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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종부세 합산과세 위헌 아니다"(종합) >재정경제부 시절 법무법인 의뢰, 법리 검토 마쳐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작년 재정경제부 시절 법리검토에서 합헌 결론의 보고서를 받은 바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는 이미 지난해 4월 종부세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비해 각 쟁점별 위헌성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를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 받았다. 최근 행정법원의 위헌 제청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 조항은 가구별로 합산을 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는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들은 혼인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특히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의 합산과세제도를 이미 위헌이라고 판시했으므로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도 위헌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위헌 판결은 차별적 세부담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인지에 따라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별취급의 합리적 근거를 판단하려면 차별취급을 하는 목적이정당한지(목적의 정당성), 방법이 적절한지(방법의 적정성), 차별취급으로 발생하는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한지(협의의 비례원칙) 등을 심사해결정해야 하는데,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에 속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종부세를 개인단위로 과세하게 되면 세대 간의 명의이전을 통해 종부세 무력화 시도가 발생할 것이며 세대 간 명의이전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 여부가차이난다는 것은 조세공평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고 밝혔다. 또 종부세의 경우 일회적인 증여세 부담보다 지속적인 종부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어 명의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유혹이 더 강력하므로 증여세 등 기존의 제도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종부세는 소수의 납세의무자만 대상이 되고 그 소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차별취급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하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협의의 비례원칙에 따라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는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재정경제부 시절 만들어진 이 보고서와 관련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재정부 의견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결혼한 자나 세대원이 있는 주택의 보유자를 독신 생활자보다 불리하게 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 "세대별 합산 규정으로 혼인을 하거나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증가해, 독신이나 이혼한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등에 견줘 상당한 조세상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1
- 사진설명2 13일 중국 서남부 쓰촨(四川)성 충칭(重慶) 서남쪽 량핑(梁平)의 한 초등학교에서 구조대원들이 잔해를 치우며 생존자들과 사망자 시신을 찾고 있다(AP=연합뉴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4
- 중국 계속되는 시련 ... 대지진 강타 중국의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 올림픽을 국가대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 중국이 티베트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강진을 만나 흔들리고 있다. 12일 쓰촨(四川)성에서 리히터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해 1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시간은 생명’이라며 구조를 지시했고, 재난발생시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던 원자바오 총리는 이번에도 진앙지인 쓰촨성 원촨(汶川)현에 직접 뛰어 들어갔다. 대지진은 12일 오후 2시28분께(현지시간) 청두(成都)에서 북서쪽으로 92㎞ 떨어진 원촨현에서 발생했고 중국 전역 10여개 성은 물론 베트남과 태국 대만 파키스탄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쓰촨성 지진국은 모두 1180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면서 가장 컸던 여진은 리히터 규모 6.0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지진재난구조지휘부는 쓰촨성에서만 사망자가 1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간쑤성과 산시성 등지에서도 180여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지진은 땅의 중심축을 흔들고 굉음을 울리면서 베이촨현의 건물 80%를 붕괴시켰다. 쓰촨성 두장옌시에서는 한 중학교 건물이 붕괴돼 전교생 420명 가운데 320명이 사망했다. 학생들은 건물에서 떨어진 철재에 맞아 일대가 피바다를 이뤘다. 더양 스팡시 정부는 지진 직후 화학물질이 유출돼 학생 81명 등 600명이 사망했으며 2300명이 매몰된 상태라고 말했다. 안샨현에서는 500여명이 숨졌으며 전체 주택의 85%가 무너져 내렸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밤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후 주석은 “시간은 생명”이라면서 중앙 관련기관과 재난지역 각급 당위원회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사태 수습을 위해 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청두를 거쳐 원촨에 도착,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피해복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2만명이 원촨 등 지진현장에 재난구조를 위해 걸어서 진군하고 있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두장옌시에서 원촨현까지 가는 국도는 거대한 바위와 진흙으로 막혀 있어 구조대원들이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빨리 가야 인명을 구조할 수 있다”면서 인민해방군에게 원촨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세계각국의 구조지원 활동도 속속 일어나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12일 애도를 표시하고 미국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후쿠다 총리 명의로 조의를 표하고 식수와 음식, 담요와 함께 의료진을 포함한 구호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루이 미셸 인도주의지원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진은 1976년 24만명의 사망자를 낸 탕산 대지진 이래 중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지진이다. 1933년에도 이번 지진이 일어난 지역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으며, 그 당시에는 9천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종합·정리 진병기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3
-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 효능 입증 삼성흉부외과, 미 학술지에 임상논문 게재 하지정맥류에 대한 혈관레이저 시술의 효능을 입증한 국내 의료진의 임상논문이 권위있는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돼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정맥류는 정맥에 흐르는 피가 다리 쪽으로 다시 쏟아져 내려가면서 혈관이 부풀어지고 꼬이는 것을 말한다. 정맥류 환자는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그대로 두면 혈관 주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고 붓기도 한다. 대전과 청주에 소재한 삼성흉부외과 박승준·차대원·임수빈 원장은 이와 같은 내용의 연구 논문을 미국 ‘Dermatologic Surgery’ 4월호에 게재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소복재(무릎 뒤) 정맥 이상으로 발생한 하지정맥류 환자 400명을 혈관레이저로 치료한 결과, 치료 성공률이 98%에 달했다. 이는 하지정맥류 기존 치료인 절개 수술의 결과와 비교할 때 치료성적이 월등히 높은 셈이다. 소복재 정맥 수술치료율은 60%대로 알려져 있다. 소복재 부위는 작은 혈관과 신경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수술이 까다롭다. 박승준 원장은 “이번 연구논문은 소복재 정맥 이상 치료 환자수가 많고 2년 정도의 장기적 관찰을 통해 작성됐다”며 “앞으로 소복재 정맥 환자 치료의 표준을 제시할 만한 결과여서 논문 인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혈관 레이저 치료가 소개된 이후 소복재 정맥 치료에 대한 연구논문은 세계적으로 2~3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수가 작다. 발표된 논문도 환자 수가 30~4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박 원장은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뒤지지 않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지방병원이지만 세계적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정도의 실력을 닦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 등이 공동발표한 이번 논문은 지난 1월 이 학술지에 보고된 뒤 여러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이번 4월호에 게재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8
- 외고 졸업생 17%만 어문계열 진학 대원외고 졸업생 424명중 35명만 어문계열로 학부모 소득·학력 높아 ‘대물림’ 현상 논란 외국어 영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어고등학교(외국어고)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목적과 달리 외국어고 졸업생 중 다수가 대학 진학 시 어문계열이 아닌 다른 분야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 외국어고 졸업생 중 16.7%만이 어문계열로 진학했다. 또 11.7%는 의학계열을 포함한 이공계열로 진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최근 서울 평창동 다사리마당에서 가진 ‘고교 평준화와 고교간 격차’라는 세미나에서 가톨릭대 성기선 교육학과 교수가 발표한 ‘누가 특목고에 진학하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서울권 이공계열 진학 많다 = 이에 따르면 외국어고의 경우, 2006년 졸업생 5765명 중 60%(3461명)가 어학계열을 포함한 인문사회계열로 진학했다. 이 중 어문계열로 진학한 경우는 졸업생의 16.7%(96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졸업생의 11.7%(673명)는 이공계열(의학계열 포함)로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어고 출신의 이공계열 진학은 학교에 따라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부산외고, 대전외고, 과천외고, 안양외고, 고양외고 등은 이공계열 진학자가 한명도 없다. 이에 반해 대일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대원외고, 부일외고 등은 어문계열 진학자에 비해 이공계열 진학자수가 더 많았다. 즉 서울권 소재 외국어고 학생들이 외국어 영재교육이 아닌 대학 입시를 위해 해당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권 출신이 가장 많이 진학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원외고에서 이런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2006년 대원외고 졸업생 424명 중 어문계열 진학자는 8%(35명)에 불과한데 반해 24.8%(105명)가 이공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과학고의 경우는 졸업생 1303명 중 89%에 해당하는 1163명이 이공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 교수는 보고서에서 “특목고 학생들의 진학 현황은 해당 학교들이 설립·운영 취지와 일관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라며 “이번 조사결과는 일부 외고들이 설립취지인 어학영재 육성보다는 명문대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지향한 결과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목고 학부모 학력 높아 = 또한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목고 학생 가정의 소득과 학부모 학력이 일반계 고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계고 학생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400만원이 50.7%로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외국어고의 경우는 400만∼1000만원이 61.6%를 차지했고, 과학고의 경우는 49.8%에 달했다. 월평균 수입이 100만∼200만원인 가정은 일반계고 17.7%, 과학고 9.7%, 외국어고 4.6%였다. 200만∼400만원인 가정은 일반계고 50.7%, 과학고 40.5%, 외국어고 33.9%였다. 일반계고에서 400만∼1000만원의 고소득층은 31.6%였다. 학부모 학력도 차이가 났다. 아버지의 경우 대졸은 외국어고(53.1%), 과학고(50.8%), 일반계고(34.6%) 순이었다. 대학원 졸업은 과학고(25.4%), 외국어고(24.9%), 일반계고(11.8%) 순이다. 어머니 학력의 경우 일반계고와 특목고 간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고의 경우 4년제 대졸 25.4%, 대학원 이상 5.9% 등 고등교육 이수자가 31.3%였다. 이에 반해 과학고는 각각 50.9%, 9.5%로서 60.4%이며 외국어고는 각각 51.3%, 12.9%로 64.2%에 달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4
- 장지·발산 임대 949가구 공급 서울 송파구 장지동과 강서구 발산동에 국민임대주택 949가구가 공급된다. 공급규모는 장지지구 2·5·8단지 560세대, 발산지구 7단지 389세대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장지2단지 전용면적 49㎡(14.8평) 168가구, 장지5단지 전용면적 49㎡ 115가구, 장지8단지 전용면적 39㎡(11.8평) 277가구, 발산7단지 전용면적 49㎡ 389가구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단지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장지2·5단지 전용면적 49㎡가 보증금 4117만원에 월 임대료 26만4200원, 장지8단지 전용면적 39㎡가 2586만원에 21만4600원, 발산7단지 전용면적 49㎡가 3208만원에 22만8900원으로 인근 아파트 전세시세의 63~73% 수준이다. 총 949가구 중 노부모부양자 등에게 417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32가구는일반 공급한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6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주여야 한다. 또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57만2780원)이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가 22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공급 1순위 대상은 장지2·5·8단지는 송파구 거주자, 발산7단지는 강서구 거주자이다. 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는 14~15일 접수하며 일반공급 2순위는 16일, 3순위는 19일에 각각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6월16일 SH공사 홈페이지(www.shville .co.kr) 또는 SH공사 본사에서 한다.계약기간은 6월30일부터 7월4일까지다. SH공사 홈페이지나 공사를 직접 방문하면 청약할 수 있다. 문의 시프트콜센터(☎ 1600-3456)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6
- CEO 한나라당 당권 경쟁 본격화 - 한나라당 차기지도부와 18대 국회의장 등을 둘러싼 각축이 본격화되고 있음. 이번 각축은 단순히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차기집권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리트머스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음. - 현재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군에는 10여명이 넘는 이들이 거론되고 있음. 원내에선 정몽준(6선) 김형오(이상 5선) 김영선 남경필 안상수 홍준표(이상 4선) 권영세 박 진 원희룡 허태열 임태희 전재희 정병국 김성조 송광호 김학송(이상 3선) 공성진 나경원 박순자 이성헌 (이상 재선)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음. 원외에서는 박희태 김학원 등의 이름이 나옴. - 현재 당대표는 동반자형과 차기주자형, 관리형, 세대교체형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형국. 동반자형은 박근혜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것임. 대선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화합으로 가기위해선 박 전 대표에게 당권을 맡기자는 주장. - 이명박계 신진세력 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음. 하지만 권력핵심 내부에선 여전히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 가능성은 높지않다는 관측. 박근혜측 내부에서도 당권출마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음. - 차기주자론은 정몽준 등을 염두에 둔 것임. 하지만 당내에선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상당함. 박근혜계에서도 반대하고 있음. - 이명박계 원로그룹에선 여전히 관리형 대표론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 박희태 안상수 김형오 카드가 거론됨. 청와대와 손발을 맞춰 무난하게 당을 이끌 수 있다는 관측임. 박희태 김형오 의원은 이- 박 양진영에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주목됨. - 다만 박희태 의원은 18대에서 원외라는 약점이 난관임. 안상수 의원은 박근혜계에서 난색을 표하는데다 의원들의 호응이 약한 약점이 있음. 결국 김형오 의원이 가장 무난한 관리형 대표라는 관측이지만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유동적임. - 문제는 동반자형 차기주자형 관리형 모두 “최선의 안은 아니다”거나 강한 반대세력이 존재하면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선수(당선횟수)나 계파에 연연하지 말고 세대교체를 이뤄야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음. - 당내 신진세력급, 특히 수도권에 기반을 둔 정치인으로 당 지도부를 일신해야한다는 것임. 수도권에서 압승한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동시에 영남당이라는 이미지 탈피를 위해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 남경필(4선) 권영세 박 진 원희룡 임태희 정병국(3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됨. 세대교체 주장은 아직까지는 설득력있는 카드로 부상하지는 못하고 있는게 현실임. 하지만 6·4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할 경우 당 쇄신론과 맞물리면서 급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자리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구도와 연동한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임. 홍준표 정의화(이상 4선) 박 진 임태희(이상 3선) 등이 자천타천 거론됨. 정책위의장에는 전재희 임태희 김기현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음. - 국회의장에는 김형오 안상수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 다만 이들은 당대표 출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막판까지 상황은 유동적임. ● 뉴타운 덫에 걸린 오세훈과 정몽준(B) - 차기 대권을 노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몽준 최고위원이 뉴타운 덫에 걸렸음.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 건설을 놓고 갈지자 행보를 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총선기간 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이 내걸었던 뉴타운 건설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오 시장이 선거가 끝난 후 ‘뉴타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화근. 하지만 뉴타운 건설 공약으로 당선된 23명의 서울지역 한나라당 당선자들이 협공해 들어오자 오 시장이 한발 물러서 당정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함. - 전문가들은 우선 오 시장이 선거가 끝난 후 침묵을 지키지 않는 것이 화근이라는 것.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 그리고 기왕 ‘뉴타운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어야 한다는 것. 당선자들에게 밀려 타협한 것이 오 시장의 두 번째 실수라는 것. - 뉴타운을 추진할 경우 부동산 버블형성, 세입자 주거대책과 교통대책의 미비로 민심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오시장이 뉴타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고집할 경우 차기 서울시장 공천이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딜레마에 빠진 것임. - 정몽준 최고 역시 뉴타운 개발 약속으로 덫에 걸림. 선거기간동안 오 시장과 뉴타운 개발을 합의했다고 밝힌 정 최고는 오 시장의 입장발표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상태임. - 정 최고 입장에서 의원직은 상실하지 않더라도 유죄판결을 받거나, 뉴타운이 건설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심을 잃어 대선가도에 커다란 흠결이 생기게 됨. ● 친박계 “정몽준- 안상수는 절대 안돼”(B) - 친박계에서는 차기 당권 후보군과 관련, 정몽준-안상수 후보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하고 있음. 정 의원은 유력한 차기대권 후보군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고 안 의원의 경우 노골적인 친 이명박계로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는 주장임. - 친박계는 차라리 자파 계열에서 당권을 쥐지 못한다면 박희태-김형오 후보군 중에서 당 대표가 나오는 것이 맞다는 것임. ● 6·4 재보궐선거 한나라당엔 분수령 전망(B) - 한달 남은 6·4 재보궐선거가 한나라당의 정치적 행보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우선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의 복당문제 관련, 현재로선 복당이 어렵지만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할 경우 복당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또한 현재 차기당권을 놓고 박희태 안상수 정몽준 등 시니어그룹 인물이 거론되고 있지만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할 경우 당권 교체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 - 당의 얼굴을 새롭게 만들자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임. 즉 시니어그룹을 넘어서 외부인사를 영입하거나 주니어그룹, 특히 총선에서 압승한 수도권에서 당권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임. ● 행안위원장 놓고 정갑윤-서병수 각축(C)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같은 영남권이자 같은 친박계열인 정갑윤 - 서병수 의원이 각축을 벌여 눈길. 이들은 경남고 선후배 사이이기도 함. - 한때 서 의원은 최고위원 도전설이 흘러나왔으나 본인은 “아직 정치경력이 일천하다”며 상임위원장직을 거친 뒤 생각해보겠다는 입장. 이 때문에 애당초 행안위원장 자리를 노렸던 정 의원과 충돌이 불가피해졌음. - 공통점이 많은 두 사람은 한 자리를 놓고 정면충돌 또는 극적인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음. ● 공천탈락 김재원 의원, 중국-미국으로 연수(C) - 공천에서 탈락한 뒤 괴로운 심정을 달래기 위해 중국과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던 동인이 내달부터 중국과 미국으로 연수를 떠날 예정. - 동인은 내달부터 석달정도 북경대에서 연수를 한 뒤 9월부터 1년여간은 미국 존스홉킨스에서 가족들과 함께 연수를 받을 예정. 동인은 다만 존스홉킨스에 이재오 의원이 연수온다는 소식에 신경쓰는 표정. - 동인은 정치복귀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품고 있다는 전언임. 공천탈락에 대해 여전히 승복하지 못하는데다 가족들의 심리적 충격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명예회복에 적극 나선다는 것임. ● 서청원 “불법했으면 내가 자살한다”(C) - 검찰의 비례대표 의혹 2008-05-02
- 복잡한 한나라당 당권 경쟁 박근혜 출마 안개 속 박희태 대표론 여론 떠보기 관리형 김형오 부각되는 한편 세대교체론도 고개 한나라당 차기지도부와 18대 국회의장 등을 둘러싼 각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각축은 단순히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차기집권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리트머스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군에는 1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다. 원내에선 정몽준(6선) 김형오(이상 5선) 김영선 남경필 박근혜 안상수 홍준표(이상 4선) 권영세 박 진 원희룡 허태열 임태희 전재희 정병국 김성조 송광호 김학송(이상 3선) 공성진 나경원 박순자 이성헌 (이상 재선)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원외에서는 박희태 김학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관리형 설득력 얻는 분위기 = 현재 당대표는 ‘동반자형’ ‘차기주자형’ ‘관리형’ ‘세대교체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동반자형은 박근혜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다. 대선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는 이명박-박근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화합으로 가기 위해선 박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명박계 신진세력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권력핵심 내부에선 여전히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당 안팎의 관측이다. 박근혜측 내부에서도 당권출마에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차기주자론은 정몽준 최고위원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여전히 많다. 당내의 한 재선 의원은 “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으로 따지면 초선”이라는 말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차기 대권을 놓고 경쟁자 관계인 박 전 대표측의 반대도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 최고위원은 여성 당원으로부터 호감을 얻고 있으며, 1인2표제인 전당대회에서 ‘대안부재론’에 힘입어 당권에 가장 접근해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계 원로그룹을 비롯해 당내 중도적인 흐름에서는 여전히 관리형 대표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대안으로 박희태·김형오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당내 최대 숙제인 박근혜계로부터 비토당하지 않고 청와대와도 손발을 맞춰 무난하게 당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박희태·김형오 의원은 이-박 양진영에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박 의원은 18대에서 원외라는 약점이 난관이다. 김형오 의원이 가장 무난한 관리형 대표라는 관측이지만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김 의원은 당내에서 추대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대교체론 주목 = ‘동반자형’ ‘차기주자형’ ‘관리형’ 모두 최선의 방안이 아니라는 분위기 속에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선수(당선횟수)나 계파에 연연하지 말고 세대교체를 이뤄야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새롭게 국회에 진출한 신진세력이나 수도권에 기반을 둔 정치인으로 당 지도부를 일신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수도권에서 압승한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동시에 영남당이라는 이미지 탈피를 위해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경필(4선) 권영세 박 진 원희룡 임태희 정병국(3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대교체 주장은 아직까지는 설득력 있는 카드로 부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향후 당 변화와 개혁의 주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 김형오·안상수 의지 밝혀 = 5월22일 런닝메이트로 선출하는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구도와 연동할 가능성이 높다. 당 대표가 영남출신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원내대표는 수도권 출신으로 가고, 당 대표가 친이-친박 화합형으로 갈 경우 정책위의장은 친박계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원내대표로는 정의화 홍준표 의원(이상 4선), 박 진 임태희 의원(이상 3선)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으며, 정의화 의원이 사실상 출마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책위의장에는 원희룡 이주영 임태희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의장에는 김형오 안상수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다만 이들은 당대표 출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막판까지 상황은 유동적이다. 한나라당 몫 부의장으로는 이윤성 김영선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백왕순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신혼부부 주택 "당첨확률 높아 유리"> 특별공급, 일반 순위 동시 청약 가능할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연간 5만가구의 주택을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하면서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올해는 6개월)이면 청약할 수 있고,특별공급 경쟁에서 떨어질 경우 일반 순위로도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분양 아파트는 전용 60㎡(분양면적 22-24평형)의 소형을 최장 10년까지 보유해야 하는 만큼 청약전략을 잘 수립해야 한다. ◇ 당첨확률 높아 ''장점'' = 신혼부부 주택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짧아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기존 청약통장이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신혼부부 주택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면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또 도입초기인 올 연말까지는 6개월 이상 가입자면 신청 자격을 주기로 해 연내청약을 위해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동일 순위내 경쟁시에는 자녀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므로 통장 가입기간이 길 필요도 없다.일반 1-3순위자에 비해 당첨확률도 높다. 정부가 아직 최종 결정하진 않았지만 신혼부부 주택은 3자녀 특별공급과 같은 방법으로 공급될 전망이다.현재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가 많으면 경쟁이 붙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면 일반 순위내 다시 한 번 청약 및 당첨자격이 주어진다.주공 아파트처럼 3자녀 특별공급의 당첨자를 일반 순위 청약 이전에 결정하지 않을 때는 특별공급과 일반 순위 모두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 둘 다 당첨되면 3자녀특별공급에서 당첨된 것으로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주택도 특별공급에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일반 순위내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며, 이 경우 다시 한 번 청약신청 및 추첨 기회가 주어져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기존 가입자는 ''청약전략'' 수정해야 = 따라서 결혼이 임박했거나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출산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뒤 인기지역 청약에 나서는 게좋다.정부는 법 공포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는방침이어서 올해 나오는 서울 용산 등지의 재개발 물량이나 은평뉴타운 2지구, 광교신도시, 내년 이후 분양될 송파신도시 등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다만 부부의 소득은 자격 요건(2007년 기준 가구당 연 3천85만원, 맞벌이는 4천410만원 이하)에 맞아야 한다.신혼부부들과 달리 전용 60㎡ 이하 청약을 희망했던 기존 중소형 통장 가입자는오히려 당첨확률이 더 낮아지게 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특히 독신 등 미혼이나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에는 신혼부부에게 우선순위를 뺏기고, 청약가점제에서도 밀려 서울, 수도권의 인기지역 당첨이 힘들 전망이다.따라서 이들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되지 않는 전용 61-85㎡ 이하로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청약예금이라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추첨제 물량이 절반인 중대형으로 예치금액을 증액하는 것도 방법이다.하지만 분양가가 부담스럽다면 무리하게 큰 주택형을 청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이 때는 통장을 해약하고 청약 대신 기존 소형 주택을 매입하는 게 낫다.◇ 장기계획부터 수립해야 = 신혼부부 주택은 그러나 전매제한 때문에 수도권의경우 전용 60㎡의 작은 집을 계약후 최고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공사기간이 3년이라 가정해도 7년은 갖고 있어야 한다.또 신혼부부 주택에 당첨되면 최고 10년간 본인은 물론 동일 세대원까지 다른 주택의 1순위 청약자격을 잃게 된다. 물론 앞으로 전매제한이나 재당첨 금지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하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주택 청약 전 소득이나 자녀출산 등을 감안해 장기적인 내집마련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랫동안 집을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분양 물량보다는 국민임대나 10년 임대, 전세 임대 등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임대 아파트를 ''징검다리''로 삼는 것도 방법이다.특히 10년 임대, 전세 임대는 분양아파트보다 큰 전용 85㎡ 이하까지 공급되고,10년 임대는 분양전환도 가능해 적극 노려볼 만하다. 반면 지방은 비투기과열지구가 대부분으로 수도권보다 전매제한이나 재당첨 금지 기간에서 자유로워 신혼부부 주택을 ''투자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한나라당 복잡한 당권 경쟁 박근혜 출마 안개 속 박희태 대표론 여론 떠보기 관리형 김형오 부각되는 한편 세대교체론도 고개 한나라당 차기지도부와 18대 국회의장 등을 둘러싼 각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각축은 단순히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차기집권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리트머스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군에는 1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다. 원내에선 정몽준(6선) 김형오(이상 5선) 김영선 남경필 박근혜 안상수 홍준표(이상 4선) 권영세 박 진 원희룡 허태열 임태희 전재희 정병국 김성조 송광호 김학송(이상 3선) 공성진 나경원 박순자 이성헌 (이상 재선)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원외에서는 박희태 김학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관리형 설득력 얻는 분위기 = 현재 당대표는 ‘동반자형’ ‘차기주자형’ ‘관리형’ ‘세대교체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동반자형은 박근혜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다. 대선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는 이명박-박근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화합으로 가기 위해선 박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명박계 신진세력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권력핵심 내부에선 여전히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당 안팎의 관측이다. 박근혜측 내부에서도 당권출마에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차기주자론은 정몽준 최고위원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여전히 많다. 당내의 한 재선 의원은 “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으로 따지면 초선”이라는 말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차기 대권을 놓고 경쟁자 관계인 박 전 대표측의 반대도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 최고위원은 여성 당원으로부터 호감을 얻고 있으며, 1인2표제인 전당대회에서 ‘대안부재론’에 힘입어 당권에 가장 접근해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계 원로그룹을 비롯해 당내 중도적인 흐름에서는 여전히 관리형 대표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대안으로 박희태·김형오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당내 최대 숙제인 박근혜계로부터 비토당하지 않고 청와대와도 손발을 맞춰 무난하게 당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박희태·김형오 의원은 이-박 양진영에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박 의원은 18대에서 원외라는 약점이 난관이다. 김형오 의원이 가장 무난한 관리형 대표라는 관측이지만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김 의원은 당내에서 추대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대교체론 주목 = ‘동반자형’ ‘차기주자형’ ‘관리형’ 모두 최선의 방안이 아니라는 분위기 속에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선수(당선횟수)나 계파에 연연하지 말고 세대교체를 이뤄야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새롭게 국회에 진출한 신진세력이나 수도권에 기반을 둔 정치인으로 당 지도부를 일신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수도권에서 압승한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동시에 영남당이라는 이미지 탈피를 위해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경필(4선) 권영세 박 진 원희룡 임태희 정병국(3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대교체 주장은 아직까지는 설득력 있는 카드로 부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향후 당 변화와 개혁의 주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 김형오·안상수 의지 밝혀 = 5월22일 런닝메이트로 선출하는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구도와 연동할 가능성이 높다. 당 대표가 영남출신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원내대표는 수도권 출신으로 가고, 당 대표가 친이-친박 화합형으로 갈 경우 정책위의장은 친박계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원내대표로는 정의화 홍준표 의원(이상 4선), 박 진 임태희 의원(이상 3선)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으며, 정의화 의원이 사실상 출마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책위의장에는 원희룡 이주영 임태희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의장에는 김형오 안상수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다만 이들은 당대표 출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막판까지 상황은 유동적이다. 한나라당 몫 부의장으로는 이윤성 김영선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백왕순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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