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남 자치단체 공로연수, 해외여행으로 변질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공로연수제도가 위로성 해외여행으로 변질돼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최근 국회행자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공로연수 대상자 371명 중 30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 가운데 275명은 부부동반이었으며, 이들에게는 모두 14억8198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여행경비는 창원시가 1인당 389만원, 진해시가 375만원, 하동군이 355만원이었고 창녕군 89만원, 고성군 140만원 등 3배 이상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들 연수에 대한 검증절차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남도는 19명의 공로연수자들이 부부동반(37명)으로 1억1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8박 10일간 유럽 5개국을 다녀왔다. 연수목적은 선진국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실태를 벤치마킹한다고 돼 있으나 영국 대영박물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과 개선문, 로마명소 시찰 등 유명관광지 시찰이 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제출된 연수결과보고서명은 ‘신항 환적체계 개선방안, 양돈농가 돼지소모성 질병예방 및 한미 FTA대응방안, 농가소득원이 될 수 있는 소리곤충 사육방법’ 등 ‘여행따로 보고서따로’였다. 행자위 정성호 의원은 “해외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별도의 검증절차조차 없는 말년 공무원들의 위로여행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퇴직공무원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지난 2년간 퇴직공무원 사회진출프로그램으로 공인중개사반과 웰빙원예반 2개를 운영했으나 지원실적은 단 2명에 지원금은 57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해외연수경비 1억1000만원의 0.1%도 되지 않는 수치다. 행자위 김정권 의원은 “해외여행 등은 엄격히 제한하고 공로연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경남도 이용학 인사과장은 “부부동반 등 예우차원의 해외연수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해외연수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진출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1
- 국가 R&D 사업 평가제도 개선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연구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국가 R&D 사업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부는 30일 양재동 aT센터에서‘200여명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자가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성과평가 개선방안으로 ‘3개 분야 7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진과제는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연임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고 인문·사회·경제분야 전문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며 평가위원공모제를 시행하는 등의 개선안을 담고 있다. 또 연구성과의 질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논문의 경우 톰슨사의 JCR(논문인용보고서) 기준에 따라 분야별 학술지 영향력지수(IF) 순위를 마련,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을 활용해 자체·상위 평가를 온라인으로 함으로써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과기부는 또 연구성과의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적평가 실시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2006년 종료 사업 가운데 시범평가 대상을 선정해 5년간 추적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과기부는 워크숍에서 국가 R&D 사업 관련 부처·기관의 평가담당자와 평가위원들에게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설명한 뒤 지난 2년간 실시된 성과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도 수렴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30
- 국가 R&D 사업 평가제도 개선된다 국가 R&D 사업 평가제도 개선된다 평가위원 전문성·공정성 제고 … 연구성과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 실시키로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연구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국가 R&D 사업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부는 30일 양재동 aT센터에서‘200여명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자가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성과평가 개선방안으로 ‘3개 분야 7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진과제는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연임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고 인문·사회·경제분야 전문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며 평가위원공모제를 시행하는 등의 개선안을 담고 있다. 또 연구성과의 질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논문의 경우 톰슨사의 JCR(논문인용보고서) 기준에 따라 분야별 학술지 영향력지수(IF) 순위를 마련,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을 활용해 자체·상위 평가를 온라인으로 함으로써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과기부는 또 연구성과의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적평가 실시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2006년 종료 사업 가운데 시범평가 대상을 선정해 5년간 추적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과기부는 워크숍에서 국가 R&D 사업 관련 부처·기관의 평가담당자와 평가위원들에게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설명한 뒤 지난 2년간 실시된 성과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도 수렴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30
- 경남 자치단체 해외공로연수로 혈세 ‘펑펑’<발종합>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공로연수제도가 위로성 해외여행으로 변질돼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남도가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5월까지 공로연수 대상자 371명 중 30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 가운데 275명은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이들에게는 모두 14억8198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여행경비는 창원시가 1인당 389만원, 진해시가 375만원, 하동군이 355만원인 데 비해 창녕군은 89만원, 고성군은 140만 원 등으로 3배 이상차이가 나는 등 해외연수에 대한 기준도 없이 천차만별이었다.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들 연수에 대한 검증절차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남도 19명의 공로연수자들은 부부동반으로 37명이 1억1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8박 10일 일정으로 유럽 5개국을 다녀왔다. 연수목적은 선진국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실태를 벤치마킹한다고 돼 있으나 영국 대영박물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과 개선문, 로마명소 시찰 등 유명관광지 시찰이 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제출된 연수결과보고서명은 ‘신항 환적체계 개선방안, 양돈농가 돼지소모성 질병예방 및 한미 FTA대응방안, 농가소득원이 될 수 있는 소리곤충 사육방법’ 등 ‘여행따로 보고서따로’였다. 행자위 정성호 의원은 “해외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없고 별도의 검증절차조차 없다”면서 “말년 공무원의 위로여행에 혈세를 지원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퇴직공무원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지난 2년간 퇴직공무원 사회진출프로그램으로 공인중개사반과 웰빙원예반 2개를 운영했으나 지원실적은 단 2명에 지원금은 57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해외연수경비인 1억여만원의 0.1%도 되지 않았다. 행자위 김정권 의원은 “해외여행 등 관광성 일정은 엄격히 제한하고 공로연수비용 지급의 구체적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경남도 이용학 인사과장은 “부부동반 등 예우차원의 해외연수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해외연수보다는 실질적 사회진출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30
- ‘유아교육, 5개년 계획 짠다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특별연구단은 ‘삶과 학습의 조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에 대한 유아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 14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특별연구단은 3차례의 지역 토론회를 통해 각 주제별 세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역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 전체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은 쾌적한 학습 환경과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환경 그리고 최적의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유아 기본학습능력 개발지원 △학급당 원아 수 감축 △장애유아 통합교육 강화 △실내외 자유선택활동 시간 확보 △종일반 오후 프로그램 내실화 △친환경 건축재 사용 및 실내공기 질 관리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초임교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경제적·심리적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상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종일반 오후시간 교육비 차등 지원 △유치원 취원연령 확대 △유치원 초등 저학년 방과 후 보육 운영 허용 △공립유치원 확충 △공립유치원 취원 우선순위 제시 등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공적재정 투입에 따른 유치원의 재정운용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원배치방식 개선 △유치원재무회계규칙도입 및 회계 양식 현실화 △법인 사립유치원 지원 △유치원 설립 요건 완화 △사립유치원 교사 복지 및 처우 개선 등의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열린 3차례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와 사립유치원 교사 복지 및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에 반해 유치원 설립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토론자 전체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특별연구단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11월중 최종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칭) 도입에 대해서는 교원단체가, 유치원 취원연령 대상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경쟁관계인 보육계 등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9
- 성실신고 中企 정기세무조사 대상제외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 뿐 아니라 수입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중소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성실신고 중소법인의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합리적인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로 회계사.세무사.교수.변호사.조세전문기관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5명과 국세청 내부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수입금액 1억원 이하로 성실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을 하고 있다"며 "성실신고 여부 판정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법인을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만큼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또 개인 사업자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업종 특성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 선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방법 개선 방안에 대해 자문했다. leesa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9
- '유아교육, 앞으로 5년 새 판짠다'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특별연구단은 ‘삶과 학습의 조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에 대한 유아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 14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특별연구단은 3차례의 지역 토론회를 통해 각 주제별 세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역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 전체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은 쾌적한 학습 환경과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환경 그리고 최적의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유아 기본학습능력 개발지원 △학급당 원아 수 감축 △장애유아 통합교육 강화 △실내외 자유선택활동 시간 확보 △종일반 오후 프로그램 내실화 △친환경 건축재 사용 및 실내공기 질 관리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초임교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경제적·심리적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상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종일반 오후시간 교육비 차등 지원 △유치원 취원연령 확대 △유치원 초등 저학년 방과 후 보육 운영 허용 △공립유치원 확충 △공립유치원 취원 우선순위 제시 등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공적재정 투입에 따른 유치원의 재정운용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원배치방식 개선 △유치원재무회계규칙도입 및 회계 양식 현실화 △법인 사립유치원 지원 △유치원 설립 요건 완화 △사립유치원 교사 복지 및 처우 개선 등의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열린 3차례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와 사립유치원 교사 복지 및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에 반해 유치원 설립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토론자 전체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특별연구단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11월중 최종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칭) 도입에 대해서는 교원단체가, 유치원 취원연령 대상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경쟁관계인 보육계 등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9
- 한방산업 육성 국회 토론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원우(대통합민주신당) 의원과 공동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한·EU FTA 시대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FTA 시대를 대비해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한약제제 허가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병현 의약·한방팀장이 발제를 했다. 또한 지정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김춘근 한방정책팀장, 식품의약품안전청 권기태 한약관리팀장, 조정희 생약제제팀장, 한의사협회 신광호 부회장이 참석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6
- 한방산업 육성 국회 토론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원우(대통합민주신당) 의원과 공동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한·EU FTA 시대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FTA 시대를 대비해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한약제제 허가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병현 의약·한방팀장이 발제를 했다. 또한 지정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김춘근 한방정책팀장, 식품의약품안전청 권기태 한약관리팀장, 조정희 생약제제팀장, 한의사협회 신광호 부회장이 참석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6
- “과도한 기부채납이 분양가 상승 불러” 주택건설업자에게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도한 기반시설설치(기부채납) 비용이 분양가 상승의 한 원인 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이를 막기 위해선‘공공성 평가제’를 도입해 기부체납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성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은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원가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문위원에 따르면 고충위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과 관련 없는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거나 설치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기반시설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가 많았다. 또 무상양도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무상양도 임의 규정을 남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칭 ‘공공성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성 평가제는 주택건설사업이나 개발행위 인허가시 필요한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정하고 확정된 기반시설별로 공공성을 평가해 각 요인별 평가점수에 의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급을 조절하는 제도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로 인해 분양가격이 상승하고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10월 현재까지 사업자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담한 기반시설 설치비는 평균 총 사업비(2095억원)의 6.1%(150억원) 선이었다. 또 이 비용을 분양 원가에 반영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조사 대상 건설사의 87%에 달했다. 강 연구위원은 “올해 8월 용인 상현 힐스테이트 경우에는 기부채납부담이 분양가의 21.3%를 차지하기도 했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부채납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기부채납 요구의 재량 축소 △공공성 평가제 도입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원가인정 법규화 △학교시설 설치 요구문제 해결 △지방자치단체 기반시설 설치 예산 확보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고성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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