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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칼럼] 청문회 활성화가 정치개혁이다 언론광장 공동대표헌재소장 후보자 이동흡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 모습을 바라본 국무총리 지명자 김용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레 사퇴했다. 국민감정을 미루어 그 숱한 흠결을 안고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리라고 깨달은 듯하다. 인사돌풍에 휩싸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곤혹스런 모양이다.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죄인심문'이니 '신상털기'니 하는 따위의 말로 청문회 무용론을 들고 나와 역공을 시도한다. 청문회를 탓하지 말고 먼저 전문성, 지도력, 포용력, 대중성, 정직성, 도덕성, 청렴성을 따져서 발탁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이 나라 대통령은 헌법상의 권력구조와는 상관없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한다.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있어 대통령을 견제한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에야 도입되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 후 2003년 1월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5년 1~3월 노무현 정권의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국가인권위원장, 건설교통부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도덕적 흠결로 낙마했다. 그해 7월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모든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지도층의 도덕적 불감증이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겨준다. 주로 불투명한 축재가 도마에 오른다.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투기의혹, 위장전입, 농지소유, 세금탈루, 편법상속-증여, 전관예우 등등 청렴성의 결여가 용인의 범위를 넘어선다. 논문표절-이중게재, 허위학력, 병역기피, 자녀의 미국국적, 공금유용 따위로도 도덕성, 정직성의 논란을 일으킨다. 탈법의 수준을 넘어 불법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거짓말을 예사로 안다. 그 탓에 전문성, 지도력, 포용력, 대중성을 따져 볼 겨를도 없이 번번이 중도에 하차한다. 지도층 도덕적 불감증, 국민에 절망 안겨2002년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두 차례나 국회인준을 얻지 못하는 바람에 김대중 정권이 정치적 곤경을 겪었다. 2002년 7월 이화여대 총장 장상이, 2002년 8월 매일경제신문 사장 장대환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첫 여성 총리', '50세 총리'라는 깜짝 발탁도 그 관문을 뚫기에는 도덕적 흠결이 너무 많았다. 이명박 정권은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를 내심 잠재적 대선주자로 키운다고 '40대 총리'로 발탁했다. 하지만 그도 도덕적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퇴했다. '최고령 총리'를 바라보던 헌재재판소장 출신 김용준은 청문회를 포기했다. 수도권 토지 집중매입, 7, 8세 때 수십억대 부동산을 소유했던 두 아들의 병역면제가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꼈던 모양이다.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는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했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행정부에 들어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어야 한다. 사법권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권력분립이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문제를 말이다. 이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재임 중에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김용준이 낙마하자 인수위측에서는 청문회가 '인격살인'을 일삼는다느니 '성인군자'도 통과하지 못한다는 따위의 말로 불만을 토로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미국을 들먹이며 재산-병역-세금 등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능력검증만 공개하도록 청문회 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섰다. 미국도 도덕성을 먼저 본다. 냉혹하리만치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과했기에 청문회가 정책-능력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93년 클린턴이 첫 여성 법무장관을 발탁했지만 불법이민자를 가정부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명을 철회했다. 투명사회로 가려면 공직사회 맑아져야한국사회는 권위주의 시대의 압축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무한경쟁 사회가 되었다. 배금사상과 연고주의-출세주의가 팽배하면서 가치관이 전도되어 목적보다는 수단이 우선한다. 이런 현실에서 기득권층이 부패구조에 서식하면서 거대한 지배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문범위와 함께 청문기간도 늘려야 한다. 1987년 체제 이후만 보더라도 역대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공인의식이 결여된 무자격자-무능력자들을 중용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한국사회도 투명사회로 가려면 공직사회부터 맑아져야 한다. 청문회가 공직사회에 각성제 노릇을 하고 일반사회에도 청정제 역할을 하고 있다. 자라는 세대에게 장차 공직사회에 진출하려면 학창시절부터 도덕적으로 근신하는 자세를 갖도록 시사하는 중요한 의미도 갖는다. 청문회 활성화가 정치개혁으로 가는 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04
- 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역대 최저 2006년 월간 거래량 10%에 불과1월 서울 아파트시장의 거래량이 2006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으로 115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특히 2006년 11월 월간 거래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파트 실거래가 통계는 2006년부터 집계됐다. 지난달 거래실적은 금융위기때인 2008년 11월(1269건)보다 적어 주택시장 한파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기대감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5년간 매매가는 약세를 보인데다가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불투명해지면서 시장 침체가 더욱 심각해졌다.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2006년 10월 1만5235건을 기록한데 이어 11월에는 2만1492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 2008년 11월과 12월은 각각 1269건과 1362건으로 줄어들었다.업계 관계자는 "전세가 매매 시세 턱밑까지 따라왔지만 매수 심리는 어느때보다 낮다"며 "정부가 각종 부양책을 세워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04
- ‘자발적 퇴사’ 강요하는 증권가 … 3월부터 광풍 불 듯 '사내실직', '권고사직' … 퇴직위로금 지급 안하려는 꼼수도 증가유례없는 불황을 맞은 증권업계에서 직원들에게 조기퇴직을 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명예퇴직 대상이 아닌 직원의 보직을 박탈하거나 한직으로 발령해 사실상 '사내실직'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을 쥐어짜기식으로 관리해 자발적 퇴사를 강요하며 퇴직위로금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실적이 마무리되는 3월경부터는 인력구조조정이 더 심해질 듯 하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모 대형 증권사는 직원 100여명을 무더기로 권고사직 처리했다. 또 다른 증권사는 최근 본사 직원 일부를 지방 지점으로 발령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관리직에서 영업직으로의 전환은 무척 견디기 힘든 일"이라며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반대로 영업직을 관리직으로 변경하는 등 기존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배치를 한 후 일을 계속 할 것인지 알아서 판단"하라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털어놨다.영업직 직원을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해 퇴직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한 관계자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면서 "그러면 월급으로 기본급 정도 또는 100만원 남짓만 받는데 이는 사실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예 회사측이 '지방 발령을 받겠느냐 아니면 월급 3개월치를 받고 권고사직을 수용하겠느냐'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부급 직원의 보직을 박탈하는 사례도 잦다"면서 "경기 악화로 이런 편법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최근 증권가에서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잡은 지점 통폐합도 자발적 퇴사를 부추기는요인이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협회에 등록된 62개 증권사의 지점 수는 1681개로 전년 말(1778개)보다 97개나 줄었다. 지점 수를 가장 많이 줄인 곳은 미래에셋증권으로 39곳이 감소했다. 동양증권도 20곳을 없앴다. 지난해 한화증권과 한화투자증권(옛 푸르덴셜투자증권)이 합병하면서 기존 119개였던 지점은 103곳으로 16개가 줄었다. 이 밖에 메리츠종합금융증권(11개), 한국투자증권(6개), 대신증권(5개)도 지점을 축소했다. 지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극심한 업황 부진에 시달린 증권사들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점을 통폐합하면 인건비와 부동산 임대료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작년 말에도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증권사들의 지점 축소가 이어졌다. 현대증권은 작년 10월에 5개 지점을 통폐합했고 하나대투증권은 12개, 유진투자증권도 4개 지점을 줄였다. 지점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보직 수가 감소하고 사내실직 상태가 된 직원이 많아졌다. 사내실직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나 실직과 다름없이 특정된 보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지점 통폐합 후 새로운 영업 책임자가 영입되는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해당책임자가 함께 일하던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오면 기존 직원들의 입지가 더 좁아지기 때문이다. 한 중형증권사 관계자는 "수 많은 지점을 통폐합하면서 직원들을 사내 실직상태로 만들면서 희망퇴직조차 실시하지 않는 곳들도 있다"며 "이는 회사측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증권가의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업황이 개선될 조짐이 없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작년 7∼9월까지는 주식시장이 안 좋아도 채권 금리가 내렸고, 정책금리도 인하되는 추세여서 채권운용 수익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10∼12월에는 수익사정이 어려웠고 올해 1월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매영업, 투자은행영업 등 부문을 따질 것 없이 고루 안 좋고 특히 중소형사의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이번 4분기가 끝나는 3월쯤에는 다수 증권사가 인력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다른 관계자는 "계약직 비율이 높은 증권사 리서치센터에도 3월부터 광풍이 불 것"이라고 전했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04
- 이르면 오늘 청와대 비서실장 발표 박 당선인,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 취소 … 정부출범 일정 차질 우려도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4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일부 비서진 인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여론 부담 탓에 인선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총리 후보자는 주 후반,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설 연휴 직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박 당선인은 전날에 이어 4일 오후 예정됐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국정과제 토론회를 취소하고 서울 삼성동 자택에 머물며 인선을 고심 중이다. 이 때문에 인수위 안팎에서는 이날 오후 박 당선인이 전격 인선발표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최근까지 '비서형 실장' 유력 = 박 당선인은 최근까지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 '비서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로는 대선캠프 기획조정특보를 지낸 최외출 영남대 교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특히 박 당선인은 두 차례 비서실장직을 제안했으며, 최 교수는 첫 제안은 고사했지만 두번째 제안을 받은 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내일신문 보도 직후 문자를 보내 "소설 같은 얘기, 그럴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 교수 측 관계자는 "박 당선인으로부터 비서실장 제안이 온 것은 사실"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현재로선 최 교수가 가장 유력한 후보자"라고 관측했다.그러나 박 당선인이 김 전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정무형 비서실장' 카드도 함께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국회와의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어, 청와대 사령탑인 비서실장 역시 국회를 잘 알고 정무적 판단에 능통한 인사여야 한다는 점에서다. 원내에서는 3선의 진영·최경환·유정복 의원 등이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이들 중 한명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경우 관례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때문에 4월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원외에서는 3선 출신의 권영세 전 의원과 '박근혜의 입'으로 불리우는 이정현 전 의원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대선캠프에서 역할을 한 권영진, 이성헌 전 의원도 하마평에 올라있다.◆20일만에 인선·청문회·인준 거쳐야 = 박 당선인의 인선작업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 출범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 공식 출범일은 오는 25일로 20일가량 남았다. 그러나 김용준 후보자 사퇴로 20일 이내에 △새 총리 후보자 지명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 및 통과 △장관 인선 △총리·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을 줄줄이 처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월 28일,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월 22일 초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박 당선인이 당장 총리 후보를 지명하더라도 과거정부들과 비교하면 평균 열흘이 늦어진 상태다. 역대 정부에서는 총리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인준까지는 한 달가량이 걸렸다.인수위는 "제대로 검증된 후보자를 지명, 야당이 협조하면 정부출범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벼르고 있어 박 당선인 뜻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때는 정부조직법 갈등 때문에 조각 인선 결과가 취임식을 일주일 앞둔 18일에야 발표되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일 이후에 실시되는 파행을 겪었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원만하게 진행될지도 변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가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정상적 출범 자체가 어려워진다. 2008년에는 아들 병역면제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3명의 장관 후보자가 사퇴,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전 정권 일부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04
- 제주 관광객 1000만명 시대 “지금 제주도를 사라” ‘분양가의 40%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확정 수익 연11.33%를 받을 수 있다’ 호텔급 오피스텔 ‘제주아빌로스’의 분양조건이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수익형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수익형 부동산 중 최근 가장 주목받는 투자처는 제주도다. 지난해 서울 지역 오피스텔 연간 임대수익률은 5.8%를 기록했지만 제주 지역 오피스텔 수익률은 수도권에 비해 2배 수준에 이른다. 특히 삼화택지지구는 제주도에서도 주목받는 곳 가운데 하나다. 한라산과 해변 사이에 위치한 입지 조건 때문이다. ‘아빌로스’는 `연간 단위로 계약하는 일반 오피스텔과 임대수익 개념이 다르다. 장기 임대계약과 더불어 관광수요를 반영해 성수기 국내 여행 체류자와 외국인 단체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 임대계약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1위 온라인 여행사 ‘인터파크투어’는 향후 제주도 관광숙박 수요를 내다보고 최초로 현재 공사 중인 아빌로스와 숙박예약대행 제휴를 했다. 따라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아빌로스’는 소형(47~83㎡) 위주로 구성됐다. 오피스텔의 3, 6, 9층은 필로티 설계가 적용돼 테라스가 설치되며 3층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식당 등이 들어선다. 모든 세대에 가전, 가구 등 풀옵션이 제공되고 6층은 복층으로 설계됐다.분양문의 031-786-123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06
- 구조공단, 체불임금 소송 지원 법률구조공단이 체불임금 1조원 국면을 맞아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소송을 적극지원하고 있다. 5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모 병원 조리사로 근무하던 김덕순(가명ㆍ55ㆍ여)씨는 지난 2011년 12월 퇴직했으나 임금과 퇴직금 등 54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노동청에도 진정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무료법률구조 신청을 접수한 공단은 사업주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신속히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주 부동산의 임의 경매가 진행되자 즉시 배당요구도 신청했다.김씨는 지난달 13일 체불임금 540만원 전액을 배당받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공단은 이처럼 2005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맺은데 따라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에 대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 실적은 87만2000여명, 구조금액은 5조3500억원에 이른다.한편 설을 앞둔 지금 체불임금이 1조원을 넘어사면서 노동자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06
- “취득세 중앙정부가 보전” 박 당선인 시·도지사와 약속 … "보육예산도 지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시·도지사 16명을 만나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안화해주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 비율도 현행 부가세 전체의 5%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지·도지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약속했다고 참석했던 시·도지사들이 전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무상보육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 취득세 감면 연장 시 지방세 감소분 조기 보전,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축소,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등 10대 과제를 공통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공통 건의사항에 대해 "인수위에서 잘 검토해 실천 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박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가균형발전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전국 어디에 살든 국민이 희망을 갖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노력한 만큼 행복과 보람을 거두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01
- [김용준 낙마 후 인선잣대 변화 기류] 청문회 경력자-전현직 의원 ‘뜬다’ 총리후보에 안대희·김승규·김진선 거론 … 박 당선인측 "청와대·부처 통해 정밀 재검증"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인선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경력자와 정치인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김용준 총리후보 낙마 후 바뀐 모습이다. 아무런 흠결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김 후보가 부동산과 아들 병역의혹에 휩싸이면서 사퇴하자, 이미 청문회를 통해 검증 받은 전직 관료나 선거라는 검증절차를 거친 전현직 의원들이 인선과정에서 가산점을 받고 있다. 애초 박 당선인측은 장관 인사원칙 중 하나로 '정치인 배제'를 내걸었으나, '청문회 통과'가 우선과제로 제기되면서 이 기준도 바뀐 것이다. 박 당선인측은 "청와대와 관련부처를 통해 더욱 정밀하게 재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승규 안대희 김진선 거론 = 박 당선인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3일 새 총리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4일이 취임식(25일)을 고려한 총리지명 마지노선이라고 본다면 전날까지는 대외에 공개할 것이란 전망이다. 박 당선인측은 새 총리후보를 놓고 마지막 검증 중인 것으로 보인다. 새 총리후보도 박 당선인 수첩에 오래 전부터 적혀있던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1차 검증은 거쳤겠지만, 김용준 낙마의 교훈을 살려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측 인사는 "이미 검증을 했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재검증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공적 인사시스템 배제' 논란에 대해 "당연히 청와대와 부처의 도움을 받아 검증해왔고 앞으로는 도움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새 총리후보로는 안대희 전 대법관과 김승규 전 국정원장, 김진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이 거론된다. 안 전 대법관 역시 2006년 대법관 청문회를 무사통과했다. 2009년 신고재산이 7억6304만원으로 대법관 가운데 꼴찌였다. 검사출신인 김 전 원장은 노무현정부에서 법무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냈다. 두차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것이다. 김 전 원장은 2006년 민노당 당직자들이 연루된 '일심회'사건을 수사하다가 사표를 써 보수쪽에선 신망이 두텁다. 김진선 위원장은 3선 강원도지사를 역임하며 혹독한 여론의 검증을 거쳤다. ◆전현직 의원 회생 분위기 = 장관 내각 후보들은 설연휴(9∼11일) 직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14일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설연휴 전에라도 정부조직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촉박한 청문회 일정을 고려해 내각인선 발표가 당겨질 수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은 더 앞서 발표될 수 있다. 박 당선인측 인사는 "(장관과 비서실장, 수석) 후보군을 압축해 최종검증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장관후보 역시 청문회 경력자나 정치인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는 분위기다. 특히 중용 가능성이 낮다고 관측됐던 전현직 의원 발탁 시나리오가 점쳐진다. 당초 "장관직을 징검다리 삼아 출마할 정치인이나 전문성이 없는 인사는 배제"한다는 기조였으나 김용준 낙마 후 상대적으로 청문회 통과가 용이한 정치인들을 되돌아 볼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현역의원에선 이한구 최경환 서병수 진영 유정복 안종범 강석훈 의원, 전직의원에선 권영세 이정현 권영진 조윤선 전 의원 등이 내각과 청와대 입성 후보군으로 꼽힌다. 현역의원은 청와대로 갈 경우 의원직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01
- 경매물건(제시외 물건) 경매에 참여하려면 경매 용어를 잘 알아야 한다. 제일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제시외 건물이다. 부동산이 경매될 때 매각물건명세서에 제시외 물건이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매각물건에 제시외 건물 ‘시멘트 슬라브 지붕 벽돌조 단층 건물 건평 23㎡’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위 건물이 경매물건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해 질 것이다.시험 삼아 경험이 부족하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중구난방이다. 가장 많은 대답이 “제시외 물건이니까 경매에서 제외된 물건이겠지요”라는 것이다.제시외 물건은 민법 등의 법률에 나오는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을 쓰니 헷갈릴 수밖에 없다. 차라리 ‘매각물건에 포함되는 미등기 건물 또는 부합물, 종물임’이라고 표시하면 얼마나 좋을까?제시외 건물은 통상 법적으로 경매 대상에 포함되는 부합물, 종물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즉, 경매물건에 포함된 부속건물, 증축건물을 가리킨다.경매과정에서 제시외 물건이 감정평가할 때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가장 흔한 것이 증축된 건물, 부속창고 등이다.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보다 면적이 두 배 이상이고 그 평가가격도 훨씬 높은 경우에도 부합물로 인정된 경우가 있다. 토지 위에 설치된 석축, 철근콘크리트 시설, 아스콘 포장시설도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법원에서 잘못 생각하고 제시외 물건으로 경매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감정평가까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합된 건물이나 부속건물이 아니면 낙찰자는 제시외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같은 대지 위에 건물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등기가 되어 있고 하나는 미등기인 경우 등기된 건물의 경매에서 미등기 건물을 제시외 건물로 보려면 ‘기존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된 종물이라거나 기존건물에 부합된 부속건물’이라야 한다. 만약 별도로 사용되고 독립적으로 분리된 건물이라면 제시외 건물로 경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경매는 당연무효이다. 판례는 수목(나무)의 경우 남의 땅에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므로 경매에 의하여 수목도 같이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나무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경매해도 무효라고 한다.법원에서 제시외 건물로 경매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심이 가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고 입찰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31
- 소형 전원주택이 잘 나가는 이유는? 올 들면서 부동산 경기는 더욱 위축되는 분위기다. 은퇴자 중에는 도시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으로 옮겨 살 계획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경기가 이 모양이다 보니 엄두를 못 낸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아파트가 팔려야 전원주택으로 옮겨 탈 기력도 생길텐데 시장은 꼼짝도 안한다.전원주택시장은 여전히 조용하다. 전원주택지로 개발해 놓은 땅들은 분양이 안 돼 방치되고 전원주택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건축회사들도 일감을 못 찾아 힘들어한다.이런 와중에 그나마 관심을 끄는 것이 소형 전원주택들이다. 도시생활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농촌에 땅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사는 구도를 짠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다. 평소에는 도시에 살고 필요할 때마다 시골에 있는 농장을 찾아 잠깐씩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도시생활을 하며 짬짬이 전원생활도 즐기겠다는 사람들이 만드는 농촌의 공간을 주말농장이나 주말주택, 세컨드하우스 등으로 부른다. 이렇게 두 집 살림을 하는 주거구도를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이라고 한다. 이런 두 집 살림을 위해 가장 알맞은 것이 작은 전원주택이다.국민소득이 높아지고 휴일과 휴가 일수가 늘어나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주말용 주택인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늘 것이란 연구보소서도 있다.여기에 전원주택의 주 수요층인 은퇴자들의 ‘주택 다운사이징’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2012년 6월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고령화 시대,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주택시장 변화 점검’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구원수 및 소득수준 감소로 인해 거주주택 면적은 점차 축소하는데 50~60대 가구의 거주주택 전용면적은 평균 80㎡ 로 가장 확대되나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거주면적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80세 이상 고령가구의 경우 거주면적은 63.6㎡로 50~60대에 비해 21.4%나 축소했다.이렇게 볼 때 나이가 들면서 선택하는 전원주택의 ‘다운사이징’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일부 여유층의 전원주택은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하겠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선택하는 전원주택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세컨드하우스 등은 앞으로도 소형화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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