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제회복 조짐 점차 강화” 기재부 '그린북 10월호' … 주요 실물지표 모두 증가경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한층 밝아졌다. 기획재정부는 8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고용·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가 모두 증가하면서 개선세가 다소 확대됐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광공업·서비스업의 소폭 감소에도 전산업생산이 개선되고 설비투자 부진에도 수출·소비·건설투자가 증가했다"며 "주요 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인다"고 했던 지난달 평가보다도 더 긍정적인 모습이다. 실제 주요 지표를 보면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43만2000명으로 7월 36만7000명보다 확대됐다. 8월중 광공업생산은 절전규제 등에 따른 철강·화학업종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IT부문이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1.8%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7% 늘었다. 8월중 소매판매는 내구재가 감소했으나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다만 9월 소매판매 속보치를 보면 승용차 및 음식료 판매감소 등으로 8월보다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는 파업과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1년전보다 14.5% 줄었고, 일본 방사능 우려에 따른 수산물 판매 감소 등으로 대형마트 매출이 줄면서 할인점 매출액은 5.2% 감소했다. 9월중 수출은 선박·반도체와 대 중국, 대 아세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했지만 수출입차는 흑자세를 지속했다.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이 3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했고, 전세가격은 이사철을 맞아 상승세를 지속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0-08
- 엔틱 풍 소품과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까페 ‘지베르니’ 의왕시 내손동 예비군훈련장 앞 주택가에 자리 잡은 핸드드립카페 ‘지베르니’. 지베르니는 내손동 뿐 아니라 근처 안양시 갈산동 등 주변 엄마들 사이에 소문 난 핸드드립 카페로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다. 리포터가 지베르니를 찾은 오후 3시경. 카페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차 있다. 상가가 많은 번화가도 아니고 주택가에 있는 카페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아기자기한 소품과 인테리어다.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배치된 테이블, 작은 그림, 소품 등은 시끌벅적한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편안함과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준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직접 그린 그림으로 소품을 만들었다는 주인장. 모네의 정원 ‘지베르니’에서 따왔다는 카페이름 만큼이나 인테리어가 따뜻하고 친근하다. 특히, 지베르니는 주부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예쁜 찻잔이 눈길을 끈다. 주인장이 일일이 발품을 팔며 준비했다는 찻잔. 시중에서 쉽게 구하지 못하는 각국의 다양한 명품 찻잔들. 예쁜 찻잔에 정성들여 만들어온 나뭇잎을 닮은 라떼 거품. 하나 하나가 보는 즐거움을 더해 준다.지베르니는 커피를 주문하면 달콤한 초콜릿이 무료로 나온다. 주인이 매일 직접 굽는다는 쿠키와 와플의 맛도 일품이다. 가까운 곳에 맘에 드는 까페가 있어서 가까워서 자주 찾는다는 주부 이민영(41 갈산동) 씨는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스스로 여유로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며 “따뜻한 인테리어와 예쁜 찻잔에 정성들여 담긴 라떼 한잔으로 아이들과 씨름하며 지친 마음 달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카페 한 켠에는 별실도 준비되어 있어 방해 받지 않고 소모임을 하기에 적당하다. 위치: 의왕시 내손동 예비군 훈련장 앞문의: 031-456-8083신현주 리포터 nashura@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0-09
- “동북아 최대의 미군기지 이전으로 강남 수익률의 2~3배 기대”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개발이슈가 있는 평택에는 때 아닌 부동산 붐이 일고 있다. 전국의 미군부대가 평택 안정리 한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미군 및 미군무원과 미 군납업체 직원들이 상주할 주거용 주택과 오피스텔을 짓느라 도시 전체가 한창 공사 중이다. 최근의 대세인 수익형 부동산 파라디아 오피스텔이 분양을 시작해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축중인 평택 파라디아 오피스텔은 지하 6층~지상 13층으로 총 320실이 지어질 예정이다. 이곳은 전용면적 25~52㎡(7~15평)의 소형 오피스텔로 분양가는 3.3㎡ 당 590만 원대로 주변보다 저렴한 게 특징이다.미군 및 미군무원들에게 임대할 때는 미군 개인과의 계약이 아닌 미군주택과에서 임대주택을 직접 체크하고 계약까지 체결해 임대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일시불로 수령할 수도 있다. 때문에 임대에 대한 안정성과 관리의 편리함을 최고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상업시설은 1층 편의점, 커피전문점, 부동산 등을 선착순으로 독점 분양하며 3층은 미군군납업체 중 통신, 전기, 컴퓨터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미국 내 상장회사이자 연매출 1조 원대의 BLACKBOX 업체가 연 8.5%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면서 5년간 임대를 확정해 완공과 함께 입점할 예정이다.견본주택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5번 출구에서 나와 약 200m 떨어진 성문빌딩 1층에 있다. 문의 02)529-0656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0-08
- ‘아산 더샵 레이크시티 3차’ 11일 견본주택 개장 포스코건설이 11일 '아산 더샵 레이크시티 3차' 견본주택을 열고 1118가구 분양에 나선다. 2004년 공급한 더샵 레이크사이드와 올해 4월 분양에 성공한 2차단지를 포함하면 3202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형성된다.국도변에 위치해 있고, LCD관련 산업단지인 삼성디스플레이시티가 차로 3분 거리에 있다. 키즈카페, 어린이도서관 등 어린이 위주의 단지 설계가 특징이다.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 1·2순위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분양가는 3.3㎡ 당 약 573만원부터 책정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8-2에 조성돼 있다. 문의 041-427-3000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0-08
- [진단│왜곡된 에너지 소비구조 바꾸자 2] 발전용 석탄에 과세하면 전기요금 인상효과 유연탄은 대부분 발전용으로 사용 … 전기 수요 억제 기대석유·가스엔 다양한 세금 부과, 에너지간 과세 형평성 필요우리나라의 전력소비 급증은 에너지원 비중(에너지 믹스)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과다한 전력수요는 공급 인프라의 용량을 초과해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우려를 가져왔다.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믹스 불균형의 주된 원인은 왜곡된 에너지 세제 및 가격체계가 근본 원인"이라며 "특히 전기요금이 비현실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돼 (타 에너지원으로부터)전환 수요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에너지인 석유제품 보다 2차 에너지인 전력의 가격이 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는 고스란히 2차 에너지 수요가 1차 에너지 수요보다 많은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가격체계 왜곡으로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에너지원간 형평성을 저해했다는 지적이다.◆전기소비 급증, 에너지믹스 불균형 = 우리나라는 천연 에너지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만큼 에너지 믹스를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국가경제 및 에너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달 24일 열린 '합리적 에너지가격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에너지요금 인상과 에너지 세제 개편이 주된 이슈였다. 김승래 교수는 "현행 우리나라의 에너지 세제는 석유·가스 등 유류에는 개별소비세 및 다양한 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반면 석탄은 비과세이고, 전기에는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만 부과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유연탄)에 탄소세 또는 환경세를 부과하고, 전기소비에 대해서도 직접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다만 초기에는 비교적 낮은 세율(목표치의 10~30%)에서 출발해 5~8년간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연탄은 주로 발전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유연탄에 과세하면 전기요금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에너지원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도 석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수급과 비용구조 반영한 요금체계 필요 =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왜곡된 전기요금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이 연간 약 9000억원에 이른다"며 "2000년대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은 급등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정부의 규제로 인상률이 매우 낮아 전력소비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비자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비용을 부담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전기요금을 원가회수율 수준으로 보장하고,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도시가스·전력과 같은 네트워크 에너지는 정부가 물가안정이나 경쟁력 강화와 같은 거시경제적 정책목표를 갖고 가격을 결정하면서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악화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는 "네트워크 에너지의 경우 수급과 비용구조를 반영하는 요금체계가 확립돼야 하며, 요금 결정시 교차보조를 축소해 에너지원간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희 가천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제 누진구간 축소 △저소득 계층 지원을 위한 기본사용량 무상 공급 △산업용과 일반용 종별요금의 전압별 요금체계 전환 △연간 10%씩 5년간 인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0-08
- 체감과 괴리 통계지표 ‘손질’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 통계 관련 사전협의 금지국민 체감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받아온 고용·물가·소득통계 등이 개편된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 103종의 통계가 개발·개선되고 통계작성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엄격히 금지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과 통계지표간 차이 해소방안', '통계 공표 투명성 강화 방안', '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고용·물가·소득통계 지표와 국민 체감 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통계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달 중으로 마련하는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내년 11월까지 지표를 개발해 공표하기로 했다. 보조지표에는 실업자 뿐 아니라 불완전취업자, 잠재노동력까지 반영된다. 신규 지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자료를 축적한 후 공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내외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공표시기를 최대한 앞당긴 것. 물가통계는 5년 주기 지수개편 중간연도인 2012년에 가중치만 별도로 개편해 최근 가구지출비중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2015년 지수 개편시 생활물가지수 품목을 조정해 체감물가 반영도가 떨어진 보조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득통계는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소득 모집단을 구성하고 일부 고소득층 자료를 보완해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5년간 국가 통계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도 의결됐다. 정부는 인구·주택, 보건·복지, 경제, 여성·가족, 문화·체육, 국토·해양, 교육·고용 등 10개 분야에서 과제를 설정해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 103종의 통계를 개발·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상 문제가 없는 통계의 경우는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통계 관련 사전협의를 금지하고 통계 결과를 사전에 제공할 때에는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통계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 통계 작성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없애자는 의도에서다. 확정된 통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전 제공을 허용하되 사전 제공때 제공 내용, 일시 등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고 제공시기를 원칙적으로 공표전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통계 작성·공표과정에서 우려되는 통계의 독립성 저해 가능성을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차단해 통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환경경제계정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경제활동에 따른 환경 파급효과, 환경자원의 크기 등을 물질단위로 측정하는 환경경제계정도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현 부총리는 "일부 통계의 공표 과정에서 통계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통계의 누설이나 목적 외의 사용, 통계 작성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금지하고, 통계에 대한 사전 협의 또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수준과 통계 지표의 격차를 보완해 통계가 우리 사회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좌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0-08
- ''배정인원 적다'' 반발하더니… 지난달 문을 연 새만금개발청이 전입자 미달사태를 빚었다. 전북도가 도에 배정된 24명 가운데 7명을 못채운 채 통보했기 때문이다. 개발청 개청 전만해도 ''지자체 배정인원이 너무 적다''고 볼멘소리를 내놨던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후 117명의 정원 가운데 24명을 전북도 전입대상으로 지정했다. 전북도는 지자체 배정인원이 너무 적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새만금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인 만큼 전북도를 잘 아는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기대도 담겨있다. 실세 개발청의 인력 가운데 중앙부처 출신 인사들은 대부분 전입이 아닌 ''파견'' 형식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막상 전입 신청에선 전북도 배정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4급 1명, 5급 9명, 6급 이하 14명에 대한 전입신청을 받은 결과 7명(4급 1명, 5급 5명, 6급 이하 1명)은 신청자가 없었다.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으로 바뀌면서 근무지가 세종시로 바뀌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전입대상 간부급 직원들의 경우 40~50대로 가족과의 동반이주가 어려운 점 등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새만금 개발과 투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어서 관련업무를 경험하지 못한 직원들이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신생 조직이라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형편이 아니어서 타과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입 신청자의 대부분이 기존 새만금경자청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다. 신청자가 없는 직급인력은 결국 ''파견''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도 인사관계자는 "개발청과 협의를 거쳐 6명을 파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파견의 경우 전북도청 정원에 포함돼 인건비 등을 도가 부담해야 한다. 또 교통비와 주택보조를 위해 매월 90만원을 파견수당으로 각각 지급해야 한다. 파견 대상자 선정도 쉬운 일이 아니다. 직원들이 파견 공모에 응할지 장담할 수 없고, 지명 등의 방식이 있지만 강제성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0-07
- 코레일, 퇴직금 33억원 부당 지급 국토부 산하 9개 기관, 기재부 지침 어겨 90억9790만원 지출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퇴직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9개 공공기관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퇴직자 5288명에게 지급한 1158억7720만원의 퇴직금 중 기재부 지침을 어겨 부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이 90억97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퇴직금의 7.9%이며, 1인당 평균 170만원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더 받은 셈이다. 지난해 이들 9개 국토부 산하기관의 부채는 192조원에 달했고, 하루 이자만 185억원이 지출됐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경영평가성과급 중 일부인 기존인건비 전환금만 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이를 어기고 퇴직금에 기존인건비 전환금 이외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했다. 기존인건비 전환금이란 월 기본급여 또는 기준 월봉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전환된 금액을 말한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월 기본급여의 250%, 정부투자기관은 월 기본급여의 200%, 준정부기관은 기준 월봉의 100%까지를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 지급 퇴직금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0억310만원(1373명), 2011년 23억900만원(1276명), 2012년 32억8260만원(165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982명에게 15억320만원을 더 지급했다. 기관별는 한국철도공사가 3565명에게 33억4700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다. 한국수자원공사 24억3000만원(409명), 한국도로공사 13억6100만원(361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1억3000만원(63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부당 지급액은 한국수자원공사가 5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한국도로공사 380만원, 한국감정원 31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70만원 등이 지급됐다. 이는 해당 기관들이 노조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부 지침을 무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산하기관 관계자는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을 포함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라며 "노사협약에서 포함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김태원 의원은 "노조 핑계를 대며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협의를 마쳐 규정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0-08
- 혈세로 사욕채운 공공기관 임직원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용 아파트 투기용 전락 … 580명 전매로 수천만원씩 시세차익혁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5개 공공기관 가운데 40개 기관 직원 580명이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분양한 아파트를 전매 제한기간(1년)이 끝난 뒤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 3940명 중 14.7%에 달하는 숫자다. 특히 이들 대부분(580명 중 548명, 94.5%)이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아파트를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별로 살펴보면 부산혁신도시는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 1240명 가운데 419명(33.8%)이 집을 되팔아 가장 많았다. 울산혁신도시는 466명 중 78명(16.7%), 전북혁신도시는 497명 중 68명(13.7%), 경북혁신도시는 832명 중 8명(0.9%), 제주혁신도시는 171명 중 6명(3.5%), 충북혁신도시 84명 중 1명(1.2%)이 특별분양 아파트를 전매했다.기관별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112명(19.3%)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남부발전 77명, 자산관리공사 41명, 영화진흥위원회 40명, 대한주택보증 32명, 국립해양조사원 30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2명, 농촌진흥청 21명,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9명, 한국동서발전 16명, 한국청소년상담원과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14명, 한국예탁결제원 12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한국석유공사 국립농업과학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가 각각 10명 순이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해양연구원 한 직원은 7500만원을, 한국남부발전 한 직원은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전매 직원 1인당 1747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기관은 분양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줬다. 부산혁신도시의 경우 특별분양 시 일반분양보다 3.3㎡당 60만원 이상 낮게 공급했다. 전매 직원들이 처음부터 투기 목적으로 분양받았다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김태원 의원은 "싼값으로 아파트를 제공해 거주하지도 않을 공공기관 직원들 주머니만 채워준 셈"이라며 "양도세 탈루 다운계약 의혹들도 속속 드러나는 있는만큼 정부는 철저히 조사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0-08
- 호우피해 복구 본격 실시 7월 11~15일, 18일에 걸쳐 내린 기록적인 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액은 699억원이며, 복구비는 피해액의 2.8배에 달하는 199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강원도에 따르면 7월 23~27일까지 실시한 호우 피해 중앙합동조사 결과 춘천이 235억원으로 가장 많고 홍천 136억원, 평창 96억원, 인제 71억원, 횡성 49억, 양구 44억원, 화천 34억원, 철원 26억원, 기타 8개 시?군(원주, 강릉, 태백, 삼척, 영월, 정선, 고성, 양양) 8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주요 시설별 피해내역을 보면 도로ㆍ교량 피해가 118억원, 하천 피해 179억원, 산사태와 임도 피해 188억원, 소규모와 수리시설 113억원으로 나타났다.수해피해에 따른 최종 복구금액은 중앙조사단이 확인한 복구비는 1998억원으로, 춘천이 666억원, 홍천 335억원, 평창 334억원, 인제 227억원, 횡성 145억원, 양구 112억원, 화천 118억원, 철원 44억원이고 기타 8개시군 7억원이 소요된다.강원도는 춘천시 횡성군 평창군 인제군 등 4개 시군에 대해 앞으로 같은 수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복구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7월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춘천 홍천 평창 인제 지역은 217억원의 지방비 부담액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강원도는 이번 수해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재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8월초 중앙심의 확정통보와 동시에 수해 복구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소규모는 금년 내 마무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기가 시작되는 내년 6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자 지방세 감면 적극 지원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 지원 기준도 마련해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①주택, 선박, 자동차·건설기계 등이 파손 멸실되어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②파손된 주택, 선박, 자동차·건설기계 등의 말소등기·등록, 또는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제 ③자동차 등이 소멸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 여력이 부족한 피해주민의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부과 ·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을 유예조치 한다. 재산피해를 본 주민의 금년도 재산세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처 감면되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6개월간 연장하되, 최대 12개월까지 재연장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이 가능하며, 시·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징수유예 또는 감면 조치한다.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사실 등록이 안 된 경우에도 해당 읍면동에 피해추가 접수가 가능하므로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적 측량 수수료 반값’ 조치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춘천시, 홍천군, 평창군, 인제군 등에 대한 지적 측량 수수료 50% 감면도 추진된다. 감면대상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제외)이며,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 측량 신청 시 첨부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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