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18일자 기고 LH공사 최우선 가치는 ‘국민중심경영’ 홍창호 경기도 택지계획과장 (사진 / 기고-홍창호과장) 과거 1980년대 말 주택난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다. 1987년 12월 당시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69.2% 수준이었고 서울은 50.6%에 불과했다. 여기에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투기가 성행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건설용 택지가 절대 부족해 원활한 토지공급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주도적으로 신도시 건설 등 택지개발을 추진했다. 이들 공사는 인구분산과 주거생활안정, 복지향상 등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발이익의 공적인 환수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을 야기했고, 무분별하게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해 주택 공급과잉 현상이 벌어지는 부작용도 속출했다. 최근에는 주택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수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등의 중복기능을 없애 경영효율성을 높이고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로 통합 출범시켰다. 사업포기 소문에 가슴 졸이는 서민들 그런데 통합 LH공사는 100조원에 이르는 부채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출범하자마자 추진 중인 사업전반에 대한 재평가 후 경제성이 없는 곳은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택지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는 국가 재정이 차질없이 투입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곳곳에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대규모 사업인 평택 고덕국제화도시를 비롯한 양주 광석지구 등 12개 지구는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언론과 현지에서 나돌고 있다. 만일 추진 중인 사업이 중단된다면 국가정책을 믿고 은행대출을 받아 살 곳과 대체농지 등을 마련한 주민들이 이자부담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경기도는 LH공사 사장에게 조기 보상에 협조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며, 중앙기관 고위인사가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는 물론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시행자인 LH공사는 답변을 금년 12월말로 미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보상지연 사업 현장을 돌며 보상지연에 따른 피해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함을 촉구하기 위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평택 고덕과 양주 광석지구, 수원 고등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12개 LH시행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보상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달했다. 국민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LH공사는 통합 출범시 “공기업 선진화의 성공사례로 만들어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하는 휴먼뉴딜 경영과 적은 부담으로 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출범 후 LH공사는 이미 시행 중이던 사업을 무시한 채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부문의 조직을 축소했다. 이는 추진 중인 사업전반에 걸친 재평가와 연관이 있다. 이는 마치 유동성 자금악화로 사업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축소를 목적으로 사전에 모의한 것처럼 보인다. 장미빛 계획을 발표해 국민들을 우롱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만 짊어지도록 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해선 곤란하다. 이제는 말의 화려함보다는 책임 있는 약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여야 한다. 통합의 목적인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먼저 LH공사가 택지개발과 같은 기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6
- 2억 미만 서민아파트 ‘멸종’ 위기 서울지역에서 2억 미만 서민아파트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올해 들어 2억원 미만 아파트는 서울지역 전체 가구수의 5% 이하로 떨어졌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지역 평균매매가격 2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5만8244가구로 지난 해보다 4097가구 줄었다. 이것은 서울 전체 가구(121만700가구)의 4.87%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해(5.27%)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2억원 미만 아파트는 2005년에는 전체가구수의 25.68%에 달했다. 그러나 2006년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16.01%로 급격히 낮아진 이후 계속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결국 4년 만에 서울에서 그 비율이 20.81%포인트 떨어졌다.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저렴한 아파트가 사라진 것이다. 2억원 미만의 신규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은 점도 이유로 꼽힌다. 이에 반해 10억원 이상 고가아파트 비중은 점차 늘고 있다. 서울 전체의 12.97%(15만7008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3.21%포인트 늘었다. 이는 올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급등하면서 고가아파트가 대량 양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늘어난 3만9647가구 중 85%에 해당하는 3만3894가구가 강남권에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나눠 평균매매가격별 가구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강남권은 5억원 이상 아파트에 집중돼 있는 반면, 비강남권은 2억~5억원대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전체 33만5037가구 중 △2억원 미만 아파트는 5194가구(1.55%) △2억~5억원 미만은 5만5982가구(16.71%) △5억~10억원 미만은 15만5560가구(46.43%) △10억원 이상 아파트는 11만8301가구(35.31%)인 것으로 조사됐다. 5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체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6
- 2억미만 서민아파트 ‘멸종 위기’ 2억미만 서민아파트 ‘멸종 위기’ 10억 이상 고가아파트 4만가구 늘어 서울지역에서 2억 미만 서민아파트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올해 들어 2억원 미만 아파트는 서울지역 전체 가구수의 5% 미만으로 떨어졌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지역 평균매매가격 2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5만8244가구로 지난해보다 4097가구 줄었다. 이것은 서울 전체 121만700가구 중 4.87%에 해당하는 것으로 작년(5.27%)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평균매매가 2억원 미만 아파트는 지난 2005년에는 전체가구수의 25.68%에 달했으나 2006년에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16.01%로 급격히 낮아진 이후 계속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이에 4년 만에 서울내 2억원 미만 아파트 비율이 20.81%포인트 떨어져 4.87%를 기록했다.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저렴한 아파트가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2억원 미만의 신규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은 점도 이유로 꼽혔다. 이에 반해 10억원 이상 고가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 전체의 12.97%(15만7008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3.21%포인트 늘었다. 이는 올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급등하면서 고가 아파트가 대량 양산됐다. 올해 늘어난 3만9647가구 중 85%에 해당하는 3만3894가구가 강남권에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나누어 평균매매가격별 가구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강남권은 5억원 이상 아파트에 집중돼 있는 반면 비강남권은 2억~5억원대 아파트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전체 33만5037가구 중 2억원 미만 아파트는 5194가구(1.55%), 2억~5억원 미만 아파트는 5만5982가구(16.71%), 5억~10억원 미만 아파트는 15만5560가구(46.43%), 10억원 이상 아파트는 11만8301가구(35.31%)인 것으로 조사돼 5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체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6
- “한미동맹과 연계 반대” 송민순 민주당 의원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14일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 “지역재건과 국제사회 안정 등 이슬람 지역에 대한 한국의 우호적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며 “한미동맹이 초점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송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선의의 목적을 저해하고 한국 사람이 더 많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미 합참의장 등이 ‘주한미군을 옮길 수도 있다’는 발언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위험한 발언으로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폐를 끼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좋아서 하는 일은 많지 않다”며 “아프간 재건사업에 참여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량배급·농업기술 지원, 교육 등 비전투분야에 집중하고 경찰이나 군사훈련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는 “경찰훈련은 아프간 내 세력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된다”며 지난 10월과 1월 미국과 영국이 훈련한 경찰이 거꾸로 미군·영국군을 공격해 7명이 사망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아프간 파병 동의안도 “할 수 있다면 국회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병 예정지인 파르완주는 아프간 30개주 가운데 사망자가 9번째로 많은 위험주이며, 해외 파병기간을 2∼3년으로 정한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 2007년 아프간 철군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당시 철군은 샘물교회 (피랍)사건 때문이 아니며, 2006년 말 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았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조숭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5
- 지자체 50곳 고도제한 완화 요구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지자체들의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의 잠실 롯데월드 초고층빌딩 건축허가와 강원도 속초비행장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침을 계기로 지자체들의 고도제한 요구가 불붙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5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항공기 고도제한 피해지역 국회의원 모임’ 결성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고도제한, 재개발·재건축 원천봉쇄 =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강서·양천구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김포공항의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잠정 합의했다. 고도제한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포공항 반경 4km 내에 있는 이들 지역은 1983년부터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활주로의 해발높이(12.86m)와 고도제한 높이(45m)를 더한 57.86m(1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시 주변 산 높이와 비슷하게 고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서울 강서구 화곡2지구의 고도제한이 주변 자연장애물인 수명산 정상 높이(해발 72m)로 완화된 사실을 예로 들었다. 경기도 성남시는 한발 더 나아간 상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년 1월부터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성남비행장에 적용해 고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완화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안부 발표 이후 국방부가 “협의되거나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성남시는 일단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완화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완화될지는 아직 모른다”며 “국방부의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초에는 결론이 날 것”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전체면적 141.8㎢의 58.6%인 수정구 중원구 일대(83.1㎡)가 성남비행장(서울공항)의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건축물 고도제한(45m)을 받고 있다. ◆주민재산권 고려해야 = 오랜 기간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에서 일제히 나선 계기는 최근 잠실 롯데월드 건설과 지난 11월 강원도 속초 비행장 일대(848만㎡)의 고도제한 완화 때문이다. 잠실 롯데월드는 군 작전 수행시 충돌 가능성 때문에 오랜 기간 불가능했던 일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됐고 속초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중재로 성사됐다. 부천시 관계자도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였던 롯데월드가 건설되고 우리와 내용은 다르지만 수십년간 민원 대상이었던 속초 비행장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서울 강서·양천구와 공동으로 김포공항 일대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들 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 1월 중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칭 ‘항공기 고도제한 피해지역 국회의원 모임’ 결성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측은 “항공기의 안전만큼이나 주민의 재산권 등 권리도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제 국회에서도 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공론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신심성 공약을 내세운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여론형성에 나선 것은 반갑지만 선심성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곽태영 김진명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5
-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변화 꿈꾸는 미얀마, 경기침체는 계속 “인도양 시대가 시작됐다” 지난해 초 일본의 닛케이비즈니스지(誌)가 선언한 한마디다. 경제중심지가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끼고 있는 국가들에게로 중심이 옮겨간다는 이야기다. 인도와 중동국가들이 중심축이지만 벵골만을 끼고 있는 미얀마도 인도양시대의 미개척지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현지 사정은 만만치 않다. 양곤시청 및 유명 호텔들이 모여있는 번화가 뒷편에는 재건축 시기가 지난 듯한 건물들이 방치돼 있는가 하면 올해 GDP성장률은 1%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재정적자도 지속되고 있다. 세원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지만 국방비, 신도시 건설, 선거실시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가 요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치적으로는 군부독재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아웅산 수치 여사 감금 등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열악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미얀마가 인도양시대의 잠재적 총아로 미얀마가 꼽히는 이유는 천연가스, 석유, 광물, 보석류 등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거쳐 미얀마로 옮겨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다. 노인호 코트라 미얀마 관장은 “미국이 미얀마 폐쇄정책을 암묵적으로 개입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미얀마의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고, 중국이 미얀마를 발판으로 인도양 쪽으로 진출하려는 계획을 가시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당장은 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향후 잠재력을 생각하면 한국기업들이 선점을 고민해야 하는 나라”라고 분석했다. 양곤 =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4
- 법무법인 충정을 대표하는 파트너 변호사들 건설업계 자문·소송 탁월 이상균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는 사법시험 35회로 건설분야와 부동산개발 등에 있어서 업계에서도 전문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다. 대우건설, 한화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에버랜드 건설부문, 한화국토개발 등 쟁쟁한 건설사들이 모두 그의 고객이다. 대우건설은 14년 동안이나 자문을 맡고 있다. 대우건설의 KEDO원자력발전소 공사 자문,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프로젝트 사업 자문, 한화건설의 인천국제공항 2단계 수하물처리사업 입찰참가 자문 등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서 이 변호사의 이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해 소송까지 진행된 경우 1심에서 패소한 사안에 대해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첫 판결을 이끌어내는 사례도 종종 있다. 전문성을 토대로 끈질기게 사안을 파고드는 집중력 때문이다. M&A 구조조정 전문가 손도일 변호사 손도일 변호사는 사법시험 35회로 2년간의 짧은 판사 근무 후 로펌의 기업전문 변호사로 전직했다. 다국적기업 전문 로펌인 ‘서울로그룹(Seoul Law Group)’을 이끌었던 손 변호사는 기업인수합병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미국 Arter & Hadden 로펌에서 M&A와 국제중재를 담당하기도 했다. IMF 위기 당시 삼성자동차, 대우그룹, 쌍용그룹, 국제그룹 등 10여개 재벌그룹의 구조조정 과 회사정리절차를 자문한 것으로 유명하다. 에너지 분야와 구조조정의 전문성을 결합해 1조원 매출의 글로벌 제조업체를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업체로 구조조정을 하는 프로젝트에 관해 전략적 자문을 한 바 있다. 금융분야 전문가로 명성 주동평 변호사 주동평 변호사는 사법시험 28회로 국제금융 분야의 전문가로 명성을 얻고 있다. 2003년에는 사법연수원에서 국제금융계약실무 강의를 맡기도 했다. 충정의 창립멤버로 IMF사태 이전까지 해외증권발행, 직접 차입을 통한 외환자금조달거래, 선박금융거래, 파생상품거래, 스톡옵션거래 등 금융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2001년 이후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프로젝트 금융은 금융기관이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주 변호사는 충정의 프로젝트 금융팀 팀장을 맡고 있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800여건의 프로젝트금융거래를 수행했다. 단일팀으로는 국내 최다 건수다. 행정소송 전문가로 꼽혀 김중곤 변호사 김중곤 변호사는 사법시험 23회로 사시 합격 후 행정고시도 합격했다. 20년간 판사로 근무하다 지난 2006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 개업을 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관련 민·형사소송과 조세소송, 행정소송(특히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관련 행정소송 및 인허가관련 행정소송)을 주로 맡고 있으며 행정소송 관련해서는 이론과 실무에 정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법과 조세법 분야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연구와 학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금융경제학을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도에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다. 민·형사, 가사 두루 정통 박영화 변호사 박영화 변호사는 사법시험 23회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지난 2002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무법인 한승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를 맡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 중에서도 특히 경제범죄 분야에 강하고 이혼과 재산분할 등 가사소송, 건설과 상속재산 관련한 사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스포츠 스타 C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등 다수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과 유류분(상속재산)반환청구 소송을 맡았다. 그는 정치인 사건과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경제범죄 사건의 변호를 다수 맡았다. C의원, S의원, H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S그룹 L회장, 다른 S그룹 K회장의 각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사건을 수행했다. 그는 또 연예인 S씨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 변론을 맡아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1
- 진달래3차, 재건축아파트 12월 분양 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진달래 3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그레이튼’을 분양한다. 래미안 그레이튼은 지하2~지상 21층 8개 동으로 전용면적 59~142㎡ 476가구중 22가구를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분당선 한티역이 접해있으며, 2호선 선릉역과 3호선 도곡역도 가깝다. 후분양 아파트로 2010년 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800만원 수준. 12일 분양을 시작해 17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 문의 1588-3588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1
- 아프간파병 동의안 국회 제출 아프간파병 동의안 국회 제출 안규백 소위원장 “연내 심의 상정 못해” 국방부는 11일 오전 아프간 파병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8일 350명을 아프간 파르완 지역에 파병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에 따른 것이다. 동의안을 제출받은 국회는 파병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예산안과 4대강 문제 등 대형 쟁점이 널려 있는 가운데 파병안 처리를 연내에 매듭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파병동의안을 가장 먼저 심의하게 될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규백 위원장(민주)은 11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파병동의안의 심의 자체를 착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때 상임위원들이 수차례 파병방침 여부를 따졌을 때 전혀 계획이 없다던 국방부가 갑자기 파병안을 만들어 동의해 달라고 가져왔다”면서 “국방위원회는 거수기가 아니며, 정부가 졸속으로 파병안을 만들면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에 앞서 그런 절차부터 충분히 거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파병기간을 30개월로 하겠다는 동의안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청회나 토론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더 거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국방위원들도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동의안 심의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여서 아프간 파병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이날 제출한 파병동의안은 지방재건팀(PRT)보호병력 310명과 대사관 경계병력 10여명, 그리고 병력 교대 등을 위한 인원까지 350여명을 파견하는 것이며, 국군 부대의 최초 파견 기간을 내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한하고, 파견 병력은 6개월을 주기로 현지에서 임무 교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1
- 재개발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지역 세입자에게 사업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또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이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지역 세입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한다. 순환용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세대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8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공급한다. 순환용주택 공급규모는 활용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50% 범위 내로 제한된다. 이럴 경우 현재 2010~201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약 1만6000가구다. 특히 순환용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가 사업완료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임대할 예정이다. 다만, 계속 거주를 하려면 임대주택법상 분양·임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즉 거주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순환용주택이 임대주택법상 매각기준 등에 적합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재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되던 주변지역 전세가 상승 및 세입자 주거불안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또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을 상향조정토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휴업보상금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높였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8일부터 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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