003-08-05
- 강남구 주거지 3종 비율 대폭 하향 부동산 폭등의 진원지였던 강남구의 3종 주거지역 비율이 대폭 하향 조정돼 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8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13개 자치구 가운데 관악구와 마포구 강동구를 제외한 10개구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작업을 마쳤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층수에 상관없이 용적률 259%를 적용받는 강남구의 3종 비율은 당초 구가 올린 62.5%에서 15% 가까이 삭감된 47.8%로 결정됐다. 대신 2종 7층 이하(용적률 200% 이하)는 9%에서 15.2%로, 2층 12층 이하(용적률 200% 이하)는 13.1%에서 20.9%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용적률 150%를 적용받는 1종 비율은 당초 15.4%에서 16.1%로 거의 비슷했다. 이밖에도 동작구 등 6개구의 3종 비율이 하락했으며 강서구 등 3개구는 상향조정됐다. 동작구는 당초 3종 주거지를 32.3%로 신청했으나 25.4%로 하향됐으며 서대문 20.5%에서 18.9%, 노원구 59.1%에서 56.5%, 도봉구 37%에서 32%, 중랑구 30.5%에서 29.7%, 서초구 44.2%에서 43%로 각각 강화된 3종 용적률 판정을 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강서구 31.4%에서 33.6%, 은평구 14.9%에서 18.1%, 성북구 26%에서 26.1%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도봉구의 경우 당초 2종 12층 이하의 비율을 23.4%로 계획했으나 심의 결과 6.9%로 대폭 하향됐으며 대신 2종 7층 이하의 비율이 19.7%에서 36.8%로 대폭 늘어났다. 한편 마포구와 관악구 강동구 등 3개 구는 지역별 쟁점이 많아 다음 도시계획위원회로 이관됐다. 이로써 종세분화 안을 늦게 제출한 양천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의 종 세분화 안이 최종 확정됐다. 1종 주거지는 공원이나 자연경관지구 등 이미 도시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공원 인접지, 구릉지 및 급경사지에 위치한 저층 주택지로 4층 150% 이하의 용적률을, 2종은 평지에 위치한 내부주택가의 중·저층 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7층 또는 12층 이하 2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3종은 이미 고층고밀도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와 간선도로에 접한 곳으로 층수 제한 없이 25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9-09
- 방학동 도깨비 시장 현대화 시동 도봉구는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2003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 이달중 착공에 들어가 올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도깨비시장 현대화 사업은 민간자본부담금 1억9600만원에 시·구비 7억8400만원 등 총 사업비 9억8000만원이 투입돼 현대적인 감각의 쇼핑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구 구 관계자는 말했다. 구는 도깨비시장 내에 아케이드 공사와 간판·가판정비공사, 시장내 도로포장공사 등을 통해 주민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불편을 없애고 재래시장의 불결한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깨비시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십년간 인근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9-08
- 제수용품 재래시장이 백화점보다 4∼5만원 저렴 과일 등 추석 제수용품 8개 품목을 한곳에서 구입할 경우 재래시장이 7만1886원으로, 백화점 11만8732원보다 5만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동대문구에서 쌀과 조기 등 16개 제수용품을 구입할 경우 9만5000원의 비용이 들지만 강남구에서 구입할 경우 13만8000원으로, 45%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시내 시장과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등 150곳을 대상으로 사과와 배 밤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조기 명태 등 8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은 평균 11만8732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쇼핑센터 8만9214원, 할인점 8만3090원, 재래시장 7만1886원 순으로 값이 낮아졌다. 또한 쌀과 배추, 조기, 설탕 등 16개 품목 가격을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 동대문이 9만5599원으로 가장 쌌으며 용산 9만9294원, 중랑 9만9582원, 도봉 9만9678원 순이었다. 반대로 강남구는 13만7989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중구 11만9201원, 서초 11만8289원 순이었다. 품목별로 가장 저렴한 곳을 조사한 결과 쌀 조기 쇠고기 등 농수축산물은 재래시장에서, 설탕 물오징어는 쇼핑센터에서, 식용유는 할인점에서 사는 것이 저렴했으며 백화점은 설탕과 밤을 제외하고는 전품목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요 성수품의 1주간 가격변동 조사결과 배추와 양파 사과 쇠고기 등은 소폭 상승했으나 대부분의 성수품이 생산량 증가와 정부 비축물량의 집중 방출로 지난주와 비교해 0.22% 상승의 안정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9-07
- “의정부 우회노선이 개혁” “참여정부는 국민의 개혁 열망에 의해 탄생된 정부입니다.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삶터를 구현하는 것은 개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 각계 원로인사들이 ‘서울외곽고속도로 의정부 우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희남 목사, 고 은 시인, 김성훈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동대표, 노융희 서울대 명예교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법정 스님, 원경선 환경정의시민연대 이사장, 이선종 원불교 천지보은회 상임대표, 청화 스님 등 25인의 원로인사들은 29일 오전 11시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산 국립공원 보전 △노원·도봉지역 주민의 건강권 확보 △참여정부의 개혁정신 실천 등을 요구했다. 원로인사들은 이날 채택한 선언문에서 “우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설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움을 위해 우회노선을 채택해야 하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보전,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노선의 결정은 참여정부의 개혁정신에도 걸맞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연환경 보전은 국민들의 바람이며, 우리 시대의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고 “국무총리실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도 우회노선이 다수의견으로 도출됐고 노 대통령도 현 노선을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우회노선의 결정을 미루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의 소지를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2003년 4월 이후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노선검토위원회’를 구성, 45일 간 10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노선검토를 하게 했다. 그 결과 10명 중 6명이 기존 관통노선에 반대했고 5명이 우회노선에 찬성했으나 위원회 규정(3분의 2 합의)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7월 말 현재 정부는 아직도 북한산 관통도로의 이후 방향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우이령보존회 박선경 사무국장은 “97년 이후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온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는 백지화와 우회노선 결정이 참여 정부의 중요한 실천 공약인데도 개발 중심적인 정부 부처간의 이해와 전망 없는 도로 정책 등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3-07-29
- 강남땅값은 왜 못잡나-KDI, ‘강남 학원집중과 부동산가격’ 보고서 KDI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서울 강남지역 학원 운영자 200명, 부동산중개인 215명, 학부모 503명과 강북지역(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학원운영자 200명, 부동산중개인 218명, 학부모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KDI는 강남지역에 학원이 집중되는 원인과 효과적인 분산책에 대해 학원운영자 부동산 중개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남지역 선호는 교육여건=서울지역에 사는 학부모 10명 중 7명(68.4%)은 강남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이유로 ‘좋은 교육여건’을 1순위로 꼽았다. 높은 투자가치(10.2%) 상류층 소속 자부심(6.3%) 생활 편의시설(5.0%) 풍부한 문화시설(3.9) 교통편리(3.1%) 주변 자연환경(3.0%) 등이 다음을 이었지만 소수의견에 머물렀다. 특히 자녀가 학원을 다니고 학부모들의 학력수준이 높고 월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교육여건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지역 학부모들에게 여건이 된다면 자녀교육을 위해 강남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27.8%가 ‘이사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한 반면 72.2%는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특이한 점은 월사교육비가 50만원 이하인 학부모 중 77.4%, 50만원~100만원 이하 69.5%, 100만원 이상 60.3%가 강남으로 이주할 의사가 없다고 답해 월 사교육비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일수록 강남 이주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강남지역의 보습, 입시, 어학 학원들이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조사대상 학부모의 68.3%가 우수하다고 응답했고 어떤 점이 다른 지역보다 나은지 조사한 결과 우수하다고 응답한 학부모의 61.7%가 ‘강사의 자질’을 꼽았다. 다음으로 ‘학원 운영방식(16.7%) ‘수강생의 자질(12.5%) 순이었다. ◆학원이전 집값안정에 도움안돼 =강남지역 학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강남의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지 물어본 결과 학부모의 52.2%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학원이전이 전세값 안정에이유에 효과가 있을 것이지 물어본 설문에서는 학부모 55.6%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해, 강남 지역 학원 이전은 집값보다 전세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했다. 강남지역 명문 학원들이 타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강남 지역 학부모들이 이주할지 강북지역 학부모에게 물어본 결과 ‘이주 가능성이 있다(52.1%)’가 ‘이주 가능성이 없다(44.9%)’보다 높았다. 반면 강남 지역 학부모들은 명문학원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주할 의향이 없다(86.7%)’고 답한 사람이 대다수였다. KDI는 강남 주민들의 이 지역 거주는 ‘부에 대한 자부심’과 연관이 있다며 설사 몇몇 학원들이 이전하더라도 다른 학원에 수강시키거나 과외를 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도시 교육여건과 이주는 별개=학원 이전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학부모들이 명문 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강북 학부모(71.6%)가 강남 학부모(53.0%)에 비해 강남지역 부동산 값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강북지역에 설립할 경우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 물어본 결과 ‘효과가 있다(49.4%)’와 ‘효과가 없다(49.3%)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강북 학무보의 64.4%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강남 학부모의 65.8%는 효과가 없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판교 김포 파주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유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자녀들을 입학시키는 방안이 실시될 경우 교육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 물어본 결과 강북 학부모의 81.5%, 강남 학부모의 68.4%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교육여건이 개선되면 신도시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강남 52.6%, 강북 48.8%가 ‘이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해 신도시 교육여건과 이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25.2%에 불과했다. ◆학원 이전해도 이주 안한다=부동산 중개인이나 학원 운영자 역시 학부모들과 비슷한 대답을 했다. 사람들이 강남지역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의 61.9%, 학원 운영자의 50.9%가 ‘좋은 교육여건’을 꼽았다. 보습, 입시, 어학 학원이 강남지역 부동산 시세에 부동산 중개인의 60%가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다. 강남지역 학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집값 안정에 효과를 미칠지 묻는 질문에 부동산 중개인 60.7%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전세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49.9%)’ ‘떨어질 것(49.2%)’ 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와 집값보다 전세값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학원을 이전할 경우 강남지역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중개인 59.9%가 ‘이주 가능성이 없다’고 답해 학부모들과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었다. 반면 강남지역 명문 중·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중개인의 69.2%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건이 될 경우 학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학원운영자 68% ‘계획없다’고 답했고 65.6%는 학원 이전이 집값안정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단 명문학교 이전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학원운영자가 60.5%나 됐다. 부동산 중개인 69.2%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중개인 중 52.9%는 신도시에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을 설립하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45.7%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학원운영자들의 70%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3-09-04
- 여성·아동사건 경찰조사 확 바뀐다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성폭력은 총 11568건으로 강간이 6119건, 성폭력처벌법위반이 3325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2136건으로 2000년 10831건에 비해 6.8%가 증가했다. 가정폭력사범의 경우는 2001년에 비해 4.9%가 증가한 16324명을 검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청 등 전국 246개 경찰관서에 설치한 여성상담실에 피해를 상담해 온 건수는 2001년 보다 37.3%가 증가한 25583건으로 여성상담실 운영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시민단체는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피해상담을 하는 사람 가운데 13%정도가 경찰에 신고를 할 뿐”이라며 “이는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내용을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재진술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맹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은 7월부터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과 협의, 여성·아동 성폭행 피해자의 경찰 조사과정에 검사가 참여하고 조사과정을 녹화해 한번의 조사로 끝내는 피해자진술 녹화제도를 시범운용 중이다. ◆여성상대 협박범 증가= 최근 인터넷 성인사이트 등에 나체사진 등을 올리겠다고 협박, 이를 미끼로 신고를 못하게 하고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지난 7일 폰팅을 하면서 알게된 피해자와의 폰섹스 내용을 녹음한 뒤 협박,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미끼로 6년 동안 협박해 3000만원을 가로챈 사법연수생 문 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인이 인터넷 등에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한다고 협박하는 통에 신고를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며 “하지만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범인은 이를 이용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말했다. ◆전담 수사여경 필요해= 일선서 형사계에 근무한 김 모 경위는 “강간 등 성폭력범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범인을 처벌하기가 어렵다”며 “이때문에 피의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강력계에 근무하는 노 모 형사는 “여성 피해자는 처음 조사할 때 대부분 피해사실을 100% 진술하지 않고 또 경찰진술시 느끼는 수치감 등으로 남자 형사에게 잘 얘기하려 하지 않는다”며 “강력반에 여성범죄를 전담 조사하는 여경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경의 비율이 남자 경찰관에 비해 소수일 뿐만 아니라 실제 일선서 형사계에 근무하는 여경이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어린이 대상 범죄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계의 경우도 여경이 한두 명 정도 배치돼 있고 나머지는 남자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방범계에 근무하는 유 모 경위(여)는 “형사계의 경우 당직 등 힘든 업무가 많아 여경들이 지원을 꺼리고 남자직원들도 여경이 남자 몫을 제대로 못해 함께 근무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며 “여성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여경 전담 수사관이 형사계에 배치돼 피해자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여경 수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여경 인력을 점차 확대 추진중이고 여성·아동범죄 전담 부서에 많은 여경자원을 배치하는 방침을 정해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녹화제 시행= 그동안 여성·아동 피해자의 경우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경찰에서 1차 진술하고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고 법정에서 다시 진술을 해야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다. 실제 피해자들의 경우 이런 고초를 다시 겪는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 여성단체들의 지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법무부와 경찰청이 지침을 정해 검사가 피해자의 경찰서 1차 조사에 참여해 단 한번의 피해자조사로 끝내는 제도를 마련해 관악, 도봉경찰서에서 시범운용을 하고있다. 또 아동 성범죄의 경우 1차 조사시 진술을 녹화해 법원의 증거자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운영 한다. 경찰청 여성계장 권기선 경정은 “아동들의 경우 1차 진술과 2, 3차 진술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힘든 어려움이 있고 공포의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돼 정신적 치료를 받는 일도 많다”며 “경찰서내 진술 녹화실에서 단 한번의 조사만으로 법정에까지 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도 시행 전 관계부처 및 여성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대부분 찬성을 얻었다”며 “시범운용 기간동안 나타나는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전국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담은 많으나 신고는 적어=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 성폭행 관련 상담을 하는 여성들이 많으나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여성계 박미영 경위는 “여성 피해자들의 경우 결혼 등의 이유로 경찰조사를 통해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 사이버경찰청 사이트 여성전용범죄 신고란을 통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상담을 하면 처벌이 가능한 경우 사람을 보내 경찰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다”고 말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최근 경찰이 의욕을 갖고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피해자 1회 진술을 위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담당자가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이 필요하고, 전담경찰, 검찰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장환기자 polkjh@naeil.com 2003-08-20
- 서울경찰청 베스트수사반 선정 서울경찰청은 14일 수사 경찰의 전문화와 사기진작을 촉진하기 위해 강·절도와 조직폭력 등 분야별 ‘베스트 수사반’을 선정, 포상했다. 베스트 수사반은 서울경찰청과 31개 일선 경찰서에서 강도 절도 조직폭력 등 9개 분야에서 주요 범인을 검거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거나, 민생치안 안정에 공헌한 수사반 중에서 선정됐다. 이근표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2003년 상반기 베스트 수사반 포상식을 갖고 수사반원들을 격려했다. 다음은 올 상반기 베스트 수사반 명단. △강도 = 강서서 강력5반 △절도 = 동대문서 강력3반 △조직폭력 = 방배서 강력5반 △마약범죄 = 중랑서 마약반 △신용카드범죄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2팀 △사이버범죄 = 중랑서 사이버반 △소매치기 = 지하철수사대 1지구대 5반 △뺑소니 =도봉서 뺑소니전담반 △외사 사범 = 서대문서 외사계 /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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