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보건산업진흥원 어린이 식생활 토론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30일 오후 4시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산업체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 김춘년 사무관이 ‘어린이 먹거리 안전종합 대책’을, 한국식품공업협회 송성완 차장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발표한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30
- 지방공무원 국외훈련, ‘훈련기간과 국가 다양화해야’ 정영준 경북도청 서기관 석사학위 논문서 지적 지방공무원 국외훈련이 단순화돼 있고 미국과 일본 등 특정 국가에 한정돼 있어 훈련기간과 훈련국가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외훈련에 대한 사전지원과 사후관리, 선발과정의 투명성도 높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준 경북도 서기관은 최근 영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방공무원 국외훈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공무원 국외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되지만 평가와 연구는 없이 단지 훈련 실시에만 몰두해 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영준 서기관은 논문에서 경상북도 공무원의 국외훈련 사례를 중심으로 △장기적 목표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정 부재 △훈련기간과 유형의 단순성 △사전지원과 지도감독 사후관리시스템 미흡 △부실한 선발과정 △특정국가와 기관에 대한 의존성 △일관성 없는 훈련인원 선발 등 여러 가지 제도와 운영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논문은 경북도 공무원의 국외훈련은 1년 이상의 장기와 6개월 미만의 단기, 일반(학위)훈련과 직무훈련 등 공급자 편의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훈련기간 중 단순보고의무만 부여 받았거나 지도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는 훈련이수자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또 훈련 복귀후 작성된 보고서가 지식관리시스템에 등재돼 있으나 활용되지 않고 훈련자에 대한 보직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국가공무원은 수요조사에서 대상자 선발까지 8개월 정도 소요되나 지방공무원은 불과 2개월만에 선발해 부적격자를 선발할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정 서기관은 특히 “훈련대상 국가가 미국과 일본에 집중돼 있고 훈련대상 기관도 공공기관보다 대학부설연구소에 편중돼 있어 훈련대상 국가와 기관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꼽았다. 경북도에서는 2006년 출국자를 포함해 총 59명이 국외훈련을 이수했거나 받고 있다. 이 중 장기는 42명, 단기는 17명이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16개 시도별로 1년 이상 장기 국외 훈련자는 총 303명으로 서울시가 11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46명, 인천 26명, 강원도 21명, 전북도 14명, 부산시 13명, 대구시와 경북도 10명 등 순이다. 또 이들 공무원 중 236명은 미국(193명) 등 영어권에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어권에서는 일본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7
-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통합 주춤 전문가·도의원 “통합 효과 보려면 별도 법인화” 경기도 “기존 문화재단에 통합한 후 2∼3년 내 독립” 경기도 박물관과 미술관의 통합 추진이 주춤하고 있다. 경기도는 두 기관을 통합해 법인화하는 방안에 대한 양측 의견이 충돌하면서 4개월 넘게 통합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경기도 박물관과 미술관을 재단법인화를 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경기도문화재단 산하에 통합 기관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도립박물관, 미술관, 조선관요박물관 외에 백남준미술관, 실학박물관, 선사박물관이 건립중이다. 6개에 달하는 박물관, 미술관을 모두 사업소 형태의 행정기관으로으로 운영하기에는 공무원 인력이나 예산 등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전문성을 가지고 관람객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박물관, 미술관이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경직성으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박물관 미술관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4차례 토론회를 개최,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런데 3차 토론회부터 전문가와 도의원, 김문수 지사와 공무원으로 나뉘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와 도의원들은 목적과 사업 대상이 다른 문화재단에 박물관, 미술관을 통합시키면 애초 의도했던 법인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진흥사업을 하는 문화재단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향유와 교육사업을 하는 박물관을 통합하면 두 가지 기능이 혼합돼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에는 문화재단의 성격이 변화돼 재단 고유의 업무와 기능을 상실하리라는 전망이다. 물론 사회적 손실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흥재 문화관광부 정책자문위원은 “문화재단에 넣으면 가만 놔두는 것보다 실익이 없게 된다”며 “통합의 취지를 살리려면 별도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백승대 도의원도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것과 문화재단에 넣어 운영하는 것에 비용 차이가 없는데도 성격이 다른 기관을 왜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예 원점에서부터 다시금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효율적인 운영만을 중심에 둔 논의는 경제논리로 빠져 박물관의 공익적인 기능을 도외시하는 결론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개별 박물관, 미술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먼저 전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신영호 연구관은 “관람객 만족을 위한 전문 인력이나 유물 확보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문제되니까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단견”이라며 “문화재단에 넣거나 별도 법인을 만들게 되면 유물을 문화재청에 반환하고 대여조건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는 산하기관 난립이라는 이유 때문에 별도 법인 설립에 부정적인 김문수 지사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단과 경기도문화의 전당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남 이나 고양, 부천 문화재단이 문화시설을 관리하는 것처럼 경기문화재단이 문화의 전당을 통 합해 운영하는 것이 문화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을 위해서도 좋다는 것이다. 조복록 도의원은 “산하기관이 너무 많아 통합해야 한다면 똑같이 창작자를 돕는 문화재단과 문화의 전당을 합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문화재단 통합화에 부정적 여론이 높자 경기도가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재단에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2∼3년 후에 별도 통합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오후석 문화정책과장은 “바로 별도 법인화를 하려고 해도 이를 실무적으로 준비할 인력이 없어 경과기간이 필요하다”며 “실학박물관이 완공되는 2009년말까지 문화재단에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독립법인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7
- 경기도 박물관 통합 방안 표류 경기도 박물관, 미술관 통합 논의가 법인화의 방법을 놓고 대립하면서 4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도 사업소 형태인 박물관, 미술관이 가진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해 재단법인화를 하는 것에는 공감을 이뤘으나 이를 기존 문화재단에 둘지,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통합할 것인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도립박물관, 미술관, 조선관요박물관 외에 백남준미술관, 실학박물관, 선사박물관이 건립중이다. 6개에 달하는 박물관, 미술관을 모두 사업소 형태의 행정기관으로 으로 운영하기에는 공무원 인력이나 예산 등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전문성을 가지고 관람객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박물관, 미술관이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경직성으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T/F팀을 구성, 박물관 미술관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4차례 토론회를 개최,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런데 3차 토론회부터 전문가와 도의원, 김문수 지사와 공무원으로 나뉘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와 도의원들은 목적과 사업 대상이 다른 문화재단에 박물관, 미술관을 통합시키면 애초 의도했던 법인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진흥사업을 하는 문화재단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향유와 교육사업을 하는 박물관을 통합하면 두 가지 기능이 혼합돼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에는 문화재단의 성격이 변화돼 재단 고유의 업무와 기능을 상실하리라는 전망이다. 물론 사회적 손실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흥재 문화관광부 정책자문위원은 “문화재단에 넣으면 가만 놔두는 것보다 실익이 없게 된다”며 “통합의 취지를 살리려면 별도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백승대 도의원도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것과 문화재단에 넣어 운영하는 것에 비용 차이가 없는데도 성격이 다른 기관을 왜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예 원점에서부터 다시금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효율적인 운영만을 중심에 둔 논의는 경제논리로 빠져 박물관의 공익적인 기능을 도외시하는 결론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개별 박물관, 미술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먼저 전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신영호 연구관은 “관람객 만족을 위한 전문 인력이나 유물 확보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문제되니까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단견”이라며 “문화재단에 넣거나 별도 법인을 만들게 되면 유물을 문화재청에 반환하고 대여조건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는 산하기관 난립이라는 이유 때문에 별도 법인 설립에 부정적인 김문수 지사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단과 경기도문화의 전당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남 이나 고양, 부천 문화재단이 문화시설을 관리하는 것처럼 경기문화재단이 문화의 전당을 통 합해 운영하는 것이 문화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을 위해서도 좋다는 것이다. 조복록 도의원은 “산하기관이 너무 많아 통합해야 한다면 똑같이 창작자를 돕는 문화재단과 문화의 전당을 합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문화재단 통합화에 부정적 여론이 높자 경기도가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재단에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2∼3년 후에 별도 통합 법인을 설립 하겠다는 구상이다. 오후석 문화정책과장은 “바로 별도 법인화를 하려고 해도 이를 실무적 으로 준비할 인력이 없어 경과기간이 필요하다”며 “실학박물관이 완공되는 2009년말까지 문화재단에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독립법인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7
-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연구의 미래’ 학술대회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연구의 미래’ 학술대회 미국·중국·일본 등 6개국 한국학 연구자 참가 경희대학교 GK대학특성화사업단(단장 강현화)은 4일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연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제2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전 9시부터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3층 피스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중국·일본·스페인 등 전세계 6개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어·한국문화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제1부 주제특강에서는 미국 브리검영대학 로버트 러셀 교수가 ‘제2언어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변인들’을 주제로 강연을 갖는 것을 비롯, 연세대 서상규 교수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길상 교수가 한국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특강을 갖는다.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 ‘한국문화’ 세가지 세션으로 나눠진 제2부 주제발표 시간에는 각 세션별로 7명의 국·내외 주제발표자의 발표 후 토론이 이뤄진다. 특히 세션1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펜실베이니아대 한상경 교수가 발표하는 ‘미국 국무성 소수언어 집중지원 프로그램 개관과 전망’과 세션2 ‘일본에서의 학문목적 한국어교육 과정 설계 - 도쿄대학의 한국어 코스를 중심으로’(도쿄대 김수정 교수), 세션3 ‘칠레 한국문화교육 현황’(칠레 가톨릭대 민원정 교수) 등은 실용성과 현장감을 갖춘 연구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현화 경희대학교 GK특성화사업단장은 “한국학 연구인력이 차츰 늘어가는 시점에서 올바른 교육방향에 대한 정립이 이뤄져야할 시기”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01
- KDI 산업기업연구부장 김주훈 누구나가 당연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음에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중의 하나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문제일 것이다. 오랫동안 정부에서 이 문제에 매달려왔지만 해결이 어려운 것은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에도 일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과거 지역개발정책은 중앙정부가 입안을 하고 지역에 통보하여 추진해 가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경우에 정책입안 과정에서 지방의 사정이 감안되기는 하겠지만 외지인이 좀처럼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내 속사정은 놓치기가 십상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역의 자발적 노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방안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게 되면, 설사 그러한 정책방안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므로 정책의 효과성이 반감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개선방안으로서 제시된 것이「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이다. 지역특구 제도는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실천적 방안으로서 고안된 것이었다. 지역특구 제도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지역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 내는 점이었다. 따라서 정책의 추진방식도 과거와 달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방안을 입안하면 중앙정부는 이의 타당성만을 검토하여 지역특구로서 지정을 하여주는 방식이다. 지역특구제도는 시행된지 이제 3년 남짓하므로 정밀한 효과분석은 아직 어렵지만 귀에 익은 성주 참외나 순창 고추장 특구 등이 있어 기대를 걸어 볼 만 하다. 그러나 지역특구 제도가 지역균형발전에 보다 강도 높은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소리도 들려온다. 우선 가장 시급한 점은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이다. 지역의 창의력을 존중하여 주는 제도답게 일단 간소한 절차를 통해 특구로 지정이 되게 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사후 평가를 통해 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원절차상의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특구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지정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생략되어 있다. 오히려 광역단체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지정을 받으면 좋을 것이므로 통과의례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광역단체도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특구들에 대한 평가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평가방식은 지역특구 위원회의 위원들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지역에서 제출한 실적 보고서와 현지 실사방문을 통해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채점방식이 주관식이고 평가자들이 그때그때 중요하다고 보는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 올해에만도 87개 지역에 이르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므로 보다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여 이 지표들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지표개발시 유의점은 행정당국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라는 공급자적 관점이 아니라 지역내 기업들의 성과가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라는 수요자적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지역특구로 지정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지역기업들의 매출이나 고용 증가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등 몇 가지의 간단하고 객관적인 지표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특구로 지정된 후에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경제의 성과 평가에 참여하여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지역 낙후도이다. 즉, 지역별 성과를 단순히 비교하려 하였을 때 지역경제가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원래부터 성과가 낮았음을 이유로 들어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곤 한다. 따라서 출발점은 어떠한 수준에 있었던지간에 특구제도의 운영을 통해 성과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측정하겠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특구 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예산집행사업과 연계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별로 역점사업은 무엇이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지역특구사업과 연계된 각종 사업들이 상호연계되게 하는 추진방식이 되어야 효율적인 지역경제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1
- [NGO칼럼]물산업 육성은 환경산업부에서 해야 얼마 전 환경부 모 서기관의 ‘물 산업 육성대책, 불필요한 오해 없어야’란 제목의 기고를 보았다. 기고는 ‘물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에서 상하수도사업이 민영화되더라도 외국과 같은 실패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정부 대책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을 거라 했다. 답답했다. 시민사회의 우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동문서답이었기 때문이다. 수돗물 문제의 핵심은 낙후된 수도행정의 비효율, 무능력, 무책임이고 이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지,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다. 중복 과잉 투자한 상하수도 시설의 절반이 놀고 있고, 소규모 시설이 필요한 농어촌지역 주민 63%는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수돗물 수질검사를 은폐하는 일(울산 보론 기준치 초과 은폐사건 등)까지 발생하고 그 결과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국민이 1% 정도에 그치는 현실이 핵심문제다(미국, 일본 등은 20~50% 수준). 물산업보다 안전한 물이 우선 따라서 먹는 샘물 시장 3000억원, 정수기 시장 1조원은 ‘물산업의 가능성’이 아니라, 수도정책 실패의 현주소다. 그런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정부조직법 40조)하는 환경부가 ‘물 산업 육성에 매진’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의 물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고, ‘물은 상품’이라고 천명한다. 스스로의 비전을 ‘세계적 수준의 물산업 강국 구현’으로 삼고, 목표를 ‘10년 내 20조원 규모의 산업 육성’과 ‘세계 10위권 물 기업 2개 육성’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이미 환경부는 물산업육성과를 두고 물산업육성 종합계획을 만들었고, 물산업육성법을 새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국민의 생각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상하수도 행정은 이제 노골적으로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굴러가게 된다. ‘국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사업’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산업 강국’이 아니라, ‘안전한 수돗물과 수질오염 관리’다. 농어촌 상하수도에 지원을 늘리고, 소독 방법과 관거 관리를 개선해 냄새와 녹물을 줄이는 것이 긴급하다. 정보 공개와 시민 감시 체계를 강화해 신뢰를 높이고 지자체의 변덕으로부터 시설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국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반응하고, 상하수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바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예산의 2/3를 쓰는 상하수도국이 자기들 멋대로 거대 시설을 관리하기 편한 곳에 지어대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 부실한 수도행정을 엄정히 평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지, 기업과 붙어서 책임을 모호하게 할 일이 아니다. 수자원공사 위한 맞춤형 대책인가 또 상하수도 민영화라지만,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수자원공사’ 외엔 거의 없다. 상하수도 운영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민간기업이 없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사업의 예상수익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대책은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조직을 키우고, 예산을 늘릴 수만 있으면 좋은’ 수자원공사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며, 수자원공사가 각 지역의 운영을 독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제 역할에 충실하던지, 아예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부서가 되던지 택일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1
- 팔당호 ‘물값 연동제’ 대립 경기도가 팔당호 수질개선의 방안으로 제안한 물값 연동제 도입을 놓고 수자원공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물 관리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와 수자원공사(수공)은 최근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수질개선 사업에 수공의 참여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수공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는 수질개선 정도에 연동해서 댐용수 사용료를 줄이거나 개선비용을 내놓는 물값 연동제 도입을 수공에 제안했다. 2010년까지 1조8000억원을 들여 팔당호 주변 하수도 보급을 확대하는 등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정작 팔당 물을 공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수질관리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 실제 수공은 지난해에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직접 취수한 팔당 물에도 댐용수 사용료로 1051억원을 부과해 거둬갔다. 도가 제시한 물값연동제는 팔당호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를 1.5ppm으로 정해 0.1ppm 증감에 따라 수도권 댐용수 사용료의 5%인 52억5000만원을 수공과 경기도가 각각 수질개선을 위해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수질이 개선되면 정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수공이 내놓고 수질이 악화되면 경기도가 그만큼 개선비용을 더 투자해야 한다. 여기에 도는 팔당호 오염물질 부하량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경안천 수질개선 사업에 수공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팔당 상수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7개 시·군에서 걷는 댐용수 사용료 41억원도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성오 경기도 상하수관리과장은 “물 공급 주체가 수질관리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우리의 수공에 해당하는 수자원국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물값 연동제 도입으로 수질이 개선되면 정수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수공의 입장에서도 이득”이라고 말했다. 상수도 전문가들도 경기도의 물값 연동제 도입에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명지대 안대희 교수는 “상수원 수질관리는 정수장의 처리방식을 변경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물 공급 주체가 수질개선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물값 징수분의 10% 정도를 수질개선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공은 댐 건설법에 근거가 없는 물값 연동제 도입에 난색을 표해 팔당호 물 사용료를 놓고 경기도와 대립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공 수도기획처 서광호 차장은 “특정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물이 깨끗해지면 정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약품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5%도 안돼 수질과 정수처리 간에는 큰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7
- 팔당호 ‘물값 연동제’ 도입 대립(표 있음) 경기도가 팔당호 수질개선의 방안으로 제안한 물값 연동제 도입을 놓고 수자원공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와 수공은 최근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인 수공측 입장으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는 수질관리와 물 공급 주체가 이원화돼 수질관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수공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수질개선 정도에 연동해서 댐용수 사용료를 줄이거나 개선 비용을 내놓는 물값 연동제 도입을 수공에 제안했다. 도가 2010년까지 1조8000억원을 들여 팔당호 주변 하수도 보급을 확대하는 등 수질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정작 팔당 물을 공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물값만 받아가며 수질관리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수공이 취수해서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외에도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직접 취수한 물에도 지난해 댐용수 사용료로 1051억원을 부과해 거둬갔다. 도가 제시한 물값연동제는 팔당호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를 1.5ppm으로 정해 0.1ppm 증감에 따라 수도권 댐용수 사용료의 5%인 52억5000만원을 수공과 경기도가 각각 수질개선을 위해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수질이 개선되면 정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수공이 내놓고 수질이 악화되면 경기도가 그만큼 개선비용을 더 투자해야 한다. 여기에 도는 팔당호 오염물질 부하량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경안천 수질개선 사업에 수공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신세계가 10억원을 투자해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에 나서고 있는데 물공급 주체인 수공이 참여를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팔당 상수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7개 시·군에서 걷는 댐용수 사용료 41억원도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 손성오 상하수관리과장은 “물 공급 주체가 수질관리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우리의 수공에 해당하는 수자원국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물값 연동제 도입으로 수질이 개선되면 정수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수공의 입장에서도 이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경기도 입장을 편들고 나섰다. 명지대 안대희 교수는 “상수원 수질관리는 정수장의 처리방식을 변경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물 공급 주체가 수질개선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물값 징수분의 10% 정도를 수질개선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ST 안규홍 책임연구원도 “지자체의 수질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로 물값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수공은 댐 건설 법에 근거가 없다며 물값 연동제 도입과 댐용수 사용료 면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신 8월중에 열릴 실무추진단에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놓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수공 수도기획처 서광호 차장은 “수질개선을 위해 특정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물관리 체계를 흔들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물이 깨끗해지면 정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약품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5%도 안돼 수질과 정수처리 간에는 큰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6
- 외곽순환 고가 밑 도로개설 논란 건설교통부·경기도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가구간인 송내IC~계양IC 구간의 하부 공간(약 12만㎡·3만6000여평)에 새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부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이 공간을 시민휴식·체육시설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는데 도와 건교부가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해 초 외곽순환도로 등 지역도로의 운행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상습정체 구간인 이곳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하부 공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건교부에 제안했다. 건교부는 도로운행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하부공간은 물류창고로 쓰려는 도로공사와 부천시가 오랜 줄다리기 끝에 작년 말 테니스·농구장 등 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부천시는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외곽순환도로의 정체가 심해 하부공간에 새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 4월 공간 활용계획을 중지해달라고 부천시에 요청했다. 건교부의 용역결과는 오는 11월쯤 나올 예정이다. 외곽순환도로가 고가구간에 인접한 부천 상동주민들은 “지금도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고가 밑에도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천시의회도 지난 16일 결의문을 통해 “도와 건교부의 도로개설 계획은 고속도로에 밀집돼 있는 4개 학교 4500여명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하고 소음 분진 교통사고 위험 등의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체가 심해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부 공간 도로개설은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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