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7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고> 여승억(GM대우자동차 전무)씨 모친상 ▲여승억(GM대우자동차 전무)씨 모친상, 김영복((주)두리 대표이사)씨 빙모상 = 24일 오전 5시 서울 강남 성모병원, 발인 26일 오전 9시. (02)590-2660 2005-03-24
- 서초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최근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움직임을 보여온 서울 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오전 주택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서초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가 거의 없는 신원· 내곡·염곡·원지동 등 4개동은 신고 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서초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관보게시일인 28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초구를 포함해 서울 강남·강동·송파· 용산구,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총 7곳으로 늘었다. 28일부터 이 지역에서 전용면적 60 ㎡를 초과하는 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내 및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단지는 모든 아파트 대상)를 거래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28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8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취득세액의 최고 5배, 주택가격의 최고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취득ㆍ등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기준시가로 부과될 때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최대 3배까지 부담이 늘어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평균적으로는 20~60% 정도 오른다. 반포동 J아 파트(2단지) 25평형의 경우 현재는 기준시가 5억7000만원의 4%인 2280만 원을 내면 되지만 28일 이후부터는 실거래가인 9억원의 4%인 3600만원을 내야 한다. 취득 등록세가 58% 늘어나는 셈이다. /성홍식 기자 2005-03-25
- 청소년 성교육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0대 출산은 2749명에 달하고 이중 14·15세 출산은 각각 11명, 53명이었고, 2004년은 모두 2376명으로 14세·15세 출산은 19명, 56명이었다. 그리고 10대 낙태건수는 4만∼5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소년들에 대한 임신·출산 교육은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임신·출산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도 없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성교육 시간은 학교당 연평균 15.7시간에 불과했다. 이것도 정해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 학년 전체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비디오를 틀어주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다. 미혼모 보호시설 ‘우리집’ 이혜선 상담사는 “보호시설에 오는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자체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을 떠난 청소년이 다시 임신해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청소년 임신·출산은 어지러운 성문화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면서 어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청소년만 나무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학교, 가정, 학생이 3위일체를 이루는 유기적인 성교육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100일간의 사랑이야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직원들이 17일 오전 강남구 서울영아일시보호소에서 미혼모 아이들의 일일 엄마아빠 봉사활동을 벌이며 아이들을 안아주고 있다. 2005-02-28
- ‘터널 = 친환경’ 등식은 아니다 “터널로 설계할 것이냐 지상구간으로 설계할 것이냐, 어느 쪽이 친환경적인지 정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지상구간 식생훼손이나 생태계 단절이 없는 터널이 친환경적인 경우가 많다고 본다.” -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 관계자 “산악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상 터널과 교량을 많이 건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사비가 많이 드는 터널과 교량을 무한정 만들 수는 없으므로, 운행효율과 건설비용의 최적화 지점을 찾아 고속선로를 건설하고 있다.” - 고속철도건설공단 “1999년 3월 프랑스 몽블랑터널 차량 화재사건(40명 사망), 2000년 11월 오스트리아 키츠슈타인호른 화재사건(3시간만에 150명 질식사)과 같은 대형 화재사고 이후 장대터널은 세계적으로 건설을 피하고 있는 추세다.” - 서울강남순환고속도 반대위 ‘친환경 도로’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터널’이 격렬한 반대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 남쪽의 산들을 세로로 길게 관통하는 서울강남고속도로, 경주-부산을 30km의 터널로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구간 … 이처럼 ‘반환경적 터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나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환경부에는 터널 도입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환경기준이나 지침이 없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터널 입·출구 녹화 △터널 내부 환기 기준 등 ‘터널 시공시 환경설계 지침’은 있지만, 이는 터널 구간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사후조치일 뿐이다. ◆노선 자체의 환경성 검토 불가능=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철도를 설계할 경우, 해안을 따라가는 지상노선과 낙동정맥과 백두대간을 종단(세로로 통과)하는 터널 중 어떤 노선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 관계자는 “해안이 넓은 경우, 도시가 있는 경우, 해안이 급경사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상식에 맞게 고려할 문제이지 명확한 기준은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환경부가 이처럼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동안, 동해안을 따라 포항에서 강릉을 잇는 ‘동해북부선’ 기본설계는 이미 진행 중이다. 이 노선은 시속 160km를 낼 수 있는 ‘2급 철로’로 설계되고 있고 대부분 구간이 교량과 터널로 건설될 계획이다. 이들 교량과 터널은 결코 ‘환경 문제’를 고려한 조치가 아니다. 고속으로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곡선(커브)과 구배(오르막과 내리막)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됐을 뿐이다. 사전환경성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부산-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동해고속철 건설 여부 △현 노선 고속화 가능성 등을 포함, ‘노선 자체의 환경성’부터 검토해야 하는데 이미 시기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터널 도입 판단기준도 왔다갔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터널화냐 지상화냐를 놓고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도 많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천성산을 길이 14km의 장대터널로 관통하는 노선으로 지율 스님의 단식 등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부고속철도는 그러나 천성산 구간보다 훨씬 더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진 대구 도심은 지상노선으로 통과할 예정이다. 경부고속철 대구 도심 통과방안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KTX 통과방식에 대해 안전성과 소음, 사업비 등 5개 부문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했는데, 표결에 부친 결과 심의위원 13명 중 10명이 지상화를 선택했다. 심의위는 고속철 대구 도심 통과 구간(20km)이 지하터널로 건설될 경우 △열차가 지하터널을 통과할 때 과다한 소음이 생기며 △안전사고 발생 때 대처가 어렵고 △과다한 사업비용 등이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북한산국립공원을 4km가 넘는 장대터널로 관통, 시민·종교단체의 거센 반대운동에 부딪쳤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 실시설계를 하면서 마을 앞산으로 우회해달라(주민 요구는 약 600m의 터널임)는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들어 터널화에 반대하고 있다. △터널 내 화재나 각종 사고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경미한 사고라도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통행마비 현상이 초래될 수 있으며 △터널 관리동 운영, 조명등 교체 및 청소, 전력료 등으로 연간 유지관리비가 상대적으로 과다 투입된다는 것. 터널 구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다. 이런 문제점은 NGO들이 북한산국립공원 관통터널을 반대하면서 제시했던 논리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주거지 우회시 적극 도입” = ‘반환경적 터널’에 대한 고민은 NGO 차원에서 먼저 시작됐다. ‘도로와 환경’이란 일관된 주제로 3년 동안 포럼을 진행 중인 ‘우이령포럼’(공동대표 노익상 지영선)은 오는 3월 ‘친환경적 도로와 터널’이란 소주제로 포럼을 갖는다. 아직 문제의식이 완벽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은 정해진 상태이다. ‘우이령포럼’이 검토중인 터널공사 원칙 △‘터널=친환경’이란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고갯길 아래를 ‘횡단’하는 터널(대관령터널, 죽령터널 등) 은 용인할 수 있다. △고갯길 아래가 아니라 큰 산 자체를 관통하는 터널(사패산터널 등)은 반대한다. △산줄기를 ‘종단’하는(세로로 관통) 긴 터널(경부고속철 천성산·금정산 터널, 서울강남고속도로 등)은 절대 피한다. △짧은 터널로 산줄기를 종단할 경우, 산 중심부 관통을 피하고 가능한 한 가장자리로 통과한다. △해안·강변 절벽지대, 주거지 우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터널 공법을 도입할 수 있다. △인근에 다른 도로계획이 있는 경우(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후 무용지물이 된 이화령터널 등) 반드시 연계해서 터널 공사 여부를 결정한다. /글 사진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5-02-25
-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 “취등록세 내려야 주택거래 활성화”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22일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현행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동시분양제도를 자율분양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서울 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주택협회의 역점 추진사항은. 협회의 올해 역점 추진사항은 주택공급 저해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주택공급물량은 46만호에 그쳤고 올해 정부는 52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회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확보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래야 업체도 살고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다. 주택거래를 묶어서는 가격안정도 어렵고 주택공급도 어려워진다. 현행 주택거래시 취등록세는 4.8%이다. 이는 지난해 5.8%에서 1% 낮춘 것이나 과표를 공시가에서 시가로 변경해 실제 부담세액은 마찬가지가 됐다. 이를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추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다. 또 내수증대와 고용증대에도 즉각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 새집으로 이사가게 되면 제일 먼저 가구나 커텐을 바꾸고 전기기구도 새로 사지 않느냐. 재건축 관련법규 완화도 주장하는데.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시내권에는 신규단지를 공급할 토지가 없다. 이는 재건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소형의무비율이란게 있다. 18평이하가 20%, 18~25.7평이 40%, 그 이상은 40%범위 내에서 짓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시장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또 재거축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 돼 최소 3년 걸린다. 2003년 재건축법 개정으로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후 하던 것을 사업승인 이후로 늦추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 동시분양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동시분양제도도 마찬가지다. 수도권과 서울에서는 주택시장의 상황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동시분양하도록 한 것을 자율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분양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는 초기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본다. 아직까지 주택업체, 특히 소형업체가 어렵기는 하지만 앞으로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정부가 계속한다면 건설경기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협회 회원사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회원사 확대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다. 현재 회원사는 84개, 이 중 외환위기 이후 회사이름만 살아있고 실제 주택공급을 제대로 못하는 회사도 20여개 있다. 그래서 정관의 회원기준(자본금 100억원 최근 2년간 주택공급 500세대 이상 실적)에 미달하더라도 우량한 주택업체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3-23
- 올 민간아파트 56만5천호 공급 올 한해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공급할 아파트는 총 56만 5000호 규모로 집계됐다. 24일 대형주택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회장 이방주)는 금년도 신규아파트를 28만2300여 세대, 중소주택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고담일)는 28만2400여 세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 협회는 ‘지난해에도 공급계획 대비한 실적은 50% 안팎의 저조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지속될 경우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년계획 대비 12% 감소 = 주택협회 소속 51개 대형업체들의 올 공급계획 28만여 세대는 전년실적 17만여 세대보다 65.6% 늘어난 수치이고, 전년계획 32만3000여 세대보다는 12.6% 감소한 것이다. 주택협회는 금년도 분양계획이 지난해 분양실적보다 증가한 주요 원인은 재건축사업의 조기발주 물량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소속 696개 업체들은 아파트 28만여 세대를 포함해 연립 3071, 다세대 349, 주상복합주택 및 직장조합주택 1만1533 세대 등 총 29만7617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건협의 공급규모는 작년 공급계획보다 12% 줄어든 것이고, 전년 실적인 16만6000여 세대보다는 56% 증가한 규모이다. ◆수도권에 50% 가량 공급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50% 가량이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협회는 수도권에 15만여 세대(53.3%)를, 주건협은 13만4000여 세대(45%)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협회는 “수도권에서 재건축 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시행을 우려해 상반기에 대규모 재건축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고, 특히 서울지역은 강남권에 재건축 대단지가 몰리면서 지난해에 비해 공급물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분양시장은 최근 연기·공주지역에 경제관련 부처가 이전해 ‘행정중심도시’로 만드는 안이 여야 합의로 추진됨에 따라 분양시장이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협회는 충청권에 2만9779(10.5%) 세대, 주건협은 3만137(10.1%)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형은 ‘도급’, 중소형은 ‘분양’ 많아 = 유형별 분양계획을 보면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주택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이를 활용한 도급사업이 13만1401(46.5%) 세대로 가장 많은 반면, 주건협 회원사들은 분양사업이 27만775(91%) 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주건협의 경우, (주)한국토지신탁이 7078 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서 (주)일레븐건설 3447 가구, (주)포포스 3422 가구, 지에스건설(주) 2618 가구, 세광종합건설(주) 2591 가구, (주)동원개발 2503 가구, 요진산업(주) 2496 가구, (주)한목공영 2464 가구, (주)제일건설 2321 가구, (주)동화주택 2222 가구 등의 순이다. 주택협회는 업체별 공급순위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주택협회는 “최근 분양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지난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돼 주택건설업체들은 일부 사업의 분양시기를 조정하거나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2-24
- 신세계 이마트 양재점 오픈 신세계 이마트의 72호점 양재점이 서초구 양재동 하이브랜드 지하 1층에 24일 오픈한다. 이마트 양재점은 매장면적 3000평 규모로, 상품, 서비스, 매장 운여에서 ‘강남형 할인점’이란 개념으로 기존 업체와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지역에는 이미 코스트코홀세일, 하나로클럽 양재점 등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다. 신세계이마트 이인균 마케팅담당 상무는 “양재상권은 양재동과 개포동, 서초동 등 소득수준이 높은 상권과 대치동·과천 지역까지 아우르는 거대 알짜 상권”이라며 “하이브랜드 복합쇼핑몰과의 시너지, 하나로클럽과 코스트코와의 경쟁으로 양재 상권이 강남지역의 쇼핑 메카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5-02-24
- <이슈점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 없어 … 기초단체장협 ‘상반기 입법화’ 총력 민선3기 3년간 뇌물수수 등 비리로 40여곳 보궐선거 치러 “구청장은 항상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 국회의원이 지역에 내려오면 모든 접대를 해야 한다. 정당공천제가 있는 한 이러한 굴레는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내 구청장 비서실장은 “기초단체장들이 시정에 전념하고 비리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당 의원이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기초단체장을 비롯, 시민단체와 정부도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상반기 폐지’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치권의 외면으로 ‘정당공천제 폐지’가 표류하고 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는 ‘유지’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 일부에서도 ‘유지’ 입장이다. ◆공천헌금 등 비리 원인 = 정당공천제는 1994년 국회에서 통합선거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당초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오히려 선거 때만 되면 나도는 거액의 공천헌금설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단체장 틀어쥐기, 각종 청탁 민원 등으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것. 지난 3월 3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이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당공천체 폐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서울시내 21개 구청장들은 “정당공천제가 소속 정당에 따른 유권자 갈등을 조장하고 공천헌금 등의 비리를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내년 선거 전까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영남5개시도당 위원장(이재용 대구시당 위원장 등 5명)은 3월 2일 “지역주의에 기반한 현재의 지방정치의 혁신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데 영남권 5개 시·도당은 물론이고 여기에 동의하는 다른 모든 단체들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민단체와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대다수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만 동의하면 정부는 바로 집행할 수 있다”며 “여야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정부도 동의 = 그동안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는 정당공천제에 대해 △공천헌금으로 인한 부정부패 유발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치권 통제수단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중앙정치의 지방으로 인한 지방자치 훼손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해 왔다. 단체장 후보들은 지역에 따라 어느 정당의 공천을 받느냐가 곧 당선과 연결돼 공천을 받기위한 정치헌금은 당연시 돼 왔다. 결국 지역과 주민을 위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후보보다 지역정당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 된다. 이는 정치 주변 인사들의 각종 이권청탁을 저버릴 수 없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것. 실제 민선2기(1998년~2002년) 단체장 248명 중 51명(20.5%)이 선거법위반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처리 됐다. 민선3기 3년째인 2005년 현재 자치단체장 중 정치관계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등 비리로 보궐선거가 실시된 지역은 전체 40곳 중 23곳에 이른다. ◆외면하는 국회 = 하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없다. 이게 국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사례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당정치의 책임성’을 내세우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통제할 수 권한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은 지난 2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포기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교육자치가 도입이 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너무나 커져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성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라는 게 이유다. 권경식 제1사무부총장 또한 “정당정치는 정당공천을 배재하고는 실현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겉으로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흐름이다. 이 흐름은 대다수 초선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김두관 전 행자장관은 당 의장 경선 출마선언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배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다선 의원들은 한나라당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못하면” = 국회가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가 올해 핵심 사업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선정하고 상반기 입법화에 전력하기로 해 주목된다.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정당공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용학 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동의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좋은 분위기여서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앞으로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는 절박감이 퍼져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도 정당공천제가 버젓이 살아있는 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기초단체장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과 시민단체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5-03-22
-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 “정당공천제는 현대판 매관매직입니다.”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의장 권문용 강남구청장)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군구청장 협의회는 22일 오전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제20차 공동회장회의를 열고 “최근 여당 의원이 구청장 후보 공천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공천헌금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면서 “깨끗한 지방자치를 위해선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1000만인 서명운동, 동영상물 제작 등을 통해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현행 선거법과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제도 개선 등도 세부안이 마련 되는대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3-23
- DNA(유전자 정보) 검사 활용 어디까지 왔나 결혼 5년차인 최 모(36)씨. 집안의 장손으로 지난 설 고향을 찾았다가 어른들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다. 4살박이 큰 아들이 가족 중 닮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친자확인을 해 보라는 집안 어른들의 권유 때문이었다. 본인도 아들이 닮지 않아 고민 하던 차에 잠이 든 아들의 머리카락을 뽑아 사설 연구 기관에 보내 친자 확인을 의뢰했다. 일주일후 결과는 친자로 판명,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아내를 의심해 온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스러웠다. 최근 DNA 염색체를 이용한 친자 확인이 간편해 지면서 의뢰인이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DNA 검사를 해 주는 사설 기관은 20여개 안팎. 2001년도부터 DNA 검사가 대중화 되기 시작해 최근에는 친자확인은 물론 어린이 재능 검사로 발전하고 있다. ◆사설기관 20여개 성업중 = 최근 DNA 검사 경향은 불륜을 의심한 친자 확인이 가장 많다. 보통 각 업체마다 매달 30여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20%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명절이후 친자 확인 여부를 묻는 의뢰가 많은데 조상을 모시는 ‘피’가 자신의 혈육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위기 때문이다. 친자 확인 사설 연구소인 다우진(www.dowgene. com)의 황춘홍 사장은 “평균 매달 20~30건의 의뢰가 들어 온다”며 “특히 설과 추석이 있는 1~2월과 9~11월 사이 의뢰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이렇게 친자 확인이 늘고 있지만 사설기관의 실수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다. 2001년 안 모(38.서울 성동구)씨는 자신과 닮지 않은 아들과 딸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 이에 실망한 안씨는 1년여간을 술로 보내며 아내를 의심하고 가정을 등안시 했다. 갑자기 변한 남편의 생활 습관에 대해 아내는 따져 물었고 남편은 DNA 검사 결과를 이야기 했다.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에 펄쩍 뛰었고 재검사 결과 안 씨의 아들과 딸은 친자로 확인됐다. 안 씨는 검사기관을 상대로 3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물론 이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 DNA 친자 확인 검사의 경우 99.99% 정확하다.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의 시료와 뒤 바뀌어 일어난 일이다. MIDNA 심용택 대표도 “친자 확인을 의뢰하는 배경은 배우자에 대한 불륜 의심이 전체의 절반가량 된다”며 “일부 업체에서는 시료만 갖고 오면 그 배경은 묻지도 않고 시험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심 대표는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측의 재산을 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친자 관계인지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본인 동의가 없어 거절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최근에는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샘플에 본인의 서명이 필요하고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호적등본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 상속, 호적 정정용으로도 활용 = DNA 검사를 이용한 친자확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배우자의 불륜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미아를 찾거나 이산가족을 확인하고 유산 분배를 위한 친족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2001년 작고한 모 재벌 회장의 친자식임을 주장하며 확인해 달라는 자매 소송은 화제였다. 재벌회장이 74년 탤런트였던 어머니와 만나 자신을 낳았지만 호적에 올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재벌 회장 유가족도 이 자매를 친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DNA 친자확인 결과 친딸임이 증명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으로 입양된 J양이 친부모를 찾는데도 활용됐다. J양은 어릴 때 부모와 헤어져 고아원에서 생활하다 미국으로 입양된 경우이다. 가족들은 J양을 찾기 위해 수소문 끝에 고아원에서 입양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J양에게 연락을 했다. 하지만 친자라는 확신이 서지 않아 J양을 국내로 초청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J양의 머리카락만 국내로 보내 가족들은 사설 친자 확인 연구소인 다우진 도움으로 친자임을 확인했다. 아무런 기억도 단서도 없는 이들에게 DNA 검사는 혈육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된 것이다. ◆일부에선 자녀 적성 검사로도 = 이런 DNA 검사는 다양한 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1위 목표로 꿈나무들의 DNA 검사를 통해 운동선수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자녀의 성격이나 적성을 미리 알아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성에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는 호기심과 집중력이 높은 A 타입과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성취도 높은 B 타입, 침착하고 순종적인 C 타입으로 나뉜다. DNA 검사를 통해 파악된 타입에 후천적인 인성 검사를 결합해 아이들의 적성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허 모 주부는 “그동안 아이가 어느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DNA 검사를 통해 인문계열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아이의 학습에 적극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DNA 검사는 인기이다. 결혼 정보업체에 배우자 소개를 신청한 박 모(29)씨는 “이력이나 경력은 물론 좋아하는 배우자상을 적어내고, DNA 검사신청서도 써냈다”며 “옛 어른들이 궁합을 보듯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DNA 테크 경준석 이사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좋아 하는 스타와 얼마나 닮았는지를 알아보는 DNA 검사가 인기를 끌 정도로 유전자 검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DNA검사란 DNA 테스트는 사람이 가진 23쌍의 염색체 가운데 염기서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인은 물론 친족관계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반복 염기서열들은 생물학적 부모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유전되는 것으로 같은 염기서열이 나타날 확률은 3×10-14일만큼 낮아 사실상 지구상에 유일한 자신만의 기록으로 인정된다. 이 기술은 현재 친자확인, 개인 식별뿐만 아니라 절도용의자식별, 살인용의자식별, 강간용의자식별, 무연고 시체의 규명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개인 DNA를 식별해낼 수 있는 시료로는 혈흔, 유골, 머리카락, 혈액, 휴지 등에 묻은 정액, 담배꽁초에 묻은 구강세포, 피부조직 등이 있다. 검사비가 수백만원을 호가 하던 것이 한 회당 50만~80만원 정도로 저렴해진 것도 DNA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조숭호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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