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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아파트 1월 매매가 급등, 전세가 약보합 2018년 들어서 분당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분당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3.96%가 올랐다. 특히, 5월부터 8월까지 매매가가 2.74% 상승해 한해 상승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1월 한 달 동안 3.16%나 급등한 아파트 매매가는 매수를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등세가 2월 이후에도 이어질지 분당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동향을 알아보았다.도움말 및 자료 부동산 114ㆍ함희철 대표(가양공인중개사 사무소)네이버 부동산 홈페이지1월 분당 아파트 매매가 급등, 강남 매매가 영향 커지난해 12월 중순에 전용면적 311.29m(49평)인 분당 정자동 A아파트를 8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2월 말 입주 예정인 신진경씨는 1월, 중도금을 치를 때 매도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신씨에게 정자동 A아파트를 매도하고 서현동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서현동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신씨가 매수한 아파트 가격 또한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1억 5,000만 원 정도가 올랐다.이처럼 분당지역의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률은 1월 한 달 동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현동을 시작으로 정자동, 이매동 등 분당지역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은 무려 3.16%에 달한다. 이와 같은 상승률은 지난해 분당지역 아파트 매매 변동률이 3.96%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반면 전세가는 약보합세를 이어가며 6월을 기점으로 오히려 변동률이 낮아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5월부터 시작된 서울 강남지역 매매가와의 ‘갭 메우기’ 여전히 진행 중5월 이후 분당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은 서울 강남지역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 ‘갭 메우기’현상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부동산 114’의 분석이다. 2013년 말 이후 2017년 7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 분당과 가까운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은 33%나 상승했지만 분당 아파트 매매가는 겨우 15% 오르는데 그치며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좋은 학군과 공원 및 편의 시설에도 불구하고 강남과 비교해 낮은 분당 아파트 매매가는 투자자와 실수요자에게 주목 받으며 가파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이다.‘가야공인중개사 사무소’ 함희철 대표는 그동안 판교와 위례 신도시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 분당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왔며 최근 이 지역의 신규 공급이 마무리되었다는 점과 재건축 규제 등 강남 집값을 겨냥한 규제 정책 등이 부담스러워진 수요가 분당으로 몰리며 그동안 저평가 되었던 분당 집값이 빠르게 올랐다고 전했다.더욱이 서울의 집값이 크게 상승하며 서울에 집을 마련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수요자들 중에 분당지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며 1월 한 달 동안 많은 계약들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정자동 인근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비교적 강남과 가까운 분당을 차선책으로 선택하려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며 아파트에 이어 주상복합에 대한 가격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 1월 4주의 분당지역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41% 와 0.46% 상승한 서초와 송파 지역보다 높은 0.65% 상승했다. 이런 상승률은 평촌 0.06%, 일산 0.02%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전세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아매매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분당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은 큰 변화가 없다. 학교 일정에 맞춰12월말부터 2월까지 집중된 전세시장을 고려하더라도 분당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은 12월 0.09%, 1월 0.40%에 그쳤다. 오히려 1월 4주차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분당지역은 0.02% 하락했다.함희철 대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들로 인해 수요도가 높은 수내동과 정자동의 경우, 12월 전세물량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2~3개 정도의 전세물량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전세물량은 수도권과 서울에 입주 물량이 많아졌고 새 학기를 맞이한 실수요자들의 계약이 이미 11월과 12월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또한 최근 몇 년, 분당지역 전세시장에서 월세와 반월세가 증가했던 것과 달리 ‘갭 투자’로 인해 전세 물량이 많아진 것도 이전과 다른 변화다. 지역에 따라 매매가의 90%까지 도달한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적은 자본으로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아지며 전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2월 현재 분당지역 107m(32평형)의 전세가는 수내동 푸른 쌍용 아파트가 5억 5,000만원, 파크타운 대림이 5억 2,000만원, 야탑동의 탑선경이 4억 3,000만원에 정자동 파크뷰가 7억 5,000만 원 선이다.설 전후 소강상태,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한 추격 매수세 관망해야활발했던 분당지역 아파트 매매는 설을 전후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중형 평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으로 적은 비용으로 대형 아파트로 갈아 탄 실수요자들과 급등 분위기로 인한 불안감으로 서둘러 매매한 경우를 비롯해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한 ‘갭 투자’ 매수자로 인해 분주했던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함희철 대표는 “1월 달에 급등한 매매가격 상승 추세를 두고 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 기간에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르며 추격 매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좀 더 신중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하며 변화하는 각종 부동산 정책에 따른 추가 변화들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가능연한 연장과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정책과 4월 실시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에 따른 가격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가격 하락을 위해서는 매물이 증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사태를 두고 보려는 심리로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아직 뚜렷한 가격 변화는 없다. 또한 은행 대출 규제가 ‘갭 투자’에 대한 투자 심리를 제한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정책에 따른 매매가 변화를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분당 아파트 매매 월간변동률 추이(단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매매0.050.170.190.010.040.811.190.740.150.150.340.273.16전세0.050.170.160.060.090.320.240.240.070.040.120.090.40[자료 부동산 114]<강남 3구와 분당ㆍ판교ㆍ위례지역 1월 4주 매매가 변동률(%)>강남송파서초분당위례판교매매가격0.760.460.410.650.450.25[자료 부동산 114]<신도시 1월 4주 전세가격 변동률(%)>분당위례판교일산평촌동탄전세가격-0.020.240.080.02-.0.4-0.34[자료 부동산 114] 2018-02-27
- 당신이 배우고 싶은 모든 것, 동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다 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교양을 쌓고 새로운 일도 찾으며 스스로를 가꾸어 나가는 것은 100세 시대의 필수가 됐다. 분당·송파·강남 주민들의 인생 2막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앞장 서 온 동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매 학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엄선된 컨텐츠와 검증된 강사진을 찾아나서며, 톡톡 튀는 트렌드 강좌로 사랑받는 동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이 2018년 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대학 교수진 및 시설 활용,동일 강좌 대비 30% 저렴한 교육비동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강점은 각 분야의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첨단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 사회의 명소가 된 국제교류센터와 골프시설은 물론 대학의 시설을 적극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늘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분당 위례 송파 강남을 잇는 편리한 교통,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한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까지 갖췄다. 또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함에도 모든 강좌의 수강료는 타 대학 동일강좌 대비 30% 낮게 책정해 지역민들이 부담 없이 배움을 향유할 수 있게 했다.본 대학의 교수진과 각 분야 최고의 외부 전문가 강의할 수 있는 것은 기본, 강좌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수준을 높이고 수강생 한명 한 명과의 소통을 더 중시하는 것이 동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교육철학이다. 단계별 전문가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소수정예 밀착 교습이 이루어진다. 덕분에 각 분야별 졸업생 커뮤니티가 활성화 됐다고 졸업한 선배들이 입을 모은다.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핫트렌드,3개 과정 35강좌 개설새로운 유망 직종을 발굴, 매 학기 업그레이드된 과정을 개설해 실전에 강한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자격증 과정. 설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읽어내고 저렴하면서도 알차게 구성했다. 웃음 행복 코치 1급, 꽃차소믈리에, 커피전문가 개설되어 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교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강사진에 의해 개별 관리가 진행된다.보타니컬 아트, 연필풍경스케치, 캘리그라피, 민화, 부동산재테크 실무, 인상학, 사주명리학,타로카드,통기타,부동산 풍수지리 등은 변화하는 사회 흐름과 트렌드를 민첩하게 반영한 강좌들이다. 주로 바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과정.동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속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매 학기 최신 트랜드 강좌를 발굴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미술대학 못지 않은 세분화된 강좌로 분야별 전문 작가를 양성해 내고 있는 작가 등용문으로 통하는 미술과정.정기적으로 작품 전시회도 열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서양화, 현대미술, 실경산수화, 현대수채화Ⅰ,현대수채화Ⅱ, 현대한국화, 현대회화, 서예ⅠⅡ(예서/해서/전서/행서) 등이 개설되어 있다.문의 031-720-2226~7미니인터뷰동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성은 원장“지역민들의 소중한 배움의 터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대학의 졸업장이 평생 직업을 담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 100세 시대를 맞아 늘 배우려는 자세는 인생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죠. 강남, 송파, 위례, 분당 지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검증된 강사진과 시설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리면서 교양이든 취미든 취업이든 제2 제3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동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대학 평생교육원의 강점은 대학의 최첨단 시설과 검증된 교수진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지자체의 도움을 이끌어내 자격증 취득 등을 돕기도 합니다. 지역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동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지역민들의 소중한 배움의 터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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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부터 자격증 취득까지…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자!”
새로운 직업을 꿈꾸는 직장인, 학점 취득으로 학위를 취득하려는 청년들, 가사와 양육에서 벗어난 주부들이 봄 학기 준비로 분주하다. 올 봄에는 자신만의 취미와 교양 그리고 미래를 위해 보람찬 투자를 해보리란 다짐에서이다. 수준 높은 강의와 다양한 혜택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한세대학교 평생교육원의 2018학년도 1학기 강좌를 살펴봤다. 무시험 입학 학점은행과정, 토·일 주말반 개설로 직장인도 편리하게한세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018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과정으로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과정, 경찰행정과정, 범죄수사과정 등을 운영한다.학점은행과정은 교육부장관명의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강좌이다. 대학 등록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한세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취득 후 한세대학교 대학원 진학 시 입학금 전액 면제 및 20-30% 동문장학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학점은행과정 중 경찰행정 전공은 경찰행정 관련 전공과목 이외에 교양, 일반과목 이수를 통해 경찰행정 전문학사 학위취득이 가능하고 경찰행정 관련 45학점(15과목)을 이수하면 경찰공무원 특차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전문학사 취득 후 한세대학교는 물론 전국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특히 한세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올해 봄 학기부터 경찰행정 전공은 물론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범죄수사 전공을 개설, 주목받고 있다.범죄수사 과정은 전국 최초로 수사학사 취득이 가능한 과정이다. 지금까지 범죄수사학과는 학사 과정이 없고 대학원 과정만 있었다. 대학원은 특별학사과정이기 때문에 전문대를 졸업해야 진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한세대학교 평생교육원 범죄수사학 전공을 통해 정규 학사학위 ‘수사학사’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누구나 이 과정을 이수하여 140학점을 취득하면 정식 수사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이어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경찰학 석사학위 과정에 진학이 가능하다.한세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현기 원장은 “한세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향후 범죄수사 과정을 집중적으로 특성화 해나갈 예정”이라며 “경찰행정과정과 범죄수사과정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 소지자 및 대학을 휴학하고 현직 경찰공무원에 합격하여 대학복학이 어려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근무 중인 많은 현직 경찰관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학위취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세대학교 평생교육원 경찰행정과정과 범죄수사과정은 수능과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무시험 면접전형으로 이루어지며 평일반은 물론 토·일 주말반을 개설, 일반 학습자들은 물론 직장인과 현직 경찰관들도 편리하게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기 원장수준 높은 전문 교육… 대학교 캠퍼스에서 배우는 즐거움은 물론 자격증 취득까지한편, 한세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학점은행과정 및 자격증과정과 더불어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전문교육과정은 가요전문지도사, 인문역사 스토리텔링 스피치, 사진작가반(중고급), 수납전문가 2급, 부동산 경매강의, 카페매니저 양성과정, 카페매니저 양성과정, 외식산업 글로벌 경영전략, 디톡스주스 스무디마스터, 조종자 자격 취득반, 커피 바리스타, 가죽공예, 체질심리상담학, 한국민요, 명품노래교실, 색소폰, Zumba 댄스, 드론, 원어민영어회화(초,중급) 과정 등 트렌드를 반영한 취미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강좌들로 마련됐다.한세대학교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수강생들은 체육관, 학생상담실, 도서실, 학생식당, 학생회관 등 한세대학교내의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관계 없이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며 “우수한 인프라가 갖춰진 한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원서교부 및 접수기한은 학점은행과정은 2월 27일, 전문교육과정은 2월 28일까지이나 인기강좌는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세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lifelong.hansei.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2-13
- 재건축 관련 규제 발표에도 목동 아파트 인기 ‘여전’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의 집값 오름세가 잠시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재건축 연한 상향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되면서 관망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보인 오름세는 다가올 총선과 맞물려 계속 이어갈 전망으로 보인다. 목동 7단지, 20평 10억 거래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조사 강화, 보유세 인상, 양도세 중과 등 규제 시동을 걸었지만, 지난 1월 목동아파트 7단지 20평은 10억, 27평은 11억 5천만 원, 35평형은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용면적 66.6㎡가 작년 2월 8억 9천만 원에 매매된 것에 비교하면 1년이 못 돼 1억이 넘게 오른 셈이다.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5단지는 27평 기준 10억 8천~11억, 6단지는 10억 5천에 거래됐다. 현재 실거래가 시스템에 오른 마지막 매매가는 5단지 27평이 11억이었다. 6단지 20평은 8억에 내놓았지만 집주인들은 8억 천만 원을 바라보고 거래를 미루고 있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6단지 20평은 6억 6천 500만에 거래됐다. 12월 7억 4,500만 원으로 올랐고, 다음 달 바로 8억으로 껑충 뛰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와 지구단위계획 발표를 앞두고 집주인들은 더 오를 것을 예상하고 매물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양천구에 따르면 작년 12월 주택매매는 전월 대비 1.34%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해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양천구 12월 매매거래량은 915건으로 전월(724건) 대비 26.4% 증가했고, 학군, 교통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거래량이 지난달 대비 증가했다.목동 H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규제에 치우쳐 있지만, 목동아파트는 재건축 연한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더 영향을 받는 거 같다”며 “꾸준히 거래는 되고 있지만 이달 들어 잠깐 주춤하는 듯하다. 이 분위기가 지속될 것인지 잠깐 숨 고르기만 하고 지나갈 것인지는 총선이 끝나고 올해 말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임박, 전세 물량 남고 가격 보합세전세가율이 낮은 것은 재건축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듯, 목동아파트의 전세가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목동의 특성상 학기 전 전학을 위한 겨울철은 전셋값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학기 중인 봄부터 여름까지는 전셋값이 내려가는 현상 없이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호황을 타고 늘어난 투자 매물이 전세 시장에 쏟아져 보합세를 유지하고 물량도 넉넉한 편이다.목동아파트의 경우 수리상태, 방향, 담보대출의 금액에 따라 전세금이 다르긴 하지만, 3단지 116B/95형이 7억, 6단지 65A1/47형이 3억, 5단지 144C/115형이 8억 4천에 거래가 성사됐다. 전세 물량이 나오자마자 2~3시간 만에 계약이 성사되던 예전 상황과 달리 전세 계약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려 갈수록 학군수요는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주민들은 작년 12월 이후 꾸준히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2월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모임(목재모) 카페’를 개설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촉구, 목동선 유치 촉구, 트램 반대, 유수지 개발, 재건축 진행을 위한 실무준비, 종환원 촉구, 내진설계 없는 아파트의 안전진단절차 제외 촉구운동, 단지별 운영위원 선정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단지별 재건축 진행을 위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4/5/6/7/10/11/12/13단지가 개설돼 있고 1~3단지는 통합 운용하고 있다.목동 7단지 아파트 월별 실거래가 추이(출처: 닥터아파트)12월 목동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출처: 양천구청)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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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송파구 살림살이 규모는? 총 예산 7101억 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2018년도 예산 총 7101억 원을 확정, 집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6076억 원 대비 1025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처음으로 그 규모가 7000억 원을 넘어서 그 의미가 크다.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관광·문화도시 조성, 모두가 함께 누리는 실효적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일반회계 6682억, 특별회계 419억 원송파구의 2018년도 예산 규모 7101억1900만원 중 먼저 일반회계는 6682억 원으로 전년도 5749억 원 대비 933억 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419억 원(’17년 327억 원 대비 92억 원 증가)이며, 이와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은 12개 기금에 386억 원을 편성한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기타제원조정수입,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98.5%)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1.5%)가 포함된다.올해 구 재정규모 증가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우선 최근 부동산경기 안정세에 힘입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자체세입이 증가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또, 전체적으로 복지 및 일자리사업 정책 확대 등으로 정부와 서울시로부터의 외부재원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분야별 예산, 사회복지비 49.6% 차지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비로 49.6%를 차지, 3312억9600만원에 달한다.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650억2700만원), 환경보호(370억7600만원), 교통건설(246억7600만원), 보건(231억5000만원) 분야 등이다.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774억), 영유아보육료(506억), 가정양육수당(245억), 생계급여(232억), 아동수당 지원(182억),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134억), 장애인활동지원(133억), 어린이집 운영지원(131억), 장애인연금지원(61억), 종합사회복지관(58억), 장애인복지관(38억), 여성문화회관 운영(33억), 아동급식지원(28억), 공공근로사업(20억), 자활근로사업(18억) 등이 포함된다.공공행정 및 질서·안전 예산은 총 702억 원으로 2017년 대비 246억 원이 증가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34억), 가락1동 청사 신축(32억), 청사시설문 기능 유지(29억),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품(26억),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140억), 재난관리기금 전출금(15억), 공용청사기금 전출금(100억), 안전체험체육관 운영, 주민센터 시설보강, 잠실본동 청사 신축(설계비) 등으로 쓰인다.보건 분야 예산은 231억 원으로 2017년도 대비 14억(3.5%)원이 증가했다. 국가예방접종 관리(97억),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21억), 정신보건 및 치매센터 운영(14억), 희귀난치성치료(11억),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국가암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등이 포함된다.교육·문화·관광 분야는 264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29억 원(3.9%)이 늘어난 금액이다. 학교급식지원(69억), 체육문화회관 운영(45억), 공공도서관 운영(43억), 학교 교육경비 보조(38억), 송파 책 박물관 운영,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등에 쓰인다.환경·농수산·산업 분야는 2017년 대비 27억 원(5.7%)이 증가한 382억 원이다. 각종 폐기물 처리(144억),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62억),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52억),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44억),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16억), 자원순환공원 운영,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소나무재선충예방주사 등이 포함된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3억 원으로 포장도로 및 보도유지(17억), 가로등시설물유지(17억), 보안등 유지 및 신설·개량(7억), 제설대책추진(6억), 도로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3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억 원(2.4%) 감소했다. 공원유지관리(42억), 하수·소하천 시설관리(42억),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21억), 가로녹지유지관리(20억),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오금지구 지구단위계획, 생활안심디자인사업,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국제안전도시, 책 읽는 도시, 청소년 문화도시 사업 지속 추진올해 송파구 예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장기적 도시발전과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사업들이다.구는 송파 책박물관 건립, 가락1동 청사 신축, 지역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등 끊임없는 발전과 변화에 발맞추는 송파를 위해 약 650억 원을 투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를 위한 안전도시 만들기, 청소년문화도시, 국제관광도시, 책 읽는 도시 조성 등 역점사업도 지속한다.실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인 3550억 원을 편성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51억 원, 문화 및 관광에는 105억 원을 편성한다.특히 송파안전체험교육관 본격 운영에 따라 다양한 안전문화 프로그램 집행과 UNISDR 롤모델(국제안전) 도시 추진으로 국제적인 ‘안전도시 송파’의 위상을 높여 나간다.또, 아이부터 어른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구립어린이집 확충, 아이돌봄 지원, 장애인·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을 확대하는 등 복지안전망도 공고히 하게 된다.송파구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 심의 단계에서 모든 사업을 철저히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 했다”며 “예산 집행 시 다시 한 번 집행의 적정성을 살펴 구민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2018-02-07
- 정현 선수, 응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가 우리나라 테니스 1위인 정현 선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물집이 생겨서 진통제를 맞으면서 경기를 했던 이야기는 감동적이지요.정현 선수는....테니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던 탓에 ‘정현‘이란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서 4강에 진출했다는 뉴스를 통해서 정현선수를 알게 되었지요. 약시여서 눈에 좋은 초록색을 자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테니스를 시작했다는데,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코트에 서면 승부욕으로 불타오른다는 정현선수는 세계의 강호들을 만나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물집을 터뜨리고, 또 터뜨려서 진통제를 맞으며 경기를 했으면서도 승리 후의 인터뷰에서 영어로 자신 있게 응수하며 농담까지 던지는 모습에선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힘을!!요즘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었어요. 최악의 취직난, 정부가 발표한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 그리고 가상화폐 폭락까지 기운 빠지는 뉴스들만 가득했지요. 그러다보니 이 땅의 젊은이들은 자신감을 잃고, 자꾸만 위축되었습니다. 약시라는 불리한 조건을 딛고 일궈낸 호주오픈테니스대회 4강 소식, 그리고 강자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며, 여유와 위트 있는 인터뷰를 하는 정현선수의 모습은 젊은이들에게 힘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IMF 때 박세리 선수나 2008년 시작된 경제 위기 때의 김연아 선수처럼….난청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힘을!!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난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지만 소통 단절로 인한 절망감과 좌절감은 가장 큰 난청이 주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지요. 대화가 잘 되지 않으니 예전에 친하던 지인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고, 외출하는 빈도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해 매사에 자신감을 잃기 쉽습니다. 노인들의 경우 우울증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잘 듣지 못할 때 보청기를 비롯한 청각보조기기들이 힘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대화를 좀 더 편안하게 해 주고, 더 나아가 자신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정현선수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잘 듣지 못하고 있다면 청력검사로 어느 정도 난청인지 확인하고 보청기도 착용하여 즐겁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약시의 어려움을 딛고 호주 오픈 4강의 위업을 달성한 정현선수가 이 땅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고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보청기와 청능사들은 난청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독일지멘스보청기부천센터이양주 원장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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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 다시 확대
올 들어 강남·서초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지난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체로 점차 확산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값이 모두 전고점을 넘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12월 3주 차 0.18%를 시작으로 12월 4주 차 0.20%, 1월 1주차 0.26%, 1월 2주 차 0.29%, 1월 3주 차에는 0.53%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이러한 상승세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컸다. 강남구는 1월 3주차에 0.59%로 상승했으며, 송파구는 1.47% 최고 상승률을, 서초구 역시 0.81% 올라 이러한 급등 현상에 가세했다. 주요 지역별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 변동 추이와 함께 2018년 부동산 정책, 정부 규제 강화에 따른 강남·서초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말 및 자료제공 부동산명가 박순애 대표·부동산114·네이버 부동산 홈페이지 자료2018년 부동산 정책, 정부 규제 강화정책 변화로 강남서초 부동산 시장도 변수2018년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강남서초 지역 부동산 시장도 다소 불안정한 모양새다. 정부 규제 강화로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더욱 이런 경향을 보였다. 대치동 학군 중심 지역인 한티·역삼·도곡지구는 전·월세가 변동 폭이 상승했고, 매매 물량이 많진 않지만, 매매가 역시 동반 상승했다. 대치·은마지구에서 강남구 재건축 추진단지인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가와 2018년 1월 매매가를 비교해보면 최대 3~4억 원이 상승하기도 했다. 서초구는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2017년 8월 2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따른 체감 변화가 극심하게 요동치는 분위기다.<2018년 부동산 정책 핵심 내용> 1월부터 시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평균 집값 상승분 – 개발비용(공사비, 조합 운영비 등)’ = 1인당(조합원) 3천만 원 이상’이면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 이익으로 간주해 최고 50% 부담금 환수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세 50% 강화지난해까지는 분양권 보유 기간별로 기본 양도세율(1년 미만 50%, 1~2년 40%, 2년 이상 6~40%) 이 적용됐다. 2018년부터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때 기존의 보유기간이 아닌, 양도소득세율이 일괄 50% 적용된다. 단,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예외(배우자가 있어도 중과 대상 제외)다.신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2018년에 1주택 이상에서 집을 매매할 경우 기존 주택에 특별한 대출 기록이 없을 때 적용되는 정책이다. 이미 받은 주택담보 대출의 원금까지 합쳐 DTI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미 받았으면 향후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고 신규 대출 한도 제약도 크다. *조정대상지역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혹은 청약경쟁률이 5:1 이상 등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4월부터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서 보유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10% 중과, 2주택자 기본세율(6~42%)에서 20% 중과된다. 최고 62%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이지만, 4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강남권 집값 상승세 서울 전역으로 확산서초구 아파트 매매가 0.81%, 강남구 0.59% 급등수요와 비교하면 공급이 부족한 강남권에 주변 시세를 웃도는 분양가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기존 집값은 물론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역별 매매가격을 살펴보면, ▲송파(1.47%) ▲강동(1.11%) ▲서초(0.81%) ▲성동(0.62%) ▲강남(0.59%) ▲중구(0.59%) ▲동작(0.42%) ▲광진(0.40%) ▲동대문(0.32%)순으로 서울 전역에 걸쳐 상승세를 보이며, 특히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도 눈에 띈다. 강남구 인근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단대부고, 진선여중·고, 역삼중 학군인 ‘강남구 역삼e편한세상의 경우 전용면적 84.99㎡(25.7평형)가 12억7000만 원~13억으로 매물이 나와 지난해 12월 12억1000만 원에 거래된 매매가보다 한 달 새 6000만 원~9000만 원이 오른 호가 시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입되는 수요 대비 매도 물건이 부족한 지역 중 하나인 서초구는 거래가 어려운 가운데 드물게 나온 물건이 높은 가격으로 호가가 형성되면서 잠원동 한신2차가 1억 원 가량,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반포 역시 면적별로 5000만 원~1억 원 가량 올랐다.<서울 주요 지역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1월 3주차>서울 아파트 전셋값 0.39%로 안정세도심 또는 강남 접근성이 쉬운 지역 중심으로 상승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39%로 올랐다. 진입 부담이 큰 강남보다는 개발호재 인근 지역이나 주요 업무지구, 출퇴근이 양호한 지역과 도심 또는 강남 접근성이 용이한 한강 주변 중심으로 올라 ▲동작(0.24%) ▲관악(0.22%) ▲강동(0.16%) ▲동대문(0.16%) ▲금천(0.14%) ▲중랑(0.10%) ▲마포(0.09%) ▲서초(0.08%) 등의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했다. 최근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로 다시 주묵을 받고 있는 강남 학군 고등학교 주변 지역아파트 전셋값을 살펴보면, 강남구는 경기고 부근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145.04㎡(43평형) 기준 전세가 25억, 휘문고등학교 부근 대치포스코더1 39.54㎡(42평형) 기준 전세가 13억, 숙명여자고등학교 인근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121.74㎡(36.8평형) 기준 전세가 17억, 도곡동 삼성래미안 84.89㎡(25.6평형) 기준 전세가 9억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세화고등학교와 세화여자고등학교 부근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12㎡(33.8평형) 기준 전세가 23억, 래미안퍼스티지는 135.92㎡(41평형) 기준 전세가 19억, 반포고등학교 인근 반포동 반포자이 132.43㎡(40평형) 기준 전세가 18억으로 나타났다. 상문고등학교와 서울고등학교 인근은 서초동 대성유니드 84.99㎡(25.7평형) 기준 전세가 7억5000만 원이지만 그 외 인근 아파트 전세매물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nbs
2018-01-25
-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학군 앱 열전 ‘부동산’과 ‘교육’은 매우 밀접한 관계선상에 놓여 있다. 집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환경이기 때문이다. 최근 선보인 부동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보면 학군과 교육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중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 관련 앱을 소개한다. 자료참고 및 이미지 각 모바일 앱 캡처로빅(LOBIG)연립·다세대 주택 시세, 교육 정보까지로빅(LOBIG)은 ‘케이앤컴퍼니’의 위치기반 빅데이터 시스템과 시세 산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중인 부동산 앱이다. 대부분 부동산 관련 앱이 아파트 정보만 제공되는데 반해, 로빅은 빌라와 다세대 주택의 현재 가격과 추세를 집중적으로 알 수 있다. ‘시세 평가’는 전체 거래 대비 평균 시세와 최근 6개월의 시세를 보기 쉽게 차트로 제공한다. 고가 거래(상위 30%)를 기준으로 산정한 상한가 시세와 저가 거래(하위 30%)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한가 시세 비교가 가능하다.주변 거래 사례 및 시설 정보(인근 편의점, 병원, 약국 등 )와 교통 정보도 손쉽게 알 수 있다. 주변 어린이집·유치원 목록과 거리, 연락처 등을 제공하는 ‘교육 정보’ 서비스는 인근 교육환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시세 정보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전화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집(APTzib)아파트·빌라 정보와 학군, 대출 분석 및 추천까지앞집(APTzib)은 아파트와 학군 분석 리포트를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는 부동산 앱이다. 앱을 구동하면 프리미엄 존에 학군 분석, 아파트 분석, 지역분석, 비교하기 메뉴가 있다. 실거래가 Top 100에서 랭킹 정보를 제공하고, 대출금리, 만기도래 전세물량, 아파트 추천도 제공한다.‘아파트 정보’는 구, 동, 아파트별로 입력해 1년 전 대비 현재 매매가 변동 추이 등 현황 분석을 알 수 있다. ‘학군 정보’는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교육환경 정보를 제공한다.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자료(학업성취도 평가 및 특목고 입학결과 등)를 바탕으로 종합점수 및 등급을 제공한다. 단, 앞집 자체 평가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인 만큼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강남구’를 검색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정보로 나눠 몇 개 학교가 있고, 전국 순위 등을 제공한다. 또, 관심 있는 두 개 지역 정보를 동시에 비교해볼 수 있다.호갱노노아파트 실거래가부터 학군, 출·퇴근 정보까지호갱노노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2017년 올해를 빛낸 인디앱 최우수상’을 받은 부동산 관련 앱이다. 부동산 실거래가(지역별, 기간별 아파트·오피스텔 평균 실거래가)와 전세 및 월세 시세 등을 한눈에 보여준다. 또, 현재 매물 가격부터 학군, 출·퇴근 정보와 가격 변동, 인구이동 통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주변 가격 변동 비교’는 12개월 전과 현재 가격을 비교해볼 수 있고, 매매 실거래 평균연교차 시세 등도 제공한다. ‘초중고/어린이집/유치원’은 관련 학교에 대한 학급당 학생 수, 서울대 진학 학생 수, 초등학교 배정 관련 학구 등 학군·진학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해 학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들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관련 리뷰(8만 건 이상)도 도움이 된다.특히 호갱노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 및 변동’ 관련 내용을 지도에서 곧바로 확인 가능하다. 무료로 제공되는 등기, 수익률 알림 서비스인 안심 알리미, 대출 상담 및 은행별 금리, 은행 직원 연결 등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홈파인더아파트 상세 보고서부터 인근 학교 정보까지부동산 비서 ‘홈파인더’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국 아파트 정보를 생생하게 얻을 수 있다. 지도 서비스로 지역별 시세를 제공하고, 지역별, 면적별, 거래유형별 실거래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로 보여준다.아파트 보고서를 통해 최근 3년 치 실거래가를 볼 수 있고 취득세나 중개수수료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부대비용과 지역별 학군 정보, 생활정보 등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시, 구를 입력하면 금액대별·면적별·지역별 정보를 제공하며 관심 아파트를 검색하면 건설사명부터 난방방식, 총세대 수, 주차대 수, 용적률 등을 알 수 있다. 인근 초등학교의 성별 학생 수, 성별 교원 수, 학급당 학생 수까지 알찬 교육 정보가 가득하다.맞춤형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필요한 조건에 맞춰 아파트 추천부터 지역별 고가 아파트 순위, 아파트별 담당 중개업소 배정 연결 서비스도 선보인다. 2018-01-19
- 객관적 추론능력 키워주는 자기주도학습 코치로부터 나오는 ‘옳은 대답’ 보다 코칭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끄집어낸 차선의 대답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 온다. 질문은 참여를 유발하고, 참여는 결과를 창출한다.-토니 스톨츠푸스-20년 이내에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구글이 선정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얼마 전 컴퓨터 알고리즘과 로봇의 발전이 불러올 파급효과를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일자리의 40억개 중 절만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로 대신했다.컨설팅 기관 매킨지 역시 대부분의 일자리는 인터넷 때문에 사라질 것이며 대신 26억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을 예고했다.영국 옥스포드 대학 칼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의 의견 역시 저서‘ 고용의 미래’에서 `우리의 직업은 컴퓨터와 얼마나 민감한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동화 기술 발전으로 20년 이내에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오래 전부터 로봇이나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예측해 왔다.다만, 최근 연구에서는 그 시기를 점점 더 가깝게 볼 뿐이다.그럼 우리 현실을 살펴보자. 1999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자라난 이른바 디지털 세대다. 이름하여 `Z세대`라 부른다. Z세대는 기업가 정신이 강하고 금전 보상 보다는 자기 성장욕구가 강해 미래엔 개인기업 또는 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보는 견해가 많다. 기술 발전에 힘입어 굳이 직장에 속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그러나 로봇이 아무리 진화해도 사람이 해야 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사회 유지에 필요한 기본 고용수요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변화의 패러다임을 먼저 읽고 가장 빠르게 대처한 직업을 생각해 진로를 정하는 것이 미래를 대처하는 것이 아닐까?유엔미래보고서에의하면 10년안에 사라질 직업들로1.보험설계사2.은행원3.부동산 중개사4.백화점 점원5.자동차 판매원6.강사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7.인쇄업8.속기사9.CEO 는 전문가 그룹으로 대체10.교정치과의사 -> 3D교정장치로 대체11.교도관 -> 마이크로 칩 부착12.운전사 -> 무인로봇차량대체등이 있다.이제 점검해 볼 차례다내 아이가 미래에는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 열다섯 시간 이상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또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개념과 원리를 찾아내고 이해하며 직관적 추론능력을 키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정리한 핵심과 원리를 단기기억으로 저장했다 금방 잊어버리는 소모적인 학습을 반복하고 있는지.현대사회의 지식이나 정보의 생성주기는 가히 폭발적이다.어제의 지식이나 정보가 내일은 필요 없는 정보쓰레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자기주도 학습의 최대 강점이다.지기주도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과정을 선택, 통제, 창조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스스로 학습, 개별 학습, 독립학습, 자기교수, 탐구학습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성인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동 청소년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스스로를 통제하기에는 어리거나, 혼란에 빠져있는 대상에게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실천하고 관리하고 평가 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견뎌 내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야말로 무적함대와 같은 독보적 학습역량을 탑제 하게 되는 것이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극상위권 학생 중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거의 없다. 상위권 학생들이 극상위권 학생들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이유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유무 인 것이다.(다음호 ‘아동 청소년기의 실질적인 자기주도 학습 전략’으로 이어집니다.)서지윤 지사장메가스터디(주) 엠베스트SE 노원 중랑 지사 2018-01-19
- 위장이혼과 양도소득세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변호사 A씨는 2008년 1월 부인 B씨과 협의이혼한 후 그해 9월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서울시에 양도했다. A씨는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C세무서장은 A씨가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인과 이혼 후에도 실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며 1억7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이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어긋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특별2부)은 A씨가 "1억7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C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5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주자가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당사자 간 합의 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A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전 부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A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전 부인과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세금회피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는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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