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내 금융시스템의 최대 리스크는] 신흥국 성장둔화, 미 돈풀기 축소 해외금융기관 종사자, 지정학적 리스크 꼽아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둔화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험요소로 꼽혔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77개 국내외 금융기관 전문가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신흥국 성장둔화는 지난 1월 조사 때만 해도 응답비중 24%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78%의 응답비중을 보이면서 최고 우려되는 리스크로 지목됐다. 최근 중국의 성장둔화 우려는 물론이고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 위기설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중국 등 신흥국 성장둔화에 필적할 정도의 리스크로 꼽힌 것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응답비중 77%)다. 이들 두 리스크는 지난 1월 때는 부각되지 않다가 7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등장했다.1월 서베이 때 5대 핵심 리스크로 꼽힌 위험 요인 중 가계부채 문제(71%), 기업 신용위험 증가(46%), 주택가격 하락(44%) 등 3개는 이번에도 포함됐으나 환율 갈등과 유로지역 위기는 빠졌다.올해부터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 해외 금융기관 종사자 16명(주요 해외 자산운용사의 한국투자담당자)은 다른 리스크 외에도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를 5대 핵심 리스크 중 하나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최근 남북관계가 유화국면을 맞고 있지만 북핵 위협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살아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3
- 전재용 부부 미 저택 구입자금 확인 부인 박상아 통해 단독 구입후 세탁전두환측 추징금 자진납부 움직임검찰이 전두환 차남 재용씨 부부가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저택의 구입자금 출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은 재용씨 부인 박상아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미국 부동산 매입 과정과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고 1일 새벽 귀가시켰다.검찰은 박씨 조사에서 2003년 5월 자신 명의로 미 아틀란타의 주택과 2005년 캘리포니아 뉴포트 주택을 구입한 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박씨가 뉴포트 저택을 구입 일주일만에 명의를 변경했지만, 실소유주는 재용씨와 박상아씨 부부인 것으로 보고 있다.박씨는 2005년 9월 뉴포트 저택을 224만 달러에 구입한 뒤 같은 해 10월 4일 모친이 운영하는 윤OO트러스트(신탁)로 명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이 집은 주소지로 표기된 '트러스트'(신탁)로 넘어갔고, 이 트러스트는 박상아씨가 집을 구입하기 직전이 2005년 9월 21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더라도, 권리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미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는 재용씨가 되는 셈이다. 박씨가 2003년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도 미혼여성으로 행세하며 주택을 단독 구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이르면 이번주 재용씨를 소환해 미국 주택의 소유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용씨가 경기도 오산 땅을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로부터 증여받은 뒤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이 전씨 자녀들을 직접 겨냥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전씨 일가는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씨는 자녀들의 소환조사와 사법처리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비자금 은닉처로 드러난 부동산을 매각해 자진납부하는 방식에 대해 전씨의 결정만 남겨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2
- 유주택·무주택자, 전월세 대책에 ‘싸늘’ 51.5%가 실효성에 의문 제기 … '전월세 상한제' 72.5%가 찬성내일신문·디오피니언 9월 정례조사 … 30대 66% "실효성 없다"주택시장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72.5%가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내일신문·디오피니언 9월 정례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1%에 불과한 반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을 내놓은 비율은 51.5%나 됐다. 전월세값 어떻게 될까 정부가 전월세난 대책을 발표한 지난 달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부동산 가게 앞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매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고승민 인턴기자무주택자의 경우 실효성 의문은 57.8%에 달했고, 유주택자의 부정적 평가(48.6%)는 무주택자에 비해 낮긴 했지만 긍정적 평가를 상회했다. 주택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전월세 대책에 대해 싸늘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부정적 응답은 주요한 주택구입 연령층으로 분류되는 30대(66.0%)와 40대(59.8%)에서 크게 높았다. 정치적으로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은 연령층이긴 하지만 결혼적령기이거나 경제활동가 가장 활발한 연령층인 이들의 주택구입 심리를 자극하는데 실패했다는 측면에서 전월세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한 평가는 주택구입 의사를 묻는 문항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주택구입 의사가 정부 대책 발표 이전과 비교해 높아졌다는 응답이 22.1%에 불과했던 것이다. 반면 변화가 없다(60.1%), 낮아졌다(7.6%)는 응답은 3배가 넘는 67.8%나 됐다. <전월세값 어떻게 될까 정부가 전월세난 대책을 발표한 지난 달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부동산 가게 앞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매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고승민 인턴기자>주택구입 의향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무주택자(16.5%)에 비해 유주택자(25.1%)에서 더 많은 빈도를 차지했다. 전월세 수요자의 일부를 주택 구매자로 돌림으로써 전월세 수요자를 줄여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다. 더구나 자가를 보유했지만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대부분 '하우스푸어'로 추정)에서 주택구입 의향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38.0%에 달했다. 주택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유주택자, 특히 하우스푸어의 기대감으로 인해 정부 전월세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 착시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엄경영 디오피니언 부소장은 "주택문제 해결은 향후의 경제전망과 같은 대책과 함께 나오지 않으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찬성(72.5%)이 반대(16.5%)를 압도했다. 찬성비율은 유주택(74.4%), 무주택(70.3%)은 물론 새누리당 지지층(80.6%), 민주당 지지층(79.0%), 안철수 지지층(72.0%) 모두에서 높았다. 2030세대(65.3~66.8%)에 비해 5060세대(76.9~78.3%)에서 찬성비율이 높았던 것도 특징적이다. 엄 부소장은 "주택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현재의 불합리한 주거제도로 인해 모두가 고통을 안고 있다는 의미"라며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않았던 전월세 상한제 등의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이같은 답변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2
- 씁쓸한 퇴직…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2010년 가을 갑작스러운 퇴직. 50대 가장의 쓸쓸하고 외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퇴직 후 바로 다음날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며 정보 수집과 맛있고 잘 된다는 소문난 맛집을 찾아다녔다. 이제는 장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남들은 대기업(외식) 임원, 외식경영학회 부회장, 가 학교 특강 등을 다니던 사람이 번듯한 사무실을 만들어 컨설팅을 하거나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거나 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식당 주인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외식시장을 직접 적용해보고 밑바닥부터 경험해 보고 싶었다. 즉, 현장을 알아야 제대로 외식경영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우선 창업을 위하여 나름대로 준비를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아이템을 정하고 입지를 물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나는 입지를 먼저 선정하고, 아이템을 정했다. 내가 정한 입지는 대략 2만 세대 아파트 단지(중상층), 역세권(수서역), 사무실과 오피스, 학교, 교회, 성당 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가장 핵심인 강남사람들이 가장 사람하며 자주 다니는 대모산 등산로 입구 등을 갖춘 수서 궁마을 상권을 몇 년 전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입지(상권)에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입지에 맞는 아이템을 고민하다가 후배가 운영하는 청국장과 보리밥을 나도 해보겠노라고 했다.‘청국장과 보리밥’을 선택한 것은 아이템 선정 기준이 나름 있었다. 첫째, 조상대대로 우리 국민 모두가 즐겨먹는 음식이어야 한다. 둘째, 건강식이어야 한다. 셋째, 내가 잘 아는 아이템이어야 한다. 그래서 메뉴와 입지를 선정하고, 궁마을에 상가를 찾는데 상가가 없었다. 그렇게 상심하고 높은 권리금이 형성된 강남 상권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안 부동산에서 이면도로에 빈집이 하나 있다고 했다. 확인해본 결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폐가 수준의 주택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거다 싶었다. 왜냐하면 코너에 위치한 집이고 버려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권리금도 당연히 없고 월세는 주변시세보다 낮게 임대할 수 있었다.이미 개발된 상가보다 내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과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아이템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고객이 들어오기 편하고 들어오고 싶고 들어왔을 때 내 집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저절로 청국장과 보리밥이 무의식 중에 연상되도록 했다.청국장과보리밥 수서점 김연수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2
- 강남구 소식 - 2013년 8월 4주 강남구, 학습노하우 샤론코치와 상담하세요강남구는 입시 준비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샤론코치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입시전문가 이미애 강사를 초청해 ‘엄친아 만들기’ 특강을 9월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 강남구 여성상 대상을 수상한 이미애 강사를 초청해 입시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강남의 학부모들에게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공부습관에 대한 전반적인 코칭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미애 강사는 교육전문 칼럼니스트로 ‘EBS 부모’, ‘TVN 스타 특강쇼’, ‘KBS 풀하우스’ 등 다수의 교육관련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강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컨설턴트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는 “입시를 ‘마라톤’에 비유하며 성공적인 완주를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며, 욕심을 내 초반부터 질주해서도 안 되고,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를 통해 부모는 코치, 학생은 선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승점까지 가기 위한 직선 코스를 계획할 수 있도록 입시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교육은 오는 9월 6일부터 매주 금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대치평생학습관 5층 대강당에서 강좌마다 150명 선착순으로 들을 수 있다. 참여방법은 강남구 평생학습홈페이지(http://www.longlearn.go.kr)와 강남구청 교육지원과(02-3423-5286)를 통해 가능하다. <강의일정 및 주제〉- 1회차: 9월 6일(금) 10:00~12:00, 주제-지혜로운 학부모와 자기주도학습- 2회차: 9월 13일(금) 10:00~12:00, 주제-성적표 바로보기와 내 자녀 성적 올리기- 3회차: 9월 27일(금) 10:00~12:00, 주제-공교육 정상화와 입학사정관제- 4회차: 10월 4일(금) 10:00~12:00, 주제-지금은 학교선택의 시대 음란전단지 배포만 해도 영업시설 철거강남구가 성매매 영업 홍보용 음란 전단지를 배포한 불법 퇴폐업소 10곳에 대해 지난 7~8월 2달간에 걸쳐 영업시설물 철거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불법 퇴폐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성매매 영업의 숙주역할을 하는 음란 전단지 배포행위 단속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판단, 올 1월부터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왔다.전국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지정받아 형사입건은 물론, 대포폰을 끝까지 추적해 해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펼친 결과, 선릉역과 강남역 일대 전단지가 싹쓸이 되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하지만 7~8월 방학기간을 틈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전단지 배포가 슬그머니 기승을 부리자, 구는 전단지 속 번호를 추적하고 성매매업소를 찾아내 철거와 동시에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등, 더 이상 불법 성매매가 발붙일 수 없는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졌다. 특히, 이번에는 전단지만 배포해도 영업시설물을 철거함으로써 음지에 숨어 변칙 영업을 지속해 온 불법 업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학원이 밀집된 선릉역 주변 오피스텔 4곳과 역삼초등학교 주변 속칭, 키스방 2곳 등 음란 전단지를 상습 배포하다 적발된 총 10개 퇴폐업소는 현재 전부 철거돼 사라졌다. 구는 앞으로도 번화가 뿐 아니라 학교주변, 주택가 등에서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다 적발되면 끝까지 추적해 철거까지 완벽 철퇴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2
- 1세대 1주택자가 2년 보유한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 때 원래 산 가격과 비교해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때 가격 폭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거래가 없을 때는 다르다.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도 줄여야 매매에 부담이 없어진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4ㆍ1부동산대책을 통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한발 더 나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추진 중에 있다.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미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봐야 한다. 매도자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주택을 매도할 때 모두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는 것은 아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아예 양도소득세세가 없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매도하는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 할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거주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해외이주를 하거나 취학, 치료, 요양 등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유기간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되는 경우- 취학, 1년 이상 질명의 치료 및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단,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함)-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단,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함)-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시 취득해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 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완공 후 2년 내 이사하게 돼 파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주택의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해야 함)-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매도하는 경우로 해당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 경우-1세대 1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 및 부속 토지를 수용일(사용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일부 부속토지에 한함)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하지만 1세대 1주택인 경우도 등기하지 않고 바로 파는 ‘미등기전매’이거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일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상황에 따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이를 3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또 2주택에 농어촌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과세된다.-1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신규ㆍ미분양주택이거나 2년간 주택을 보유한, 즉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부터 매입하는 주택이라야 한다.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을 구입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양도차액에서 제한 후 양도세를 계산한다. 주택을 구입한 후 지출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둬야 부동산을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취득할 때 부대비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취득 후 지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새시 설치비, 발코니 개조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및 명도비용, 인지대 등- 취득 후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비용 및 명도비용 인지대 등양도할 때 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 공증비, 인지대,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 4ㆍ1대책으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또 비과세 요건이나 필요경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30
- 공유토지 분할 신청으로 단독 소유권 행사 가능 원주시는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받는다.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필지의 토지에 2명 이상이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고,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토지분할이 불가했던 공유 토지를 대상으로 단독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22일부터 2015년 5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토지를 분할해 주는 제도이다.대상자는 신청토지의 3분의 1 이상의 공유자가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특정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토지소유자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15년 5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토지 분할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담장, 도로 등)으로 분할측량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측량 결과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청산에 관하여 합의하여 신청해야 한다.문의 737-3571(원주시청 지적과)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9
- [내일시론] 지방소비세율 대폭인상이 답이다 홍범택 자치행정팀장정부는 28일 부동산 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9월부터 6억원 미만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방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취득세 영구인하를 서둘러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량 증가에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취득세 인하정책을 시행한 것은 2011년 3·22 조치가 처음이다. 이후 두 차례 한시적 감면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거래량의 일시적 증가는 있었으나 총 주택거래량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06년 1분기부터 2011년 1분기까지 분기별 주택 평균거래량은 22만7000건으로 감면시기인 2011년 2분기부터 2013년 2분기까지 평균거래량 21만3000건보다 많다. 부동산시장이 활황이었던 2006년을 제외하더라도 분기별 평균거래량은 21만6000건으로 취득세 인하정책이 시행된 시기보다 많아 사실상 실질적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지자체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 발표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침체원인에 대해 주택관련 조세정책보다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다. 인구고령화와 본격적 저성장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주택보유 성향이 약화됐고,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것이다.그런데도 중앙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부동산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의 말만 믿고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취득세가 지방세인데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영구인하 카드를 들고 나와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훼손한 점이 문제다. 취득세가 지방세의 기간세목인데도 뚜렷한 보전대책을 세우지 않고 서둘러 취득세율의 영구인하를 발표해 정책혼선을 초래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1년 취득세수는 14조원으로 지방세 총액인 52조8000억원의 26.5%를 차지하는 기간세목이다. 이 중 주택 유상거래 세수는 4조9000억원 규모로 50% 감면할 경우 2조4000억원의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9월 중 별도로 발표한다는 입장이어서 취득세 보전방식과 보전액 규모 등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취득세 보전방식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다. 다만 보전액 규모가 논란거리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5%를 떼어내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세금으로 이번 조치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국가정책 수행이 목적인만큼 중앙재원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양해 세수부족을 보전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율 인상, 재산세 인상 등은 보전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 중앙재원 추가로 지방이양해 세수부족 보전해야중앙정부 일각에서는 지방세율을 3%p 올리면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세수부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취득세를 내리면 주택거래가 활발해져 그만큼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최소한 10%p 이상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 2조4000억원을 보전해주기 위해선 5%p만 인상하면 되지만,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면 내국세의 19.24%를 떼어 지자체 부족재원을 지원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든다. 지방정부는 여기에다 중앙정부가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5%p인상분도 이참에 계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가 진지하게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9
- 1%대 주택자금 대출 … “집 사라” 유도 신모기지 출시, 취득세 영구인하 … 당장의 전월세난 해소엔 역부족'전월세상한제' 빠져 … 야당·시민단체 "빚내서 집 사라는 것"비판정부와 여당이 28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의 핵심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다. '주택 매매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기존 정책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가 그것이다. 세제개편과 맞물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사실상 '제로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더구나 집을 매각할 때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도 일정 부담한다. 일단 300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경우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에도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는 빠졌다. 눈앞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제로금리' 대출 =정부는 이번에 새로운 모기지를 선보였다. 10월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 1%대의 저리로 최대 2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1%대 금리는 생애최초주택금리(3.3~3.5%)는 물론, 한국은행 기준금리(2.50%)보다도 낮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3%대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로금리'나 다름없다. 다만 △서울·수도권과 6대 광역시 소재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아파트만 해당한다.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신모기지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2가지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1.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년 만기이고, 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5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손익공유형 모기지는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집값의 최대 40%까지 최초 5년간은 연 1%, 6년부터는 연 2% 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수익공유형과 달리 2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환 만기시 대출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기금에 돌려줘야 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기금이 지분율만큼 손실을 나눠 부담한다. 10월부터 올해 중에 300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공급한 뒤 일반 무주택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권에서 놀랄 정도로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연 1만가구 정도 공급하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2→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 3%로 낮아진다. 다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재와 같이 2%로 유지된다. 특히 취득세 인하는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되고,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공제 역시 확대됐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당장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사실상 부동산 부양책에 더 가깝다"며 "이번 대책이 당장 코 앞에 다가온 가을 전월세 시장을 바로 진정시키기에 분명 한계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 8·28 전월세 대책 역시 '전월세상한제'가 빠졌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대책도 방향을 잘 못 잡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다주택자에게 감세하는 일이 어떻게 집 없는 서민대책보다 시급한 일이고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해당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도 또 한번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반복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여전히 정부 정책의 주요 내용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맴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대책에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이 빠진 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임대차안정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매매를 활성화해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생각인데 과연 당장 전월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며 "얼마나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정책이 바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9
- “취득세인하 법률안 저지하겠다” 시도지사 "정부 보전대책 신뢰 못해" … 지방소비세율 인상규모 쟁점 부각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를 결정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부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8일 부동산 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9월부터 6억원 미만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다고 발표했다.이에 전국 지자체들은 일제히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시도지사들이 가장 먼저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전국 시도지사의 취득세 인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취득세 인하와 같이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결정이 문제"라며 "정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국비로, 지방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시도지사협의회는 또 정부의 취득세 감소분 전액보전 약속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011년 3월 22일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가 전액보전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다가 영유아보육비 지원과 연계해 마지못해 보전해 주었다"며 보전대책 없는 정부를 비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만약 이번에도 시도세의 40%에 달하는 취득세를 적절한 보전대책 없이 인하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물론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난달 23일에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시도지사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과 지방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요청한 영·유아 보육비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뤄온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유감을 표시했다. 지자체들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취득세는 지방세수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세다. 서울시만 연간 6000억원, 전국적으로는 2조4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지방과 협의하지 않는 정부의 중앙집권적 태도에도 불만을 갖고 있다.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는 "산적한 지방재정현안에 대한 정부 대책이 취득세 인하보다 선결되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의 협조를 구해 법률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시했다.한편 정부가 구상 중인 지방세 감소분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5%를 떼어내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세금이다. 이번 조치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국가정책 수행이 목적인만큼 중앙정부 재원을 추가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는 정부도 마지못해 동의한다. 보전액 규모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다. 지자체들은 최소 10%p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정부는 3%p 인상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의 입장차가 큰 만큼 지방세 감소분 보전방안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세 감소분 보전방안이 늦어지면 거래절벽 현상이 길어질 수 있어 부동산경기와 지방재정을 모두 악화시키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신일 최세호 곽태영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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