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검색결과 총 2,25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교통기획> 서울시-경기도 교통정책 갈등 (상)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입하려고 하는 대중교통 개편 시스템이 동일 교통권인 경기도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지는 이에 따른 문제점과 교통권역 개편 대책을 2회에 걸쳐 조명한다.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 서대문으로 출퇴근하는 전영준(33)씨는 매일 아침 지하철 3호선 마두역으로 향한다.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에서 내린 뒤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서대문까지 1시간이 걸린다. 출퇴근을 위해 매일 대중교통을 4회 이용하는 셈이다. 그렇지만 전씨는 대중교통 연계 이용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교통 시스템이 어긋나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의 40%가량이 서울시로 출근한다.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에 진입한 뒤 다시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서울시의 교통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대다수 이용객들이 환승할인 등의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 서울-경기도간 대중버스운행은 서울시 등록 109개 노선 1522대, 경기도 등록 202개 노선 3599대로 총 5121대가 운행되고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버스대수가 총 8189대인 점을 감안했을 때 서울시와 경기도는 같은 교통권역에 묶여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개편 작업을 진행하면서 경기도와 혼합 운행에 대한 계획은 외면하고 있어,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이용객의 불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신 교통카드 시스템 = 서울시는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5월말 사업공고를 낼 계획이다. 신 교통카드 시스템은 현재의 카드를 교환하면 대중교통 이용부터 주차장, 공공요금, 택시요금, 민원수수료, 톨게이트 이용료, 혼잡통행료 등을 모두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모든 교통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데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호환이 되지 않았던 교통카드 호환작업을 마무리했다. 다음 작업으로 환승요금 할인에 대한 협의를 서울시와 여러차례 진행한 상태지만, 서울시가 새로운 교통카드 작업에 먼저 들어갔다. 경기도 교통과 이재성 사무관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개발된 경기도내 신도시는 주로 서울시민들의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어 서울시로의 출퇴근 비율이 35∼50%에 이르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교통카드와 환승할인 등의 문제를 경기도와 연계해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종합사령실, 경기도 버스는 제외 = 서울시는 주요 도로를 간·지선제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버스 종합사령실(BMS)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을 도봉미아로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 간선버스 5000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버스종합사령실 시스템은 차량 위치 확인과 배차 간격지시기, 휴대폰으로 버스 운행상황 정보 제공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버스 종합사령실 역시 경기도권역 버스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서울시 김상범 교통국장은 “버스 종합사령실은 버스 운행에 대한 기본정보를 이용객에게 제공하게 되고, 이후 통계자료를 통해 버스 체계 개편에 사용될 근거용이다”며 “구체적으로 버스를 통제하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권역 버스에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기권역에서 서울로 진입하거나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이동하는 대중버스이용객 중 30% 가량은 서울시민이다. 결국 서울시의 대중교통개편 작업으로 인한 혜택은 일부 서울시민에게만 돌아가게 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한 연구위원은 “동일 교통권역인 경기도와 광역교통에 대한 협의를 유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어차피 서울시의 교통시스템은 경기도보다 앞서있기 때문에 일대일 협의는 불가능하더라도, 경기도와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치단체간 책임공방 = 수도권 대중교통망이 유기적으로 구축되지 못하는데는 자치단체간의 책임떠넘기기도 한 몫 하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 반면, 서울시는 경기도가 교통문제에 관련된 재원조달에 소극적이라는 입장이다. 자치단체간 책임공방으로 광역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자, 건교부가 자치단체간 조정기구 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97년부터 진행된 광역교통체계조정기구 논의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 차례에 걸쳐 광역단체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조정을 추진해 왔고 건교부에도 관련 팀을 만들어 중재해 왔지만, 자치단체간 이견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 김성배·수원 선상원 기자 sbkim@naeil.com 2003-05-22
- 도봉·강북구 버스노선 신설·연장(표 있음)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도봉·강북구에 버스노선이 신설·연장되고 버스전용차로에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서울시는 청계고가·청계천로 철거로 직접 영향을 받는 동북부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신설되는 버스노선은 도봉구 방학골에서 방학사거리 노선과 덕성여대에서 도봉구 신청사에 이르는 노선 등이며 강북구 향천사에서 미아역을 운행하던 마을버스는 수유시장까지 연장운행한다(표 참조). 또한 도봉·미아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약 10㎞ 구간에서 버스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이달 19일부터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시는 한편 동북부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4호선 창동기지 한성대입구 서울역 등 3개 역에 이달부터 대기열차 4대를 배치, 승객폭주로 운행간격이 벌어질 경우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방통행제로만 운영할 예정이던 대학로와 창경궁로를 교통불편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이견을 고려, 차등차로제를 병행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지고 청계천 복원공사의 충격도 어느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간·지선버스 개편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찰과의 협조 및 주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5-12
- 도봉-미아로 중앙버스차로제 연기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과 맞물려 추진하는 도봉-미아로 중앙버스차로제의 7월1일 시범실시가 불투명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규제개혁심의위는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도봉-미아로 중앙버스차로제 실시에 따른 안건을 다뤄왔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심의에서 유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7월 시범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당초 중앙버스차로제 실시에 대해 3월까지 경찰청 협의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시범실시한다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도봉-미아로 가로수 이전과 보도블럭 조정을 진행해왔다. 예상과 달리 경찰청 협의가 어려워지자, 서울시는 공사 중지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주 도봉-미아로 중앙버스차로제 심의가 무기한 연기돼 시간을 두고 협의사항을 지켜봐야할 처지”라며 “경찰청 협의가 끝나면 지난 2월 제출된 설계도에 따라 중앙버스차로제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첫 단추부터 잘못낀 서울시 교통정책 =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는 다음주쯤 미아고가 철거공사와 중앙버스차로제 공사를 공개 입찰로 발주할 예정이다. 청계천복원 7월 실시와 관련 시급을 요하는 공사라는 이유로 현대건설에 일괄 발주한 것을 서울시가 스스로 뒤엎었다.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관계자는 “중앙버스차로제 7월 실시를 위해 원남-미아고가 철거공사를 시급하게 현대건설에 발주했지만, 실시가 연기된 이상 미아고가 철거공사와 중앙버스차로제 공사는 공개입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입찰 기간 30일을 포함하면, 최소 2개월 이상 착공이 지연된다. 또 중앙버스차로제는 경찰청 협의뿐 아니라 해당 6개 경찰서, 한국전력, 가스안전공사 등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 공사는 착공 후 3개월이 소요된다. 결국 도봉-미아로 중앙버스차로제 실시는 빨라도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청계천복원 연계사업 엇박자 = 도봉-미아로 중앙차로제 실시 연기는 서울시가 청계천복원을 시작하는 7월1일에 모든 교통대책을 풀어놓으려는 것에서 비롯된다. 청계천복원 연계사업으로 마련된 중앙버스차로제와 간·지선제, 굴절버스 도입 등이 모두 엇박자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가 중앙버스차로제 실시와 동시에 시범운행키로 한 굴절버스 운행은 지난 2월 제출된 도봉-미아로 중앙버스차로제 실시설계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서울시는 중앙버스차로제 7월 실시가 어렵게되자 굴절버스 운행도 9월로 연기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게 됐다. 서울시의회 한 시의원은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이 모두 따로 놀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고, 모든 사업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시의원 72명은 지난 4월 ‘도봉-미아 동북부 중앙버스차로 시범실시 시기 연기 건의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청계천복원과 함께 추진되는 개별사업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3-05-05
- 인터뷰- 서울시의회 장기만 건설위원장 청계천 복원사업을 두 달여 앞두고 서울시의회 청계천 사업 소관 상임위인 건설위원회 장기만(70) 위원장은 복원사업에 따른 문제점보다는 협력 위주의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29일 임시회 폐회에 앞서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청계천 복원과 맞물려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며 “관련 지역인 도봉 강북구에서 진행중인 버스중앙차로제와 간지선제 등도 주민 홍보를 통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청계천 복원과 맞물려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시 교통정책을 옹호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시작된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은 도심내 진입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버스차로제나 혼잡통행료 징수는 서울시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에 맞추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중앙버스차로제는 이미 착수단계에 들어섰고, 혼잡통행료 징수 문제는 조사연구 작업이 마무리되는데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이 밝힌 서울시 종합 교통대책은 도심 도로망을 대중교통에 맞는 방식으로 재조정한다는데 있다. 장 위원장은 “도로가 사람을 막아서는 안된다. 서울시청 앞 광장 공원 조성계획도 마찬가지다. 차량 중심의 도로정책은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경찰청 협의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삭감했던 광장 조성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서울시청 앞 광장 조성 사업이 곧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서울시청앞 광장 조성 사업예산을 교통정체 등의 이유로 전액삭감한바 있다. 오는 5월20일부터 열리는 임시에서 장 위원장은 매년 구멍이 뚫리는 서울시 수방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3-04-30
- 버스노선 전면 개편, 시민 혼란 예고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청계천 복원 시점과 맞물려 진행하기 위해 도봉·미아로의 버스중앙차로제를 무리하게 추진해 혼란이 예상된다. 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일환으로 도봉·미아로 중앙버스차로제를 오는 7월부터 시작키로 하고 지난 21일 원남고가도로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미아고가도로는 경찰청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철거시기가 일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도봉·미아로 △강남대로 △천호대로 등 서울시내 3개축에 중앙버스차로제 도입을 검토, 도봉·미아로축부터 시범시행키로 했다. 도봉·미아로 중앙버스차로제는 총 연장 14㎞로 도봉구 의정부시계부터 혜화교차로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버스번호도 바뀌고 = 도봉·미아로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을 위해 서울시가 버스 노선을 간·지선화로 구분하기로 함에 따라 승객들의 중복환승 등의 혼란이 예상된다. 현재 운행되는 버스노선은 전면 개편되고, 버스번호도 모두 바뀐다. 또 간선도로만 운행하는 버스의 경우 수백개의 지선도로에 진입할 수 없어, 도심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복환승을 거쳐야 한다. 버스노선과 번호가 전면 개편될 경우 서울 동북부와 의정부시 등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100만명 이상 시민들이 혼란을 겪게된다. 이와 관련 서울동북부 버스운수업체들은 21일 “도로를 간선과 지선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떠 안기는 것”이라며 간·지선제 도입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용역결과 아직 안나와 = 중앙버스차로제는 경찰청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19억을 들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7월1일 시범시행이 예고됐다. 시는 지난해 9월24일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대중교통시스템 개편 실행 방안’이라는 연구 용역을 의뢰해 오는 8월30일까지 최고 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무자간 협의가 꾸준히 진행돼,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상호 교감이 있어왔다”며 “공식적인 연구기관의 자료가 필요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도봉구의회는 버스중앙차로제 시행 연기를 주장했다. 도봉구의회는 지난 3월 도봉·미아로 축 중앙버스차로제 시범 실시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울시의회 윤학권 의원은 “서울시가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에 대한 자체 조사가 가능한데도 시정개발연구원의 이름을 빌려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19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2003-04-25
-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문패) 16일 열린 제14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250억원은 불법 지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학권 의원(한나라당·도봉4·행자위)은 “서울시가 버스회사들의 임금인상분 1년 한도인 250억원을 지원한 것은 근거에도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그동안 교통카드 사용시 할인되는 50원 중 30원을 시에서 지원했다, 그런데 갑자기 재정지원금을 50원으로 늘려 그동안 버스회사가 부담한 20원(총액 323억원)을 미지급금명분으로 소급해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며 “시 예산을 전용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법전용한 사실에 대해 시정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교통카드할인액에 대한 서울시 부담분 중 미지급금이 323억원이 있고 유류보조금 또한 99억원이 미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 재정에서 250억원을 지급했다”며 “교통보조금 지급 여부는 시장 방침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연환경 복원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송창대 의원(한나라당·동대문2·건설위)은 “서울시가 120억원을 들여 종로구 산1-48에 건립하려는 문화체육센터는 인왕산 줄기고 남산으로 연결되는 녹지축이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연환경 복원정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1200여평의 임야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된다”며 문화체육센터 건립 취소를 촉구했다. 정병인 의원(한나라당·도봉1·재정경제위)은 서울시가 건립한 강남구 역삼동 벤처타운인 아주빌딩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아주빌딩이 벤처타운으로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서울시는 불평등한 계약을 통해 아주 파이프공업㈜를 돕고 있다. 시는 아주빌딩과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총 12개층 4868평을 매 2년마다 증액시켰다”며 “입주한 벤처기업이 비싼 임대료 때문에 대부분 테헤란 밸리를 떠났고, 극소수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역삼동 서울벤처타운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서울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올해 출연금 159억원 전액을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시예산 500억원을 재산으로 지난 99년 서울시 조례를 통해 설립된 서울시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출연금 870억원과 시 관계기관 800억원 등 총 1670억원을 출연했는데도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할 권한이 없는 상태다. 한편 이날 시정질의에서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에게도 질문이 쏟아졌다. 송창대 의원은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재개발로 인해 학교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며 “학교신설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병인 의원은 중고등학교 급식사업을 초등학교처럼 전면 직영체제로 전환할 것을 유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직영급식을 통해 급식납품업자들의 불량자재 사용과 금품수수설 등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동안 문제가 된 집단식중독에 대한 해결방안은 직영급식체제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영·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3-04-16
- 길음뉴타운 맞춤형 주거단지로 건설 서울 길음뉴타운은 기반시설과 함께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주거단지로 건설된다. 또 공공부문이 계획을 세우고 민간이 개발하는 새로운 민관 협력체제가 구축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길음뉴타운 개발구상(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상안에 따르면 ‘맞춤형 주거단지’을 만들기 위해 뉴타운지역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총길이 700m의 가로공원이 만들어지고, 재개발단지내에는 공원화된 지상공간과 쌈지공원, 쌈지마당 등이 조성된다. 특히 단체전체를 연결하는 루프형 녹색보행 전용도로(6개, 전체길이 3.2㎞)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신주거지가 건설된다. 학교 등 공공시설은 개방화되고 복합공간으로 개발된다. 길음뉴타운내에 초등학교 1개와 중·고등 병설학교 1개 등 2개 학교가 신설된다. 신설되는 학교는 지상에는 울타리가 없는 공원화된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지하에는 주차장 또는 수영장이 들어선다. 이와함께 단지내에 보육시설, 도서관, 노인보호소, 보건소 등 각종 공공시설은 쌈지광장 또는 쌈지공원과 연계해 개발된다. 도로는 뉴타운의 쾌적성이 유지되도록 2차선으로 최소화할 예정이며 도로도 곡선화해 차량소음을 줄이면서 보행주민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단지 전체를 연결하는 마을버스의 원할한 운행을 위해 현재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서경대 진입로를 확장된다. 주변교통과 연계를 위해 도봉로 연결도로를 확장하고 보국문길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도 신설할 계획이다. 시는 뉴타운지역내 모든 가로설계와 가로시설물 일체에 대해 종합디자인을 작성, 일괄 설치·관리를 추진한다. 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건축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뉴타운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지켜지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건축중인 재개발구역도 재개발조합과 시행자의 협조를 얻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길음동 624번지 일대 95만㎡에 조성되는 길음 뉴타운은 8개 재개발구역 50만7000㎡과 일반지역 44만3000㎡으로 이뤄졌다. 재개발구역의 경우 기존대로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만 도로나 공원, 학교부지 등 도시기반시설은 시나 구가 지원한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관계자는 “길음뉴타운 조성은 그동안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렸던 강북 재개발지구가 새로운 21C형 주거단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구상안을 토대로 다음달중 교육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7월중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9월중으로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12월중 공사에 들어간다. 한편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뉴타운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지구는 과거 개발시대의 성장거점 개발전략의 전형으로 일부지역만 ‘개발의 섬’으로 만들어 주변과 균형된 강북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면 반대하고 있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4-15
- 사패산 우회, 수락산·불암산 관통노선 사패산 우회, 수락산·불암산 관통노선은 97년 건교부가 스스로 폐기한 노선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국립공원 훼손’이유로 반려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문제가 일단 ‘노선 재검토’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찾아간 자리에서 객관적인 대안노선 검토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정부와 불교계가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공식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수락산과 불암산 구간의 터널공사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대해 종교·시민환경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노선재검토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과 건교부의 전향적인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공원 지키기 나서야” 한편 이 문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힘이 필요한 경우라면, 청와대 수석이 직접 환경부 국장에게 보고받도록 하겠다”며 “환경부도 열심히 해서 ‘환경부 마피아’란 얘기가 나오도록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또 “환경부는 시민사회단체가 뒤에 있고 대통령·총리·장관이 받쳐주기 때문에 밀리지 않을 수 있다”며 “쟁점이 다 파악돼 방향은 나왔는데 부처간 힘 겨루기로 시간만 끌고 있는 문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교통정리하겠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다. 의정부 북쪽으로 우회하는 대안노선 채택시 국립공원 관통노선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고 식생훼손 면적도 늘어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선선정 문제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넘어간 상태”라며 “노선이 결정되면 그 노선에 대해 환경성을 검토하는 게 환경부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본회 조상희 부위원장은 “국립공원을 왕복 8차선 고속도로로 관통할 경우, 지표상의 훼손 면적은 줄어들지 몰라도 국립공원의 생태계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을 지켜야 할 주무부서에서 지표상의 식생만을 기준으로 환경성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도 지난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건교부는 과연 대안노선 검토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는가” 반문했다. 최종찬 건교부 장관이 법장 총무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가능한 노선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하자’는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최근 건교 당국의 흐름을 볼 때 ‘제로베이스’라는 표현은 현 노선을 포함해서 여러 노선을 같은 조건에 놓고 검토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국시모 윤주옥 사무국장은 “이런 애매한 표현은 노 대통령의 ‘관통도로 백지화’ 공약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내건 ‘현노선의 백지화’ 공약의 의미는 말 그대로 현노선의 포기를 말한다”고 강조했다. 국시모는 또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사패산 관통노선에 반대하는 시민·종교·환경단체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 틀로 모여 있는 만큼, 건교부는 연석회의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선재검토위원회’의 초기 논의부터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입체지도를 놓고 보라 근래 들어 건교부 내에서 “수락산·불암산 터널공사가 이미 많이 진행된 마당에 의정부 북부 우회노선은 현실성이 없다”며 “국립공원 관통이 불가능하다면 울대고개 쪽으로 사패산을 우회, 국도 3호선 우회도로를 따라 내려오다가 수락산·불암산 터널로 가는 우회노선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논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지난 97년 공청회에서 건교부 스스로 ‘국립공원 훼손면적이 늘어난다’며 폐기했던 ‘우회노선 B안’과 동일한 노선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보완 과정에서 거론된 13가지 노선 가운데 상당수가 이 노선을 채택했으나 결국 국립공원 훼손 문제 때문에 모두 ‘협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난 1월 22일 대통력직 인수위 경제2분과와 환경단체, 불교계 정책간담회에서 본회는 우회도로와 관련한 뚜렷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본회는 우리별2호가 촬영한 해상도 10m급 위성사진과 이를 45도 각도에서 입체영상화한 대형도면, 수도권 일대의 지형을 입체로 제작한 입체지도 등을 준비, 논란이 일고 있는 대안노선, 건교부 우회노선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대안노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위성사진과 입체영상, 입체지도 등을 놓고 보면 수도권에서 제일 높고 덩치가 큰 북한산국립공원 산군(山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고 넓이도 좁은 울대고개 북쪽의 호명산(423m) 산군이 뚜렷하게 대비된다. 또 수락산-불암산 산군과 의정부시 북쪽에서 천보산(336m)-숫돌고개-남양주시 별내면으로 이어지는 낮은 산군 및 개활지(왕숙천 상류 일대)가 뚜렷하게 구별되어 나타난다. 본회는 이런 사진과 입체지도 등을 이용, 건교부가 주장하는 ‘북한산국립공원 우회, 수락산-불암산 관통노선’이 이미 지난 97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국민 공청회 당시 건교부 스스로 “국립공원 훼손면적이 늘어난다”며 폐기했던 대안노선 B안과 동일한 노선임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또 지난 2001년 도로공사-환경부-환경단체 공동으로 대안노선을 검토했을 때 도로공사가 최종안으로 환경부에 제출한 이른바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대안노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작위적으로 왜곡되어 그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했다. 의정부 북쪽으로 우회하는 대안노선은 있다! 도로공사가 환경부에 제출한 최종 ‘환경단체 주장 대안노선 검토’ 도면을 보면 사패산(532m)-도봉산(716m) 아래를 관통하는 사패산터널이 길이 4km 정도인 데 반해, 여기에 비해 높이도 낮고 넓이도 좁은 호명산(423m) 산군을 관통하는 터널은 길이 5.8km로 설계되어 있다. 일반 5만분의 1지형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입체지도 및 위성사진을 놓고 보면 길이 5.8km짜리 터널의 비밀이 드러난다. 도로공사는 “환경단체의 주장”이라며 노고산터널을 나온 도로가 송추삼거리에서 호명산쪽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일부러 일영봉-칠봉-호명산을 모두 터널로 통과하도록 의도적으로 터널 구간을 길게 설계한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최고의 도로설계 기술자들이 모인 한국도로공사가 악의적으로 왜곡된 노선을 그려 환경부와 시민단체를 속인 셈이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항상 개발주체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대개의 국민들이 반대하나 농공학자들은 거의 다 적극 지지하고, 동강댐도 일반 국민들은 거의가 반대하나 수자원 관련 학자들은 거의 다 적극 지지했고, 식량자급과 환경문제를 들어 대부분의 농학자들이 과잉 축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축산학자들은 오히려 축산을 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한다. 사패산 우회도로 문제는 전문가 집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도로설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정부 북쪽으로 우회하는 대안노선은 분명히 존재한다. 2003-04-11
- 북한산관통도로 대안노선 채택 요구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반대 노원·도봉 시민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대기오염이 극심한 노원구와 도봉구 등 서울 북부지역의 대기상태를 악화시킬 관통노선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이 성명에서 “관통노선의 백지화는 노무현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백지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수락산과 불암산 터널 구간의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수락산과 불암산 터널 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마을 주택에 금이 가고 뒤틀리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곽순환도로가 현 실시설계 노선으로 완공된다면 서울 북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며,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들의 건강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며 “이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기 문제를 풀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 최창우 공동대표는 “오존경보 발령이나 각종 연구결과로 볼 때 도봉구 강북구 등 서울 북부지역은 대기오염이 더욱 심각한 상태에 있어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부 공식발표에서도 서울의 대기오염 수준이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31개 회원국 가운데 최악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는 민관 합동의 대안노선 채택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원·도봉 시민연대는 노원구 도봉구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13개가 모여 지난해 3월 결성한 단체.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6개월에 걸쳐 불암산 공사현장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수많은 집회를 개최했다. 또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을 내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2003-04-02
- 강남대로 연말부터 중앙버스차로 오는 12월부터 서울 강남대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제로 바뀐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1일 “강남 신사역에서 내곡IC까지 9.3km구간에서 오는 12월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미 경찰청 및 해당 자치구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수원IC∼서초IC)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확대시행과 연계해 시행되는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한남대교 확장이 끝나는대로 남산1호터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시는 오는 6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7월말 주민설명회를 거쳐 11월말께 완공할 예정이다. 강남대로는 성남, 수원, 용인 등 수도권남부지역에서 영동지역을 경유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다. 승용차분담률도 서울평균보다 높지만 버스분담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강남대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도입되면 버스 운행속도가 현재 서울시 평균(시속 20km)에도 못미치는 시속14km에서 시속 37km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천호대로 구간(산답4거리∼구의사거리)에서 시행중이고, 오는 7월부터 도봉로∼미아로 구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200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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