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 피해 방지위해 광고 심사지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 등을 담은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 등을 마련해 심사지침에 반영했다.기획부동산 관련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으로는 첫째,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다.이는 토지 분할 허가를 받지 않아 공유지분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분할도상에 필지를 점선으로 표기하여 분할된 것처럼 표현하는 사례다.둘째, 토지 등의 주소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토지를 분할해 판매하면서 실제 공급할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인접한 토지의 지번만을 표기하는 경우가 해당된다.셋째, 객관적ㆍ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객관적 근거없이 단순히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원 투자시 2년내 200%의 수익 보장''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넷째,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유형이 있다.먼저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해당 토지와 인접한 도로 개통이 확정되거나 도로 개통 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통 예정''이라고 표현한 것과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주변임야를 분양하면서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곧 개발될 것이라고 표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앞으로 공정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2013년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착수 원주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를 24만 5천여 필지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특성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관내 25만여 필지의 98.9%에 해당하는 것으로 2월 말까지 현장 확인 및 기타 특성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는 1차적으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등 각종 공적장부 등록사항을 검토한 뒤 지난해 인허가 사항과 현지 확인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토지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게 된다.조사를 마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중 지가열람을 통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원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5월 31일에 결정·공시 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한 달 간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원주시청 지적과에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필지는 7월 말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개별공시지가 가격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28일 결정·공시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내일시론] 정부조직 개편 성패는 인사에 달렸다 (김진동) 박근혜정부 조직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부총리의 부활을 통한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강화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이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명박정부에서 폐지됐던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그 밖에 부처간 기능과 역할 조정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외교부로,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이로써 정부조직 규모가 노무현정부 때 18부 4처에서 이명박정부 들어서 15부 2처로 축소되었다가 박근혜정부 들어 다시 17부 3처로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 강조되어 왔던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서 '큰 정부'로 회귀함에 따라 우려 섞인 시각이 없지 않다. 경제민주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보듯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거의 무한대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려면 큰 정부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허나 큰 정부의 비효율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큰 정부는 방만해지기 쉽고 규제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비대해진 조직을 유지하는 데는 국민세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의 세출감축 약속과도 배치되는 대목이다. 전문성과 리더십 두루 갖춘 인사 발탁해야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마다 쪼개고 붙이는 업무와 기능조정이 뒤따르게 된다. 조직문화가 다른 여러 부처의 기능이 옮겨가게 되면 화학적 융합으로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질적인 기능과 조직원들이 서로 이합집산하면서 파벌을 만들고 파벌 간 갈등을 빚게 될 경우 조직은 삐걱거리게 되고 업무효율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조직을 융합하고 분위기를 정상화하여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두루 갖춘 인사를 장으로 발탁해야 한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경제부총리의 부활이다. 경제부총리는 17개 부 중 11개 부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의 경제정책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불황과 저성장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경제를 되살리고 135조원이 소요되는 방대한 복지공약을 실현하는 데 중추역할을 맡기겠다는 의도로 이해된다.경제부총리의 부활로 총리는 비경제통이 앉을 가능성이 높다. 부총리의 역할과 책무가 무겁게 됐다. 그래서 비대형에 대한 우려를 넘을 힘이 실렸다. 장관을 겸직할 기획재정부 조직을 손대지 않았다. 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우선 경제 관련 공약의 우선순위를 조절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킬 수 있는 공약과 당장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구분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우리 경제가 당면한 잠재성장률 하락, 환율과 수출경쟁력 악화, 가계부채과 국가채무 문제, 부동산 문제, 물가불안 등에 대한 위기대응력을 강화하는 해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부처 간 이해충돌과 칸막이로는 실기하기 십상이고 정책효과도 반감하기 마련이다. 과거 부처간의 이해 갈등에 대한 조율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실패를 거듭해 왔던 경험이 적지 않다. 특히 경제부총리가 있을 때에도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지휘라인 갈등으로 정책 혼선을 자주 빚기도 했다. 위기 해법 만들고 중장기 과제 풀 방안 개발해야경제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같은 현실 과제와 함께 성장동력 개발, 대기업 수출위주의 구조 개편, 내수와 수출 산업 동반발전, 경제민주화 실현을 통한 양극화 해소, 1대 99로 상징되는 승자독식 구조를 따뜻한 경제로 탈바꿈시키는 정책 등 중장기적인 과제를 풀어내는 방안도 개발해야 한다. 문제는 인사다. 경제부총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정통하고 중량감 있는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 부총리는 정부조직을 규정한 헌법에 없는 직제다. 때문에 더욱 대통령의 신임과 힘의 무게가 중요하다. 책임과 권한을 보장하고 임기도 대통령과 동행한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정책은 팀웍이다. 부총리와 호흡을 맞출 인물을 부처 장관으로 골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총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인사를 보면 새 정부의 미래가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의 성패는 인사에 달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7
- [신문로] 한국의 중산층은 어디에 있나 설동훈전북대 교수사회학한국사회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 중산층이라는 용어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중간'의 범위가 기준을 정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그 개념 정의의 절대적 기준은 없다. 소득, 재산, 직업 등 객관적 기준을 이용해 사회계층을 분류할 수도 있고, 계층귀속의식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통해 중산층을 식별할 수도 있다. 객관적 지표를 이용한 분류 방식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채택한 중위소득 기준이 널리 사용된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특정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150% 범위에 들면 중산층, 50% 미만은 저소득층, 150% 초과는 고소득층으로 분류한다. OECD 기준으로 계산한,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OECD 21개 회원국 중 18위로 최하위권이다.나라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개인들의 경제 사정은 별로 나아진 게 없거나 오히려 나빠졌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면, 1990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20년 간, 중산층 인구는 거의 변동이 없지만, 저소득층 인구는 크게 늘었다. 중산층 인구는 23만명 늘었지만, 그 비율은 줄어들었다. 전체 인구의 증가율보다 중산층 인구 증가율이 낮기 때문이다. 동시에 저소득층 인구는 두배로 늘어났다.중산층이 붕괴한 까닭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경제위기가 일상화되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졌고, 비정규직이라는 생경한 용어가 우리의 삶에 비집고 들어왔다. 정년이 보장되지 못하게 되면서, 가계저축률은 낮아졌고, 가구당 평균 부채는 크게 늘었다. 2011년 가계신용 잔액은 912조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40%를 넘는다. 국민의 경제적 안정성 크게 흔들려과거 중산층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며 재산을 증식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그것은 신화가 되었다. 빚을 내 구입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대출이자 상환 압박에 내몰린 '하우스푸어'가 속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 교육비는 무한정 상승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렵다보니, 한국인들은 너도나도 창업에 나섰다. 제조업 근로자 수는 크게 줄었고, 자영업자는 크게 늘었다. 베이비부머 은퇴가 시작되면서 퇴직자들이 생계형 자영업자로 변신하고 있다. 30~40대 젊은 자영업자는 줄고,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다. 자영업의 현실은 '기업가정신에 기초를 둔 창업'과는 거리가 멀다. 상당수가 도·소매업, 이·미용업 등 생계형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데다가, 자영업자 수가 급증하면서 경쟁이 격화되어, 장사가 안 되어 소득은 줄어들었다. 노후 대비는커녕, 있는 돈까지 까먹는 사람들이 늘었다.기존 중산층의 몰락은 증가했고, 신규 중산층 진입은 감소했다. '청년실업'이라는 용어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주관적 지표를 통해 파악한 중산층의 감소는 더욱 급격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 한국인들은 '허위의식'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대부분 자신이 중산층에 속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소득층도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환위기와 그 후 밀어닥친 경기침체를 경험한 이후 그러한 허위의식은 붕괴되었고, 실제 자신의 지위보다 더 낮게 자신의 지위를 인식하는 태도가 늘었다. 경제적 양극화가 지배적 추세로 자리잡으면서 사회적 상승이동의 기회가 줄어들어든 상황을 반영한다.사회·문화적 삶 획기적으로 개선해야정부는 향후 5년간 중산층 비율을 70%로 올려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그러한 약속이 지켜지길 소망한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중산층 비율을 올리는가 하는 방법론이다.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상황보다 자신의 처지를 더욱 낮게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 비율의 차이를 줄이려면 소득뿐 아니라 보유자산, 직업 안정성, 사회적 지위, 문화생활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 사회·문화적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중산층 복원대책을 기대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문진헌 기자의 생활판례 99] 유언장의 효력 상속 둘러싼 분쟁 막기 위해 유언 요건 엄격자필서·날짜·주소·성명 있어도 날인 없으면자필증서 유언장에서 5가지 요건 중 본인의 서명만 빠졌을 때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 1065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는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다른 4종류에 비해서 자필증서는 유언 과정에 증인 또는 공증인 등 제3자가 관여하지 않는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서 그에 따른 위·변조의 위험이 그 만큼 많아지고 진의 확인도 어렵게 되므로 그 형식의 엄격성이 더욱 요구된다. A는 1929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월남 한 후 자수성가했다. 그는 여러 대학 교수들과 교류하면서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사회복지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던 중 A는 2003년 사망했는데 직계존비속은 없었고,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었다. A는 생전에 은행에 79억5000여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다. 동생 B는 형이 사망한 후 은행 대여금고에서 형이 남긴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겉면에 '유언장'이라고 씌어 있었고, 받는 사람으로 형의 집 주소와 이름이 기재돼 있었으며, 150원짜리 우표가 붙어 있었다. 유언장에는 전문과 주소 연월일 성명이 자서돼 있었지만 형의 날인이 없었다. 전문은 '본인 유고시 모든 부동산과 금전신탁 및 예금 전부를 모 대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동생이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장의 검인신청을 요청해 유언장에 적힌 해당 대학교 대외협력차장이 참여한 가운데 검인조서가 작성됐다. 은행은 A의 예금액의 귀속주체가 B가 될 지, 아니면 모 대학교가 될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를 근거로 법원에 공탁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변제공탁했다. B를 비롯한 A의 형제자매들은 A의 유언이 무효라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친 후 은행을 피고로 그리고 해당 대학교를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해서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그 요건으로 필요한 날인이 돼 있지 않고, 사인증여에 필요한 의사 표시의 합치 등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A가 생전에 그 소유재산 전부를 참가인에게 사인증여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교는 날인이 누락돼 있기는 하나 A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기재한 점, 모든 소유재산을 교육기관인 참가인에게 기부한다는 전문은 평소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재산의 사회환원을 중요하게 여기던 A의 진의에 부합하는 점, 날인이 없다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과도하게 도외시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날인과 동일시되는 서명이 있는 이상 날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자필유언장의 경우 민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하나라도 어길 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A가 생전에 자신의 유고시 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참가인에게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사인증여로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있었다고 할 것이나, 유언장을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위 청약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신조차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와 해당 대학교간에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한 해당 대학교는 1,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B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유언 방식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민법 제1066조 1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06다25103, 25100, 2006년8월9일 선고, 자료제공= 법원도서관]문진헌 기자 jhmu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용산참사 4주기 │ 철거속도전이 남긴 것] 멈춘 개발, 구멍난 서민의 삶 오는 20일로 용산참사가 4주기를 맞는다. 용산4구역은 주민들을 죽음으로, 감옥으로 내몰 만큼 철거가 신속히 진행됐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폐허' 그대로다. 대형 빌딩이 들어서기로 했던 남일당 자리는 주차장으로 전락했다. "이럴 거면 뭣하러 그렇게 개발을 서둘렀느냐"는 원성이 높다. 용산만이 아니다. 가구단지로 유명했던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은 2006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지 2년만인 2008년 1500명의 용역이 투입돼 입주 업체들을 무더기로 쫓아냈지만 자금난으로 첫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중3동은 2008년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서 2011년 철거로 마을이 폐허가 됐지만 지난해 3월로 예정돼 있던 착공일을 훌쩍 넘긴 상태다.김포 신곡마을 역시 2006년부터 개발이 추진돼 2008년 대부분 철거가 완료됐지만 시행사는 부도가 나고 조합도 해체됐다.이 지역에 남아 있는 주민들은 용산4구역처럼 대부분 빚을 지고 들어온 세입자들이다. 철거로 인한 피해에 이어 개발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까지 겪으며 힘겹게 살고 있다.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면 철거만 속전속결로 이뤄진 채 본격적인 개발은 착수조차 못한 지역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유영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상임이사는 "건설사들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유동성을 지원한 이명박정부의 정책실패"라며 "새 정부는 이익 극대화를 중심에 둔 민간 주도의 재개발을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는 공공사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18대 대선 격전지를 가다 ③수도권] 유권자 절반 거주 … ‘나비 날개짓’도 태풍 서울은 문재인이 소폭 강세, 경기·인천은 혼전 … 수도권 거주 부동층이 승패 갈라수도권은 전국 유권자 4046만명 중에서 절반인 1998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올해 대선처럼 초박빙 경합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 유권자의 조그만 움직임이 전체 선거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북경의 나비 날개짓이 뉴욕에 태풍을 몰고 온다'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특히 수도권 유권자의 10% 안팎으로 추정되는 부동층이 선거막판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가 승패를 가를 최대 승부처다. ◆"민주당도 탐탁치 않지만 새누리당 더 싫어" = 수도권을 구성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의 경우 지역적 특성에 따라 민심의 흐름은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 13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서울에선 문재인 후보가, 인천·경기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도시지역이냐 도농복합지역이냐와 북한과 인접했느냐 아니냐 등의 특성이 작용한 탓이다. 전통적으로 야당이 강세를 보였던 서울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문화일보·코리아리서치 조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 후보가 앞서고 있다. 한국경제·글로벌리서치 조사의 경우에는 문 후보가 두 자리수 이상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이 모(45)씨는 "주변 사람들 중에는 민주당에 대해 탐탁치않게 생각하면서도 새누리당이 더 싫다는 이들이 꽤 많다"며 "나도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지만 박근혜 후보 보다는 문 후보에게 더 호감이 간다"고 말했다. 택시운전을 하는 최 모(52)씨는 "박 후보 보다는 문 후보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손님들이 더 많은 것 같다"며 "그래도 서울에서는 문 후보가 좀 더 나오지 않겠나"고 전망했다. 새누리당 불법 SNS활동 적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건물에서 새누리당 SNS활동 유사기관에서 발견한 증거품을 보여주고 있다.선관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한 오피스텔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고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는 등 유사 선거운동을 한 새누리당 SNS팀을 압수 조사했다. 뉴시스 박상훈 기자◆경기 유권자 65.4%가 2040세대 = 반면 인천·경기는 박 후보가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문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다. 일단 도농복합지역이면서 휴전선과 연접한 지역이 많은 경기와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등이 발생했던 인천의 경우 보수성향을 보이는 유권자들의 지지세가 견고한 편이다. 다만 경기의 경우 2040세대의 유권자수가 603만명으로 5060세대(333만명)의 2배에 육박한다. 통상 여론조사에서 경기도에 배정되는 300명 안팎의 샘플수로는 세대별 여론을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승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수원에 사는 박 모(35)씨는 "서울서 모임을 하면 문 후보 얘기를 많이 하고, 경기권에서 하면 반반 정도 나온다"며 "문 후보가 무섭게 쫓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주변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수층도 무섭게 결집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분당에 사는 이 모씨(52)씨는 "여당 강세지역이라는 분당에서도 온도차가 느껴진다"며 "경기가 워낙 나빠서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있고, 박 후보를 너무 오랫동안 봐서 식상해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은 보수적? 무색무취? =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소외돼 있다는 피해의식이 변수다. 특히 인천 유권자를 출신지역별로 구분하면 충청 40%, 호남 30%, 나머지 지역 30% 정도로 나뉜다. 전국 선거결과와 인천의 결과가 비슷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당시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상대로 두 배 가까운 차이로 앞선 반면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당시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2.3%p 차이로 근소하게 앞섰다. 40대의 모 현직 시의원은 "지난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국회의원 12석 가운데 여야가 각각 6석씩 차지했다. 분위기는 야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았지만 균형을 이뤘다"며 "이번 대선 역시 큰 차 없이 여야가 고른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김 모(43)씨는 "박 후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감이 있고, 문 후보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마지막 남은 TV토론을 지켜본 뒤 지지 후보를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60대 유 모씨는 "인천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편"이라면서도 "안철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40~50대 주부들의 투표참여 의사도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다"고 말해 민심의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정재철 허신열 곽태영 김신일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4
- 부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시 홈페이지 명단 게재… 개인·법인 등 468명 부산시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468명의 명단을 지난 10일 부산시 홈페이지와 시 인터넷신문 ''부비뉴스''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 공개를 통한 개인 명예나 기업 이미지 하락 같은 심리적 압박을 가해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고액·장기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273명, 법인 195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개인 247억원, 법인 344억원 등 모두 591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해운대구 중동의 부동산 분양업체 (주)피에스타(대표 이성호)로 주민세 등 총 10건 16억800만원에 달한다. 개인 1위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다 부도를 낸 서구 대티로 강택근(56) 씨로 주민세 취득세 등 12건, 11억7천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이나 기업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등이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4
- 문재인의 모험 … ‘보수의 분화’ 전략 꼴통보수 VS 합리적 개혁적 보수로 새 프레임 설정 윤여준 효과? 박근혜도 민주당도 싫다는 층에 화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막바지 ‘모험’을 시도했다. ‘합리적 보수’ 프레임을 통한 ‘보수의 분화’ 전략이다. 꼴통보수 대 합리적 개혁 세력 (민주당+진보정의당+시민사회+합리적 중도 보수)의 새 구도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는 ‘급진 좌파, 친노가 싫지만 그렇다고 박근혜를 찍기도 어렵다’는 이른바 ‘신보수층’에게 구애를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당신은 보수다, 그러나 개혁적이고 합리적이라 박근혜를 찍을 수 없으니 야권연대가 아닌 ‘국민연대’로 오라”는 심리전이다.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 아닌, ‘합리적 보수를 안는’ 프레임은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이후 본격 등장했다. 문 후보는 6일 대선 공조기구인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 발대식 인사말에서 본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민주, 진보, 개혁 진영에 ‘건강한 중도와 합리적 보수진영’까지 다 아우르는 국민후보이다.” 이어 9일 기자회견에서 ‘대통합 거국내각’을 제시하면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은 물론, 안철수 전 후보 지지세력, 진보정의당, 다양한 시민사회, 건강한 합리적인 중도보수 인사들이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연대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4.11 총선에서 민주당이 구심점 역할을 했던 ‘범야권연대’와는 다른 대목이다. 즉 2012년 대선을 보수 일부를 포함하는 ‘국민연대’ 출범의 신호탄으로 강조해, ‘새누리당 인사들의 문재인 캠프 합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동시에 새누리당에 있지만 박근혜 후보에 대해 속으로는 탐탁해하지 않는 세력에 대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전략은 효과가 있을까. 초기에는 캠프 내부에서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한나라당(새누리당) 실세 출신들과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인사들과 손을 잡다니 너무하다’는 불만이 일부 제기됐다.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과정에서 백원우 전 의원이, 안철수 캠프의 이태규 미래기획실장에 대해 비판한 것이 이런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사건 전후 문 후보 측 일부 관계자들은 안철수 캠프에 합류한 새누리당 출신들에 대해 ‘한나라당’이라고 칭했다. 이들이 ‘한나라당’이라는 용어를 쓰는 배경에는 ‘진보진영에서 이탈해 꼴통보수와 손을 잡은 배신자’라는 거부감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문 후보가 국민연대 출범을 계기로, 새누리당에서 이탈해 합류한 이들에 대해 ‘합리적 보수’ ‘범민주화운동 세력’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런 논란은 다소 잦아들었다. 특히 ‘이념을 뛰어넘는 통합’ 명분과, 이른바 ‘윤여준 효과’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에서 ‘책사’ 역할을 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측에 합류한 윤여준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TV 찬조연설에서 ‘이념갈등을 뛰어넘는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또 ‘문재인은 친노’라고 우려하는 물밑 여론을 인정하면서도 ‘문재인은 반대편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을 갖췄다는 반론을 펼쳤다. 그의 찬조연설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연설이 방송된 12일은 물론 다음날인 13일 오후에도,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 상위권에 ‘윤여준’이 올랐다. 특히 40대 이상 유권자 중 ‘친노 싫고, 민주당은 한심하고, 그래도 박근혜가 이 시대의 대통령감일까’라고 고민하던 층에서 화제가 됐다는 후문이다. ‘나는 보수다, 그러나 개혁적이고 합리적이니 박근혜와 거리가 있다’는 새로운 논리가 형성된 것이다. 실제 윤 위원장은 문 후보 캠프에 합류하기 이전부터, 박근혜 후보에 대해 미래형 리더십을 갖춘 인물인지 의문을 표시했던 인물 중의 한명이다. 한편 윤여준의 논리와 더불어 이은미의 감성 전략이 뒤를 이었다. 가수 이은미씨는 13일 찬조연설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편 가르기 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는 어떤 세상을 원하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여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 역시 ‘보수나 진보냐를 뛰어넘는 통합’을 감성적으로 설득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막바지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은 10% 내외이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다음주로 대선이 다가오면서, 새누리당 박근혜-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놓고 유권자들이 마음을 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합리적 보수’ 프레임이 막바지 부동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4
- 12월 들어 도내 아파트값 상승 지속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아파트가는 상승하고 있어 건재를 과시했다. 지난 7일 KB국민은행과 부동산뱅크의 자료에 따르면 12월 첫 주 도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매매가는 세종시 0.2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62년 만에 개통된 경원선 신탄리~백마고지역의 영향으로 철원이 2.58%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망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로 철원은 최근 4주간 5%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척(1.42%), 동해(1.12%), 양구(1.01%), 정선(0.97%), 강릉(0.41%), 원주(0.12%), 태백(0.10%), 춘천(0.02%) 등도 집값이 올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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