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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의혹’ 정·관계 연루 수사력 집중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유전사업의혹’ 에 대한 정·관계 연루 가능성에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8일 사건 관련자들의 집과 사무실 등 12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의 집에서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이 적힌 수첩을 확보해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분석 중이다. 특히 전씨는 러시아 유전인수 사업을 구상할 무렵인 지난해 6월11일 동향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자 환영 행사를 후원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의 연루 의혹을 더해가고 있다. 이날 행사장에는 유전사업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재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과 정·재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해 전씨와 광범위한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2월쯤 필리핀에서 원정 도박을 하다 검찰에 적발돼 상습도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억원이 선고됐지만 이를 내지 못해 출국금지 당했다.또 장학사업을 벌이기도 했지만 회사가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수사의 핵심인물이 될 전씨의 신병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위치추적을 한 검찰은 전씨가 서울 강남 쪽에서 오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수사관을 급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관계당국의 또 다른 개입이 있었는지도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신고수리통보문’에 따르면 허문석 코리아크루드오일(KOC) 대표는 지난해 10월4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서를 산자부에 제출했고 산자부는 접수당일 이를 처리했다. 산자부의 사업계획서 검토기한은 7일이지만 이 사업계획서는 접수된 날 전격 수리돼 신고서 제출과 수리절차가 당일 모두 이뤄졌다. 공문은 과장 전결로 처리됐다. 허문석 대표는 신고서가 수리된 이날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620만 달러를 러시아 유전업체의 모회사인 알파에코사에 송금했다. 따라서 이번 ‘유전의혹’사건에 산자부가 깊숙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5-04-19
- 금연광고 ‘자학 시리즈’ 화제 자학적인 내용의 금연광고가 화제다. 보건복지부가 금연 캠페인의 하나로 기획한 이번 광고는 주먹으로 머리를 치고, 얼굴을 탁자에 비비며, 맨홀에 얼굴을 파묻는 등 신체를 학대하는 충격적인 영상을 담았다. 흡연이 자신의 신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 광고는 방영된 이후 각종 포털 사이트 기사검색 키워드로 등록이 됐고 CF 포털 사이트 TV-CF(www.tvcf.co.kr)에서 4월 둘째 주 현재 인기순위 2위를 차지했다. 광고를 본 네티즌들은 “섬뜩하다” “엽기적이다” “금연 광고로 최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공익 광고가 화제가 된 예는 흔치 않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연 캠페인 광고가 방영된 뒤 삼성전자 등 기업체로부터 사내 방영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 구미 공장, 현대중공업 본사 등 사기업과 공기업에서 사내 방영 허용을 요청한 상태다. 강남 미디어와 SKY교육TV 등 케이블 TV에서는 광고비를 받지 않고 이 광고를 방송하기로 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4-19
- <내일시론>투기 조장하면서 투기 잡겠다니(김진동 2005.05.12) 투기 조장하면서 투기 잡겠다니 지금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화한 것 같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동향을 중점적으로 파악 분석하는 투기예상지역으로 30~50곳을, 투기조짐과 건설경기 등을 감안하여 투기조사여부를 판단하는 투기경보지역으로 20~30곳을,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투기발생지역으로 14곳을, 투기소득자와 기획부동산업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국책사업지역으로 3곳을 지정했다고 한다. 전국 247개 시군구 가운데 부동산 세무조사를 진행중이거나 사전조사대상으로 분류된 곳이 100곳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국토가 투기장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정부가 뒤늦게 세무조사라는 ‘녹 슨’ 칼을 또 다시 빼든 셈이다. 정부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며 갖가지 대책을 연달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10.26대책을 발표했으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과 판교 신도시개발 효과로 약효가 떨어지자 재건축 분양가억제, 재건축비리수사, 세무조사 등 고단위 처방을 한데 이어 보유세강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기반시설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한 5.4대책을 내놓았다. 검찰은 재건축과 관련한 건설사와 공무원의 유착 비리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세무조사·행정조치·사법권 등 총동원된 투기와의 전쟁 그야말로 세무조사와 행정조치에 사법권까지 총동원된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 싶다. 그 선봉에는 대통령이 서 있는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같은 고강도 대책과 전방위 전의 다지기는 곧 투기현상이 얼마나 심각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정부 정책에 시장이 시큰둥하고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잇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알고보면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고 불길이 번지자 뒤늦게 뻔한 소화기를 들고 나서 뒷북을 치는 꼴이다.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지역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업힌 개발계획과 관련된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행정수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무슨 무슨 특구 등으로 개발할 지역과 주변의 땅 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정부가 개발계획을 발표하면 어김없이 곧 투기지역화 했다. 주변지역의 땅 값을 선도하고 차츰 가격오름세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심지어 투기꾼들은 계획에도 없는 개발지역을 만들고 소문을 퍼뜨려 투기무대를 확대해 왔다. 국토균형발전을 기화로 지자체까지 거들어 개발계획을 남발, 전국을 투기장화하는 것이다.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 기대심리를 타고 전국의 땅 값이 뛰고 투기꾼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다음에야 정부가 허겁지겁 나서니 한번 오른 땅값이 쉽게 잡힐 리 없다. 정부의 행태를 알아버린 투기꾼들은 이미 한탕을 하고 떠난 뒤 막차를 탄 선의의 실수요자만 골탕을 먹기 일쑤다. 투기꾼들에게 면역력만 키워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기본적인 토지정책 수립해야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 다분히 사후약방문격이고 후유증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시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효험이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위축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상당기간 후 가격폭등의 빌미가 될 것이다. 보유세나 양도세 과세강화 등 조세처방은 거래가격에 전가되어 오히려 값을 올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투기를 잡겠다고 세제를 자주 뜯어 고치다 보면 세제의 본질이 손상되고 누더기 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미 그런 현상이 눈에 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본적인 토지정책과 개발정책을 다시 그리고 투기예방을 위한 사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시중에 떠돌고 있는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생산적 활동, ‘창조적 이득’을 찾아 흘러가도록 물길을 트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거의 유일한 재산늘리기 수단을 투기로 몰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상대적 박탈감을 더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2005-05-12
- ‘백세주마을’ 성년의 날 특별행사 (사진:성년의 날) 국순당이 운영하는 전통주 전문주점 ‘백세주마을’은 16일 성년의 날에 ‘성년되고, 풍류나누고’ 행사를 개최한다. 성년이 되는 1985년생 고객들이 회전 다트판(일명 뺑뺑이판)에 화살을 던져 맞히면 ‘백세주마을 이용권 20만원권’ ‘백세주마을 이용권 2만원권’ ‘킹크랩 오뎅탕’ ‘백세주 칵테일’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특히 성년을 맞이한 고객이 부모님 또는 선생님과 함께 매장을 방문할 경우, 당일 결재 금액의 50%를 할인해 준다. 이번 행사는 ‘백세주마을’ 강남점, 선릉점, 홍대 입구점과 국순당 본사에 위치한 삼성점 등 4개의 직영점에서 실시한다. 문의전화: 02-513-8592. 2005-05-12
- 동정-행정복합도시 마스터플랜수립 세미나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미래도시상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마스터플랜 수립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4월19일 13시 30분부터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서울 강남논현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2005-04-18
- 시민단체,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공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법 제정 움직임이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그동안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해 온 이들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새 위원장을 맞이한 국가인권위는 지난 11일 전원회의를 개최, 개인정보보호 기구 설치문제를 논의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별도설치’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인권위 산하 분과로 설치하려던 정부·여당 대신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반면 국회의 움직임에는 이상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논의가 또 다시 지연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자칫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국회 단호히 법 제정해야” = 14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연석회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연석회의는 의견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는 미약하다”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와 관련,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당이 추진중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국가인권위 산하기구로 설치할 경우 기본법과 감독기구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독기구는 기존 정부부처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통합해야 하는데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과 기능과 관련한 조직을 유지하도록 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또 정부·여당안은 정책수립과 권리구제 기능을 분리해 전자는 정부부처 소관으로, 후자는 인권위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두 기능은 사실상 분리하기 힘들다며 “신설될 감독기구는 독자적인 지침 작성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석회의는 그동안 교육부의 NEIS, 강남구청의 CCTV 등을 볼 때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며 감독기구를 국가인권위 산하에 둘 경우 감독기구는 허수아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으로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분을 잃게 됐다”며 “이제 국회는 정부 부처의 밥그릇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부·여당안 실종상태 = 그러나 국회 상황은 기본법 논의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여당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법안을 철회한데 이어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발의안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발의안만 제출된 상태가 됐다. 새로운 법안을 만들면서 정부안이 없는 ‘특이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에서는 아직 새로운 법안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여서 기본법 논의가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은영 의원실 관계자는 “상황이 변화돼 그에 걸맞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제출했던 법안을 철회했다”며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법안준비에 시일이 걸릴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측이 말하는 ‘상황의 변화’는 물론, 국가인권위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제3의 기구나 국가인권위 산하가 아닌, 다양한 조직형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부속으로 설치하는 것 등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의원 발의안의 단독 상정여부는 18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5-04-15
- [그들의 스승, 그들의 모델]⑩ 문희상과 공자(孔子) 지난 11일 아침 열린우리당 상임중앙회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깜짝 생일파티가 열렸다. 1945년 해방둥이인 문희상 당의장은 이날로 60세가 됐다. 음력 3월 3일 ‘삼짇날’이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 봄을 알린다는 명절이다. 이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당의장실로 난 화분을 보내 문 의장의 회갑을 축하했다. 문 의장은 “나이 50이 된 뒤로는 시간이 화살처럼 흘렀다”며 “인생이 60부터라니까 이제 난 한살”이라며 웃음을 보였다. 당내 경선 기간중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가슴을 쓸어내렸던 일도 새삼 떠올렸다. 문 의장이 당의장 선출 직후 내건 정치 키워드는 ‘속풀이 해장국 정치’다. 개혁과 민생의 동반성공을 주창했던 그는 연일 민생현장을 숨가쁘게 찾아다닌다. 종로소방서, 영등포 청과물 시장, 양양 산불 현장, 부산 자갈치 시장, 성남 성호시장 등 곳곳을 누비고 있다. 생일날 저녁에는 경선에서 낙선한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 김원웅 송영길 의원을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당내 통합을 위한 ‘문희상 정치’의 시작이다. 그가 ‘문희상 정치’를 내걸고 전면에 나선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9년 김대중 전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에 감화를 받아 정치에 발을 들인지 26년만이다. 문희상 정치는 포용과 통합, 조정력이란 특징을 담고 있다. 정치인 문희상의 생각과 사고의 기본을 이루는 출발점이 인간관계에 놓여있다는 얘기다. 문 의장은 이를 “공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 유가의 1인자로 2500여년전의 인물인 공자를 문 의장이 접한 건 소년시절이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에게서 논어를 처음 배웠다. 문 의장은 “최양화 선생님인데, 아직 생존해 계신다”며 “동양인의 의식구조에 공자 사상의 영향이 누구에게나 담겨 있고,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문 의장이 정치철학의 요체로 여기는 말이 ‘무신불립’이다. ‘믿음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다’는 뜻으로 논어의 ‘안연편’에 나온다. 제자 자공이 정치의 요체가 무엇이냐고 묻자 공자는 “정치란 경제(足食), 군사력(足兵),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民信之)”라고 답했다. 자공이 만약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버리지 않을 수 없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하냐고 묻자 공자는 “군사력을 버려라(去兵)”고 했고, 만약 나머지 두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리지 않을 수 없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하냐는 질문에는 “경제를 버려라(去食), 예부터 백성이 죽는 일을 겪지 않은 나라가 없지만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설 수 없다(無信不立)”고 했다. 문 의장은 “이는 공동체의 구성원 간에,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 간에 믿음이 없으면 이미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정치에서 믿음은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개혁과 민생의 동반 성장’을 약속하고, 당의장이 되자마자 ‘속풀이 민생현장 투어’의 강행군을 거듭하는 것은 ‘병(兵)·식(食)·신(信)’과 무신불립에 담긴 정치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화이부동(和而不同) = 문 의장의 ‘유교 해석’은 ‘붕우유신(朋友有信)’과 ‘화이부동’으로 이어진다. 그는 “공자는 윤리에 관심이 많았다. 윤리는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그가 ‘붕우유신’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까닭이 있다. 공자가 집대성했던 유교는 수직질서를 기본으로 한다. 자식보다 아비가 먼저이고, 신하보다 임금이 앞선다. 그런데 유교의 도덕사상에서 거론되는 오륜(五倫) 중에 나오는 ‘붕우유신’은 이와 다르다. 문 의장은 “이것만은 수평질서를 이야기하는 말”이라고 했다. “믿음이 수평질서의 기본이라는 의미로 나는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화이부동’은 ‘무신불립’과 함께 문 의장이 자주 입에 올리는 경구다. 논어 ‘자로편’에 나오는 말로 ‘화합하되 부화뇌동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문 의장은 이를 ‘화합하되 각자의 개성과 견해는 다를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는 “민주적 리더십을 말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자신의 개성대로 생각하고 말할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고, 이를 조화로 이끄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이다. 그가 당내 경선기간 내내 강조했던 ‘통합의 리더십’은 화이부동의 원리에서 나왔다. 개혁과 실용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선 구도 속에서 그는 그 누구를 공격하지도, 배척하지도 않았다. 열린우리당 대의원들이 문희상 당의장 체제를 선택한 것은 그가 지닌 통합력과 조정력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란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유력 대권주자들과 정당개혁운동을 중심으로 나눠진 여러 정파들간 세력다툼을 관리하고, 당청·당정 관계를 원활히 풀어갈 정치력에 대한 요구란 것이다. 화이부동은 민주당과의 통합 문제에도 적용된다. ‘적절한 대의명분과 시기’란 조건이 갖춰지면 통합에 나설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2005-04-14
- <내일시론>‘부동산 불패 신화’ 깨지지 않았나(김진동 2005.04.14) ‘부동산 불패 신화’ 깨지지 않았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안정대책이 시간이 흐르면서 약효가 다했는지 ‘부동산 불패신화’가 되살아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의 불씨가 확산되기 전에 증상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올 들어 강남권 재건축 추진단지 아파트 가격이 이상 급등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긴급안전진단 조사권을 발동,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단지는 재건축을 불허하고 또 층고 제한이 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층고제한을 추진하는 등 긴급대책을 발표,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임시방편의 대증처방에 불과하여 일시적으로 아파트가격의 상승세가 주춤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와 기존 중대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한 희소가치가 가격상승을 주도하여 인근 아파트 값을 끌어올릴 개연성이 높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재건축과 고층화가 가능하리라는 기대심리가 가세하고, 부동산경기 하강에 따른 공급부족현상이 더해져 아파트 값은 다시 오름세를 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03년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폭등 현상 재현 우려 올들어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지난 1.4분기에 아파트 값은 강남구 10.59%를 비롯하여 송파구 17.70%, 서초구 8.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이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임대주택건립과 소형평형 의무건립 등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가격 급등세를 이어가 지난 10.29대책 이전 시세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격이 이유없이 부풀려진 시세로써 호가뿐인 거품이라고 진단하지만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심상치 않은 징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0.29부동산 종합대책을 불가피하게 했던 지난 2003년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폭등 현상의 재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전염성이 강해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고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리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기에 불길을 잡되 발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개발이익환수제 등 강공책이 무색할 정도로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급등하는 것은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서울시가 재건축안전진단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재건축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가 부풀어 올라 가격상승을 유발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 의지 불신과 초저금리로 갈 곳 없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을 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일방적인 보유세 감면과 지역이기주의, 정부의 부동산 경기연착륙책, 경기진작책 등이 흘러나오면서 고강도 안정책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느슨해지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던 정부 부동산대책의 약효가 바닥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상 기류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대증요법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정책이고 일관된 의지이다. 부동산 가격도 역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법이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야 값도 안정되기 마련이다. 수요억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전국적으로는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에 이른다 하지만 서울의 자가보유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공급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집값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주택난과 집값안정의 해법은 임대주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정책은 공급억제책이나 다름없다.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다 주택경기마저 죽여버린 셈이다. 수요와 함께 공급이 거의 끊겨 일시적으로 가격은 안정된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폭등으로 폭발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해서 틀리지 않는다. 따라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주택 공급의 한 축은 임대주택이 되어야 한다. 분양주택은 민간에 맡기고 임대주택은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전담하는 게 옳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임대주택은 이제 불가피하다. 주택난과 집값안정의 해법은 임대주택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임대주택도 이제는 싸구려나 저급재라는 인식을 깨고 분양주택과 버금가는 고급화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2005-04-14
- [기고]한국관광 발전, 국민의 힘으로 한국관광공사는 주 5일 근무시대의 확산과 참살이(웰빙)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등에 따라 해외로 나가려는 관광객들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공사는 해외로 나가려는 관광객을 국내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세계적인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할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1,200만 서울 시민의 젖줄이자, 풍부한 문화유산과 잘 보존된 생태환경, 잘 정돈된 휴양시설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한강을 국민관광의 요람으로 재조명하고 국민관광시대에 맞는 관광이미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여의도 선착장을 중심으로 신촌·마포 등을 도시문화 거점지역, 영등포·노량진을 쇼핑문화 거점지역, 상암·당인리를 생태문화 거점지역, 강남권을 비즈니스 문화중심 지역으로 구분하여 한강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고, 한강의 풍부한 수변자원을 활용한 수상레저 중심지로 육성하여 다양한 자원을 관광네트워크화하여 국민관광 활성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은 좀더 길어진 주말을 알뜰하고 신나게 즐기기 위해 정보를 찾고 있다. 내나라의 여행지를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한 채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 내나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다면 해외여행 의미도 그만큼 반감될 것이다. 공사는 국민에게 내나라여행의 길잡이가 되어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공사의 국내진흥처가 주축이 되어 내나라먼저보기 캠페인, 국내 우수관광프로그램 포상 및 지원, 내나라여행박람회 개최, 녹색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 체험!가족여행단 사업, 이달의 가볼만한 곳 선정 등의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내나라 여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족 중심의 관광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관광행태에 있어서도 체험성과 모험성이 중시됨에 따라 관광공사에서는 ‘체험! 가족여행단’ 사업을 실시하여 가족끼리 함께하는 체험여행이라는 여행패턴을 만들었다. 이 사업은 이미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아 매회 지원자들의 열띤 경쟁이 벌어지곤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로운 주말 가족여행의 패턴으로 농어촌 체험관광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선정한 ‘녹색관광마을 50선’ 지역을 가족체험여행지로 포함시킴으로써 농어촌관광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공사에서 매달 선정하는 ‘이달의 가볼만한 곳’은 선정된 지역에 관광객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몰리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내나라먼저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내여행업계 마케팅 지원을 위한 국내 우수관광프로그램을 공모한 후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선을 선정·발표하였다.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행사와 공동으로 홍보·판촉활동을 전개하여 대표적인 국내관광상품으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내나라여행박람회’는 지방관광 및 관광상품개발을 활성화시키고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국 관광업체 및 지자체가 대거 참여하고 제8회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과 통합하여 개최함으로써 국내 최대규모의 여행박람회가 될 전망이다. 최근 국내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대부분이 ‘관광이 곧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국가 경쟁력, 지역 경쟁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를 먼저 돌아보고, 의미를 부여하고, 내외국인이 서로 마음을 열고 어울리는 그런 장(場)이 된다면 우리나라 관광의 상품 가치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내관광활성화의 대명제를 안고 국민들의 내나라여행을 통한 애국심 고취 및 지역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각오다. 한국의 관광자원이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어깨를 겨룰 날을 기대해본다. 2005-04-13
- “안전 이상 없으면 재건축 못해” 최근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칼을 빼들었다. ‘안전진단 직권조사’가 그것이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11일 “안전진단 결과가 부실로 의심되는 곳은 정부가 즉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필요하면 재건축을 중단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 ‘2·17 재건축 안정대책’보다 강화된 것이다. 정부는 2월17일 재건축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안전진단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에서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위임된 권한을 환원하도록 촉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자, 아예 ‘직권조사’란 칼을 빼들게 된 것이다. 그동안 재건축은 실제 안전성 여부보다는 지은 지 20년만 넘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소문만으로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 왔다. 서 국장은 “강남 중층 아파트단지 대부분은 현재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할 수 없음에도 강남 재건축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일부 설계사무소와 건설업체, 현지 부동산의 부추김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안전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서 국장은 “건교부내에 재건축 추진상황점검반을 가동해 강남지역에서 20년이 지난 모든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상황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라며 상시 감시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국장은 판교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분당지역에 대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계속된 가격 상승세를 보일 경우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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