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학교기업 금지업종 대폭 축소 교육부, 대학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 33개 개선안 추진 정부가 학교기업 금지업종을 기존 102개에서 21개로 줄이는 등 학교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키로 했다. 또 대학의 차입금 규제가 완화되고 학교부지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33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과제별로 2008~2011년 사이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양성 및 연수기관 평가인정제에 근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은 사범대 학과 간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해 2009년 이후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부터 적용한다. 또 국립대에서 학문 특성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 2009학년도부터 문과계열 등에 부분적으로 학과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부 모집 단위를 학과 단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계속 불허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사립대학·법인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거리 내 인접교지를 단일교지로 인정,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학교법인의 기채허가 대상을 축소해 일정규모 이상의 장기차입을 제외한 기채에 대해서는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기채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물이나 기자재의 감가상각에 대비해 별도의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충당적립금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또 수업일부를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에도 공동명의 학위수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재학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도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등록요건인 산업체 경력으로 인된다. 이르면 올 9월부터는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에 국립·도립·사립 등 설립주체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헌장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할 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5년제 학·석사 학위 과정 통합 운영이 이뤄지도록 근거 규정이 내년부터 마련되고 외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 이수시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인정제가 2009년부터 도입된다. 학점은행제와 관련, 대학 학부에 관련 전공이 설치된 경우에만 학위 수여가 가능했으나 대학원에 전공이 개설된 경우도 학위 수여가 허용된다. 학교법인 임원이 연임할 경우 승인제가 아닌 사후 보고제로 바뀌고 학교기업을 교지밖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과의 산학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교원 임용시 특정 대학 출신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기준 충족여부를 1년 단위로 판단해 왔으나 2009년부터 3분의 2를 초과하지는 못하되 기준 충족 여부는 다년 단위로 평가토록 했다. 사립대가 전액 부담해온 국가유공자 수업료 등을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외국 유학생 관리실태가 우수한 대학은 유학생 출입국 심사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교육부 발표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사학법인과 대학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단 입시자율화 등 보다 많은 부분에서 자율서이 보장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이에 반해 교육·시민단체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떨어트려 결국 등록금 인상, 학교 부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자율화 계획은 대학과 전문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법인협의회 등으로부터 자율화 수요를 조사한 후 총 21명의 민·관 합동 대학자율화 위원회(위원장 : 이화여대 김문현 교수)를 구성, 7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03
- ‘한국문화 연구의 미래’ 학술대회 경희대학교 GK대학특성화사업단(단장 강현화)은 4일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연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제2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전 9시부터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3층 피스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중국·일본·스페인 등 전세계 6개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어·한국문화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제1부 주제특강에서는 미국 브리검영대학 로버트 러셀 교수가 ‘제2언어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변인들’을 주제로 강연을 갖는 것을 비롯, 연세대 서상규 교수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길상 교수가 한국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특강을 갖는다.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 ‘한국문화’ 세가지 세션으로 나눠진 제2부 주제발표 시간에는 각 세션별로 7명의 국·내외 주제발표자의 발표 후 토론이 이뤄진다. 특히 세션1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펜실베이니아대 한상경 교수가 발표하는 ‘미국 국무성 소수언어 집중지원 프로그램 개관과 전망’과 세션2 ‘일본에서의 학문목적 한국어교육 과정 설계 - 도쿄대학의 한국어 코스를 중심으로’(도쿄대 김수정 교수), 세션3 ‘칠레 한국문화교육 현황’(칠레 가톨릭대 민원정 교수) 등은 실용성과 현장감을 갖춘 연구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현화 경희대학교 GK특성화사업단장은 “한국학 연구인력이 차츰 늘어가는 시점에서 올바른 교육방향에 대한 정립이 이뤄져야할 시기”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01
- 경기도, 복지미래재단 10월 설립 경기도와 사회복지단체와 시설, 시민단체가 공동 참여한 ‘경기복지미래재단’이 설립된다. 경기도는 25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김문수 지사를 비롯해 정홍자 도의회 보사여성위원장, 신창기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선영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미래재단 설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지사는 “복지미래재단을 설립해 공무원들이 다루던 복지로부터 현장의 민간 복지인들이 풀어나가는 복지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 복지가 세계의 최고 복지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도는 10월까지 복지미래재단이 설립되면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복지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전국 최고의 인구규모로 인해 복지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1600여명에 불과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급급했다. 장기적 정책비전과 계획을 갖고 일선현장의 문제점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정책연구 및 개발기능은 손도 대지 못했던 처지다. 도는 이의 개선을 위해 민간중심의 재단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월 추진단을 발족하고 7월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종래 국비가 지원되는 140여개 사업 중 67개 사업이 지방에 이양되고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이 기존의 중앙주도, 공급자 위주에서 탈피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와 복지단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함께 집행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7
- “차기 대통령은 경제를 국정 제일과제로 삼아야” (사진있음-손경식 회장, 손경식2(간담회 사진)중 하나 써주세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후보들의 경제정책 지켜볼 것”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차기 대통령은 경제를 국정의 제일과제로 삼아 성장과 번영을 이끌어 주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최고경영자대학’에 참가한 손 회장은 2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5~10년 뒤 한국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연말 대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또 “대선 후보들의 경제정책과 공약에 기업 요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혹은 상반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반시장적 후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고 (대응책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수렴해 시장에 대한 정부역할 재정립, 성장중시 정책운영, 미래성장 기반 확충, 제도 정비 등 10대 부문에 걸쳐 33대 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19일 주요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주요 정당에 전달한 것도 차기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그러나 친기업적인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대선 후보들이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환율 하락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 3000만 달러를 달성하고 물가안정을 이룬 점, 칠레와 싱가포르에 이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 한 점,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선해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만들어 기업 부담을 줄인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투자를 촉진했다면 성장률이 4~5% 수준에서 더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논란이 되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계적 유동성 과잉 탓도 있지만 주택부족과 과도한 신도시 등 토지개발에 따른 지역 보상비도 큰 몫을 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불만을 표현했다. 손 회장은 “기업인들의 규제 및 세제 개혁 요구가 정부 정책에 상당수 반영됐지만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정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 규제 개혁 기구를 강화하는 한편, 다음달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해 전방위에 걸쳐 규제 개혁이 부진한 이유와 해외 사례들을 검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도록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며 특히 “원화 절상을 막기 위해 300만 달러로 제한된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완화하는 등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가 상승으로 기업의 원가절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현재 57.7%인 유류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51.9%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제주=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7
- 증권노조 점심시간 휴장 추진 임단협 요구안, 건강권 확보·비정규직문제 해소 골자 감독기관 출신 감사배제 추진 … 임금인상률 10%+α 증권노조가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간동안 주식시장을 휴장하는 방안을 경영진에 요구키로 했다. 또 금감원 등 감독기관 출신의 직접적인 감사임명 배제, 지속가능보고서 발행, 공동직장보육시설과 고용안정기금 설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도 임금단체협상 안건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임금 인상률 요구안은 정규직은 10%+α, 비정규직은 20%+α로 결정했다. 25일 증권산업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단협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점심시간에 주식거래를 중단하는 방안과 매년 말일로 정해져 있는 납회일을 당겨 연말 휴가 등을 보장하고 증권인의 날을 제정토록 하는 요구안은 최근 과로사, 돌연사, 자살 등 증권인들의 건강문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검진 기관과 진단항목을 노사합의로 정하고 분기별 1회이상 이상증세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감사를 선임할 때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감사원 등 실질적인 감독기관에 근무하던 인사를 곧바로 채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안이 합의되면 감사자리엔 감독기관 이외의 출신이거나 감독기관 출신이라면 상당기간 다른 업종의 민간기관에 있다가 와야 하는 ‘탈색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증권노조는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행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미래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증권예탁결제원, 코스콤(증권전산), 증권금융 등 증권유관기관들이 고용안정기금을 출연, 증권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과 사회공헌기금 사용,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증권산업 노사간담회’를 개최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임금인상안 10%+α에서 10%는 경제성장률(4.4%), 물가상승률(2.6%),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3.0%)를 합한 것이며 비정규직 인상률을 정규직의 배로 요구하는 것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또 현재 최저임금은 HFG IB증권(옛 하나증권) 사무직군의 1949만7200원으로 올해는 이를 20% 인상한 2339만6640원을 연봉 최저선으로 잡았다. 최저임금 도입은 지난해 노사간 통일단협에서 합의했다. 증권노조는 지부에서 노사간 합의할 ‘지부공통요구안’으로 △1년 한도내의 유급 가족간호휴직 △1년 이내의 불임여성 임신 위한 휴직 허용과 비용 보조 △산전후 휴가 100일(영업일 기준, 남성 출산휴가 3일이상)을 내놓았다. 또 업무하중을 막기 위해 주말에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는 노조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주말 근무를 하는 경우엔 추가휴일을 지정토록 했다. 증권노조 관계자는 “이번 단협에서는 증권산업 내 노동자들의 노동결정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통한 금융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특히 통일교섭에서는 증권노동자의 건강권과 증권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를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는 임단협 인상률 요구안을 정규직 9.3%±α, 비정규직 18.6%±α에서 5.7%±α, 11.4%±α로 최근 수정제안했다. 또 ‘근무시간 1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근무여건 개선 방안도 여론에 밀려 뒤로 미뤄뒀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지도에 따른 요구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협상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6
- 증권노조 점심시간 휴장 추진 임단협 요구안, 건강권 확보 비정규직문제 해소 골자위해 금감원 등 감독기관 출신 감사 배제도 ... 임금인상률 10%+α 증권노조가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간동안 주식시장을 휴장하는 방안을 경영진에 요구키로 했다. 또 금감원 등 감독기관 출신의 직접적인 감사임명 배제, 지속가능보고서 발행, 공동직장보육시설과 고용안정기금 설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도 임금단체협상 안건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임금 인상률 요구안은 정규직은 10%+α, 비정규직은 20%+α로 결정했다. 25일 증권산업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단협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점심시간에 주식거래를 중단하는 방안과 매년 말일로 정해져 있는 납회일을 당겨 연말 휴가 등을 보장하고 증권인의 날을 제정토록 하는 요구안은 최근 과로사, 돌연사, 자살 등 증권인들의 건강문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검진 기관과 진단항목을 노사합의로 정하고 분기별 1회이상 이상증세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감사를 선임할 때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감사원 등 실질적인 감독기관에 근무하던 인사를 곧바로 채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안이 합의되면 감사자리엔 감독기관 이외의 출신이거나 감독기관 출신이라면 상당기간 다른 업종의 민간기관에 있다가 와야 하는 ‘탈색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증권노조는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행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미래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증권예탁결제원, 코스콤(증권전산), 증권금융 등 증권유관기관들이 고용안정기금을 출연, 증권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과 사회공헌기금 사용,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증권산업 노사간담회’를 개최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임금인상안 10%+α에서 10%는 경제성장률(4.4%), 물가상승률(2.6%),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3.0%)를 합한 것이며 비정규직 인상률을 정규직의 배로 요구하는 것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또 현재 최저임금은 HFG IB증권(옛 하나증권) 사무직군의 1949만7200원으로 올해는 이를 20% 인상한 2339만6640원을 연봉 최저선으로 잡았다. 최저임금 도입은 지난해 노사간 통일단협에서 합의했다. 증권노조는 지부에서 노사간 합의할 ‘지부공통요구안’으로 △1년 한도내의 유급 가족간호휴직 △1년 이내의 불임여성 임신 위한 휴직 허용과 비용 보조 △산전후 휴가 100일(영업일 기준, 남성 출산휴가 3일이상)을 내놓았다. 또 업무하중을 막기 위해 주말에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는 노조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주말 근무를 하는 경우엔 추가휴일을 지정토록 했다. 증권노조 관계자는 “이번 단협에서는 증권산업 내 노동자들의 노동결정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통한 금융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특히 통일교섭에서는 증권노동자의 건강권과 증권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를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는 임단협 인상률 요구안을 정규직 9.3%±α, 비정규직 18.6%±α에서 5.7%±α, 11.4%±α로 최근 수정제안했다. 또 ‘근무시간 1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근무여건 개선 방안도 여론에 밀려 뒤로 미뤄뒀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지도에 따른 요구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협상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6
- “FTA는 선진 자본주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 권오규 경제부총리, 경제선진화 위해 규제 개혁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선진 자본주의 옷으로 갈아입을 기회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4일 전경련 국제경영원이 주관한 ‘제주 하계포럼’ 강연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FTA의 시장 확대 효과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계기로 우리 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지난 수십년간 고도 성장단계를 밟으며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한 결과”라며 “하지만 또 한번의 도약을 꾀해야하는 우리 경제의 입지는 오히려 크게 좁아져 있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진전되고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게 권 부총리의 진단이다. 권 부총리는 “FTA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역동성의 원천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FTA가 시장을 확대하고 세계 유수기업과 경쟁을 통해 우리기업이 보다 넓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FTA를 계기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되고 국제화된 규범을 받아들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를 위해 우선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 하위법령을 정비해 동북아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대규모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유화 규약 등 국제규범 및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조기 폐지 및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해외 전문인력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하반기 중으로 예정된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 작성 착수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법령상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규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반면 비정규직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밖에 △비효율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마련 △의원입법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체계 마련 △선진국형 기업환경 구축을 위한 2단계 기업환경 개선 대책 지속 추진 △국가표준통합화 작업 지속추진 등을 통해 기업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포럼 참석 기업인들에게 약속했다. 제주=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7-07-24
- 외곽도로 고가구간 밑 도로개설 논란 건교부.경기도 “상습정체 해소” … 부천시민 “체육시설 조성” 건설교통부·경기도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가구간인 송내IC~계양IC 구간의 하부 공간(약 12만㎡·3만6000여평)에 새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부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이 공간을 시민휴식·체육시설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는데 도와 건교부가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해 초 외곽순환도로 등 지역도로의 운행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상습정체 구간인 이곳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하부 공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건교부에 제안했다. 건교부는 도의 제안을 포함해 도로운행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하부공간은 물류창고로 쓰려는 도로공사와 부천시가 오랜 줄다리기 끝에 작년 말 테니스·농구장 등 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부천시는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외곽순환도로의 정체가 심해 하부공간에 새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 4월 공간 활용계획을 중지해달라고 부천시에 요청했다. 건교부의 용역결과는 오는 11월쯤 나올 예정이다. 외곽순환도로가 고가구간에 인접한 부천 상동주민들은 “지금도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고가 밑에도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동주민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김문수 도지사를 만나 도로개설 반대의사를 전한데 이어 지난 21일 상동호수공원에 1500여명이 모여 집회를 갖는 등 반대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주민들은 “외곽순환도로 이용객의 상당수가 인천시민인데 왜 부천시민이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며 “정부와 인천시가 다른 곳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라”고 주장했다. 부천시의회도 지난 16일 “도로개설 추진계획을 철회하고 약속대로 시민체육 휴게공간을 조성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도와 건교부의 도로개설 계획은 고속도로에 밀집돼 있는 4개 학교 4500여명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하고 소음 분진 교통사고 위험 등의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체가 심해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부 공간 도로개설은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용역결과 채택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면서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3
- 턴키대안입찰 발주 남발 못한다 앞으로 턴키·대안입찰제도로 공공공사를 발주하기가 까다로워지고 낙찰업체 선정과정에 투명성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턴키·대안입찰방식의 발주기준을 구체화하고 낙찰업체 선정에 따른 잡음을 없애기 위한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선방안은 현행 ‘6개 목적’에 부합되면 턴키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세부 기준에 맞아야만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은 ‘공종간 상호연계정도가 복잡해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지만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거나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시공의 분리발주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한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세부 기준에 해당되는 지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도 둬 발주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또 턴키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에 일반교량(연장 500m이상이며 교각간거리가 100m이상인 경우)과 터널을 추가한 대신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설비공사’ 등은 제외했다. 아울러 낙찰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수를 1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늘리고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며 △평가위원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설계도서를 상대 업체에도 공개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입찰업체가 설계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기술위원과 만날 경우 민간위원이 접촉사실과 내용을 발주처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턴키입찰제도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 때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입찰하는 제도로 설계평가·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이 제도에 의한 발주물량이 10조4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공사의 35.2%를 차지할 정도로 해마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3
- 턴키대안입찰 발주 남발 못한다 앞으로 턴키·대안입찰제도로 공공공사를 발주하기가 까다로워지고 낙찰업체 선정과정에 투명성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턴키·대안입찰방식의 발주기준을 구체화하고 낙찰업체 선정에 따른 잡음을 없애기 위한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선방안은 현행 ‘6개 목적’에 부합되면 턴키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세부 기준에 맞아야만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은 ‘공종간 상호연계정도가 복잡해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지만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거나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시공의 분리발주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한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세부 기준에 해당되는 지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도 둬 발주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또 턴키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에 일반교량(연장 500m이상이며 교각간거리가 100m이상인 경우)과 터널을 추가한 대신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설비공사’ 등은 제외했다. 아울러 낙찰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수를 1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늘리고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며 △평가위원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설계도서를 상대 업체에도 공개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입찰업체가 설계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기술위원과 만날 경우 민간위원이 접촉사실과 내용을 발주처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짓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턴키입찰제도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 때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입찰하는 제도로 설계평가·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이 제도에 의한 발주물량이 10조4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공사의 35.2%를 차지할 정도로 해마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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