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방송위, 중간광고ㆍ광고시간 위반 PP 제재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정해진 중간광고 시간 및 건수와 시간당 광고시간을 위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제재가 가해졌다.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간광고의 건수ㆍ시간 및 시간당 광고시간을 위반한 채널CGV, OCN 등 20개 PP에 대해 사안별로 적게는 500만 원에서 최대 한도인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행정지도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앞서 방송위가 5월에 실시한 방송광고 관련 조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7월에 재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조사결과, 20개의 PP가 ▲법정 중간광고(1회, 3건 광고ㆍ1분 이내) 또는 ▲시간당 광고시간(매시간 12분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CJ미디어와 온미디어의 영화채널에서는 중간광고와 시간당 광고시간을 모두 위반하는 등 여전히 위반행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CJ미디어의 채널CGV는 특정 시간대에 39분 가량의 광고를 방송했으며 온미디어의 OCN도 특정 시간대 21분이 넘는 광고를 방송했다.이에 따라 각각 2건을 위반한 채널CGV나 OCN은 채널별로 6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방송위는 과태료 양형기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동일 사안을 위반한 사업자한테는위반 횟수별 최고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규 위반으로 얻은 초과수익이 더 많아 과태료를 내더라도 이익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킬 방침이다.방송위는 10월 중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조사를 실시할예정이다.방송위 관계자는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enpia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9-20
- “잉여농산물, 전통주 활성화가 해법” 감세 등 우리술 육성 방안 시급 … “100년 이어온 규제 정책 끝내야” 발문. ‘농림부는 진흥, 국세청은 과세’ 역할조정 요구 높아 과잉생산된 잉여농산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가 주목받고 있다. 알콜도수 40도의 안동소주 한 잔(50ml)을 생산하기 위해 국민 1인당 한 끼 식사량과 비슷한 쌀 70g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술 제조에는 농산물 원료가 다량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면 술과 함께 이어져온 전통문화도 발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입 주류도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제의 ‘주세령’으로 끊긴 우리술 전통 = 지난해 8월 이후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이어오고 있는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황민영)는 18일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한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827년 발간된 문헌에 따르면 당시 우리의 술 제조방법은 171종에 이르렀다”고 소개하고 “그러나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인 조선통감부가 1907년 ‘주세령’을 공포해 술 종류를 약주 탁주 소주 일본청주로 단순화하고 1917년에 자가 양조를 전면 금지해 대부분의 우리 술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끊어진 전통주 산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주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 해제 △정부의 종합적인 산업육성정책 추진 △전통주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까지 주류산업은 국세청이 담당했지만 전통주와 관련한 산업육성정책은 농림부가 맡고 국세청은 과세업무를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통주 세금 감면이 필수 = 토론에 참석한 농림부와 국세청 관계자들도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배호열 농림부 서기관은 “지난해 ‘전통주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산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도 생계형 주류 제조업체가 조세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해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흥식 국세청 사무관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건의사항의 대부분이 세제 개선 방안인데 재경부에서 토론에 불참해 아쉽다”고 지적한 후 “국세청이 규제하고 앞길을 막아서 민속주 농민주 발전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송영길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전통주 세율 50% 감면’을 주내용으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이번 정기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어 주목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영길 의원측은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재경부와 국세청 등은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주 세율 감면은 시행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전통주 산업이 활성화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동필 연구원은 2006년 현재 국내 주정소비량 3000만 리터를 쌀로 생산할 경우 66만 3000톤이 필요해 국내 쌀 생산량의 13%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했다. 쌀 과잉생산에 따른 경작축소나 양곡관리비용지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벼 농사에서 파생하는 경관보호나 홍수저지기능 등 다원적 기능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9-19
- “잉여농산물, 전통주 활성화가 해법” 감세 등 우리술 육성 방안 시급 “100년 이어온 규제정책 끝내야” 과잉생산된 잉여농산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가 주목받고 있다. 알콜도수 40도의 안동소주 한 잔(50ml)을 생산하기 위해 국민 1인당 한 끼 식사량과 비슷한 쌀 70g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술 제조에는 농산물 원료가 다량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면 술과 함께 이어져온 전통문화도 발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입 주류도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제의 ‘주세령’으로 끊긴 우리술 전통 = 지난해 8월 이후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이어오고 있는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황민영)는 18일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한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827년 발간된 문헌에 따르면 당시 우리의 술 제조방법은 171종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인 조선통감부가 1907년 ‘주세령’을 공포해 술 종류를 약주 탁주 소주 일본청주로 단순화하고 1917년에 자가 양조를 전면 금지해 대부분의 우리 술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끊어진 전통주 산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주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 해제 △정부의 종합적인 산업육성정책 추진 △전통주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까지 주류산업은 국세청이 담당했지만 전통주와 관련한 산업육성정책은 농림부가 맡고 국세청은 과세업무를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통주 세금 감면이 필수 = 토론에 참석한 농림부와 국세청 관계자들도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배호열 농림부 서기관은 “지난해 ‘전통주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산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도 생계형 주류 제조업체가 조세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해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흥식 국세청 사무관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건의사항의 대부분이 세제 개선 방안인데 재경부에서 토론에 불참해 아쉽다”고 지적한 후 “국세청이 규제하고 앞길을 막아서 민속주 농민주 발전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송영길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전통주 세율 50% 감면’을 주내용으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이번 정기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어 주목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영길 의원측은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재경부와 국세청 등은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주 세율 감면은 시행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전통주 산업이 활성화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동필 연구원은 2006년 현재 국내 주정소비량 3000만 리터를 쌀로 생산할 경우 66만 3000톤이 필요해 국내 쌀 생산량의 13%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했다. 쌀 과잉생산에 따른 경작축소나 양곡관리비용지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벼 농사에서 파생하는 경관보호나 홍수저지기능 등 다원적 기능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9-19
- 물산업 육성은 환경산업부에서 해야(NGO) 물산업 육성은 환경산업부에서 해야 얼마 전 환경부 모 서기관의 ‘물 산업 육성대책, 불필요한 오해 없어야’란 제목의 기고를 보았다. 기고는 ‘물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에서 상하수도사업이 민영화되더라도 외국과 같은 실패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정부 대책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을 거라 했다. 답답했다. 시민사회의 우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동문서답이었기 때문이다. 수돗물 문제의 핵심은 낙후된 수도행정의 비효율, 무능력, 무책임이고 이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지,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다. 중복 과잉 투자한 상하수도 시설의 절반이 놀고 있고, 소규모 시설이 필요한 농어촌지역 주민 63%는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수돗물 수질검사를 은폐하는 일(울산 보론 기준치 초과 은폐사건 등)까지 발생하고 그 결과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국민이 1% 정도에 그치는 현실이 핵심문제다(미국, 일본 등은 20~50% 수준). 따라서 먹는 샘물 시장 3000억원, 정수기 시장 1조원은 ‘물산업의 가능성’이 아니라, 수도정책 실패의 현주소다. 그런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정부조직법 40조)하는 환경부가 ‘물 산업 육성에 매진’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의 물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고, ‘물은 상품’이라고 천명한다. 스스로의 비전을 ‘세계적 수준의 물산업 강국 구현’으로 삼고, 목표를 ‘10년 내 20조원 규모의 산업 육성’과 ‘세계 10위권 물 기업 2개 육성’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이미 환경부는 물산업육성과를 두고 물산업육성 종합계획을 만들었고, 물산업육성법을 새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국민의 생각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상하수도 행정은 이제 노골적으로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굴러가게 된다. ‘국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사업’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산업 강국’이 아니라, ‘안전한 수돗물과 수질오염 관리’다. 농어촌 상하수도에 지원을 늘리고, 소독 방법과 관거 관리를 개선해 냄새와 녹물을 줄이는 것이 긴급하다. 정보 공개와 시민 감시 체계를 강화해 신뢰를 높이고 지자체의 변덕으로부터 시설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국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반응하고, 상하수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바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예산의 2/3를 쓰는 상하수도국이 자기들 멋대로 거대 시설을 관리하기 편한 곳에 지어대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 부실한 수도행정을 엄정히 평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지, 기업과 붙어서 책임을 모호하게 할 일이 아니다. 또 상하수도 민영화라지만,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수자원공사’ 외엔 거의 없다. 상하수도 운영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민간기업이 없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사업의 예상수익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대책은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조직을 키우고, 예산을 늘릴 수만 있으면 좋은’ 수자원공사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며, 수자원공사가 각 지역의 운영을 독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국민이 누리는 환경의 질과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규제를 해야지 다른 부처에 밀리지 않기 위해 덩치를 키우겠다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다. 본연의 임무를 인식하고 제 역할에 충실하던지, 아예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부서가 되던지 택일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1
- 경기도, 심의기간 대폭 단축 경기도가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민원 관련 위원회의 심의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시, 교통, 건축 등 분야의 민원은 접수 때부터 종료 시 까지 실무부서의 검토, 관련 부서 협의 및 의견조회, 위원회 심의 등의 장기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 불편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이의 개선을 위해 도는 민원 관련 10개 위원회 중 8개위원회 심의기간을 9월부터 대폭 단축했다. 우선 도시계획위원회는 150일에서 90일, 행정심판위원회 4~5개월에서 3개월, 교통영향심의위원회 45일에서 21일, 건축위원회는 40일에서 29일로 줄였다. 또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는 240일에서 150일, 문화재위원회 44일에서 24일, 재해영향평가 심의회 20일에서 15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이밖에 토지수용위원회와 물류정책위원회는 10월부터 단축을 시행한다. 도는 앞으로도 분쟁, 갈등 관련 위원회(17개)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심의기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참석율과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대폭 정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김문수 지사는 3일 실국장 회의에서 “민원 관련 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에서 운영하는 129개 모든 위원회도 심의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라” 고 주문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9-10
- 서울지역 외고 구술면접, 이렇게 준비하자 출제범위, 중학교 교과과정으로 축소 … 종합적인 사고력·문제 해결 능력 필요 서울지역 외고들은 일반전형은 물론 특별전형도 공동출제한다. 또 창의사고력 문제는 배제되고 대신 언어와 사회구술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전형도 공동 출제 = 서울지역 외고들은 교육청 개선방안에 따라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구술면접 문항을 출제한다. 중학교 교과 과정이라고 해서 시험이 쉬운 건 아니다. 중학교 3년 전 과정을 출제범위로 하기 때문에 학습 분량도 많다. 또 지엽적인 단순 사실의 암기 여부는 묻지 않는다. 기본적인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사고력과 논리력 및 추론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여러 교과를 통합하는 문항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단일 교과 중심의 학습을 벗어나서 종합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 해야 한다. 언어구술은 크게 비문학 독해와 문학 독해, 어휘어법, 논리적 쓰기로 문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비문학 독해는 주어진 자료나 다른 장르 글을 토대로 적절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상황판단 문제가 출제된다. 단순 암기식의 초보적인 언어 공부보다는 글의 전반적인 논리적 구조에 유의해서 접근해야 한다. 한자성어 문제가 매년 출제되므로 공부한 내용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문학 독해는 사회교과와 연결된 통합형문제가 출제된다. 어휘어법부분과 논리적 쓰기의 경우 고처쓰기와 높임법이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학습해야 한다. 올해 비중이 대폭 높아지는 사회구술은 도표나 그래프 등 주어진 자료를 이용한 논리적 사고력을 묻는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교과과정 이외에 시사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사회교과와 언어교과의 통합 문제도 매년 출제되므로 남은기간 동안 이런 유형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아야 한다. 영어구술의 경우 대원외고를 제외하고 서울지역 모든 외고에서 출제된다. 매년 지문의 길이와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다. 올해는 문항수가 축소되고 난이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장문 독해 연습을 꾸준히 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하게 읽고 답을 내는 속독속해 연습도 해야 한다. 또 독해지문이 논리, 사회, 자연, 상식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고력 논리력을 겸비한 독해문제가 출제 되므로 다양한 지문을 통해 이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서울 6개 외고 전망 = △대원외고 = 구술면접에 등장하는 평균 문항 수는 10개 수준이다. 언어, 사회 및 시사(특별전형은 인성 포함) 문제가 출제된다. 영어독해는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언어와 사회 교과가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될 전망이지만 그동안 비중이 그리 크지 않던 사회 교과 문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출제범위는 공동출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측도 이미 중학교과서 내용을 지문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암기식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문제도 지리, 역사, 환경 등 복합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중학교 교과내용을 충분히 공부하되, 신문, 뉴스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흐름과 이슈를 파악해야 한다. 또 교과를 실생활에 연결시켜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 능동적, 자기 주도적 학습이 필요하다. 전형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한다. △대일외고 = 2008학년도 입시에서 올해 시험에서는 창의력 수학 문항은 출제되지 않는다. 언어, 영어, 인성, 사회(신설)에서 출제된다. 문항 수는 국어 4문항, 사회 4문항, 영어 2문항 등 10문항이다. 학교측은 창의력 수학 대신 언어와 사회를 통해 논리력 추론 능력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 과목은 정치, 경제, 일반사회, 국사과목을 포함하고, 경제에서는 도표, 그래프 분석능력 등을 평가한다. 사회과목은 교과와 관련된 사고력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언어는 작년 기출문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통합사회는 올해 사회교과 내에서 통합해 시사문제를 매개로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므로 신문 기사나 사설 등을 읽으며 시사이슈를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영어독해의 경우 수능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도록 하고, 영어독해를 준비하는 과정자체가 장문형 영어듣기평가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전 학년, 사회관련 전 교과를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한영외고 = 창의사고력이 난이도 있게 출제되어왔지만 올해부터는 수학·과학개념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 올해는 언어, 영어, 사회(신설)를 출제한다. 단 창의사고력 유형은 언어, 사회에서 논리추론 및 창의력 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학, 과학 교과와 관련된 내용은 출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사회는 국사, 사회, 지리, 시사영역에서 주어진 자료를 분석, 판단을 요구하며 지식보다는 과과와 관계된 사고력을 평가할 계획이다. 언어는 어법, 단락별 논리전개 순서배열, 논리적 관계 파악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영어구술은 지문의 빈칸에 논리적으로 알맞은 단어나 어구를 추론하는 문제가 비롯해 논리적 순서배열 등의 문제를 많이 출제된다. 논리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의 가능성이 높고 변별력도 큰 편이다. 다른 과목과 연계된 통합교과적 내용의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명덕외고 = 올 입시에서 영어, 언어, 사회(국사포함)로 출제범위를 축소했다. 출제 문항 수는 10문항 이내로 축소할 계획이다. 교과서 지문에서 50%, 암기형보다는 시사성 있는 통합교과적인 문제에서 각각 50%씩 출제한다. 특히 통합사회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잘 대비해야 한다. 논리력, 문제해결력, 논리사고력을 요하는 문제 중심으로 중학교 교과과정에 충실하고, 다양한 독서와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연습해 두어야 한다. △서울·이화외고 = 창의력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관련 문제를 다뤄보는 것이 중요 하다. 독서와 사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경제·시사문제가 3~4문항 출제 예정이며 교과서 내용에 사회적 이슈가 첨가되는 형태이므로 교과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다. 특히 시험장에서 장문의 지문이 출제되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9-07
- 화장실 인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사진) 화장실 인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11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개최 … 20년 경험 토대로 질병예방 식수오염 우리나라가 화장실을 통한 인류의 미래 바꾸기에 도전한다. 한국화장실협회는 11월 세계화장실협회(World Toilet Association) 창립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동시에 국제기구 본부 한국 유치에 처음으로 도전한다. 심재덕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조직위원장은 “세계 70여개 나라가 모여 화장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게 된다”며 “한국이 이룩한 대변혁을 세계에 전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UN은 지난 2000년 ‘세계 인권과 환경개선을 위한 8가지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2015년까지 적절한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일’을 꼽았다. UN에 따르면 세계인구 40%인 26억 인구가 적절한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연간 200만명이 이와 관련한 수인성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화장실이 단순한 ‘배출’ 이상의 의미를 담고있다는 얘기다. 세계화장실협회가 11월 21일부터 5일간 열리는 창립총회에 ‘화장실 혁명이 인류의 미래를 바꾼다’는 큰 뜻을 담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위생시설 곧 ‘화장실’이 질병예방과 물 부족, 식수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은 열악한 화장실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과 정보,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지진이나 해일 전쟁 등 대재난이 발생한 뒤에는 먹거리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화장실 복구와 긴급 구호가 절실하다. 세계화장실협회가 만들어지면 이미 자국에 화장실 관련 기구를 갖고 있는 70여개국을 중심으로 화장실 관련 기술 개발과 정보교류가 가능해진다. 협회 차원에서 각국의 화장실 문화와 위생시설 실태를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 조건에 맞는 화장실 개선방안도 찾게 된다. 장애인과 노인 여성 어린이 유아동반자 등 사회적 약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문화공간으로서의 화장실 개념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는 20여년간 쌓아온 국내 화장실문화운동 성과를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1998년과 1999년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현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 한국화장실협회가 잇따라 창립돼 화장실 문화 선진화를 이끌어냈다. 이들 단체는 월드컵 개최도시 공중화장실 실태조사와 한·일화장실포럼 화장실문화품질인증제 등 과학적 체계적인 화장실 변혁운동을 펼쳐왔다. ‘화장실이 바뀌면서 삶의 질이 향상된’ 한국의 경험은 세계 각국에서 성공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있다. 심재덕 추진위원장은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는 인류 위생과 보건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국제기구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는 중요한 사례도 될 것”이라며 “한국 화장실 기술이 세계에 소개해 산업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화장실 관련 세계 표준 제정과 인증을 추진하고 화장실 욕실 엑스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사진 설명 :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에서 비위생적인 화장실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매년 200만명이 이처럼 비위생적인 화장실에서 파급되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는다. 사진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준비위원회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9-07
- 경기도, 각종 위원회 심의기간 대폭 단축 경기도가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민원 관련 위원회의 심의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시, 교통, 건축 등 분야의 민원은 접수 때부터 종료 시 까지 실무부서의 검토, 관련 부서 협의 및 의견조회, 위원회 심의 등의 장기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 불편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이의 개선을 위해 도는 민원 관련 10개 위원회 중 8개위원회 심의기간을 9월부터 대폭 단축했다. 우선 도시계획위원회는 150일에서 90일, 행정심판위원회 4～5개월에서 3개월, 교통영향심의위원회 45일에서 21일, 건축위원회는 40일에서 29일로 줄였다. 또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는 240일에서 150일, 문화재위원회 44일에서 24일, 재해영향평가 심의회 20일에서 15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이밖에 토지수용위원회와 물류정책위원회는 10월부터 단축을 시행한다. 도는 앞으로도 분쟁, 갈등 관련 위원회(17개)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심의기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참석율과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대폭 정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김문수 지사는 3일 실국장 회의에서 “민원 관련 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에서 운영하는 129개 모든 위원회도 심의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라” 고 주문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9-05
- 서울시 여성복지비용 1인당 6800원 서울시가 20세 이상 성인 여성 1명을 위해 투자하는 복지비용이 연간 6800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만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1.82%에 불과했다. 최 균 한림대(사회복지학) 교수는 최근 열린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배분의 개선방안 모색’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2007년 서울시 복지예산 가운데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분석 결과 사회복지 대상 인구 집단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며 “특히 여성복지 분야가 낙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은 2조7832억3000만원으로 총 예산 18조9083억7000만원 가운데 14.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여성복지분야 예산은 275억5942만7000원. 20세 이상 성인 여성(402만6902명) 1명에 대한 연간 예산은 6800원으로 대상별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꼴찌다.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저소득 시민 지원 분야다. 25만7586명에게 1인당 530만1000원씩 1조3659억5000만원이 투자된다.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49.08%)이다. 보육(3035억5000만원, 10.9%)과 장애인복지(2507억8000만원, 9.0%)가 그 다음이다. 0~6세 아동 65만1748명에게 46만6000원씩, 등록장애인 32만4560명에게 77만3000원씩 지원한다. 노인(2449억9000만원) 자활·노숙인(651억8351만6000원) 아동·청소년(1087억7474만원) 예산도 여성복지분야보다는 많다. 지난해(295억9769억4000만원)와 비교했을 때 여성복지 예산은 오히려 20억3826만7000원(6.89%)이 줄었다. 특히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위한 투자가 29억256만6000원이나 줄었다. 여성사회참여·평등문화 확대 예산은 8억8385만3000원으로 조금 늘었다.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예산을 모두 모으면 505억2000만원으로 액수가 좀더 많아진다. 하지만 전체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1.82%에 불과하다. 분야별로는 여성권익증진 305억원(60.4%), 여성보호 152억원(30.1%), 여성보건 48억원(9.5%)이다. 최 교수는 “대상별 예산규모 적정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이외에 각 분야에서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실제 여성을 위한 예산 규모는 더 크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민 1인당 사회복지비는 26만9000원으로 월평균 2만2500원이었다. 전체 예산에서 서울시민 1인당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182만6000원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9-04
- 서울시 여성복지비용 1인당 6800원 (그래프) 서울시 여성복지비용 1인당 6800원 사회복지예산 중 1.82% 불과 서울시가 20세 이상 성인 여성 1명을 위해 투자하는 복지비용이 연간 6800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만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1.82%에 불과했다. 최 균 한림대(사회복지학) 교수는 최근 열린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배분의 개선방안 모색’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2007년 서울시 복지예산 가운데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분석 결과 사회복지 대상 인구 집단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며 “특히 여성복지 분야가 낙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은 2조7832억3000만원으로 총 예산 18조9083억7000만원 가운데 14.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여성복지분야 예산은 275억5942만7000원. 20세 이상 성인 여성(402만6902명) 1명에 대한 연간 예산은 6800원으로 대상별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꼴찌다.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저소득 시민 지원 분야다. 25만7586명에게 1인당 530만1000원씩 1조3659억5000만원이 투자된다.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49.08%)이다. 보육(3035억5000만원, 10.9%)과 장애인복지(2507억8000만원, 9.0%)가 그 다음이다. 0~6세 아동 65만1748명에게 46만6000원씩, 등록장애인 32만4560명에게 77만3000원씩 지원한다. 노인(2449억9000만원) 자활·노숙인(651억8351만6000원) 아동·청소년(1087억7474만원) 예산도 여성복지분야보다는 많다. 지난해(295억9769억4000만원)와 비교했을 때 여성복지 예산은 오히려 20억3826만7000원(6.89%)이 줄었다. 특히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위한 투자가 29억256만6000원이나 줄었다. 여성사회참여·평등문화 확대 예산은 8억8385만3000원으로 조금 늘었다.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예산을 모두 모으면 505억2000만원으로 액수가 좀더 많아진다. 하지만 전체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1.82%에 불과하다. 분야별로는 여성권익증진 305억원(60.4%), 여성보호 152억원(30.1%), 여성보건 48억원(9.5%)이다. 최 교수는 “대상별 예산규모 적정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이외에 각 분야에서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실제 여성을 위한 예산 규모는 더 크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민 1인당 사회복지비는 26만9000원으로 월평균 2만2500원이었다. 전체 예산에서 서울시민 1인당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182만6000원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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