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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준 “가정파탄 직전까지 몰렸다” "투기·아들 병역면제 의혹 사실 아니다" … 해명서 공개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일 해명서를 내고 부동산투기와 아들 병역면제 의혹을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두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 "저는 세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돼 당시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면제 됐다"며 "이런 이유로 군에 입대하지 못한 것이 저에게는 한이 됐기 때문에 두 아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늠름한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장남은 마른 체형이었던 데다가 대학시절 고시공부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됐다"며 "당시 징병검사 결과, 신장 169㎝에 체중은 44㎏으로 측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병역 면제에 해당되는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또 "차남은 1990년경 통풍으로 병원에 내원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았다"며 "지금도 통풍 관련 상비약을 구비해 필요할 때 복용하고 있고, 통풍이 느껴질 경우에는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서도 이를 전면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해명서에서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 구입 당시 개발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서울 마천동 토지 역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성 소재 임야에 대한 증여세 의혹과 관련, 김 위원장은 "장남에 대한 증여세는 당시 공제액 150만원에 미달해 과세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서울 신수동 주택의 경우 "헌법재판소장을 퇴직하고 가진 재산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2007년초 장녀에게 증여했으며 장녀가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언론의 무리한 검증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제 가정은 물론 자녀들의 가정까지 파탄되기 일보직전으로 몰렸다"며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추측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밝혔다.그는 "저희 내외는 물론 자식들과 어린 손자손녀들까지 미행하면서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까지 가서 범죄인을 다루듯 조사하는 일은 물론 그 이외에 일일이 밝히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또 "제 가족들은 차차 신경쇠약 등에 걸리게 되는 것은 차치하고, 당장 이런 저런 충격에 졸도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밝혔다.그는 "박 당선인이 저를 제대로 검증도 않은 채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는 쪽으로 비난이 확대돼 새 정부 구성과 출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박 당선인이 저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01
- 재산을 불리는 기법? 위험을 피하는 공부부터 한 때 땅 때문에 땅땅거리던 사람들이 땅 때문에 걱정이다. 투기의혹으로 총리직을 자진 사퇴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우스푸어 걱정은 물론이요 부동산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재테크를 해야 하는지 원모심려(遠謀深慮)에 빠진 국민들 이야기다.한 달에 한 건의 중개도 힘드니 부동산공인중개사 등록정수제(쿼터제)를 도입해 달라는 주장으로 보아 부동산 경기는 '바닥'이다. 정부마저 하우스푸어들이 소유한 중소형 주택을 민관합동펀드 형태의 '리츠(REITs)'를 통해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니 땅투기의 시대가 저물긴 저물었다.하지만 이는 부동산시장의 소멸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새로운 부동산시장이 열리는 전주곡이기에 이럴 때 움직이는 사람들이 진정한 고수"라며 "호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부동산전문 율정법무사무소의 권형운 법무사가 그 중 한 명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Onbid생활속의파트너 공경매 교수이자 부동산TV의 뉴스해설위원이기도 한 그는 "일단 저지르던 이가 재미 보던 시대는 저물고 공부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권형운 법무사는 "새로운 부동산시장 시대의 선점을 통해 얻는 이익은 엄청나다"며 쏟아지는 매물과 경매 유찰물 가운데 "위험을 피하고 보석을 발견하는 지식을 쌓는다"면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실제로 그는 매주 세미나를 개최, 새로운 시대의 부동산공략 기법 및 전략을 설파하고 있다.위험을 피하는 눈, 재산을 불리는 기법 위험을 피하는 눈, 재산을 불리는 기법 부동산에 있어 큰 돈 버는 기회를 주는 곳은 여전히 경매라는 그는 다만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기에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사전에 준비해 놓아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 역시 경매시장"이라고 역설했다.이어 "경매의 핵심은 권리분석"이라며 초보자를 위해 쉽게 예를 들어 보였다."4000만원에 세입자가 들어있는 1억원의 집을 중개로 살 경우 6000만원만 준다. 이는 세입자가 이사 갈 때 4000만원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공제한 돈만 주고 사는 것이다. 이를 인수라고 한다. 경매는 이 같은 경우 입찰가 1억부터 시작한다. 60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세입자의 4000만원은 민사집행법을 통해서 해결한다.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인수주의와 소멸주의를 혼용하고 있기에 여러 현상이 생긴다. 어떤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소멸시켜야 한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헷갈리기 일쑤이다. 이처럼 이러 저러한 어떤 경우를 파악하는 것이 권리분석이다."권리분석만 잘한다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다시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권형운 법무사는 바로 그런 생각에 함정이 있어도 피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로 유치권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고 했다.좋은 부동산 앞에는 항상 늪이 있다 "경매는 구조적으로 짭짤하다. 하지만 좋은 부동산 앞에는 항상 늪이 있다. 공부를 통해 그 늪을 건너는 자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그는 "유치권은 등기부로 공시되지 않고 점유로 공시되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한 유치권의 성립, 성립한 유치권이 가지는 효력을 파악하는 일에서 더 나아가 절차적 단계 등 모든 것을 이해해야 비로소 고수가 된다고 전했다.공부 없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주식시장처럼 공부 없이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주장이 이해되기 시작했다.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술한 책을 한 권 꺼냈다. '쉽게 배워서 제대로 써먹는 유치권 Q&A'였다. 책장을 들추자 '위험한 곳에는 언제나 수익이 있고, 그 수익을 일부의 사람들만 독점하기 위해 유치권에 금단의 줄을 쳐놓았다'라는 글귀가 들어왔다. 사실이냐고 묻자 권형운 법무사는 "의심해 볼만하지 않겠냐"며 반문했다.법무부 '법과생활' 강연위원, 서울 가정법원 법률상담위원, 서울 중구청 법률상담위원, 서울 중앙법무사협회 법률상당위원인 그의 말을 아니 믿을 수 있을까. 게다가 보기 드문 부동산전문 법무사이기에 땅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이라면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새로운 시대의 부동산공략 기법 및 전략 공부가 필요하다는 그의 말 말이다. <소셜팀 정철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31
- 한국증시, 2월엔 ‘왕따’ 벗어날까 원달러환율 진정, 신정부 경기부양책 기대 … 완만한 회복세 전망1월 한 달 동안 글로벌 주요 증시가 대부분 상승세를 타는 상황에서 한국증시만 유독 '왕따'신세를 면치 못했다. 전문가들은 2월엔 글로벌 증시 대비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그러나 한국은 엔저라는 독립적 악재로 주요기업의 실적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뱅가드 매도에 따른 불안감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 증시 회복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한국증시, 나홀로 약세 =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8.47p 오른 1964.43p에 장을 마쳤다. 지난 2일 종가 2031.10p에 비하면 66.67p, 3.3% 하락한 것이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968억원을 순매도했다. 올 초부터 30일까지 외국인의 순매도금액은 1조7958억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1월 국내 증시는 원화강세·엔화약세·뱅가드이슈 등으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강화되며 부진을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1월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했고, 중국 증시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글로벌 주요 증시가 상승세를 탔다"며 "그러나 한국 주식시장은 원화강세, 엔화약세, 주택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은 한국 증시에서 순매도행진을 지속해 약세를 면치 못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 증시 회복 예상 = 전문가들은 2월엔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개선되며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학균 투자전략팀장은 "한국 경제의 약점은 1월의 세계증시 대비 두드러진 초과 하락으로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며 "2월에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진정되고 신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예상되면서 국내증시는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원화 강세가 진정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080원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오승훈 연구원은 "뱅가드 펀드의 한국물 축소는 6월말까지 지속될 예정이지만 뱅가드 물량자체가 시장을 흔들 대형 악재는 아니다"라면서 "외국인의 프로그램 차익거래 물량이 거의 청산된 데다 삼성전자 등 주도주에 대한 비관적 전망도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시장의 관건은 엔저 … 글로벌 리스크 부각 가능성도 있어 = 반면 1월내내 지속됐던 악재들이 2월중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이상재 현대증권 연구원은 "한국 금융시장은 엔저라는 독립적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며 "엔저 악재를 극복할만한 세계경제 회복 가능성이 형성될 것인지가 한국 금융시장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 외국인의 수급 이슈에 가려 부각되지 않았던 미국과 유럽 등의 글로벌 리스크들도 다시 떠오를 것 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오태동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2월 중순부터는 미국 재정절벽 2라운드가 예정돼 있다"며 "재정지출 감축 합의 과정에서 공화당은 연초 세금 절벽 때보다 강경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미국 재정절벽 이슈와 관련해서 2월 중순부터 3월초까지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며 "한국 증시가 외국인 매도와 환부담에서 벗어나는 데는 적응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기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수년간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국채만기 일정을 보면 앞으로 3개월 동안이 자금 수요가 가장 많다"며 "이때 글로벌 경제 눈높이의 조정 작업이 이뤄진다면 취약한 이탈리아 및 스페인 문제가 재부각될 수 있고 유로존 금융환경 불안이 다시 주식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31
- 인천터미널 다시 롯데 품에 안기나 인천시, 롯데와 매매 본계약 … 신세계 "불법·특혜" 반발인천시가 법원의 매각 중단 판결에도 불구하고 롯데와 인천종합터미널 매매 본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신세계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일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었다. 롯데인천개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시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말 롯데쇼핑이 만든 외국인투자기업이다.이날 계약한 인천터미널의 매매대금은 9000억원. 롯데는 계약금 900억원은 이날 납부하고 잔금에서 임대보증금(1906억원)과 장기선수임대료(59억원)를 차감한 6135억원은 60일 이내에 일시납부하기로 했다. 최종 매매대금은 지난해 투자약정 당시 협의된 8751억원보다 250억원 정도 늘어났다. 시가 보전해 주기로 했던 조달금리 비용(신세계와의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의 이자비용)을 매매대금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롯데는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총 7만8000㎡의 부지에 인천터미널과 롯데마트·롯데시네마·가전전문관 등 복합시설을 갖춘 연면적 9만9000㎡의 건물을 2015년까지 신축하고, 2017년에는 백화점도 단계적으로 개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남은 절차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과 특혜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우선 이번 매매계약이 적법한 지가 논란이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9월 신세계가 제기한 부동산 매각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시는 롯데쇼핑과 체결한 지난해 9월 27일자 투자약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더 이상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이유는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해 사실상 감정가격 미만에 매매대금을 매각할 것을 예정하는 약정'이라는 것.신세계는 이번 계약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인천시와 롯데가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어긴 만큼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인천시와 롯데의 생각은 다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은 문제되는 조달금리 비용 부분만 삭제하면 수의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 여부도 남아있다.공정거래법 제7조의 '기업결합의 제한'에 대한 조항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임차'하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할 때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심사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롯데가 표면적으로는 인천시로부터 인천터미널 부지를 매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건물을 장기 임대하고 있는 신세계로부터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무엇보다 신세계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인천터미널에서 16년간 운영해온 백화점을 통째로 빼앗기게 된 만큼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신세계 관계자는 "재입찰이 진행되면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롯데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계약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31
- ‘박근혜 인사’ 갈림길에 섰다 긍정 45.7% - 부정 43.0% '팽팽' … 허니문 기간 고려하면 사실상 '부정평가'내일신문-디오피니언 2월 정례여론조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가 '갈림길'에 섰다. 대통령 당선 이후 실시한 인사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판단보류' 혹은 '부정평가'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내일신문-디오피니언 2월 정례여론조사 결과 박 당선인의 인사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가 45.7%, '잘 못하고 있다'가 43.0%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안쪽에서 긍정평가가 높지만,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부정적 평가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와 내각인선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단보류는 부정평가로, 부정평가는 반감으로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당선인의 인사청문회 관련 발언에 대한 평가도 비슷했다. 지난달 30일 박 당선인이 "후보자의 사적인 부분까지 공격하며 가족까지 검증하면 좋은 인재들이 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동의' 50.6%, '비동의' 43.6%로 갈렸다. 허니문기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50.6% 역시 높은 수치가 아니다. 오히려 43.6%나 되는 국민들이 당선인의 생각에 반대한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다. 박 당선인 발언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 제도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사청문회 형식을 '도덕성·업무능력 검증 모두 공개로 하자'는 문항에는 69.7%가 찬성의견을 밝힌 반면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적 영역 검증은 비공개, 업무능력 검증만 공개'는 27.1%에 그쳤다. 청와대와 내각의 인선기준에 대한 질문에선 업무수행능력이 44.1%를 차지해 가장 많았지만 도덕성도 36.3%로 만만찮은 비율을 보였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사퇴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부동산·자녀병역기피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인사'와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한 부정평가 흐름은 지난 대선 당시의 투표성향과 일치한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진보성향에 가까울수록 박 당선인에게 불리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아직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 당선인에게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박근혜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전망(66.6%)보다 '박근혜 인사' 긍정평가(45.7%)가 20.9%p 적은 것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박근혜 인사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평가를 가를 핵심변수라는 이야기다. 박 당선인이 국정운영을 잘못할 것이라고 평가한 응답자 중 상당수가 '소통부족과 밀봉인사'를 이유로 든 것이 이를 반증한다. 엄경영 디오피니언 부소장은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인수위에 대해 국민들의 정서는 '적극 지지' 보다 '판단 보류' 쪽"이라며 "청와대와 내각 인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반감'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유선·휴대전화 RDD를 통해 추출한 전국 성인남녀 800명으로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다. 응답률은 27.5%였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관련기사]- 박근혜정부 전망 ‘약속-불통’ 팽팽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04
- [검증대 앞에만 서면 쏟아지는 투기·탈세·위장전입] 대한민국 지도층의 ‘슬픈 자화상’ 정권마다 청문회 통과할 청렴후보 못 찾아 곤혹 … "부와 권력 중 하나 택해야"청백리. 관직을 수행할 뛰어난 능력과 함께 청렴과 근검, 도덕을 겸비한 조선시대의 이상적 관료를 뜻한다. 이황과 이원익 이항복 맹사성 등이 대표적 청백리로 꼽힌다.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후보에 오른 이들은 국민의 0.1%에 속하는 인재다. 전문성과 경력을 두루 갖춘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검증대 앞에만 서면 부동산투기와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따위의 추악한 과거가 쏟아진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고민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청백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국민 수준의 도덕성만 갖추면 발탁할텐데, 그 기준을 맞출 공직 후보자를 찾기 힘든 것이다. 박 당선인측 관계자는 "검증망을 통과할 후보가 많지 않은 현실이 대한민국의 비애"라며 고개를 저었다. ◆2000년 이후 쏟아지는 낙마 = 김용준 총리후보가 낙마했다. 당초 김 후보는 야당의 공세를 피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로 꼽혔다. 장애인이었지만 최연소 판사와 첫 장애인 대법관이라는 인간승리의 산증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명 닷새 만에 두 아들의 병역면제와 수십억원대 부동산투기 의혹이 쏟아지면서 백기를 들었다. 이런 장면은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이 지명한 남주홍 통일부, 박은경 환경부,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자도 같은 운명이었다. 이들은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 편법증여, 자녀 이중국적, 자녀교육비 이중공제, 재산 축소신고 등 추문에 휩싸여 낙마했다. 2009년 검찰총장에 지명된 천성관 후보는 오랜 기간 스폰서로부터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했다. 언론인 출신으로 2010년 문화부장관에 지명된 신재민 후보는 부동산투기와 차량 스폰, 위장전입 등 의혹에 휩쓸려 중도탈락했다. 김대중정부 시절 잇따라 낙마한 총리후보(장 상, 장대환)도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다. ◆청문회 통과에 목매는 박 당선인 = 박 당선인도 총리후보로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을 찾는 데 나름 애를 쓴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인과 교수, 시민운동가, 언론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 중에 능력을 갖춘 이들로 후보군을 압축해 검증에 들어가려 했지만, 본인들이 손사래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인사청문회 낙마자들의 학습효과 때문에 적지 않은 인사들이 "나는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자진포기했다고 한다. 박 당선인측 인사는 "상당수 인사가 검증과정에서 걸러지거나 스스로 포기했다"며 "일부인사는 부모로부터 편법증여를 받은 사실 때문에 검증동의서 제출마저 포기하더라"고 전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살다가 검증요청이 들어오니 포기한 것이다. 현재 고위공직자 후보군이 될 만한 연령대인 40∼70대 사회지도층 상당수는 1960∼199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평균적 도덕수준에도 미달하는 삶을 산 셈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그들에겐 먼 나라 얘기일 뿐이었다. 도덕과 청렴보다 편법과 술수를 더 가까이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30일 "사회지도층들은 개발시대식 사고에 젖어 결과만 중시할 뿐 수단과 방법을 가볍게 여겼고, 대접받고 혜택 누리는데 익숙할 뿐 져야 할 도덕적 책임은 외면하기 일쑤였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사회지도층은 부과 권력을 함께 가지려는 욕심을 애당초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30
- 김용준 전격사퇴 … ‘밀봉인사’가 화근 헌정사상 최초로 총리 지명자 사퇴, 새 정부 출범 차질 … 박 당선인 인사방식 전면재검토박근혜정부 초대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후보자가 낙마했다. 지명 5일 만이다. 새 정부 초대총리 지명자가 임명동의안 표결 전에 자진사퇴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948년 이윤영 총리 내정자가 임명동의 투표에서 부결된 적이 있는 정도다.김 후보자 사퇴로 새 정부 출범일정도 차질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방식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0일 "시스템보다 일부 참모진에 의존하고 검증보다 보안에 신경 쓰는 박 당선인의 인선방식이 빚은 결과"라고 지적했다.◆김 후보자가 먼저 사퇴 결심한 듯 = 김 후보자의 사퇴는 전격적이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29일 오후 김 후보자가 박 당선인을 만났으며,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퇴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29일 저녁 6시38분쯤 인수위는 "저녁 7시 윤창중 대변인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해 "김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가 '저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박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국무총리 후보자 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박 당선인과 오늘 오후 면담을 하고 사퇴의사를 밝혔다"면서 "오후 6시8분께 통의동 집무실에서 저와 만나 발표문을 정리해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총리 인선서 검증협조 받지 않아 =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때까지만 해도 청와대 등 관련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병역과 납세, 전과 등을 들여다봤다. 당시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검증과정에서 청와대와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번 김 후보자의 인선은 정부기관의 협조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원 인선 때는 100명이 넘는 위원 후보자를 한꺼번에 검증한 탓에 '보안유출' 우려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총리 인선과정에서는 몇 명만 검증요청을 할 경우, 보안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병역과 부동산 등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인선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결국 그게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 인선방식 바뀔까 = 김 지명자 낙마로 당면한 조각을 비롯한 새 정권의 출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당선인의 '깜깜이 인선'이 향후 조각과정에서도 또 다른 '부실 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실제 정부출범 전부터 박 당선인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이동흡-김용준으로 이어지는 인선실패 부담이 '박 당선인의 불통' 탓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5일 성인 남녀 15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당선인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6%에 머물렀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과 비교하면 15~20%P 정도 낮은 수치다. 박 당선인이 인선방식에 변화를 줄지는 미지수다. 2인자를 용납하지 않고, 보안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스타일 때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쉽게 바뀌는 사람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인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일정부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30
- “박 당선인 인식전환 필요” 민주, 인사검증 부실 비판민주통합당은 29일 두 아들의 병역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격 자진 사퇴하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측의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부적절한 처신 논란으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이어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지 5일만에 사퇴한 것을 계기로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서면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 사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김 후보자는 소신과 존경받는 성품을 지닌 분으로 알려졌으나 부동산 투기의혹 등 논란이 커져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까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그는 "다음 총리 후보자는 정책역량은 물론 도덕적 하자가 없는 분이 지명되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박 당선인은 나 홀로 집에서 수첩에 의존하는 인사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검증 인사로 인사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용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첫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도 못하고 사퇴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과 언론, 야당과의 소통이 없는 깜깜이 인사, 나 홀로 정치가 빚은 비극"이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국민과 소통하는 새 정부가 출범하려면 전면적인 반성과 당선인의 인식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박 당선인 측을 압박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새 정부의 '불통인사'가 출발도 하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렸다"며 "추후 인선은 불투명한 재산축적, 병역비리 등 국민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없는 깨끗한 분들로 채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30
- “비리공무원에 탄원서라니” 인천시·인천경제청 '억대 뇌물 서기관 선처호소' 파문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서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경제청 전체 직원 311명 가운데 205명(66%)이 탄원서에 서명했고, 인천시 공무원 등 125명도 추가로 탄원 서명에 동참했다. 탄원 내용은 "죄는 밉지만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 온 것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는 호소였다. 하지만 시청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비리공무원을 일벌백계하겠다던 시가 도리어 억대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간부공무원의 선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비리를 저지른 간부공무원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 서명에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인천시·경제청 공무원들이 표리부동한 부끄러운 속살을 보이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 신규철 사무처장은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공무원을 찾아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송영길 시장은 이번 기회에 부패척결 의지를 시민 앞에 분명히 보이라"고 요구했다.시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간부공무원은 "시민들에게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것"이라며 "(집단 탄원서 제출은) 잘못된 동료애"라고 말했다.문제의 간부공무원은 직전까지 인천경제청에서 근무하다 지난 28일 구속된 상태에서 인천시 자치행정국 총무과로 발령 난 김 모 서기관이다. 그는 인천경제청 영종개발과장 시설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턴키공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모 대기업에 높은 점수를 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뒤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7일 검찰에 구속됐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9
- 목표 달성못해도 성과금 ‘펑펑’ 감사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퍼주기' 지적 … 국민연금공단 "업계 관행"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1월 A사모투자전문회사에 2500억원을 투자하며 이상한 성과보수 약정을 체결했다. 국민연금공단(공단)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수익률이나 위탁운용사가 제시한 수익률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기록해도 성과보수를 주기로 한 것이다.감사원은 공단이 투자한 61건 중 54건이 이와 같은 방식의 '퍼주기' 성과보수 약정을 맺었다고 지적했다.◆기타대체투자 목표수익률 최저 11.5% = 공단은 기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외에 대체투자를 하고 있다. 대체투자는 부동산, 사회간접투자(SOC) 기타대체투자로 구분된다. 기타대체투자는 투자대상에 따라 사모투자 벤처투자 기업구조투자 등으로 분류되고, 운영방식에 따라 프로젝트 방식과 브라인드 방식이 있다.프로젝트 방식이란 공단이 위탁운용사가 제안한 투자안의 타당성을 자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위탁운용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블라인드 방식은 위탁운용사만을 선정하고 위탁운용사가 투자안을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이다.공단은 2011년 1월 A사모투자전문회사(A펀드)에 기타대체투자로 2500억원을 투자했다. 투자할 당시 공단의 목표수익률은 최저 연 11.5%였다. 목표수익률이란 공단의 투자지침에 따라 설정된 투자목표다. 공단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최소 11.5%에서 최대 12%로 설정해 운용했다.◆운용사 목표 달성 못해도 성과보수 = A펀드 위탁운용사가 제시한 투자수익률도 연 16.19%였다. 자문기관에 의뢰해 추정한 실현 가능수익률도 연 13.14%였다.하지만 공단은 시장관행이라는 이유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기준수익률을 8%로 정하고, 이를 넘으면 초과분의 20%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 위탁운용사가 제시한 수익률 16.19%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8%의 수익만 기록해도 성과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또 공단은 2011년 2월엔 B펀드에 3960억원을 투자하며 역시 8%의 수익만 거두면 성과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운용사와 약정했다. 공단의 최저 목표수익률은 11.5%였고, 운용사가 제시한 수익률은 14.1%였고, 자문사가 검토한 실현 가능수익률도 12.94%였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기타대체투자 중 전체 프로젝트 방식의 투자 50%에 해당하는 7건, 투자금액 1조 4463억원에 대해 '퍼주기식'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다. 목표수익률과 운용사나 자문기관이 제시한 수익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보수 기준수익률을 일률적으로 8%(1건은 8.8%)로 정한 것이다.◆연금공단 "펀드 대부분 8% 적용" = 프로젝트 방식뿐만 아니라 블라인드 방식 투자도 마찬가지 약정을 맺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5월말까지 투자한 국내 기타대체투자 61건 중 54건, 금액으로 7조 2313억원에 대해 성과보수 기준 수익률을 8~9%로 약정했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단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공단의 목표수익률이나 운용사 및 자문기관이 제시한 수익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보수 기준 수익률을 8~9%로 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위탁운용사가 8~9% 수익률을 달성하더라도 공단이 정한 목표수익률 11.5%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성과보수를 더 지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공단은 "국내사모펀드의 원형인 벤처펀드도 86년 도입초기부터 8%를 일반적으로 기준수익률로 사용해 왔으며, 국내외 사례에 따라서 2005년 자본시장법 도입후 대부분의 펀드가 8%의 기준수익률을 적용해 왔다"라고 해명했다.또 공단은 "국내 기타대체투자시장에 출자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위험감안 목표수익률이 8% 수준에 수렴되어 성과보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이 이와 달리 수익률을 정하는 경우 사모투자시장에서 발생하는 좋은 투자기회에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규철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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