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자영업자 괴롭히는 자영업조합 기승 친목회 만들어 다른 자영업자 진입 차단공정위, 금융위기 이후 매년 100건 이상 접수부동산중개·미용실·서점·계란유통 등 다양베이비부머들이 나와 주로 찾는 게 자영업이지만 자영업자들의 담합행위가 매우 강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친목회인 오중회의 회장 이 모씨가 오중회를 통해 다른 업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사업방해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중회는 2008년3월13일~2011년8월18일까지 회칙에 일요일 영업금지,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중개금지 등을 규정하고 위반시엔 범칙금 50만원, 제명 등 강한 제재수단도 같이 명시했다. 또 회원 중 한 곳에서 "아파트 물건을 저희 중개사무소에 전화해 내 놓으시는 모든 분들게 영화관람권 2개를 드립니다"는 광고홍보문을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것을 철거토록 통지하기도 했다. 오중회엔 서울 오금동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자 70여명 중 54명이 가입돼 있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이용하지 않고 각자가 매물정보를 보유하며 정보를 외부로부터 차단해 왔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친목회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사상최대 = 2011년에 접수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144건이었다. 신고로 들어온 게 128건, 직권이 16건이었다. 접수건은 2007년 135건에서 2008년과 2009년 120건, 136건으로 매년 100건을 넘어섰고 2010년에는 139건으로 늘었다. 2008년이후 3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따지면 2011년에는 155건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2004년까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부터 연간 100건대를 넘어섰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이후 2011년까지 30년간 전체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2만85건 중 사업자단체금지행위건은 2250건으로 11.2%였다. 불공정거래행위(1만4282건, 71.1%)보다는 크게 적지만 공동행위(담합, 1632건, 8.1%), 경제력집중억제(951건, 4.7%)보다는 많았다. 2011년에는 1017건 중 59.0%인 600건이 불공정행위였으며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15.2%를 차지하며 최근들어 급격하게 위반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신고에 의존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2011년에 접수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44건 중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한 것은 16건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128건은 다른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겠다면서 신고한 건이다. 글로벌위기 이후인 2007년부터 4년간 접수된 539건 중 공정위 직권조사는 70건으로 전체의 13.0%에 그쳤다. 게다가 제재수위가 솜방망이다. 지난 30년간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처리된 2250건 중 과징금을 매긴 것은 178건에 지나지 않다. 과징금 액수도 128억970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 중 0.4%에 그쳤다. 다만 2011년에 27건에 대해 2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겨 전년 7건, 1억7700만원에 비하면 제재수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힘든 자영업자 = 지난해에만 계란유통협회, 건축관련 사업자단체,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치과의사협회, 스키보드렌탈협회 등 전문직에서 단순 자영업까지 친목모임을 만들어 '자기들만의 규칙'으로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했다. 2011년에는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 대한미용사회, 서점조합, 어시장사업협동조합, 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등 미용, 서점, 시장, 주류도매까지 다양한 분야의 자영업자들을 자영업자들이 괴롭혀왔다. 부동산중개업의 불공정행위는 매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2010년 현재 8만3361명이 부동산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이미 과당경쟁상태에 들어가 시장점유율을 다툴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친목모임을 만들어 다른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지금껏 계속 있어 왔지만 금융위기 이후 살기 힘들다보니 더욱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너무 만연돼 있어 신고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2
- 아이폰 인기 ‘아 옛날이여’ 북미서 LG에 밀리고, 중국선 무이자 할부아이폰의 인기가 시들해지며 세계 곳곳에서 애플이 굴욕을 당하고 있다.우선 아이폰의 본거지인 북미에서 애플이 LG전자에 판매량에서 밀렸다. 21일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북미 휴대전화 시장에서 LG전자는 점유율 13%를 차지해 12%에 그친 애플을 누르고 월간 기준으로 2위에 올랐다. LG전자는 2011년 3분기까지 줄곧 북미 시장 2위를 지켜오다가 애플이 아이폰4S를 출시하면서 1년여간 자리를 내준바 있다.아이폰5의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LG전자의 옵티머스G, 넥서스4 등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옵티머스G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세계 시장에서 100만대 이상 팔렸다.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북미시장에서 3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애플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며 부동의 선두업체 자리를 지겼고, 모토로라(9%)와 HTC(8%)도 점유율을 올렸다.애플은 세계 최대 휴대폰 시장인 중국에선 12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 카드를 빼들었다. 애플은 오는 23일부터 중국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48달러 이상의 모든 제품을 할부 판매한다고 밝혔다. 할부 판매 대상은 아이폰5를 비롯해 노트북 아이팟 등 대다수 주력상품이다. 12개월의 경우에는 무이자이고, 18개월과 24개월의 할부 금리는 각각 6.5%와 8.5%이다. 업계에선 예상보다 자사 제품 판매량이 부진하자 애플이 무이자 할부 정책을 꺼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1
- [부동산캘린더 │1월 넷째주] 설 앞두고 분양시장은 ‘조용’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2곳, 당첨자 발표 5곳 등이 예정돼 있다. SH공사의 장기전세임대주택(시프트)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견본주택 개장은 한곳도 없다. 이번주 분양시장이 조용한 것은 시기적인 이유 때문이다. 아직 연간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건설사가 많고, 수요자들은 취등록세 등 정부 정책 변화 때문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언제 한파와 폭설이 닥칠지 모르는 겨울인데다 조만간 설 연휴가 시작된다. 분양 즉시 계약이 100% 마무리 되는 인기 단지가 아니라면 무조건 사업일정를 조절해야 한다.시기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 연초 분양이 시작된 것은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이다.호반건설은 오는 23일 세종시 1-1생활권 M4블록에 공급하는 '호반베르디움5차' 청약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23, 24일은 정부부처 등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받는다. 전용면적 59~84㎡ 688가구로 구성된다. 1-1생활권은 8개 학교(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문을 열 계획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1
- 오피스텔 외관도 획일적 성냥갑 탈피 오피스텔 등 소형 수익형 부동산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성냥갑식 외관을 탈피한 오피스텔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신영은 강남보금자리지구 7-15블록에 오피스텔 ''강남 지웰홈스''를 선보였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6층부터 지상 10층, 2개동, 전용면적 24~48㎡ 691실로 구성된다. 기존 오피스텔이 면적 대비 효율성을 강조한 획일적인 성냥갑 외관이었다면 지웰홈스는 2개동이 ''ㅅ''자형으로 배치된다.2개동 모두 후면은 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고, 전면은 도로 쪽으로 창이 나도록 했다. 특히 A동 한쪽 면은 전실에 테라스가 설치됐다. 종전까지 최상측 또는 저층부에만 도입되던 테라스가 전면에 모두 적용됐다. 이 오피스텔의 설계는 덴마크 건축설계사인 ''JDS'' 와 정림건축사무소가 공동으로 했다.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특허출원도 지난 5월 신청했다. 테라스가 도입된 세대는 입주민에게 확장감과 개방감, 시원한 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휘트니스센터와 다목적룸 등의 부대시설이 마련되고 입주 세대별로 각각 1개씩 창고가 주어진다. 또한 중도금60% 무이자혜택이 주어진다. 이 오피스텔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고, 강남보금자리 인근의 편익시설과 교통여건을 활용할 수 있다. 이필원 이사는 "테라스를 통해 획일화된 건축물 입면에서 벗어나 국내 오피스텔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를 제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역삼역 르네상스호텔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문의 (02)563-3579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화성·용인·김포, 미분양에 신규분양까지…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있는 용인, 김포 등 경기일부 지역에서 올해 신규 분양도 대거 쏟아질 예정이어서 물량과잉 우려를 낳고 있다.9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권에서 미분양과 신규 분양 아파트 물량을 조사한 결과 화성이 1만6825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용인이 1만2646가구로 집계됐고 김포에서도 작년 미분양과 올해 신규 분양 물량을 합친 수치가 1만2035가구에 이른다.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작년 11월 말 기준 용인시에 가장 많은 7296가구가 쌓여있다. 이어 김포 3823가구, 고양 2983가구, 파주 2535가구, 화성 2029가구 등 순으로 많다.그러나 올해 신규 분양 물량은 동탄2신도시를 낀 화성시가 1만4796가구로 가장 많고 △김포(8212가구) △수원(6529가구) △용인(5350가구) 등 순이었다. 화성은 미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건설사들이 대거 신규분양 입지로 동탄2신도시를 찍는 바람에 물량과잉 예상지로 꼽혔다. 미분양 대표지역으로 꼽히는 용인은 워낙 공급량도 많은데다 과거 분양에 실패한 물량들이 대다수 40~50평대 중대형이어서 해소가 되지 않은 채 쌓여 있다. 다만 올해 새로 분양하는 물량은 최근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30평대 등 작은 평수가 많아 분양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한강신도시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 김포에선 신규 분양 물량도 40평대 중대형이 적지 않은 편이다.실제 전국 미분양 아파트 가구수는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총 7만6319가구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기존 미분양은 줄어들었지만 신규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이 계속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3만4385가구로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전문가들은 분양 물량이 몰리는 지역에선 분양가를 대폭 낮추고 각종 옵션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놔야 미분양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이미윤 부동산114 리서치1팀 과장은 “건설사들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를 낮춰 할인분양을 하거나 중도금 대출과 같은 금융혜택을 제공해 청약자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며 “미분양 물량 해소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FOCUS ON 도서출판 북산 - ‘자서전을 묻다’ 자신의 생애를 그린 자서전(自敍傳). 자서전은 이제 더 이상 유명인이나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다양한 목적을 이유로 자서전을 펴내는 것이 보편화된 요즘이다. 도서출판 북산 김보현 팀장은 “출판의 문턱을 넘기 힘들었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특별한 정보?경험을 담기 위해 자서전을 내고 있다”며 “책을 내겠다는 간절한 소망만 있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을 수 있다”고 말한다. ‘성공’과 ‘힐링’을 자서전에 담다국내 유명 건축설계회사 모 회장은 회장이라는 지위를 벗고 소탈함과 유머가 넘치는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자서전에 담았다. 건축과 회사, 가족과 주변사람,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에세이 형식으로 전한 이 책은 조선일보에 크게 소개될 만큼 화제가 됐다. 회사 경영측면에서도 자서전 출간은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자서전으로 인한 유명세와 함께 그의 따뜻한 인간미와 건강한 이야기가 기업인들에게는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줘 웬만한 광고 그 이상의 효과를 본 것이다. 시한부를 선고받은 박모(여)씨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시도하게 된 것이 자신의 인생을 책으로 내는 것.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에 누군가가 관심을 가질까’라는 고민도 많았지만 과감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됐다. 박 씨의 책은 출간 이후 기대 이상으로 독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출판사의 기획력이 더해지면서 자신을 치유하고 희망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박 씨의 책은 큰 용기가 됐다. 그녀는 “책을 내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었고, 더 큰 희망을 발견하게 되어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말한다. 부동산개발회사를 하는 이모(남)씨는 ‘수익률이 낮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부분 개발을 꺼리는 소규모의 땅과 자투리땅을 전문적으로 개발해왔다. 편견을 버리고 자기만의 노하우로 회사를 키워온 것. 그는 자신의 경험과 수많은 사례를 담아 책을 출간했다. 땅의 본래 모습과 지역 주변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방법, 실제 사진과 개발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설명 등을 담았다. 이후 그는 대학 강의를 맡게 됐고, 책의 유명세에 힘입어 사업 확장은 물론 개인적인 명성까지 얻게 됐다. 진솔하게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다면, 자서전을 낼 수 있다.이와 같이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담은 자서전은 요즘 출판물계의 트렌드다. 시나브로 웰빙(Well-Being)을 넘어 웰다잉(Well-Dying)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생2막’의 시간을 더욱 특별하고 가치 있게 보내고자 하는 뉴시니어(new-senior)들에게 자서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들에게 자서전은 힐링(heeling)의 역할까지 담당한다.김 팀장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꾸밈없이 진솔하게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심적 치유(힐링)가 된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애정을 갖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그 과정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기계발서’형식은 자서전의 또 다른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영·교육·사업 등 전문적인 분야에 성공비밀병기를 담아 자신만의 강점을 알리고 있다. 프랜차이즈 성공담에 관한 많은 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김 팀장은 “성공 노하우는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진솔함이 묻어나는 자서전이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훈훈한 인간미가 녹아있는 자서전 한 권으로 마케팅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나와 맞는 ‘작가 스타일’ 찾아야 스스로의 인생사가 중심이 되는 자서전이지만 반드시 필자가 본인일 필요는 없다. 출판사의 선택과 기획이 중요한 이유다. 도서출판 북산에서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많은 작가들이 의뢰인에 맞는 글을 쓰고 있다. 김 팀장은 “본인의 의도가 그대로 글로 묻어나기 위해서는 정서와 문화, 나아가 감성 코드까지 잘 맞는 작가를 만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작가가 선정되면 인터뷰와 원고 집필, 디자인과 편집제작을 통해 자서전이 완성된다. 한 권의 자서전이 출판되기까지는 대개 3~6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도서출판 북산은 자신만의 글로 자서전을 엮어보려는 사람들을 위해 자서전 집필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지윤 리포터 dddodo@hanmail.net도서출판 북산(글써주는 회사 글마춤)은?등단 문인과 전문프리랜서 작가들이 모여 만든 회사로 1994년 ‘글써주는 회사 글마춤’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탄탄한 기획을 바탕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기도 하고, 글쓰기가 부족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집필을 대행해 주기도 한다. 자서전, 에세이, 전문서적, 실용서, 인문?사회 분야의 도서를 출판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이동흡 해명에 청문회 난타전 예고 야권, 업무추진비 · 재산증식 의혹에 초점 … 법원노조 '임명반대' 가세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질관련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이 후보자는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청문회(21~22일)에서 난타전이 예고되고 있다. 17일 법원노조가 판사를 비롯한 법원구성원의 설문결과를 내놓으며, 임명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청문회 전 자진사퇴를 요구한 민주통합당은 청문회가 열릴 경우 "공사구분이 명확치 않아 헌법수호 기관의 최고 책임자로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집중 공격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자택 인근에서 사용된 내역과 관련해, 증인들을 내세워 업무용이 아닌 가사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들춰내겠다는 것이 핵심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 재판관 재임 중 불어난 재산내역의 규명을 통해 부정자금 유입 여부를 가리겠다는 점도 초점으로 잡고 있다. 이 후보자는 2억원 가량의 예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퇴직금과 상속재산 처분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의혹을 제기한 박범계 의원은 "신고내역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사항"이라며 해명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야권 청문위원 중 일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청문 자체의 위헌성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헌법에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의 경우 국회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동흡 후보자는 현재 헌법재판관이 아니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임명동의를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국회는 국회법에 '겸하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한번으로 갈음한다'고 돼 있어 이번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그러나 이 국회법 조항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명시한 절차를 편의적으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야당 청문위원은 "청문회에서 낙마시키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관들이 이동흡 후보자의 임명절차 위헌성을 다루는 헌법재판이 열리는 이례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민주당은 17일 이 후보자를 '비리백화점'으로 규정하며 청문회 시작 전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비리백화점, 줄줄이 사탕이다. 이동흡 체제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재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17일 "판사 54명을 포함해 법원 구성원 688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응답자의 89%(612명)가 '부적합하다'고 응답했으며, '적합하다'는 응답자는 2%(16명)에 불과했다"며 법원 구성원들의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반대 여론을 전했다. 강승복 노조 사무처장은 "인사에 관한 의견피력에 매우 소극적인 법원 분위기에서 54명의 판사들이 입장을 밝혀준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헌재소장 임명에 대해 법원가의 비상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17일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괄 해명답변을 공개했다. 위장전입, 재산증식, 세금탈루 등 부동산ㆍ재산 관련 의혹에는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내 적극 해명하고 기업협찬, 룸살롱 출입 의혹 등에는 "사실무근"이라며 개인 사생활이 파헤쳐지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백화점식 비리 의혹이 줄을 이으며 새누리당에서도 본인의 해명을 들어본 후 동의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높아지면서 이 후보자는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인터뷰 :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속도전 부추기는 개발정책 참극 불러” "이상림씨가 돌아가실 당시 품에 안고 있던 겁니다."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발지역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이원호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불길에 그을린 공문 한 장을 꺼내들었다. 발신자는 용산구청, 수신자는 용산참사 당시 사망한 고 이상림(당시 나이 72)씨였다.2007년말 이씨는 "세입자 보상협의회가 열리지 않았으므로 관리처분인가를 미뤄달라"고 용산구청에 요청했다. 관리처분인가는 철거 및 이주 직전의 행정절차다. 그러나 구청은 "보상계획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관리처분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이 공문에 담아 보냈다. 결국 철거는 강행됐고 이씨는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2010년 11월 법원은 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판결했고 조합은 계약을 해지했다.이 사무국장은 "무분별한 속도전식 개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구청, 조합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철거민들만 감옥 가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속도전식 개발'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나라 개발사업에 특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분양가를 통한 이익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데다 실제로 약간의 투자금만 있으면 다양한 (대출 및 PF 등의) 금융기법으로 충분히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세입자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서둘러 치워야 할 물건일 뿐이다.이 사무국장은 "한국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은 자본금이 거의 없거나 미약한 시행사들도 토지매입 계약만으로도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었다"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시행사와 빠른 시간내 사업을 추진해 이윤을 보려는 건설사, 부동산거래를 통한 세원 확보를 위한 관청이 실거주자를 내쫓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무국장은 "건설사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공적자금을 지원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정책"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교훈삼아 새 정부가 개발정책을 전면 전환하지 않으면 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claritas@nae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용산참사 4주기 ‘철거 속도전’ 마을들 지금은] 폐허만 남긴 ‘속전속결식 개발’ …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내곡동 헌인마을, 철거 5년째 그대로 "땅값만 2배"부천 중3동, 입주예정일 올해 말인데 '허허벌판'김포 신곡마을, 철거만 하고 시행사 부도, 조합해체오는 20일이면 '용산참사' 4주기다. 개발 광풍에 휘말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서울 용산4구역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정작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주차장으로 전락했다. 문제는 무책임한 철거로 주민들의 삶이 망가진 곳이 용산 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강제철거하더니 창고비까지 요구= 박정희 정권 시절 한센인 마을로 조성됐던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은 가구단지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2년 서울시가 '헌인마을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계획'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 등이 프로젝트금융회사 '우리강남 PFV'를 설립, 4270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업에 돌입했다.가구상 강경일(48)씨가 97년 입주할 때만 해도 헌인마을은 장사가 잘 됐다. 그러나 2006년부터 개발 소문이 돌더니 원인모를 화재가 잇달아 발생했다. 2008년 8월 철거용역 1500여명이 들이닥쳤고 강씨는 10원도 못 받고 쫓겨났다. 당시 88개 업체가 철거됐고 지금은 가구단지가 사라지다시피 했다.헌인마을은 2009년 개발계획고시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가 진행됐지만 우리강남PFV의 재무구조 악화 삼부토건·동양건설의 자금난으로 지금까지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공사는 시작하지도 못한 채 대출이자비용이 늘어 땅값만 오르고 있다. 2006년 당시 3.3㎡당 평균가격이 750만~800만원 수준이던 땅값은 현재 1400만원 수준까지 뛰었다.강씨를 비롯해 헌인마을에 남아 가구가게를 열고 있는 사람은 소수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매출은 급감했고 가게 열 때 진 빚은 그대로다. 개발이 안 되다보니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강씨는 "(철거 때)가게 물건들을 다 빼앗겼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빼앗아갈 땐 언제고 창고비 감당이 안되니까 창고비까지 요구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동네 황폐하니 일거리도 안줘" = 소규모 공장이 많은 경기도 김포 신곡마을도 철거는 '속전속결'이었지만 개발은 역시 '멈춤' 상태다. 2006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신곡마을은 당시 2개 업체가 각각 땅을 매입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로 합쳐졌다. 매입한 땅은 '통합추진위원회'가 다시 매입하는 과정을 거쳐 총 3차례나 권리가 이전됐다. 그만큼 땅값도 뛰었다. 추진위는 다시 이 땅을 시행사 '새날'에 팔았다. 부지가 넓어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새날은 직접 시공을 시도했으나 자금난으로 결국 부도가 났다. 조합조차 해체돼 신곡마을 개발은 중단된 상태다. 철거는 2008년 거의 이뤄졌지만 마을은 황량하다. 철거에는 250여명의 용역이 동원됐다. 이곳에서 기계 부품공장을 운영하는 조규승(57)씨는 "매출이 급감해 기계를 상당부분 팔았다"며 "주변이 철거지역이다보니 풍경이 황폐해 고객사들이 방문해도 일거리를 주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조씨는 "관청에서는 조합이 해체됐는데 다시 재신고서가 들어오면 그 때가서 논의하라고 한다"며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대책도 없다"고 하소연했다.◆허허벌판 … 견본주택도 철거 = 경기도 부천시 중3동은 2003년부터 재개발조합추진위에서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는 등 개발 움직임이 일었다. 조합이 설립되고, 관리처분인가가 나더니 2008년 말부터 철거가 조금씩 시작됐다.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명희(41)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2008년 9월부터 퇴거요구를 받았다. 상가주인들이 "조합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가게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개발 사업전에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면 권리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텐데 보상을 요구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듬해부터 철거용역업체가 지역에 상주하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아파트 건설이 완료된 주변지역들과 달리 중3동은 아직도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다. 2009~2010년 자금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2010년 10월 PF대출로 1500억원을 조달하고 사업승인을 받았다. 한동안 안보이던 철거용역들이 다시 마을을 돌아다니며 건물을 부수고 폭력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집이 철거되자 주민들은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고, 용역들이 몰려와 천막을 철거했다. 이런 힘겨루기가 일상화됐다.그러나 입주예정일이 올해 하반기였던 이 개발사업은 아직 첫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견본주택마저 철거됐다.◆"삶에 구멍이 났다" = 철거로 파괴된 마을 주민들의 삶은 힘겹다. 헌인마을 강씨는 "인생의 청사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 같다"며 "이 상태가 계속되는 한 삶의 구멍도 계속 뚫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 중3동 김씨 역시 "벽에 대고 싸우는 느낌"이라며 "다시 가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절망감을 토로했다. 신곡마을 조씨는 "봄이 되면 마을 주민이 모여 잔치를 하는 등 분위기가 좋은 동네였는데 (개발 때문에) 2명이 자살했다"며 "이웃과 부모자식간 관계도 나빠졌다"고 말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국민 80%, 새 아파트 분양 NO 부동산114와 한국갤럽이 최근 전국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서 응답자의 60%는 현 부동산경기가 `나쁘다''라고 답했다. 지난해 상반기 조사의 52.6%보다 높은 수치다.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방 거주자의 부정적인 응답률이 44.1%로 지난해 조사에 비해 10.6%포인트나 높아졌다.향후 1년간 부동산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57.6%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으며 이어 `나빠질 것(30.9%)'', `좋아질 것(11.3%)'' 등의 순이었다. 새 아파트 분양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가 79.6%로 가장 높았으며 `있다''(13.2%), `보통이다''(7.2%) 등이 뒤를 이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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