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물건 전월 대비 ‘반토막’ 9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달 도내지역 아파트 경매물건은 70건으로 전월(127건)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낙찰률도 47.1%로 전월(60.6%)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도내 부동산 경매물건은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며 또 다시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평균응찰자수는 5.9명으로 전월 보다 늘었지만 낙찰가율은 86.3으로 전월보다 2.6%p 소폭 하락했다.도내 토지경매시장의 한파도 썰렁하다. 지난 달 토지경매 진행건수는 642건으로 이 가운데 194건만 낙찰돼 30.2％의 낙찰률을 보였다. 이는 전월(31.9％)보다 1.7％p, 지난 해 같은 달(37.5%)보다는 7.3%p 떨어진 수치다.낙찰가율도 58.0％로 전월(71.9%) 보다 13.9%p, 전년 동월보다(82.9%) 무려 24.9%p나 떨어졌다.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감정가 64억원이 넘는 임야는 35％에 낙찰되었고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감정가 31억이 넘는 임야도 45％에 낙찰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3
- 농촌진흥청 부지 농어촌공사에 매각 농진청·농어촌공사, 13일 매매협약식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13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에 본청과 4개 소속 기관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농어촌공사에 매각하는 농진청 재산 규모는 토지 244필지 252만 5000㎡(76만 평), 건물 257동 18만 9000㎡(57만 평), 수목 2000주 등이며, 매각대금은 1조 6291억원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제12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는 농진청 부동산을 농어촌공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농진청은 오는 2014년 9월 본청과 국립농업과학원이, 2015년 5월에는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이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김영구 농진청 운영지원과장은 "대규모 부지의 매각으로 국가기관들의 이전비용 조달이 원활해짐에 따라 지방이전 사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이전 사업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3
- [18대 대선 격전지를 가다 ②대전·충청] 박근혜 ‘선진당 효과’ … 문재인 ‘젊은층 투표율’ 농촌·고령층 "박근혜" 도시·청년층 "문재인"부동층으로 빠진 안철수 지지자 향배 주목"선진당을 지지했던 14.7%를 잡아라."충청권은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왔다. 1987년 13대 대선 이후 충청권에서 이긴 사람은 대통령이 됐다. 지난 4월 19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자유선진당은 충청권에서 14.7%(32만여표)를 얻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36.9%,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32.4%와 7.5%를 각각 얻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독자적으로 얻을 수 있는 득표율은 30%대 후반으로 비슷하다. 관심은 선진당을 지지했던 14.7%의 향방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투표율도 주요 변수다.◆선진당 지지자 대부분 박근혜 지지로 = 주초에 쏟아진 충청권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50% 초반, 문재인 후보 30% 후반∼40%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얻은 36.9%에 자유선진당 득표율 14.7%를 합하면 51.6%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득표율을 합치면 39.9%가 나온다.선진당을 지지했던 유권자 대부분이 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새누리당과 선진당의 합당이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대전시에 사는 정 모(50)씨는 "선진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보수성향인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박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운 것 같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에 사는 김군자(71)씨는 "여자가 대통령이 되면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주변 지인들을 보면 모두 박근혜 지지자"라고 말했다. 충남 공주시에 사는 정 모(46)씨 역시 "젊은 층은 아무래도 문재인 지지가 많지만 시골로 가면 고령층 중심으로 박근혜 지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말했다.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최근 지지율은 박 후보가 충청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18대 대선 부재자투표 시작 18대 대통령 선거의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 13일 오전 서울 을지로 6가 중구구민회관 소강당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동욱 기자◆투표율 70%면 총선보다 70만명 추가 참여 = 반면 민주통합당은 막판 역전을 자신하고 있다. 초반 15% 이상의 격차가 최근 10% 내외로 좁혀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주통합당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투표율 상승이다. 젊은 층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면 선진당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충청권은 전형적인 '여촌야도'의 투표행태나 나타났다. 야당은 경부선을 중심으로 발달한 충청권 도시지역에서 선전했다. 도시지역 투표율이 올라간다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번 대선에서 충청권 유권자는 410만4716명이다. 투표율이 70%를 넘길 경우 287여만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지난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218여만명이었다. 70만명이 새로 투표에 참여한다는 얘기다. 새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고령층보다는 20·30대 젊은 층일 가능성이 높다. 선진당을 지지했던 32만표를 2배 뛰어넘는 숫자다. 이상민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은 "문 후보가 선거 초기엔 박근혜 후보에 상당히 밀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지율이 근접하고 있다"며 "투표율이 높아지면 역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기대처럼 역전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문 후보 지지자 이 모(38)씨는 "주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문 후보 지지가 높기는 하지만 박 후보도 만만치 않다"며 "젊은 층도 6:4 정도로 나눠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건 안철수 지지층" = 김제선 대전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는 "양 후보 모두 충청권 주민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이슈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부동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이사는 "박 후보를 지지하는 쪽은 이미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 본다"며 "이제 남은 변수는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3
- 작년 단독주택 0.8% 올라 지난 9일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0.2% 떨어진 반면 단독주택 집값은 0.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서울 지역은 아파트가 4.5%나 하락했지만 단독주택은 0.1% 올라 주목된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가 덜했던 지방 광역시에서는 아파트(1.9%)와 단독주택(1.7%)의 상승세가 비슷했다. 반면 전세시장에서는 전국 아파트(4.3%)가 단독주택(1.8%) 상승세를 웃돌았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이 지난해 경매에 나온 서울 주택 1만6000여 채를 분석한 결과 25개 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구에서 단독주택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아파트, 빌라보다 높았다.이처럼 단독주택이 인기를 누리는 것은 아파트 투자 가치가 떨어진 데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주거문화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또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자격과 기간 조건이 완화되면서 낡은 단독주택을 사들여 원룸, 다세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한 뒤 임대를 놓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도 단독주택이 인기를 끄는 원인이 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우체국 집배원들, 잇따라 훈훈한 감동 의식없는 할머니 구조, 전세보증금 5천만원 주인 찾아줘연말 연초에 우체국 집배원들의 선행이 이어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강원도 평창우체국 권운식 집배원은 우편물 배달중 아파트 계단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며 신음하던 신 할머니(80대 추정)를 병원으로 옮겨 생명을 구했다. 그는 한파가 극에 달한 지난 10일 평상시 처럼 집배구역인 A아파트 2층으로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윗층에서 들려온 신음소리를 듣고 쓰러져 있는 신할머니를 발견했다.위급한 상황임을 직시한 권 집배원은 119에 전화하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을 것 같아 할머니를 등에 업고 200m 떨어진 평창의원으로 달렸다. 현재 신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아 병원에서 퇴원해 복지시설로 옮겨진 상태다.권 집배원은 2008년 우정사업본부 최고의 영예인 '우정인재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평창우체국 집배365봉사단 단장으로 활동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선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부산 동래우체국 엄원흠 집배원(사진)은 지난해 12월 31일 우편물을 배달하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5000만원짜리 수표를 발견한 후 주인을 찾아줬다. 발견 즉시 수표 발행은행 인근 지점을 방문해 주은 돈을 전달했고, 은행에서는 주인 B씨에게 연락해 돌려줬다. 5000만원은 B씨가 전세보증금 잔금으로 지불할 돈으로 갓난 아기를 안고 부동산으로 가던 중 주머니에 넣다가 실수로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집배원 아저씨가 우리 네 식구를 살렸다"며 감사해 했다.엄 집배원은 올해로 20년째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업무수행에 있어 모범이 되고 동료 직원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동작우체국의 공민석 집배원은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던 할머니를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7일 공 집배원은 심 할머니의 딸로부터 등기우편물 배달시간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 10여분 뒤 우편물 배달을 위해 흑석동에 위치한 심 할머니 집을 방문,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고 집 안에서는 TV소리가 들렸다.이를 이상하게 여긴 공 집배원은 119에 신고 한 후 심 할머니의 기도를 확보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이송해 목숨을 구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6
- 이동흡 후보자 계속되는 의혹 … ‘피고인 수준’ 해명 급급 사유명백한 증거만 인정 … 기억 의존한 증언엔 모두 "아니다" 부인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비위의혹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 16일에 추가된 의혹은 업무추진비를 자택 주변에서 사용했다는 점과 보험료를 초과한 교통사고 입원비를 보험회사에 떠넘겼다는 의혹이다. 17일에는 과거 법관시절 여직원에게 자신의 법복을 벗기게 했다는 '파렴치 수준'의 비공식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계속되는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준'에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증언자의 기억에 따른 의혹제기는 모두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하고 있고, 서류상 근거가 명백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다만 부동산투기 목적이 아닌 자녀 교육문제 때문이었다"는 식의 정상참작을 주장하고 있다. 또 자료가 명백한 셋째 딸의 삼성 경력직 사원 입사의혹에 대해서는 입사전 경력 2년 미달 부분은 해명하지 않은 채 "나 자신의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었음"이라고 밝혔다.'법정 피고인 권리' 방식으로 해명하고 있는 셈이다.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는 "이 후보자가 대전고법 재직시 수 차례에 걸쳐 여직원에게 자신의 법복을 벗기게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6급 법원 공무원 김 모(47)씨의 글처럼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도 일고 있다. 증언자들의 기억에 의존된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이 후보자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16일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본인 부담 몫인 상급병실 입원비 차액을 보험사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가 지난해 10월 중순 교통사고를 당한 후 분당의 한 정형외과에 11일 가량 입원하면서 기준 병실이 아닌 상급병실 이용료 200만원을 보험회사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2인병실을 이용하게 된 것은 특권의식 때문이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입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라면서 "2인병실료를 모두 낸 후에 보험회사와는 배상합의를 하고 있는 중이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보험회사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와 보상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내부결제를 마쳤다고 한다"며 다시 반박했다.서영교 의원은 17일 이 후보자가 집근처서 식사비로 45차례나 주말 등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 휴일사용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한 휴일근무명령서나 출장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이 후보자는 2006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면서 이듬해인 2007년엔 13차례에 걸쳐 경기도 분당과 서울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99만9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2010년에는 주말에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13만7000원이나 됐다.이 후보자가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은 대부분 집 근처였다. 업무추진비를 가족식사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살만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직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7
- 주부 44% “물가 올라 설비용 줄일 것” 대한상의 350명 조사 … 58% "차례준비 안해"주부 10명중 4명은 올 설에 소비를 지난해보다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은 차례준비도 안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주부 350명을 대상으로 설 소비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출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이겠다'는 응답이44.3%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44.9%, '확대한다'는 10.8%였다. 설 체감경기에 대해서도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이 71.2%로 '전년과 비슷하다'(23.7%)거나 '개선됐다'(5.1%)는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설 소비를 줄이는 이유로 '물가 상승'(41.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실질 소득 감소'(21.9%) '가계 부채 부담'(20.6%) '경기 불안 지속'(12.3%) '고용 불안'(1.9%)순으로 들었다. 가장 먼저 소비를 축소할 항목으로 60.6%가 선물·용돈을 꼽았고 차례상 비용(22.6%), 여가비용(16.8%) 등이 뒤를 이었다.설 선물 계획이 있는 주부는 72.3%였다. 이들이 생각하는 선물 비용은 평균 34만1000원이었다.선호하는 개별 선물의 가격은 3만∼5만원 미만 34.8%, 3만원 미만 31.6%, 5만∼10만원 미만 24.1%, 10만원 이상 9.5% 순이었다.차례 준비는 57.7%가 '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42.3%가 '준비한다'고 응답했다. 차례상을 차리려는 주부들이 생각하는 평균 비용은 30만9000원이었다. 제수용품 구매장소로는 주로 '대형마트'(48.6%)와 '전통시장'(44.6%)이었고 '인터넷쇼핑몰' 4.1%, '백화점' 2.0%, '홈쇼핑' 0.7% 순이었다. 설 소비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대책으로 '물가안정'(56.6%) '일자리 창출'(14.0%) '경제불안심리 안정'(12.6%) '부동산시장 안정화'(8.9%) '세금부담 완화'(4.0%) 등을 차례로 꼽았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7
- [단체장 새해설계 │ 김만수 경기 부천시장] “원도심에 활력 넣어 균형발전” 올해 시 승격 40주년 … "성숙한 성장 이룰 터""원도심 활력증진에 주력해 신·구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김만수(사진) 경기 부천시장은 "올해의 최대 과제는 '원도심 활력증진'"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이 '원도심 활력증진'을 화두로 내세운 이유는 뉴타운 개발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구도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김 시장은 "구도심이 뉴타운 개발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건설경기 불황으로 난관에 부딪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행정이 보듬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장실을 보수하고 손길이 닿지 않는 후미진 곳에 화분 하나, 의자 하나 더 만들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원도심 활력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정비 △주차장 확충 △공원 조성·리모델링 △보행로 정비 △통학로 안전 확보 △경로당 활성화 등 10대 사업을 제시했다.특히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복원,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부천 북부역 광장조성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 살리기, 마을·사회적기업 확대, 유치원(3세 이상)부터 중학생까지 무상급식, 부천 미래학교 지정, 학생 1인 1문예교육인 부천아트밸리 사업 확대 등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제시했다.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연장선 개통, 중앙정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각종 상 74개 수상, 길주로 가로숲 조성, 시민 프로축구단 출범 등을 꼽았다. 김 시장은 "부천시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산업이 지하철 7호선과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차별없고 균형잡힌 성숙한 성장을 이뤄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고 사회복지비는 늘어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전략적 예산배분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강화, 공공일자리 확대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정책토론회, '부천시 앱'을 활용한 모바일 대화 등 시민참여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시장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에는 유엔(UN) 공공행정대상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7
- [국민연금, 금호생명 ‘묻지마 투자’] 실사결과도 확인않고 2100억 투자 감사원 "실사 확인했으면 투자 불가능" … 외압 없이는 불가능한 투자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10년 1월 내부 준법감시인 등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금호생명 지분인수에 2100억원을 투자해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부실을 파악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자산실사가 진행중인 점을 알고도 실사완료 3일 전에 투자를 결정했다. 더욱이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실, 감사실과 외부 전문기관 등에서 '추가 부실 발생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투자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률 7% 이하 투자전례 없어" = 국민연금공단(공단)은 지난 2010년 1월 12일 금호생명지분을 인수하는 B사모펀드에 215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이 투자는 의혹투성이였다.공단은 금호생명의 부실을 파악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현장실사가 진행중인데도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실사완료 3일 전에 전격 투자를 결정했다. 실사결과로 1253억원의 부실자산이 추가 확인됐다. 이를 반영하면 순자산가치는 애초 1362억원에서 109억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이를 반영해 수익률을 재산정하면 애초 투자를 위해 제시했던 15.7%보다 낮은 최대 7%에 불과하다.감사원은 "7%의 수익률이면 대체투자위원회에서 투자승인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이후 7% 이하로 투자를 결정한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6개월 전엔 부실 우려로 투자거절 = 또 공단 대체투자실은 2009년 7월 B사모펀드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금호생명 지분인수 투자 제안을 받고 거절한 바 있다. 금호생명의 해외 투자자산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향후 부실이 얼마나 더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였다.당시 금호생명은 고위험 해외자산투자로 2008년 이후 손실이 급증하고 자산건전성이 취약해 기업 인수·합병 대상이었으나 해외자산에 대한 부실논란 등으로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B사모펀드의 투자제안에 대해 내부에서는 모두 투자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준법감시인은 "금호생명은 약 1년간 매각을 타진했음에도 잠재적 부실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수자가 없고, 추후 추가 증자의 필요성에 비해 현재 출자가 확정된 금액 3850억원만으로는 사실상 구조개선자금으로 부족하다"며 투자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내·외부 한목소리 우려 = 리스크관리실도 "기존 외화수익증권의 추가손실요인 발생 등으로 자산손실이 더욱 확대될 수 있어 추가 자본확충 가능성으로 인해 수익률이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고, 금호생명 인수 후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업구조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역시 부정적 의견을 냈다. 감사실도 "금호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 등에 대한 추가 부실 발생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해외부동산 투자에 따른 부실발생으로 인한 추가 수익률 저하가 우려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공단은 자문기관으로부터 투자제안서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자료가 없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투자수익률을 산출했다"는 보고도 받았다.◆묻지만 투자, 진상규명해야 = 공단은 이 모든 의견을 무시하고 투자를 결정했다. 외압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해 보이는 투자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한 관계자는 "당시 여러 투자조건을 검토한 결과, 투자 직후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며 장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감사원은 외압의혹이 있음에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더 이상의 조치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연금기금의 '묻지마 투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치대책이 필요해 보인다.장병호 김규철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6
- 검찰 종결사건 부실논란 … 경찰 재수사 5년 옥살이 업체대표, 경찰에 수사 의뢰 … 검찰, 계좌 압수수색영장 기각검찰이 종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자 검찰이 제동을 걸고나서 검찰 수사 오류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있다. 15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사라진 회삿돈 50억원의 행방을 놓고 당시 폐기물처리 회사인 공단환경산업을 경영하던 대표 김 모(여)씨와 이 회사 경리직원 P(여)씨가 서로 횡령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재수사에 나섰다.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P씨의 횡령정황을 포착, P씨 관련인 계좌 추적을 위해 지난 12일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검찰은 검찰이 지난 2007년 당시 수사를 종결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P씨는 혐의가 없고 대표 김씨가 횡령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 김씨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 끝에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P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며 최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현재 경찰은 검찰 수사결과와는 정반대로 P씨의 횡령의혹에 무게를 두고있다. 경찰은 P씨가 당시 자신의 횡령의혹을 수사한 경찰관 박 모(별개 사건으로 현재구속)씨의 차명계좌로 십수억원의 거액의 돈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일부 관련자들과의 돈거래 내역을 확보한 점을 중시하고 있다. 또 2007년 회사 경리직원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던 P씨가 현재 종합건설회사와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거액의 재산형성 과정도 석연치 않은 만큼 계좌추적을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 경찰은 횡령 정황 증거가 뚜렷한데도 검찰이 수사종결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영장 재신청 의지를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경찰이 같은 내용으로 P씨에 대해 2차례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 검찰의 기각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지난 8일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단환경산업 고소사건에 대해 "당초 (검찰)수사와 재판 공정성이 폄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관련 의혹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며 의혹 규명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렇듯 검찰이 '의혹 규명' 약속을 뒤집고 재수사 요청을 세 번이나 거부함에 따라 부실한 검찰 수사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007년 당시 이 고소사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수경찰서 소속 김 모 경사가 금고털이 공범으로 거명됐으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최근 드러나 논란을 초래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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