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과도한 기부채납이 분양가 상승 불러”(표 있음) “과도한 기부채납이 분양가 상승 불러” 기반시설설치비 사업비의 6.1% … 고충처리위, 공공성평가제 도입해야 *표 제목 : 기부채납 비용 부담 실태 주택건설업자에게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도한 기반시설설치(기부채납) 비용이 분양가 상승의 한 원인 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이를 막기 위해선‘공공성 평가제’를 도입해 기부체납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동성 전문위원은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원가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문위원에 따르면 고충위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과 관련 없는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거나 설치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기반시설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가 많았다. 또 무상양도의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무상양도의 임의 규정을 남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칭 ‘공공성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성 평가제는 주택건설사업이나 개발행위 인허가시 필요한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정하고 확정된 기반시설별로 공공성을 평가해 각 요인별 평가점수에 의해 용적률 인센티브의 등급을 조절하는 제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도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로 인애 분양가격이 상승하고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10월 현재까지 사업자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담한 기반시설설치비는 평균 총 사업비(2095억원)의 6.1%(150억원) 선이었다. 또 이 비용을 분양 원가에 반영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조사 대상 건설사의 87%에 달했다. 강 연구위원은 “올해 8월 용인 상현 힐스테이트의 경우에는 기부채납부담이 분양가의 21.3%를 차지하기도 했다”며 “국민 부담을 줄기기 위해서라도 기부채납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기부채납 요구의 재량 축소 △공공성 평가제 도입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원가 인정 법규화 △학교시설 설치 요구의 문제 해결 △지방자치단체 기반시설 설치 예산 확보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고성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3
- 금융자산 총액 2년후 ‘1경(京)원’ 돌파 전망 우리나라의 총 금융자산 잔액이 2년 후 1경(京)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경은 1조(兆)의 1만배에 해당하는 단위로 장부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영(0)이 무려 16개나 동원돼야 한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기업과 개인, 정부부문을 망라한 금융자산 총액은 7천573조4천억원으로 3월말에 비해 6.1% 증가했다. 작년 같은 시점에 비해서는 15.7% 늘었다. 1년 사이에 금융자산 증가규모는 무려 1천30조원에 달한다. 2005년 6월에서 2006년 6월 사이에 금융자산 증가규모는 1천436조원에 달했으며 최근 1년 사이에는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된 편이지만 향후 경기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증가폭은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 최근 1년 사이의 금융자산 증가율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내년 6월말에는 금융자산 총액이 8천862조원이 되며 2009년 6월말에는 1경138조원에 달한다. 지폐 액면에 영(0)이 다섯개나 표시되는 10만원 고액권이 발행되는 2009년 상반기에 금융자산 총액이 1경원을 돌파하는 셈이다. 한은 금융망을 통한 연간 결제액 규모는 이미 1경원을 넘어섰으며 우리나라 파생금융 거래규모 총액도 경단위를 돌파한 상태지만 이러한 통계는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금순환통계에 필수항목인 금융자산 잔액은 경단위 사용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각종 통화량 지표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많은 숫자를 나열해야만 제대로 표시할 수 있을 정도다. 광의유동성(L) 잔액은 올해 7월말 현재 1천951조4천억원으로 곧 2천조원을 돌파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화폐액면단위를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한은은 “정부와 정치권이 판단할 문제이며 현재로서는 아직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말 대선을 거치면서 내년2월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리디노미네이션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 한은은 정권인수위원회에 고액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을 포함한 화폐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한 바 있으나 리디노미네이션은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9-28
- 작년 63만명 해외골프로 1조1400억 지출 참여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17일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감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재경부 국감에서 의원들은 공적자금 회수, 조세담부담률, 통합재정규모, 유류세, 서민경제활성화 등 최근 현안문제들에 대해 집중적 질의했다. 재경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재경부 답변을 정리했다. 1인당 해외골프비용 160만원대 ○…지난해 우리국민 63만5000여명이 해외에서 골프를 치며 1조1400억원을 쓴 것으로 추계됐다. 해외골프여행자 1인당 1862달러(160만원)를 쓴 셈인데 이는 일반 해외여행객 1인당 평균 지출액 1241달러(100만원)를 크게 웃돌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5만600명 수준이었던 해외골프관광객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2배 수준인 63만5000명에 이르렀다. 또 같은기간 골프관광을 통해 쓴 지출액도 7798억원에서 1조14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골프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달러기준 1800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일반 관광객 1명이 해외에서 1200달러를 쓰는 것보다도 많았다. 최근들어 여행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에서 이달말까지 국제수준에 상응하는 저렴한 골프장 공급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와관련 “정부는 부지면적 클럽하우스 면적 코스길이 제한 등을 폐지한데이어 지난해말 골프장 내 숙박시설 규모제한과 입지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 이자 15%p 인하땐 금융소외자 80만명 발생 ○…현재 66%인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15%포인트 내릴 경우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이 어려워지는 금융소외계층이 80만명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경부는대통합민주신당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법 70%, 시행령 66% 수준인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이자율 인하는 필요하다”면서도 “급격히 인하할 경우 대부시장의 자금공급이 줄어 서민층 급전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대부업이자율을 급격히 인하할 경우 소규모 영세 등록대부업자들이 불법화 음성화돼 불법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 대부업체들 원가수준은 42~62% 수준이어서 이자율 인하에도 대응할 수 있지만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원가수준은 55~80%에 달해 수익성 악화와 등록포기 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대부업체에서조자 대출이 어려워지는 금융소외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안전망, 대안금융 지원 등을 위한 재원소요도 증가하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면서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유사 휘발유 마진 4년새 50% 급증” ○…최근 4년새 휘발유를 판매하면서 벌어들인 정유사들의 마진이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휘발유 소비자가격 증가율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재경부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60.63원이던 정유사들의 휘발유 마진이 작년에는 90.17원으로 높아졌다. 증가율로는 48.7%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1291.09원에서 1440.76원으로 11.6% 증가하는데 그쳤고,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861.59원에서 875.27원으로 1.8%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는 기본적으로 SK와 GS칼텍스, 에스오일 등 국내 3대 정유사의 석유제품시장 점유율이 73.4%로 독과점화된 유통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 “금산분리원칙 유지해야 “ ○…재경부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금산분리’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학인했다. 재경부는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사전적 소유규제(미국, 이탈리아) 사후적 감독강화(EU, 일본 등 다수) 등 방식에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 과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이미 경험한 바 있고 시장규율 관행도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경부는 또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이 작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 자금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금융기관 부실은 다수 기업 개인의 경제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7
- 재경부 국감자료 작년 63만명 해외골프로 1조1400억원 지출 지난해 우리국민 63만5000여명이 해외에서 골프를 치며 1조1400억원을 쓴 것으로 추계됐다. 해외골프여행자 1인당 1862달러(150만원)를 쓴 셈인데 이는 일반 해외여행객 1인당 평균 지출액 1241달러(90만원)를 크게 웃돌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5만600명 수준이었던 해외골프관광객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2배 수준인 63만5000명에 이르렀다. 또 같은기간 골프관광을 통해 쓴 지출액도 7798억원에서 1조14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골프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달러기준 1800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일반 관광객 1명이 해외에서 1200달러를 쓰는 것보다도 많았다. 최근들어 여행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에서 이달말까지 국제수준에 상응하는 저렴한 골프장 공급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와관련 “정부는 부지면적 클럽하우스 면적 코스길이 제한 등을 폐지한데이어 지난해말 골프장 내 숙박시설 규모제한과 입지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 이자 15%p↓ 금융소외자 80만 발생 현재 66%인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15%포인프 내릴 경우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이 어려워지는 금융소외계층이 80만명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경부는 재경위 이목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법 70% 시행령 66% 수준인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이자율 인하는 필요하다”면서도 “급격히 인하할 경우 대부시장의 자금공급이 축소되 서민층 급전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대부업이자율을 급격히 인하할 경우 소규모 영세 등록대부업자들이 불법화 음성화돼 불법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 대부업체들 원가수준은 42~62% 수준이어서 이자율 인하에도 대응할 수 있지만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원가수준은 55~80%에 달해 수익성 악화와 등록포기 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대우업체에서조자 대출이 어려워지는 금융소외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안전망, 대안금융 지원 등을 위한 재원소요도 증가하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면서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유사 휘발유 마진 4년새 50% 급증 최근 4년새 휘발유를 판매하면서 벌어들인 정유사들의 마진이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휘발유 소비자가격 증가율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17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60.63원이던 정유사들의 휘발유 마진이 작년에는 90.17원으로 높아졌다. 증가율로는 48.7%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1291.09원에서 1440.76원으로 11.6% 증가하는데 그쳤고,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861.59원에서 875.27원으로 1.8%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는 기본적으로 SK와 GS칼텍스, 에스오일 등 국내 3대 정유사의 석유제품시장 점유율이 73.4%로 독과점화된 유통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금산분비원칙’유지 재경부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금산분리’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학인했다. 재경부는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사전적 소유규제(미국, 이탈리아) 사후적 감독강화(EU, 일본 등 다수) 등 방식에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 과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이미 경험한 바 있고 시장규율 관행도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경부는 또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이 작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 자금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금융기관 부실은 다수 기업 개인의 경제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7
- 저축은행에서 펀드 가입 가능 앞으로 저축은행에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연금,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당국과 사전 협의없이 재정경제부에 신고만 하면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금융산업 영업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수익 대부분을 예대마진에 의존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대출 부진이나 연체 증가로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수익증권 판매나 외국환 업무 일부 허용 등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해줄 예정이다. 저축은행에서의 펀드가입은 오는 2009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또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도 아파트 관리비 예치기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예치 및 취급기관에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이 포함돼 납부자 편의가 제고되고 서민금융기관의 견실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의 연금과 정책자금을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서민금융기관에만 지급을 허용하지만,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전국적인 농어촌 지점망을 활용할 수 있게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2
- “국민안전교육 제도화 시급하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 등 법제화 추진 … 안전교육 학교 의무교과에 포함시켜야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어린이안전 등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안전교육의 법제화’를 꼽았다. 문 청장은“1년 8개월간 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난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점을 느꼈다”며 “안전교육은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 청장은 재난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근거를 만들고 국민교육훈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법정계획이 세워지면 예산 지원이 가능해 체계적인 국민안전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문 청장을 만나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 정부에서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을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한 것이 계기가 됐다. 2003년부터 2007년 말까지 5년 동안 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매년 10%씩, 200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합동으로 7대 분야 58개 과제의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물놀이사고 예방 및 어린이 안전교육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및 훈련에 치중할 계획이다. 또 각종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어린이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치관을 가진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모든 것은 기본이 중요하다. 안전문화에서 기본은 교육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훈련을 제도화해야 한다.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기 위한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는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국민안전교육이 제도화되면 법정계획을 수립해 예산 투자와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다. -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생각은. 학교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 학교교육에서 안전교육은 임의교과로 돼 있다. 이것을 의무교과로 바꾸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안전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더불어 학생봉사활동 중 안전체험활동을 봉사점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나가겠다.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 -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소방방재청은 화재 현장에서 어린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커튼·카페트·벽지 등을 방염제품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어린이시설 안전점검 매뉴얼’을 보급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름철 물놀이 익사사고에 대해선 자치단체 뿐 아니라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해 대비하고 있다. 물놀이 안전주의보제와 물놀이사고 다발지역 담당제 도입, 민방위교육과 연계한 물놀이 현장체험교육 등도 청이 중요하게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밖에 일선 소방서를 활용한 안전교육도 하고 있다. 전국 소방서에 30평 규모의 안전교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미니 안전체험관도 설치했다. - 가을로 접어들면서 야외활동이 많아졌다. 유원지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지난 8월 부산에서 발생한 월드카니발 안전사고는 고정 핀 조립을 소홀히 한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진 사례다. 이처럼 놀이시설은 항상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유원지 놀이시설 내 안전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번 가을철에도 행락객들이 유원지 및 관광지 등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정부에서는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전국 유원시설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일제점검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 문화관광부 등과 협의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기구 탑승 때 일어나는 사고는 해당업체뿐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들도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어린이안전대책은 11개 부처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업무가 중복 되거나 정책추진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은 13개 중앙부처·청과 소비자보호원·시민단체 등 16개 기관이 추진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 안전대책을 각 부처별 소관업무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부처간 업무중복에 대한 문제는 각 기관의 기능과 고유 업무에 관한 것으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차원에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관리국 국장 행정자치부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본부장 행정자치부 차관보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본부장 행정자치부 제2차관 현재 제2대 소방방재청 청장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0
- 인터뷰-문원경 소방방재청장 “국민안전교육 제도화 시급하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 등 법제화 추진 안전교육 학교 의무교과에 포함시켜야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어린이안전 등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극민 안전교육의 법제화’를 꼽았다. 문 청장은“1년 8개월간 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난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라며 “안전교육은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 청장은 재난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근거를 만들고 국민교육훈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법정계획이 세워지면 예산 지원이 가능해 체계적인 국민안전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문 청장을 만나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정부의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추진배경은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3년을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한 것이 계기가 됐다. 2003년부터 2007년 말까지 5년 동안 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매년 10%씩 낮춰 200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합동으로 7대 분야 58개 과제의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물놀이사고 예방 및 어린이 안전교육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및 훈련에 치중할 계획이다.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결해야 될 과제는 모든 것은 기본이 중요하다. 안전문화에서 기본은 교육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훈련을 제도화해야 한다.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기 위한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는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국민안전교육이 제도화되면 법정계획을 수립해 예산 투자와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다.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생각은 학교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 학교교육에서 안전교육은 임의교과로 돼 있다. 이것을 의무교과로 바꾸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정규 교과과정에 안전교육이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학생봉사활동 중 안전체험활동을 봉사점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나가겠다.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소방방재청의 노력은 소방방재청은 화재 발생하는 현장에서 어린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커튼·카페트·벽지 등을 방염제품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어린이시설 안전점검 매뉴얼’을 보급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름철 물놀이 익사사고에 대해선 자치단체 뿐 아니라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해 대비하고 있다. 물놀이 안전주의보제와 물놀이사고 다발지역 담당제 도입, 민방위교육과 연계한 물놀이 현장체험교육 등도 청이 중요하게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밖에 일선 소방서를 활용한 안전교육도 하고 있다. 전국 소방서에 30평 규모의 안전교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미니 안전체험관도 설치했다. -가을철 어린이 유원시설 안전관리 대책은 지난 8월 부산 월드카니발 안전사고는 고정 핀 조립을 소홀히 한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진 사례다. 이처럼 놀이시설은 항상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유원시설 내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좌우된다. 이번 가을철에도 행락객들이 유원지 및 관광지 등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정부에서는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전국 유원시설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일제점검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 문화관광부 등과 협의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기구 탑승 때 일어나는 사고는 해당업체뿐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들도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 -어린이안전대책은 11개 부처가 추진하고 있어 업무중복이나 정책추진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은 13개 중앙부처·청과 소비자보호원·시민단체 등 16개 기관이 추진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 안전대책을 각 부처별 소관업무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부처간 업무중복에 대한 문제는 각 기관의 기능과 고유 업무에 관한 것으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차원에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09
- 과학계 연구윤리 강화 본격화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가 자체검증시스템을 갖추는 등 과학계의 연구윤리 강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연구윤리에 대한 자체검증시스템 구축기관 수가 지난해 10월말 15개에서 올 9월 현재 111개로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대학 72, 출연연 30, 연구관리전문기관 9개다 자체검증시스템은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났을 때 자율적으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로 해당 업무 담당 부서와 검증절차 등을 담은 규정, 조사 결과 및 연구윤리제도를 심의하는 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과기부는 앞으로 △연구윤리 가이드북 배포 △연구윤리 저해요소 발굴?개선방안 마련 △연구윤리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우선 10월 중순쯤 연구데이터의 적절한 관리와 올바른 인용, 연구결과공로배분 등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담은 연구윤리 가이드북을 만들어 전국 500여 연구기관에 배포하고 11월에는 연구윤리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연구윤리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과제작성, 수행평가 등에서 정직하고 공정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애니메이션 형태의 교재를 개발해 올해 1학기 시범적으로 활용했고 2학기부터는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도 교재로 활용하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또 최근 연구부정 행위의 원인으로 과학의 상업화와 성과주의, 연구자간 경쟁 심화 등 제도·환경적 요인이 지적됨에 따라 연구에 대한 질적 평가 강화와 정직한 실패 인정, 개인단위 연구과제 확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9-11
- 과학계 연구윤리 강화 본격화 자체검증시스템 111개 기관 갖춰 … 과기부, 개선방안 마련 제도화하기로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가 자체검증시스템을 갖추는 등 과학계의 연구윤리 강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연구윤리에 대한 자체검증시스템 구축기관 수가 지난해 10월말 15개에서 올 9월 현재 111개로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대학 72, 출연연 30, 연구관리전문기관 9개다 자체검증시스템은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났을 때 자율적으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로 해당 업무 담당 부서와 검증절차 등을 담은 규정, 조사 결과 및 연구윤리제도를 심의하는 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과기부는 앞으로 △연구윤리 가이드북 배포 △연구윤리 저해요소 발굴·개선방안 마련 △연구윤리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우선 10월 중순쯤 연구데이터의 적절한 관리와 올바른 인용, 연구결과공로배분 등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담은 연구윤리 가이드북을 만들어 전국 500여 연구기관에 배포하고 11월에는 연구윤리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연구윤리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과제작성, 수행평가 등에서 정직하고 공정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애니메이션 형태의 교재를 개발해 올해 1학기 시범적으로 활용했고 2학기부터는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도 교재로 활용하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또 최근 연구부정 행위의 원인으로 과학의 상업화와 성과주의, 연구자간 경쟁 심화 등 제도·환경적 요인이 지적됨에 따라 연구에 대한 질적 평가 강화와 정직한 실패 인정, 개인단위 연구과제 확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성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9-11
- 화장실, 인류 미래 바꿀 수 있다 우리나라가 화장실을 통한 인류의 미래 바꾸기에 도전한다. 한국화장실협회는 11월 세계화장실협회(World Toilet Association) 창립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동시에 국제기구 본부 한국 유치에 처음으로 도전한다. 심재덕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조직위원장은 “세계 70여개 나라가 모여 화장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게 된다”며 “한국이 이룩한 대변혁을 세계에 전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UN은 지난 2000년 ‘세계 인권과 환경개선을 위한 8가지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2015년까지 적절한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일’을 꼽았다. UN에 따르면 세계인구 40%인 26억 명이 적절한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연간 200만명이 이와 관련한 수인성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화장실이 단순한 ‘배출’ 이상의 의미를 담고있다는 얘기다. 세계화장실협회가 11월 21일부터 5일간 열리는 창립총회에 ‘화장실 혁명이 인류의 미래를 바꾼다’는 큰 뜻을 담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위생시설 곧 ‘화장실’이 질병예방과 물 부족, 식수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은 열악한 화장실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과 정보,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지진이나 해일 전쟁 등 대재난이 발생한 뒤에는 먹거리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화장실 복구와 긴급 구호가 절실하다. 세계화장실협회가 만들어지면 이미 자국에 화장실 관련 기구를 갖고 있는 70여개국을 중심으로 화장실 관련 기술 개발과 정보교류가 가능해진다. 협회 차원에서 각국의 화장실 문화와 위생시설 실태를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 조건에 맞는 화장실 개선방안도 찾게 된다. 장애인과 노인 여성 어린이 유아동반자 등 사회적 약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문화공간으로서의 화장실 개념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는 20여년간 쌓아온 국내 화장실문화운동 성과를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1998년과 1999년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현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 한국화장실협회가 잇따라 창립돼 화장실 문화 선진화를 이끌어냈다. 이들 단체는 월드컵 개최도시 공중화장실 실태조사와 한·일화장실포럼 화장실문화품질인증제 등 과학적 체계적인 화장실 변혁운동을 펼쳐왔다. ‘화장실이 바뀌면서 삶의 질이 향상된’ 한국의 경험은 세계 각국에서 성공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있다. 심재덕 조직위원장은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는 인류 위생과 보건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국제기구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는 중요한 사례도 될 것”이라며 “한국 화장실 기술이 세계에 소개해 산업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화장실 관련 세계 표준 제정과 인증을 추진하고 화장실 욕실 엑스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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