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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6개월> 집창촌퇴치는 성공적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됐다. 집창촌은 영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매춘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대란이나 소비위축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성부에서 내걸었던 “성매매 종사여성 최소 33만 명, 업소 8만개, 거래규모 24조원에 이르는 성산업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목표는 현재까지는 ‘절반의 성공’이다. ◆숙박· 유흥업소 연체율 안정세 = 지난해 9월 23일 법 시행을 전후해서 최근 2~3년간 숙박업이나 유흥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들어 연체율 증가 등 금융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예금은행의 숙박음식업종 대출잔액은 15조172억원으로 전년대비 1122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2002년 3조9291억원, 2003년 3조5719억원 순증했던 것에 비하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셈이다. 특히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4분기에는 부실을 우려한 은행들이 돈줄을 죄면서 숙박음식업종 대출이 3690억원이나 감소했다. ▶관련기사 22면 하지만 우려했던 연체율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숙박음식업종 대출연체율은 3.81%로 9월말 4.22%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출 부실화에 대비해왔다”며 “성매매방지특별법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지난해 9월말 3.07%였던 숙박음식업종 대출 연체율이 12월말 2.35%로 떨어졌고, 기업은행도 같은 기간 5.68%에서 3.57%로 하락했다. 조흥은행은 7.71%에서 2.74%로 무려 5%가량이나 떨어졌다. 조흥은행측은 “부실채권을 상각처리하면서 연체율이 크게 떨어졌다”며 “성매매방지특별법으로 관련업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상승했지만 ‘대란’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소비위축도 심각하지 않아 =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던 예상도 빗나가고 있다. 민간소비의 45%를 차지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4분기부터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4년 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대비 27% 감소했지만 4분기에는 전분기 보다 4.4% 증가해 2년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구매실적도 지난해 1분기 5920억원에서 2분기 6030억원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데 이어 3분기 6130억원, 4분기에는 6610억원으로 사용액이 크게 늘었다. 올 들어서도 신용카드 사용액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1월중 신용카드 사용총액은 1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 12조8000억원보다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방지특별법 이후 급감했던 숙박업종이나 유흥주점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실적도 법 시행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집계에 따르면 숙박업종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지난해 8월 2248억원에서 9월 1649억원으로 26.6%나 감소했지만 올 1월에는 2163억원으로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흥주점 사용실적도 8월말 4735억원에서 9월말 4301억원으로 줄었으나 점차 늘어나 올 1월에는 4860억원을 기록했다. 신용카드 사용실적만 보면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위축 현상은 거의 없거나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값 내려도 썰렁한 집창촌 = 직격탄을 맞은 집창촌은 썰렁했다. 지난 3일 밤 10시 30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는 손님 찾기가 힘들었다. 골목에는 ‘삐끼’들만 나와 앉아 있을 뿐 행인조차 드물었다. 출입문에 ‘카드 8만원, 현금 7만원’으로 적혀 있었지만 삐끼들은 6만원을 요구했다. 흥정에 따라 4만원까지 내려갈 때도 있다고 했다. 삐끼들이 “지난해 말부터 단속이 풀어졌다”며 “걸릴 것 같으면 장사를 하겠느냐”고 안심을 시키려 했지만 썰렁한 분위기를 본 남성들은 대부분 발길을 돌렸다. 실제 문을 닫는 업소는 꾸준히 늘고 있다. 미아리 텍사스 자율정화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업소는 111곳. 법 시행 전 278개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직후 업소주인과 성매매여성들의 시위를 주도했던 자율정화위원장마저 문을 닫고 떠났다. 성매매 여성들도 많이 떠나 업소별로 많게는 70%까지 준 곳도 있다. ◆법 시행 초기보다 손님 늘었다 = ‘룸에서 끝냅니다. 강남 아가씨와 북창동 서비스 결합’모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에 올라있는 강남 룸살롱의 광고 문구다. 특별법 이후 강남권 룸살롱은 된서리를 맞았으나 거의 원상회복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른바 2차 (성매매)를 꺼리는 고객을 위해 룸 안에서 유사성행위 제공업체가 늘었다는 것. 선릉역 근처에서 5년 동안 룸살롱을 운영해온 김 모 사장은 “손님이 줄어드니 위험해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털어 놓았다. 삼성역 근처 ㄹ룸살롱 상무 오 모 씨도 “최고급 룸살롱이 아니면 북창동식 영업을 고려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2차 손님도 법 시행초기보다는 늘었다는 것이 솔직한 답변이다. 김 사장은 “대부분 룸살롱들이 모텔 지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위층으로 갈 경우 단속 경찰관들도 어쩔 수 없다”며 “단속한다고 해도 손님과 아가씨들의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큰 문제는 없다”고 털어놨다. 관할경찰서 관계자도 “룸이나 모텔 방에 들어가서 둘의 관계를 캐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단속 피해 해외로 = 특별법 시행 후 일부 성매매여성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 이민성 장관은 “한국여성들이 관광비자로 호주에 입국해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발언해 한국대사관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최근 호주를 다녀온 인사는 “호주에서 성매매를 하는 한국여성들이 200∼3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정원택·구본홍·김남성·조숭호·정석용 기자 wontaek@naeil.com 2005-03-09
- “서울공항 개발논의 균형개발 역행”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개발론에 대해 시민단체와 군당국이 반대하고 나섰다. 10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서울공항 개발구상은 수도권 과밀개발을 통해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배치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김한길 위원 등의 서울공항 개발 언급은 행정복합도시건설 등에 따른 수도권 일부의 반발에 대한 정치적 고려차원에서 접근한 발상”이라며 “참여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국가균형개발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논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박완기 국장은 “수도권경쟁력은 개발과 규제완화보다는 비대화된 기능 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행정복합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 뒤 여권 일각에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규제완화방안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수도권 남부는 신규개발입지로도 적절치 않다”며 “서울공항이 개발될 경우 분당·용인 등처럼 서울에 의존해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녹지훼손과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투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 국장은 “서울공항개발론이 제기되자마자 이를 ‘제2의 강남개발’로 언급하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부동산투기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 서울공항 이전 가능성을 제기한데 대해 군당국도 9일 “서울공항 이전을 검토한 바도 없고 이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공항은 단순한 VIP 의전을 떠나 전략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군사적 효용가치가 큰 공군기지”라며 “현재까지 이전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수도권발전대책위원장은 “서울공항의 군사적 효용가치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방부 등과 논의해봐야 하지만 지리적 요건으로 보면 서울공항은 수도권 경쟁력 제고에 쓰일 수 있는 입지”라면서 서울공항 이전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바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3-10
- 잠실권 대형 재건축 분양 서둘러 오는 4·5월을 전후해 서울지역에 1000가구 이상 대형재건축단지가 잇따라 분양에 나선다. 5월 중순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잠실 일대 주공단지를 비롯한 서울 강남권에만 7개 단지 2만5000여 가구가 분양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5000세대 이상 대형단지가 집중된 잠실권은 최근 판교신도시의 분양이 11월로 연기되고 규제강화 조짐이 일면서 이에 대한 대체 투자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서울권에서는 대형 단지가 들어설만한 곳이 많지 않고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이후에는 재건축 분양도 뜸할 것이므로 5월 중순 이전 분양되는 대형재건축단지의 투자가치도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주요단지 분양일정 = 10일 각 업체에 따르면 상반기 중 서울지역에서 분양예정인 재건축 대단지는 모두 7곳에 2만5093가구에 이른다.(도표 참조) 이 가운데 조합원분을 제외한 3046가구가 일반분양될 전망이다. 우선 잠실권에서는 잠실 1·2단지와 잠실시영 등이 사실상 4월로 분양일정을 확정한 상태다. 잠실1단지는 25~45평형 5678가구를 지어 28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르면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가 2008년 상반기 준공예정이다. 잠실2단지는 12~48평형 5563가구를 지어 111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분은 모두 12·24·33평형이다. 현재 철거작업이 거의 끝나 내년 상반기 착공, 2008년 상반기 준공예정이다. 잠실 시영 재건축단지는 16~52평형 6864가구를 징어 864가구가 분양된다. 지하철 2호선 성내역과 가깝다. 이밖에도 강남권에서는 대치동의 도곡2단지와 삼성동 AID영동차관아파트, 암사동 가락시영1차, 가락동 한라시영 등이 5월 이전 분양될 전망이다. ◆재건축조합 잰걸음 = 5월 중순 시행예정인 재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까지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다만 시행전 분양신청은 했으나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0%로 다소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의 재건축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공사 선정이나 조합운영 주도권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대형 재건축단지도 최근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이견을 줄이고 있는 형편이다. 5월 이전 분양예정인 이들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잠실권 대부분 재건축단지에서는 아직까지 조합원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분양을 강행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분양 뒤 법원의 무효판결이 나올 경우 혼란이 예상돼 최근 당사자간 파국을 막기 위한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 사업이 계속 늦어질 경우 공명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잠실1단지 재건축조합은 동·호수 추첨을 마치고 조만간 분양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5일에는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70%를 웃도는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예정대로라면 이달 말 동·호수 추첨을 거쳐 분양승인 신청 뒤 5월로 예정된 서울4차동시분양에 참여하게 된다. 재건축결의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잠실2단지는 조합과 소송을 낸 조합원간 대화를 진행 중이며 3월중 동·호수 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AID차관아파트도 최근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분양절차에 속도를 내게 됐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3-10
- 인터뷰- 이기재 노원구청장 “강남을 잡을 것이 아니라 교통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한 동북부지역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기재 노원구청장은 ‘강남 잡기’에 몰두하고 있는 정부에 이 같이 요구를 했다. 특히 창동차량기지 이전 문제의 ‘키’는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노원구로서는 정부의 방침에 기댈 수밖에 없다. 노원구는 창동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의 외곽 이전을 통해 노원역 일대를 균형개발촉진지구로 개발해 교육문화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구청장은 “그나마 노원구가 교육문화도시로 인정받는 것은 자생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남지역에 투자하거나 신경쓰는 것의 절반이라도 강북지역에 투자하면 강남북 불균형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하철 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지자체간 협의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기간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구청장은 “강남북 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집값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강북지역의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교육문화상업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며 “이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원구는 고학력 중산계층이 많은 지역으로 교육에 대한 욕구가 크다. 중계동 학원가 조성 등으로 도약을 했지만 아직 충분한 교육문화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삼육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원어민 영어교육도 삼육대가 강의 프로그램과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공간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3-10
- 정부의 과천청사 활용방안 재정경제부 등 8개 부처가 빠져나가는 과천청사의 활용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검토한 활용방안은 크게 △벤처단지 조성 △연구개발 센터 건설 △수도권에 산재한 공공기관 단지화 등이다. 이밖에도 대학 분교 설치 등도 검토되고 있다. 우선 벤처단지 조성은 과천시가 갈현동 50만평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과 연계, 성남 판교, 의왕 포일, 안양 등으로 이어지는 벤처밸리의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실효성이 큰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연구개발 센터와 수도권 공공기관 집적화 등도 별도의 투자 없이 현 청사 건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청사를 보유하고 싼 비용으로 벤처단지로 임대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과천시의 공동화를 막기위해 이화여대 등 사립대학의 분교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별도로 일부에서는 과천청사 12만여평을 다기능 복합단지로 개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업무·상업·레저시설과 주거용 시설 등을 결합, 강남과 분당, 판교로 몰리고 있는 부동산 수요를 분산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4779억원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인 과천청사를 용도변경하면 1조257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큰 걸림돌이다. /과천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3-03
- 성매매 기획-메인 성매매특별법 법시행 6개월을 맞는 윤락가는 여전히 집중단속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성매매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집창촌에서는 거의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윤락업소들도 위축돼있었다. 일단 법 시행 당시 여성부에서 내걸었던 “성매매 종사여성이 최소 33만명, 업소가 8만개, 거래규모 24조원에 이르는 성산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목표는 관철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면서 룸살롱 등에서 성매매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다. 또 단속을 피해 주택가로 성매매가 파고들고 있으며 인터넷 성매매, 해외원정 성매매 등 성매매행위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집창촌, 개점휴업상태 = 특별법의 직격탄을 맞은 집창촌은 법시행 6개월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썰렁했다. 지난 3일 밤 10시 30분. 대표적 집창촌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 법 시행 전만 해도 이곳은 한창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할 때라는 게 이곳 사람들 얘기지만 지금은 손님 찾기가 힘들 정도였다. 특별법 시행 이후 꺼졌던 ‘홍등’은 지난해 연말부터 다시 켜졌지만 여전히 개점 휴업인 곳이 많았다. 이날도 ‘홍등가’ 골목에는 ‘삐끼’들만 나와 앉아 있을 뿐 지나가는 이조차 드물었다. 어쩌다 손님이 골목입구에 들어서면 ‘삐끼’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삐끼’들마다 “술, 시간 모두 두 배로 주고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면 ‘알바(대학생)’도 데려올 수 있다”며 호객행위를 했다. 업소 출입문에 붙은 가격표에는 ‘카드 8만원, 현금 7만원’으로 적혀 있었지만 ‘삐끼’들이 부르는 가격은 6만원선이었다. 한 업소 주인은 흥정에 따라 4만원까지 내려갈 때도 있다고 했다. ‘삐끼’들은 “지난해 말부터 단속이 풀어졌다, 걸릴 것 같으면 장사를 하겠느냐”고 안심을 시키려 했지만 썰렁한 분위기를 본 남성들은 대부분 발길을 돌렸다. 그래도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월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는 게 업소 주인들의 얘기다. 한 업소 주인은 “운 좋은 날에는 손님 3명 정도 받기도 한다”고 전했다. 물론 그 정도로는 가게 유지도 어려운 상황. 4급 장애인인 주인은 “가게문을 닫고 식당일을 알아봤지만 받아주질 않아 다시 이 일을 하게 됐다”며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문을 닫는 업소는 꾸준히 늘고 있다. ‘미아리 텍사스 자율정화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영업중인 업소 수는 111곳. 법 시행전 한때 278개였던 것에 비하면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해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 업소주인과 성매매여성들의 시위를 주도했던 자율정화위원장마저도 문을 닫고 이곳을 떠났다. 성매매 여성들도 이곳을 많이 떠나 업소별로 많게는 70%까지 준 곳도 있다. ◆짝짓기만 한창인 나이트클럽 = 지난 3일 밤, 취재팀은 인덕원의 한 나이트클럽을 찾았다. 화려한 조명, 인파로 가득 찬 무대, 차가운 바깥 날씨에 아랑곳없이 반팔 티셔츠를 입은 남녀들이 요란한 음악에 맞춰 정신 없이 몸을 흔들어 대고 있었다. 9시 30분. 나이트클럽 운영시간으로 봤을 때 초저녁(?)이라 그런지 200여개의 테이블에 손님이 듬성듬성 앉아 있었다. 약 한 시간 정도 시간이 흐르자 남녀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11시쯤 순식간 나이트클럽 테이블은 가득 차고 남녀 손님들은 부킹으로 불리는 짝짓기에 한창이었다. 취재진은 이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어두운 나이트클럽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취재진은 웨이터를 불러 “물 좋은 곳이라고 소문 듣고 왔다”며 “2차 나갈 수 있는 아가씨 부킹을 부탁한다”고 요구하자, “부킹해서 2차 나가는 것은 손님들의 능력”이라며 “웨이터가 아가씨들에게 잘못 이야기하면 뺨 맞는다”고 손사래를 쳤다. 일단 웨이터에게 부킹을 요구했고 30∼40대 여성 3∼4명을 만났지만 모두 성매매와는 거리가 멀었다. 12시가 넘어서까지 취재는 계속됐지만 결국 인덕원 나이트클럽은 부킹 잘되는 물(?) 좋은 나이트클럽촌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손으로 하면 처벌 안된다” = 지난달 17일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특별법상 ‘유사성행위’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는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3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른바 손으로 성행위를 해주더라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던 안마시술소와 퇴폐이발소도 타격을 받았다. 법 시행 후 손님이 뚝 끊긴 것.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고객들이 발길을 끊었다. 한동안 여의도 직장인을 상대로 인기를 끌었던 휴게텔(유사성행위 업소)은 개점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들어갔다. 휴게텔은 점심시간 버젓이 호객용 전단지를 나눠줄 정도로 한때 인기를 끌었다. 서울 지난 3일 강남역 일대. 서울 강남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술집이 많은 곳이다. 단속걱정을 하며 넌지시 성매매 의사를 밝히는 취재진에게 A안마시술소 업주는 “지금은 단속기간이 아니어서 괜찮다”며 적극적으로 호객행위에 나섰다. 신용카드를 결제하더라도 상호만 뜨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업주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가 가장 손님이 많다”며 “여성도 선택해가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발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성매매가 이뤄지는 곳이다. 강남역 부근 이발소들은 “단속걱정이 된다면 현금서비스로 돈을 찾아 직접 주면 흔적이 안 남는다”고 방법을 일러주며 사력을 다해 호객행위를 했다. 이 업주는 “스포츠 마사지나 휴게텔(유사성행위 업소)와 달리 이발소는 정부에서 자격증을 내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허황된 논리를 펴기도 했다. 또 “휴게텔은 아무래도 신종업소라 단속이 심하다”며 이발소가 매매춘을 하기에 안전한 곳임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잇따라 경찰 단속에 적발되고 있는 피부 마사지 업소는 성매매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일부 마사지 업소는 “서비스는 손으로만 해줄 수 있다”고 하기도해 유사성행위를 단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다. 인근에 세워둔 차 유리창엔 새카맣게 꽂혀 있는 낯뜨거운 명함들은 출장 성매매가 다시 고개를 들었음을 보여줬다. 여대생, 봄바람 따위의 이름의 이 명함은 010-××××-×××× 따위의 핸드폰 번호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근처 모텔을 잡아놓고 방 번호를 알려주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05-03-08
- 유사성행위 “손으로 하면 처벌 안된다” 강남역 일대 내놓고 윤락 … 안마·이발소 여전히 성업 직장인과 젊은이들의 선호 술집이 공존하는 강남역 일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술집이 많은 이곳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곳은 크게 2종류로 안마시술소와 이발소가 주류다. 지난해 9월 법 시행 후 손님이 뚝 끊겼다는 차이만 있을 뿐 성을 사고파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1인당 십만원을 훌쩍 넘는 돈으로 흥정을 걸어온 A 안마시술소 업주는 단속 걱정을 묻는 기자에게 “지금은 단속 기간이 아니어서 괜찮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를 결제하더라도 H라는 상호만 뜬다고 한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가 제일 손님이 많다는 이 업소는 서비스 여성을 선택해가며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B 안마시술소도 단속 걱정은 없다고 자신했다. 이 업소는 초대형 ‘안마’ 간판을 건물 벽에 달아놔 수십미터 밖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경찰 단속을 걱정하자 “단속하는 사람들은 이런 업소 안 다니겠냐”며 오히려 면박을 줬다. 이발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매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C, D, E 이발소는 한결같이 “단속 걱정은 말라”며 “정 걱정이 된다면 현금서비스로 돈을 찾아 직접 주면 흔적도 안 남는다”고 방법까지 일러줬다. 한 이발소 업주는 “스포츠 마사지나 휴게텔(유사성행위 업소)와 달리 이발소는 정부에서 자격증을 내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로 호객하기도 했다. 이 업주는 “휴게텔은 아무래도 신종업소라 단속이 심하다”며 이발소가 매매춘을 하기에 안전한 곳임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잇따라 경찰 단속에 적발되고 있는 피부 마사지 업소 가운데는 성매매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마사지 업소는 “서비스는 손으로만 해줄 수 있다”고 말해 유사성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부족함을 드러냈다. 인근에 세워둔 차 유리창에 새카맣게 꽂혀 있는 낯뜨거운 명함들은 출장 성매매 업소들도 성업중임을 보여줬다. 여대생, 봄바람 따위의 이름의 이 명함은 010-××××-×××× 따위의 핸드폰 번호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근처 모텔을 잡아놓고 방 번호를 알려주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한동안 여의도 직장인을 상대로 인기를 끌었던 휴게텔은 개점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휴게텔은 점심시간 버젓이 호객용 전단지를 나눠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인근 단란주점들이 대부분 유사성행위를 ‘서비스’로 도입하면서 이들은 경쟁력을 잃었다는 게 주변 업주들의 설명이다. 여의도 단란주점들은 지금도 1인당 25만원을 내면 양주 1병씩을 마신 뒤 유사성행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다. 강남권 룸싸롱 하드코어식 서비스 업소 늘어 ‘룸에서 끝냅니다’‘강남 아가씨와 북창동 서비스 결합’ 모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에 올라있는 강남 룸싸롱의 광고 문구다. 지난 9월에 시행된 성매매 방지특별법 이후 강남권 룸싸롱은 한동안 된서리를 맞다 이제 거의 영업이 원상복구됐다. 하지만 특별법 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른바 2차를 나가기 꺼려하는 고객들을 상대하기 위해 룸 내에서 이뤄지는 은밀한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었다는 것. 룸내에서 이뤄지는 유사 성행위는 지난 4∼5년 전부터 강북의 무교동과 북창동 일대 단란주점에서 시작돼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왔다. 유명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들에 올라와 있는 룸싸롱 광고는 10개 가운데 3∼4개가 이들 강남 룸싸롱 광고로 채워져 있다. 이처럼 비교적 깨끗하고 매너 있다고 소문나던 강남권 룸싸롱들이 하드코어식 영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 선릉역 근처에서 지난 5년 동안 룸싸롱을 운영해온 김 모 사장은 "역시 손님이 준 탓이 가장 크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계속된 경제 불황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손님들 발걸음이 눈에 띄게 끊겼다"며 "기본 투자비와 고정비용은 그대로인데 손님이 줄어드니 위험하고 욕을 먹어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역 근처 R 룸싸롱 상무 오 모씨도 "특별법 이후 2차 나가려는 손님들이 많이 줄면서 아가씨들이나 업소 매출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며 "최고급 룸싸롱인 텐프로급이 아니면 북창동식 영업을 고려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법 이후 2차 손님이 많이 줄기는 했어도 시행 초기보다는 상당히 늘었다는 것이 이들의 솔직한 답변이다. 김 모 사장은 "대부분 룸싸롱들이 모텔 지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위층으로 갈 경우 단속 경찰관들도 어쩔 수 없다"며 "단속한다고 해도 손님과 아가씨들의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털어놨다. 관할 경찰서 관계자도 "안마나 이발소의 경우 성매매를 위해 가기 때문에 현장만 단속하면 처벌이 크게 어렵지 않지만 룸싸롱은 다르다"며 "룸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모텔방에 들어가서 둘의 관계를 캐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고 말했다. 2005-03-07
- 강남서초 1면 강남권 은행들 여성 지점장 집중 배치 가계 결정권 쥔 주부 고객 잡기에 적임 … 이론·영업력 동시에 갖춘 여성 전문가 활약 강남권 공략을 위한 시중은행들의 전략 중 최근 들어 특이할 만한 점은 이 지역에 여성 지 점장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우리은행은 지점장급 인사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과 서초구 반포동 등 부유층 밀집 지역에 여성 지점장을 나란히 발령했다. 여성 지점장 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압구정역, 현대아파트 지점장도 모두 여성이 맡고 있다. 제일은행과 한미은행 압구정동 지점장 역시 여성이다. 국민은행 11명, 우리은행 7명, 하나은행 9명 등 강남·서초 지역에 배치된 주요 은행들의 여성 지점장 수를 보면 전체 지점장 수에 비해 아직 큰 수치는 아니지만 이들 지 역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여성들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눈에 띈다. 70∼80% 이상 주부 고객 이처럼 시중은행이 강남권 지점의 책임자로 잇따라 여성을 기용하고 있는 것은 부유층 고객 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고, 가계 결정권을 쥐고 있는 주부들이 재테크에 적 극적으로 나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촌에 인접한 지점들의 경우에 는 고객의 70∼80% 이상이 주부들이다. 우리은행 반포서래 지점에 올 1월 부임한 동월순 지점장은 영업점 경력이 20년이 넘은데다 은행측에서 지원해준 MBA 단기코스를 다녀온 후 본점 기업심사부에서 근무하는 등 이론과 실전을 동시에 갖춘 베테랑이다. 동 지점장은 “일간지를 5∼6개씩 보는 분이 있을 정도로 재테크 정보가 풍부한 강남 지역 주부 고객들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쉽게 거래은행 을 바꾸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고객들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프라이빗 뱅킹 (PB) 업무에 있어 편안한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아무래도 여성 지점장이 강점을 보이 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고객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최근 거래은행의 지점장이 여성으로 바뀌었다는 주부 강 모 (50)씨는 “상담을 위해 방문했을 때도 여성이어서 심리적 부담이 별로 없었고, 명절 때 다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최상급 ‘건미역’을 선물로 보내온 것을 보면서 확실히 여성 지점장 이 주부들의 심리를 보다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리스크 없는 경영 강점 이들 여성 지점장들의 활약은 실적 면에서도 돋보인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실적 평가에서 여성들이 지점장으로 있는 개포7단지와 잠원동 지점 이 소매금융부문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유선재 지점장이 4년째 맡고 있는 국민은행 압구정역 지점의 경우 은행 내부 실적평가 (KPI)에서 최근 3년 동안 전체의 10∼15% 정도의 상위 그룹에게만 수여되는 S등급을 받았 다.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보험 분야에서는 전국 1위의 실적을 올렸다. 유 지점장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여성 지점장 배치가 늘고 있는데 대해 “여성 지점장의 강 점은 리스크 없는 경영을 위해 외형 불리기에 무리하지 않고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외형적 성과와 함께 여성이 사회 각 분야의 리더로 부상하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앞으로 가계금융 뿐 아니라 법인이나 프라이빗 뱅킹 쪽으로도 여성 지점장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5-03-04
- 서울시장단 지난해 판공비 8억원 이명박 서울시장과 3명의 부시장이 지난해 사용한 판공비(업무추진비)는 8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이 3억5870만원을, 3명의 부시장이 4억4724만원의 판공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봄 발생한 북한 용천역참사 복구성금 기탁과 구세군자산냄비 성금,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씰 성금 기탁 등에 모두 95회에 걸쳐 1억403만원을 사용했다. 또한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등 시정자문.홍보 등에 173회 1억597만원을 썼다. 더불어 중점 시책사업과 주요시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업무협의 등에 7350만원, 시정 주요인사에 대한 안내문 등 제작·발송비용 및 각종 시책관련 재료구입비 등으로 7519만원을 사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시장이 사용한 3억5870만원의 판공비는 당초 책정된 금액 4억3200만원의 83%에 해당하며 이는 2003년 사용한 판공비 4억1191만원에 비해 12.9% 줄어든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3명의 부시장단은 지난해 4억4724만원을 판공비로 사용했다. 행정1부시장은 1억5224만원, 2부시장은 1억2783만원, 정무부시장은 1억6715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부시장단은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결식아동 돕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아동 및 영유아보육 지원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판공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조례를 제정, 23종 64개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행정정보공표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5-03-07
- 수원 광교 신도시 개발에 집중 투자 판교에 쏠린 관심만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도시가 또 하나 있다.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교 신도시다. ‘광교 테크노밸리’가 정식 명칭인 광교 신도시는 2003년 11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교산 녹지축 보전과 영동고속도로 북측지역의 환경친화적 저밀도 개발을 조건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한창 개발계획이 수립중인 광교 신도시는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과 원천동, 우만동 일원 및 용인시 상현동과 기흥읍 영덕리 일대 335만평에 5조 8360억원을 투자, 2010년까지 2만여세대·6만명을 수용하게 된다. 특히 이전 신도시와는 달리 광교 신도시는 행정타운과 첨단지식산업 단지, 업무지구 및 관광위락시설 등이 배치돼 자족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배산임수의 배치로 녹지율 45% 확보 = 90년대초에 조성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의 1기 신도시와 비교해서 직장과 교육, 환경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도청 및 수원지법·지검 등 각종 도 행정기관이 집적되고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인근에 나노팹센터,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 황우석 교수 연구시설 등의 연구 및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 1기 신도시의 약점이었던 자족기능을 확충했다. 또한 신도시 북쪽에 위치한 광교산과 남쪽의 원천유원지를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개발, 판교보다 높은 45%의 녹지율을 확보했다. 남향으로 배치되는 주택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는 조건에서 광교산 자락 사이로 들어선다. 40층에 이르는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 공동주택 단지내에도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당 인구밀도를 판교보다 배 이상 낮은 49명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영동고속도로와 국도 43호선으로 단절된 광교산 녹지축을 복원하기 위해 2개소의 육교형 녹지대를 설치하고 100만평의 원천유원지로 흘러드는 실개천을 복원, 물 순환형 청정도시로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강남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담한 시도도 구상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를 3∼4천 세대씩 집단화하여 건설업체와 입주민들이 출자한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는 것과 판교 신도시에 도입하려다 교육계의 반발로 취소됐던 학원집적단지 조성이 그 방안의 하나다. ◆신분당선 연장선 2010년까지 연결 = 이와 함께 도로, 철도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신분당선(서울 신사∼분당 백궁)을 2010년까지 용인 상현을 거쳐 광교를 지나 화서역까지 연장하고 현재 6차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덕∼양재간 민자도로 일부 구간에 버스전용차로 2개 차선을 신설, BRT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영덕∼양재간 민자도로의 광교 신도시 구간 통과는 기존 노선을 유지하되 지하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올 상반기 개발계획 승인이 나는 대로 보상에 들어가고 내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07년 하반기에 공사착공과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당 2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판교와는 달리 분양가가 다소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다른 신도시와는 달리 광교 신도시는 개발이익금 전부를 다시 신도시에 재투자해야 하는 관계로 수지만 맞추는 선에서 적정한 가격에 분양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주관자인 경기지방공사 관계자는 “15∼30년이 지난 강남과 분당이 현재도 제일 좋은 도시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현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는 멋진 신도시를 만들어 한창 개발이 진행중인 판교, 김포, 파주, 동탄 등의 2기 신도시와 향후 추진될 3기 신도시에 모범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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