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매시장 ‘급속냉각’ 최근 뜨겁게 달궈졌던 법원 경매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낙찰률은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버블세븐 지역의 낙찰가 총액은 지난 9월 최고점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17일 지지옥션과 디지털태인 등 부동산경매정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1~15일 서울지역의 아파트 낙찰률(물건 대비 낙찰건수)은 29.7%로 집계됐다. 경매에 나온 물건 10건 중 낙찰된 것은 3건도 안된다는 얘기다. 9월 낙찰률은 48.8%로 절반에 가까웠으나 10월 42.5%로 줄은 뒤 20%포인트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2차례 이상 유찰된 아파트도 급증했다. 11월 들어 서울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된 아파트는 전체 진행건수의 28%로 9월의 16%, 10월 17% 등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늘었다.유찰건수가 늘어나면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역시 85.4%로 10월의 87.0%에서 1.6%포인트 하락했다. 강 은 지지옥션 팀장은 “두 달 전만 해도 유찰되더라도 1차례 정도고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첫 경매에서 바로 낙찰됐는데 최근에는 응찰자들이 몇차례 유찰로 가격이 내려간 뒤에야 매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투자수요가 신규 분양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인해 각종 물량이 경매시장으로 나오는데 반해 수요자들은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낙찰이 줄다보니 낙찰가 총액도 크게 감소했다.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1~15일 버블세븐지역 아파트 낙찰가총액은 538억원으로 9월 1086억원보다 두달만에 절반 이상 줄었다. 버블세븐지역 아파트 낙찰가총액은 지난 9월(1일~15일) 1086억을 최고점으로 10월(1~15일) 638억으로 41.2% 급감했고, 11월(1~15일)에는 전달보다 15.6% 줄어든 538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 지역의 낙찰가총액이 감소한 가운데 강남권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강남권은 9월 582억원에서 11월 188억원으로 3배가 넘는 금액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에 감정가보다 싼 급매물이 쌓이고 있다. 목동이 95억5000만원으로 62.8% 감소했다. 분당과 용인도 각각 -15.4%, -25.8% 줄었다. 한편 수도권 아파트 낙찰총액은 1,290억으로 고점이었던 9월에에 비해 40% 가량 감소했다. 디지털태인 이정민 팀장은 “일반 매매시장의 급매물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경매시장으로 자금 유입은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8
- 명성황후가 중악단 복원한 까닭은?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서 국내 최대의 산신각인 계룡산 중악단(中嶽壇) 재건과 명성황후와의 관계를 담은 HD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계룡산 중악단과 명성황후’라는 타이틀로 6개월간의 제작기간이 걸린 이 다큐는 중악단에 서린 명성황후의 흔적과 조선의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명성황후의 숨결을 재조명하고 있다. 중악단은 계룡산의 산신을 모신 묘단으로 묘향산 상악단, 지리산 하악단과 함께 제사를 지낸 국가적인 산악 숭배처였다. 1394년 태조 이성계가 원래 계룡단으로 창건해 산신제를 지내다가, 성리학이 유일한 이념으로 작용하던 효종(1615년) 때 미신 타파의 일환으로 철거한 것을 1876년 명성황후의 서원으로 다시 재건하면서 중악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명성황후는 계룡산 중악단을 재건하고, 고종과 아들 순종의 만수무강과 조선의 국운 융성을 서원했다. 중악단은 건축적 개성도 뛰어나지만 명성황후의 애절한 염원이 스며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념물이기도 하다. 중악단 현판을 쓴 이중하는 청국과의 영토회담 때 ‘목이 잘릴지언정 한 치의 땅도 내줄 수 없다’며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이 송화강이라며 간도의 땅이 우리 영토임을 주장한 사람이다. 또한 이 다큐는 얼마 전 100년 만에 복원된 경복궁 내 건청궁과 명성황후 시해장소였던 옥호루를 카메라에 담는 등 역사적 교양 프로그램으로써 가치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HD다큐에서는 계룡산 연천봉 정상 암각에 새겨져 있는 ‘방백마각 구혹화생(方白馬角 口或禾生)’ 각자 속에 숨겨진 역사적 사실과 명성황후와의 관계를 규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각자는 ‘조선은 482년만에 망하고 정씨가 집권한다’는 정감록의 예언을 뒷받침하는 구실을 했고, 명성황후는 정씨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연천봉 아래의 등운암을 압정사로 고치기도 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소중하게 보존·복원해야 할 문화적 유산임에도 그동안 역사 속에서 잊혀져간 계룡산 중악단의 가치를 발굴하고 유불선을 접목한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와 정신을 새롭게 계승하고자 다큐물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시 문화산업과 관계자도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소재로 한 상품성 있는 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등 교육적, 교양적 가치가 있는 문화 콘텐츠의 상품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8
- 한국, 나토와 정보보안 MOU 체결 아프간 주둔지는 파르완州 주도 확정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 지방재건팀(PRT)을 파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주도의 국제아프간치안지원군(ISAF) 참여하는 한국 정부가 나토와 ''정보보안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나토 외무장관ㆍ아프간 지원국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지난 4일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클라우디오 비소그니에르 나토 사무차장과MOU에 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 MOU 체결로 한국은 나토가 수집, 회원국에 제공하는 정보를 공유하며 특히 아프간 전황 등 ISAF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이 차관보는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보안 MOU는 사실상 한국의 ISAF 참여에 전제조건이었던 셈으로 PRT 파견에 앞서 정지작업을 마무리한 의미를 갖는다. 이 차관보는 또 PRT 파견과 관련, PRT와 보호병력 주둔지로는 카불 북부 파르완주(州)의 주도 차리카르 외곽이 확정됐으며 나토, 아프간 정부의 행정적 절차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4일 연석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이 곧 공식적으로 ISAF 지원국이 돼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차관보의 회의 참석을 이례적으로 크게 환영한 바 있다. economa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6
- 청량리 답십리길 굴다리도로 6차선으로 청량리 답십리길 굴다리도로 6차선으로 2013년까지 확장, 높이 3.7→4.7ｍ 서울 답십리 굴다리도로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된다. 서울시는 청량리역 부근 답십리길의 상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까지 답십리 굴다리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답십리 굴다리 도로는 경원선 철로 밑을 지나는 도로로 왕산로와 배봉로를 연결하는 답십리길의 초입에 있다. 이 도로는 교통체계상 중요한 구간이나 굴다리 기둥 때문에 6차로가 4차로로 좁아져 병목현상이 심하다. 높이도 3.7ｍ에 불과해 대형차량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약 300억원을 투입해 굴다리를 철거하고 현대식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를 이달중 착공해 2013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1단계 공사인 하수암거 이설공사는 2011년 3월까지 이뤄지며 2단계 공사인 도로구조개선과 주변 도로 정비는 2011년 7월 시작해 2013년 12월 완료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도로 폭이 6차로로 늘어나고 높이도 4.7ｍ로 높아지면서 대형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답십리 굴다리는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따른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에 속한 곳으로, 인근에는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과 동부청과시장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9-12-07
- 답십리길 굴다리도로 6차선으로 서울 답십리 굴다리도로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된다. 서울시는 청량리역 부근 답십리길의 상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까지 답십리 굴다리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답십리 굴다리 도로는 경원선 철로 밑을 지나는 도로로 왕산로와 배봉로를 연결하는 답십리길의 초입에 있다. 이 도로는 교통체계상 중요한 구간이나 굴다리 기둥 때문에 6차로가 4차로로 좁아져 병목현상이 심하다. 높이도 3.7ｍ에 불과해 대형차량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약 300억원을 투입해 굴다리를 철거하고 현대식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를 이달중 착공해 2013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1단계 공사인 하수암거 이설공사는 2011년 3월까지 이뤄지며 2단계 공사인 도로구조개선과 주변 도로 정비는 2011년 7월 시작해 2013년 12월 완료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도로 폭이 6차로로 넓어지고 높이도 4.7ｍ로 높아지면서 대형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답십리 굴다리는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에 속한 곳으로, 인근에는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과 동부청과시장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7
- “현정부 ‘1가구1주택’폐지 수준” 이명박정부의 주택정책은 ‘1가구 1주택’ 및 ‘다가구주택억제’라는 우리나라의 오랜 주택정책 기조를 폐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4일 오후 서울시립대에서 개최된 한국주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 교수는 “이명박정부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암묵적으로 설정해왔던 1세대 1주택주의와 자가주택 촉진정책, 다주택억제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가주택 보유율(2005년 기준)은 약 60%, 자가주택점유율(자가주택 거주비율)은 55.6%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시 자가주택점유율은 44.6%에 그치고 있다. 반면, 1가구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477만채로 전체 주택재고의 약 30%를 넘기고 있다. 변 교수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에는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과 큰 차이가 없었다. 비록 규제완화와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지만 무주택자 주택 우선공급 원칙은 견지됐다. 그러나 2008년 6월 세계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고 국내에서 미분양 문제가 대두되면서 부동산 정책은 전환기를 맞았다. 초기에는 주로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건설산업 지원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재건축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를 변경했다. 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대출규제 등 수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급기야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분적인 제도개선이나 규제완화, 조세경감 차원을 넘어 제도의 근본적인 폐지나 규제해소 등으로 발전하게 됐다. 변 교수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지방 미분양 대책에서 시작된 부동산시장 팽창정책은 건설산업 지원정책과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넘어서 마침내 1가구 1주택주의에 입각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정책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통한 시장안정화 정책기조를 상당부분 폐기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검토,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은 분양가를 높이거나 소형주택 공급량을 축소시켜 자가주택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최소한 현재의 주거상황을 고려하면 다주택에 대한 억제와 1세대 1주택 지원정책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 교수는 “주택을 통한 주거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자가소유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더욱 강화하되, 자가주택보유 능력이 부족한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규주택 공급을 통해 자가소유율을 높이데 한계가 있다면 기존 주택재고 조정을 통한 주택 재배분에도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그 수단 중 하나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주문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4
- 전국 아파트 거래량 3개월 연속 증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도권 및 서울 등 주요지역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량이 감소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아파트 거래량은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실거래가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10월 신고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신고 건수는 5만5322건으로 9월(5만4926건)에 비해 396건 늘었다. 올 들어 가장 많은 거래건수로, 7월 이후 3개월째 증가세다. 그러나 증가 폭은 전달(4881건)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10월의 거래 건수는 8월 계약분 1만1000여건과 9월 계약분 2만7000여건, 10월 계약분 1만7000여건이 포함된 것이다. 서울 강북 14개구(3236건)와 경기(1만3320건) 부산(5466건) 전북(3239건) 전남(1509건) 경북(1876건) 경남(3727건) 충북(2716건) 충남(2475건) 등 서울·수도권 일부와 지방 중소도시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9월 8309건에서 10월에는 6929건으로 1380건(16.6%) 줄었다. 특히 강남 3개구는 지난달 893건으로 9월(1977건) 대비 55%나 감소했다. DTI 규제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집이 팔리지 않아 투자여력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5개 신도시(1951건), 6대 광역시(1만7517건)도 전달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줄었다. 아파트 실거래가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소폭 하락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7㎡ 9층은 9월 10억35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달에는 10억1900만원에 팔렸다.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전용 51㎡ 1층도 9월 10억4000만원에서 지난 달 4000만원 하락한 10억원에 거래됐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8
- 생활정치 기획 한국의 생활정치, 바람직한 사례는 무엇 생활과 정치, 운동의 경계를 허물다 성미산마을, 공동육아로 시작 도시공동체로 발전 과천 마을후보, 시의원 당선 … ‘마을 간사’ 자처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를 실현하는 마을이 있다. 마포구에 있는 성미산 마을이다. 성미산 마을은 마을 만들기나 도시 공동체 운동의 모범으로 꼽히는 곳이다. 성미산 마을의 시작은 단순했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는 몇몇 사람들이 ‘공동육아’를 시작했다. 아이들의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유기농 ‘반찬가게’와 ‘아이스크림 가게’도 만들었다. 그 아이들이 뛰어 놀던 성미산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 싸움을 지속하기 위해 ‘마포연대’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다. 아이들이 공동육아를 마치고 학교를 가게되자 대안 학교인 ‘성미산 학교’와 ‘공부방’을 만들었다. 마을의 규모가 커지자 소통을 위해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 ‘마포 FM’과 ‘마을과 사람들’이 만들어졌다. 아이들의 부모는 ‘차병원(카센터)’를 세우고 공동으로 차를 구매하여 ‘카 쉐어링’을 하고 있다. 스스로 즐거워 춤을 배우고(댄스 동아리), 마을 밴드(마포밴드)를 만들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마을의 축제로 모아졌다. 대변이 아닌 주민이 주체되는 운동 성미산 밖 사람들은 이 지역을 ‘풀뿌리‘운동’의 모범이라하고 성미산 마을 사람들은 ‘생활’이라고 한다. 성미산 사람들이 타 지역과 다른 것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협동’의 방식으로 풀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풀뿌리시민운동은 기존의 권력과 시장을 감시하는 대변형 운동에 의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가치’와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운동이다. 마포구 성미산 마을이 풀뿌리운동의 모범이라면 경기도 과천은 풀뿌리운동에 기초한 생활정치의 싹을 틔운 곳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라는 벽을 뚫고 마을후보인 서형원 의원이 과천시의원에 당선되었다. 과천시는 90년대 초중반 지역운동 초기부터 생협이나 환경단체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주민들의 관계망이 꾸준히 발달해 온 지역이다. ‘동화 읽는 어른모임’, ‘과천환경운동연합’, ‘맑은내 사람들(맑은내 방과후 학교, 청소년 공간 굴다리)’,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녹색가게 등 재활용 환경운동)’, ‘품앗이(지역화폐 공동체)’, ‘학교평화 만들기(학교폭력추방과 청소년인권)’, ‘한 살림 과천지부’ 등 3곳의 생협, 공동육아 등 부모협동보육시설 4곳. 대안학교 3곳, 공동육아 방과후 2곳, 초등학교 4곳 중 3개 운영위에 지속적으로 참여 등이 서 의원을 당선시킨 힘이다. 서 의원은 자신의 지방정치활동을 ‘운동’이라고 이야기 하고 스스로를 마을의 풀뿌리운동의 ‘간사’라 한다. 현안대응서 시작해 마을만들기로 발전 마포구 성미산 마을과 경기도 과천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풀뿌리시민운동은 주민의 욕구에 기초한 ‘지역현안(이슈)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삶의 공간)을 보존하고 가꾸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마을 만들기’로 나아간다. 이슈에 대한 대응과 마을 만들기로 조직화된 주민들은 이슈가 해결되어도 일상적인 ‘지역 권력에 대한 감시와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킨다.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는 ‘지방정치에 대한 참여’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간다. 성미산 마을과 과천시의 활동에는 ‘생활’과 ‘운동’과 ‘정치’의 경계가 없다. 주민의 욕구에 기초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생활인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시민운동과 이에 기반한 생활정치는 살기좋은 마을을 만드는 ‘단일 기획’의 서로 다른 모습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자는 반 이명박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연합을 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에 반대하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던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기획이지 주민을 지방정치의 주체로 세우겠다는 기획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게 아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운동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기획이 필요한 이유다. 기존의 정치가 세상을 바꾸나?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담장허물기로 유명한 대구 삼덕동도 재개발의 광풍을 피해가지 못했다. 하지만 재개발의 범위를 전체 면적의 4분의 1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0여년의 마을 만들기의 힘이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막는 방법은 지금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재개발이 필요없게 하는 것이다. 성미산에서의 ‘저탄소 마을만들기’나 전북 부안의 ‘에너지 자립마을’과 같이 기후변화의 문제도 얼마든지 지역에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혹자는 이러한 마을단위의 운동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기존의 정치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가? 답은 ‘아니다’이다. 브라질 포루트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은 세계 100여개 나라에 벤치마킹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마포구 성미산의 사례와 경기도 과천시의 실험과 도전이 마을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지금의 정치보다 더 크다. 풀뿌리 생활정치가 희망이다.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2006년 지방선거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네트워크(민주넷) 공동집행위원장 - 2010 예산참여 풀뿌리행동 기획단장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8
- <공론화되는 아프간 파병..향후 전망은> 정부 파병안 준비 돌입..야당반대 변수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17일로 현지 실사활동을 매듭짓고 파병안 준비에 본격 돌입했고 정치권에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찬반논란이 점화되기 시작했다. 아직까지는 정국 최대현안인 세종시 문제에 가려져 있지만 파병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정국은 물론 사회전반의 갈등을 촉발시킬 개연성이 있는 ''뜨거운 감자''라는게 관측통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보호병력 파견이 국제무대에서의 위상강화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국회통과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국민여론의 기울기가 파병안 통과를 향배를 좌우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실사 마무리..파병안 준비 돌입 = 정부 합동실사단은 12일부터 17일까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실사활동을 벌여왔다. PRT(지방재건팀) 설치 대상부지를 물색하고 PRT의 정확한 형태와 규모, 그리고 이를 보호할 병력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었다. 아직까지 파병안의 구체적 밑그림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실사기간 현지 조사활동과 아프간 정부 및 나토 관계자들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큰 틀의 윤곽을 잡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실사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간 협의절차를 거쳐 이달중으로 대상부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지선정은 정부의 결정이 나더라도 별도로 나토 국제안보유지군인 ISAF와 협정과 나토 외교장관 회의의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여기에만 최소 4∼5개월이 소요되고 이 같은 부지선정이 마무리돼야 최종 PRT 규모와 보호병력의 형태 및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파병동의안은 연내에 성안되기 어렵고 내년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다. ◇"파르완주가 가장 유력" = 파병안 성안의 결정적 요인은 부지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마다 치안상황과 활동수요, 거주여건 등이 제각각이어서 어느 곳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파병의 형태와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PRT가 들어설 부지로는 바그람 기지가 위치한파르완주가 가장 유력하고 그 외에 바그람 기지 서쪽의 바미얀 주가 ''보조적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다른 나라의 PRT가 없는 님로스, 다이쿤디, 카피사 등 3개 주(州)도 검토했으나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접경 지역인 남서부의 님로스주는 이란 정부가 PRT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다이쿤디주는 고산지역이어서 PRT를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카피사주는 탈레반의 테러행위가 빈발하는 점이 걸림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파르완주는 미국, 바미얀주는 뉴질랜드가 이미 PRT를 운용하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과 뉴질랜드와 별도의 협상을 거쳐 ''양도''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파병안의 골자는 PRT 요원을 130~150명으로 늘리고 특전사를 모태로 한 270-280명 규모의 보호병력을 파견하는 것이지만 이는 어느 쪽 부지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야당 반대..국회서 진통 예상 = 정부가 아직까지 파병동의안을 제출하지도 않았지만 벌써부터 야권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움트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파병반대 당론을 사실상 확정하고 내주초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도 "명분 없는 파병 방침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키우며 동조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 등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 국방위에 파병안을 제출하는 것을 계기로 정치권 내부에서는 파병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한 의회 역학구도상 파병안 통과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소수의견이지만 파병에 찬성하는의원들이 나오고 있어 반대표 결집의 견고도가 낮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파병은 국민여론에 직접적 임팩트를 주는 매우 인화성 짙은 소재라는 점에서 수적 우위만으로 밀어붙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게 외교가의 관측이다.특히 장외에서 국민여론이 찬반양론으로 팽팽히 갈릴 가능성이 높아 여권이 대국민 설득과 공론화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안전 문제를 둘러싼 여론의 향배도 중요 변수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최근 현지 무장괴한들에게 세차례 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현지 치안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새롭게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 주변에서는 통상적인 파병절차를 감안해 보호병력 파견이 내년 3월께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보다 1∼2개월 늦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h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7
- “현 정부 ‘1가구1주택’기조 폐지수준” 이명박정부의 주택정책은 ‘1가구 1주택’ 및 ‘다가구주택억제’라는 우리나라의 오랜 주택정책 기조를 폐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4일 오후 서울시립대에서 개최된 한국주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명박정부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암묵적으로 설정해왔던 1세대 1주택주의와 자가주택 촉진정책, 다주택억제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가주택 보유율(2005년 기준)은 약 60%, 자가주택점유율(자가주택 거주비율)은 55.6%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시 자가주택점유율은 44.6%에 그치고 있다. 반면, 1가구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477만채로 전체 주택재고의 약 30%를 넘기고 있다. 변 교수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에는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과 큰 차이가 없었다. 비록 규제완화와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지만 무주택자 주택 우선공급 원칙은 견지됐다. 그러나 2008년 6월 세계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고 국내에서 미분양 문제가 대두되면서 부동산 정책은 전환기를 맞았다. 초기에는 주로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건설산업 지원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재건축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를 변경했다. 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대출규제 등 수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급기야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분적인 제도개선이나 규제완화, 조세경감 차원을 넘어 제도의 근본적인 폐지나 규제해소 등으로 발전하게 됐다. 변 교수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지방 미분양 대책에서 시작된 부동산시장 팽창정책은 건설산업 지원정책과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넘어서 마침내 1가구 1주택주의에 입각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정책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통한 시장안정화 정책기조를 상당부분 폐기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검토,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은 분양가를 높이거나 소형주택 공급량을 축소시켜 자가주택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최소한 현재의 주거상황을 고려하면 다주택에 대한 억제와 1세대 1주택 지원정책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 교수는 “주택을 통한 주거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자가소유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더욱 강화하되, 자가주택보유 능력이 부족한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규주택 공급을 통해 자가소유율을 높이데 한계가 있다면 기존 주택재고 조정을 통한 주택 재배분에도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그 수단 중 하나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주문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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