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 침체기, 새 세제정책 필요” 토지자유연구소 "취득세 완화후 폐지""보유세는 현재 지가원리금만 인정"대통령식 인수위원회가 범 정부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부동산 침체기, 부동산 세제정책의 원칙과 방향' 보고서에서 "부동산 세제의 목표는 거래활성화와 투기수요 차단"이라며 "이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실수요 중심의 거래활성화'"라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남 소장은 부동산 세제 '3총사'인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의 목표는 '실수요 중심의 거래 활성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취득세는 완화 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로 전환하되,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세를 현재 지가의 원리금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그는 취득세는 "완화 후 폐지"를 주문했다. 개인과 사회에 해로운 것이라면 몰라도 인간 활동에 꼭 필요한 부동산 거래는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취득세는 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다만 이럴 경우, 지자체 세수가 결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협의·조정해 해결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보고서는 투기억제 기능을 맡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남 소장은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매도인이 내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 역시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도세를 중과하면 부동산 소유자들이 바라는 기대가격이 실현될 때까지 팔기를 보류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주택자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자는 주장 역시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대신 남 소장은 "투기수요 차단업무는 보유세에 일임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토지가격을 현재 상태로 고정시켜 매매차익(투기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토지가격을 고정시키기 위해 매입지가의 원금과 이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환수하는 '이자 공제형 지대세'를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지가가 고정돼, 투기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수요만 등장하고, 사용목적이 아닌 부동산은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 소장은 "이념과 무관하게 부동산 세제 영역에서 합의된 중요한 원칙이 '거래세 인하-보유세 강화'인데, 부동산 침체기를 맞아 기존 방식대로 보유세를 강화하면 가격 폭락 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거래활성화와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새로운 세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5
-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발표단계 아니다” 윤창중 대변인 핵심 없고 주변잡기만 설명해 빈축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시기와 내용에 대해 일절 함구해 그간의 불통이미지를 다시 한 번 고착시켰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닷새째 진행중인 업무보고에 대해 "행정부처의 중복보고로 인한 걱정을 덜기 위해 한 개 분과위 보고에 두 세 개 분과위가 함께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변인은 관심이 집중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면서 "결정되면 곧바로 발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뿐만 아니라 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의 관심이 높은 업무보고 내용이나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인수위 출입기자들이 5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국민과 소통을 위해 인수위 트위터를 개설했다'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2700여건의 제안이 접수됐다'는 등의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업무보고 5일째인 15일 오전 인수위는 교과부와 행안부가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진행했고, 오후에는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제처 특허청 병무청이 부처 현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오전에 진행된 교과부 업무보고에서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자유학기제' 실행방안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안부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넘어가는 비율을 현행 5%에서 최고 20%로 방안이 올리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보고됐다. 아울러 지방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고민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낮추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마다 발생하게 될 3조원 가까운 지방세수 부족을 메우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오후로 예정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할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당선인의 공약인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분산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를 차단하는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가부는 당선인 공약인 '여성인재 10만 양성'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구제방안과 단계적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5
- 일반분양은 ‘침묵’ … 공공임대는 ‘활발’ 부동산캘린더 │1월 셋째주겨울 비수기라는 점 때문에 분양시장은 전반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반면 공공임대 주택 공급은 활발하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3곳, 견본주택 2곳 등이 예정돼 있다. 공공임대는 대구 금호동에서 국민임대 아파트의 청약접수가 17일부터 시작된다. 이밖에 경남 함안칠원(15일) 진주가좌3(16일) 사천진사(17일), 인천 만수(14~17일) 등에서 예비당첨자를 뽑는다.일반분양으로는 16일 중흥건설이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공급하는 '중흥S-클래스 리버티'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12개동, 전용면적 74~84㎡ 849가구로 구성된다. 상무지구로 접근이 용이하고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호반건설은 세종시 1-1생활권 M4블록에 공급하는 '호반베르디움 5차'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전용면적 59~84㎡ 688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에 면적 32만㎡ 규모의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다. 근린공원에는 다양한 문화·휴게시설인 문화마당, 축제마당, 수련장, 쉼터, 산책로 등이 조성되며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보육·문화·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사는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중이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준비한 곳만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분양은 2월말이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4
- 세종시, 분양열기 이어갈까 지난해 전국적인 분양한파 속에서도 분양시장을 이끌었던 세종시의 분양열기가 올해에도 계속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세종시에는 올해 16개 사업장에서 906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개 사업장은 분양 아파트고 5개 사업장은 임대 아파트다. 세종시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1-1생활권에만 10개 사업장에서 5407가구가 공급돼 전체 공급물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포문은 호반건설이 연다. 호반건설은 1-1생활권 M4블록에 688가구를 공급한다. 18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2월에는 중흥종합건설이 1-1생활권 M1블록에 440가구, 1-2생활권 M1블록 852가구를 분양한다. 분양 성수기인 3월에는 총 4개 사업장이 예정되어 있다. 이지건설은 1-1생활권 L7블록 316가구와 1-4생활권 L1블록 15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중흥종합건설은 3월에도 1-1생활권 M11블록(573가구)과 M12블록(887가구)에 총 1460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4월 이후에도 모아종합건설, 신동아건설, 한양, 중흥종합건설, 골드클래스가 1-1생활권과 1-2생활권에서 줄줄이 분양에 나선다. 충남에서도 아산 테크노밸리와 아산 배방지구 등에서 대규모 분양시장이 열린 예정이다. 천안과 아산, 내포신도시에서 10개 사업장 8480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충남에서는 천안 차암동에서 삼호가 1월에 1024가구, 아산 둔포면에서 이지건설이 4월에 1013가구, 아산 음봉면에서 포스코건설이 1914가구 등 5개 단지에서 1000실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 세종시 전세 큰 폭 상승, 대전은 보합세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는 2011년 12월 이후 1년 동안 1㎡당 평균 156만원에서 184만원으로 28만원(17.9%) 올랐다. 전세가는 더 큰 폭으로 올랐다. 80만원에서 105만원으로 뛰어 31.1%(25만원) 상승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가 이전하는 등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며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보인다. 대전 아파트 매매가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1㎡당 207만원에서 203만원으로 1.9%(4만원) 떨어진 것. 전세가는 1㎡당 132만원에서 134만원으로 2만원(1.5%) 올라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충남의 전세가는 아산과 천안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오르며 1㎡당 97만원에서 107만원으로 뛰어 10.3%의 상승세를 보였다. 매매는 1㎡당 156만원에서 162만원으로 6만원이 올라 3.84% 오르는데 그쳤다. 윤덕중 리포터 da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2
- 벡스코 앞 빈 땅에 복합관광시설 선다 벡스코 앞 빈 땅에 복합관광시설 선다옛 현대백화점 부지 … 지하 7층·지상 39층 2016년 완공일본 세가그룹 3,915억 투자 …호텔·테마파크 등 조성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내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옛 현대백화점 예정부지)에 복합관광시설이 들어선다. 부산시는 이 부지 9천911㎡에 대한 매각 적격자로 일본계 신설법인 ''세가사미 부산''을 선정하고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기업 일본 세가사미그룹이 출자한 ''세가사미 부산''은 다음달까지 부산시로부터 1천136억원에 부지를 사들여 지하 7층, 지상 39층(연면적 14만8천879㎡) 규모의 복합관광시설을 지을 계획이다.이 건물에는 국제 수준의 특급호텔(300실)과 비즈니스호텔(470실), 국내최초의 디지털테마파크인 ''조이폴리스(JOY POLIS)'', ''BBC Earth Entertainment Park'' 등 다양한 문화관광콘텐트를 포함한 복합관광시설이 들어선다. 패션몰, 헬스&뷰티, 아웃렛, 클리닉 등 상업시설도 자리한다.시설사업에는 프랑스 풀만호텔(5성급 호텔)과 이비스호텔(비즈니스호텔), 롯데쇼핑, GS리테일, 일본의 비즈니스컨벤션 회사인 NOVARESE 등 세계 굴지의 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세가사미 부산은 초기에만 3천915억원(3억5천만 달러)을 투입해 연내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6년 완공계획이다.부산시는 이들 시설을 완공하면 고용창출 4천여명, 상근인원은 1천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동안 부산시는 현대백화점과의 협상부진으로 이 부지에 대한 개발이 미뤄지자 지난해 11월 사업자 유치를 재공고했다. 사업자 공모에는 세가사미 부산 외 지역 부동산개발업체 1곳이 응모했다.이갑준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시컨벤션시설과의 상호 보완성이 높고 자금조달 능력이 우수한 세가사미 부산이 상대 업체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1
- 박근혜인수위 8일 … 곳곳 ‘불안징후’ ①박 카리스마에 복지부동만②슬림화라더니 결국 논공행상?③보안제일주의에 알권리 실종④폐쇄적 권력운용 변함없어대선 전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제기됐던 우려가 하나둘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어린 시선이 늘고 있다. 곳곳에서 정권성공과 배치되는 듯한 '불안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만해도 복지부동, 폐쇄적 권력운용, 알권리실종 등이다.박 당선인은 여성이지만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으로 꼽힌다. "왜 그러셨어요"라는 한마디와 함께 쳐다보기만 해도 측근들조차 오금이 저린다고 한다. 주변에서는 이를 '레이저'라고 표현한다. 2인자 없이 본인만이 결정권을 가지며, 한번 거리를 둔 측근은 원상복귀가 어려운 '박근혜 리더십'은 권위와 효율, 보안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복지부동 논란을 낳곤 했다. 박 당선인 본인이 워낙 강하다보니 아랫사람들이 눈치만 볼 뿐 앞장서 일을 벌이지 않는 것. 인수위에서도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인수위의 한 실무진은 "괜히 나섰다가 레이저 맞을까봐 내 일만 할 뿐 다른 분과나 인수위 업무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부처들도 운신의 폭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인수위는 출범 전 '슬림화'와 '실무형'을 내세웠다. 역대 최소규모로 출발했고 대선공신들을 최대한 배제했다. 논공행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인수위는 지난 11일 전문·실무위원 35명을 추가 발표했다. 전체 156명이 됐다. 이명박인수위(183명)보다 '슬림화'됐지만 생색낼 정도는 아니다. 추가인선 35명 중 20명 이상이 박 당선인을 도왔던 인사들이다. "논공행상은 없다"던 선언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박 당선인의 특징 중 하나는 보안제일주의다. 자신이 한 말이 허락없이 외부로 나가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메시지가 명료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불통논란을 낳을 수 있다. 박근혜 인수위도 함구령(보안)을 제1원칙으로 삼고 있다. 인수위 주변에선 "혼란을 막자"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국민을 대신해 취재에 나선 언론조차 인수위가 발표하는 내용만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책의 사전검증과 여론의 비판적 접근이 원천봉쇄되기 때문이다. 후보 시절부터 박 당선인의 폐쇄적 권력운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리더가 '인의 장막'에 갇히면 객관적 판단을 하기 어렵거나, 다양하면서도 비판적인 얘기를 듣기가 불가능해진다는 우려였다. 박 후보를 도왔던 비대위원까지 나서 '보좌진 4인방' 문제를 거론할 정도였다. 다만 대선에서 이기면 달라질 것이란 막연한 기대와 함께 일단 넘어가자는 분위기였다.하지만 대선 이후에도 박 당선인의 권력운용 시스템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박 당선인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시스템'을 통해 권력을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초기 권력의 향방을 가늠하는 핵심잣대인 인사에 보좌진만이 접근가능한 현실이 그 반증이라는 지적이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4
- “무료 생활법률 상담 받으세요” 천안시는 시민들을 위한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를 2013년에도 연중 운영한다. 시청 종합민원실내에 설치된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는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2시~5시 운영되며 올해는 1월 7일 시작했다.‘생활법률 무료 상담소’에서는 천안시 고문변호사를 비롯한 세무사, 경찰관, 법무사 등 8명의 법률관련 전문 상담관이 △ 월요일 세무분야(국세, 지방세) △ 화요일 형사분야 △ 수요일 부동산 분야 △ 목요일 일반사건 및 가사분야 △ 금요일 소송분야로 나누어 시민들의 일상생활 관련 관심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는 천안시 자치법규 홈페이지(http://law.cheonan.go.kr)에 ‘사이버 상담’코너를 설치해 함께 운영하고 있다.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을 통해 △ 세무분야 12회 36건 △ 형사분야 12회 18건 △ 부동산 분야 11회 44건 △ 일반사건 및 가사분야 12회 29건 △ 소송분야 12회 31건 등 총 59회 운영에 158건의 방문상담과 94건의 사이버상담을 포함, 연간 252건 상담을 진행했다. 김나영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1
- 여러차례 독촉 불구, 정해진 날 잔금 못받아 제3자에 부동산 넘겼다면 적법한 계약해제?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98) 부동산매매계약]계약관계에서는 어느 한쪽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계약 이행을 너무 엄격하게 요구하거나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불성실한 상대방이 이를 반격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도 매수자가 잔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에는 상대방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일방적인 계약해제가 아니라 여러 차례 기회를 주고 일정한 기한까지 대금 지급이 안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A사는 2009년 8월 B사 소유의 부동산을 130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으로 13억원을 지급했으며 잔금 117억원은 2009년 10월 3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A사가 그날 잔금지급을 못하자 B사는 같은 달 6일 잔금지급을 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다. A사는 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B사는 거절하면서 계약해제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통지했다. 11월과 12월에도 매매계약 해제를 두차례 통지했다. 2010년 4월 A사가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5월말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했다. B사는 "5월말까지 잔금지급과 함께 소유권이전 등기와 부동산을 인도받고 만약 지급의무를 게을리 해서 지급일시를 경과하면 매매계약은 해제된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결국 A사가 정해진 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B사는 그 다음날인 6월 1일 부동산을 제3자인 C사로 넘겼다. A사는 반발했다. A사는 계약금 13억원을 돌려달라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A사는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B사가 먼저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B사는 필요한 서류(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유효한 이행의 제공도 하지 않은 채 이행촉구만 한 것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B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계약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채 최후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2010년 4월 B사에게 잔금지급기일을 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5월말까지는 반드시 계약 이행을 약속했고 연기한 날까지도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B사가 A사에게 13억원을 둘려줘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지급기일을 2010년 5월말까지 연장해달라는 것은 단순한 요청일뿐 이를 위반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해도 감수하겠다거나 B사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지급기한 도과만으로 계약이 실효된다는 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 B사가 이를 준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A사의 항변이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계약의 이행 관련해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른 가운데 대법원은 계약해제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대법원은 "A사는 지급기일로 최종 통보받은 2010년 5월말까지도 잔금지급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A사의 이러한 약정의무 불이행 정도에 비춰 보면 B사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만을 발급받지 않고 있었더라도 이는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A사에게 이행의 책임을다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B사가 2010년 4월말 A사에게 통지한 조건부 해제의사표시에 기해 매매계약은 5월말까지 A사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말했다. 결국 A사는 13억원의 계약금을 날리게 됐다.[이 사건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공보' 코너 2013. 1. 1.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2다65867 자료제공= 법원도서관]* 생활판례는 이경기 기자의 장기 출장으로 인해 3개월간 문진헌 기자가 연재합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1
- [18대 대선 격전지를 가다 ①부산·울산·경남] ‘철수’ 빠진 PK … 박근혜 ‘대세’냐, 문재인 ‘약진’이냐 50대이상 "그래도 새누리" 20·30대 "이번엔 바꿔야"부동층 된 '비여비야 안철수 지지자' 문 놓고 고심새누리 "문 30%로 저지해야" 민주 "문 40% 넘어야"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하기 전 부산·울산·경남(PK) 민심은 완전히 '디비졌다'(뒤집혔다). 10월초 안철수-문재인 두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46%에 달했다. 박근혜 후보(45%)를 앞지르는 수치였다. PK가 '영원한 여도(與道)'에서 '반란의 진앙지'로 탈바꿈할지 전국적 관심이 쏠렸다. 실제 여야에선 PK표심에 따라 전국 승패가 엇갈릴 수 있다고 봤다. PK유권자는 616만명. 투표율 70%를 가정하면 투표자는 431만명이다. 투표자 10%가 움직이면 43만표가 이동하는 셈이다. 박-문 두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친다고 보면 43만표는 판을 뒤집기에 충분한 규모다.이 때문에 박 후보는 PK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65%를 얻으면서 문 후보 지지율을 30%로 막는 완승을 거두겠다"는 의지다. 안 전 후보가 사퇴하면서 야풍도 어느정도 가라앉았다고 본다. 선거를 1주일 앞두면서는 완승의 자신감이 한층 강해진 모습이다. 반면 문 후보는 PK에서 대역전극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10년전 노무현 후보(29%)가 얻은 표를 웃도는 40%대를 얻어 오차범위내 격차를 뒤집겠다는 구상이다.◆도시는 문재인, 농촌은 박근혜 = 기자들이 11일 만나본 민심은 연령대에 따라 확연히 엇갈렸다. 40대 중반이상 중장년층에선 박근혜 선호도가 뚜렷한 편이었다. "부산민심이 바뀌었다 어쨌다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박근혜 찍는다는데. 기자들만 문재인 어쩌구 하는거 아닌가"(김익선씨·65·무직) "내 주변에는 다 박근혜를 지지한다. 나온 사람들 중에 그나마 박근혜가 낫다고 한다.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다는 거다"(이 모씨·45·미용실운영) 전통적인 친여 정서와 박 후보 개인에 대한 선호가 뒤섞여 우세한 여론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40대초반 이하 젊은층에선 "바꾸자"는 분위기가 상당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찍었던 내 친구들이 요즘은 전부 문재인으로 돌아섰다. 야권지지층이 말은 안해도 이번에 꼭 투표할 분위기다"(김 모씨·42·식당운영) "다 바꿔야한다. 이명박정부에서 식당 하나 해먹기도 너무 힘들었다. 언론에서 사람들이 투표에 관심없다고 하는데, 그건 기자들하고 말하기 귀찮아서 그런거다. 야당 지지자들이 이번엔 꼭 투표할거다"(김 모씨·42·재래시장 자영업) 이명박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피폐해진 부산경제에 대한 불만이 젊은층을 야당 지지로 몰아간다는 느낌이었다.여기까지 민심은 박 후보의 숫적우위로 볼만하다. 40대중반이상 중장년층이 숫적으로 훨씬 많고 투표율도 높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문 후보측의 40%대 돌파 목표는 '불가능한 꿈'이 될 가능성이 높다.마지막 변수는 안철수에 호감을 가진 비여비야(非與非野)성향 부동층이라는 분석이다. "이명박정권의 도덕적 해이와 정통성 부재 때문에 젊은층은 새누리당에 대한 반발이 크지만 그렇다고 민주당과 문재인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안철수씨에 대해선 호감이 강한데, 사퇴하는 바람에…. 젊은 사람들은 투표해봤자 박근혜 될거라고 생각해 투표를 잘 안한다"(손원일씨·38·회사원) "주변에서 투표 하겠다는 말은 잘 안나온다. 친구들도 망설이고 있다. 망설이는 친구들 대다수는 새누리당은 싫고, 문재인씨는 잘 모르겠고 그런 식이다. 안철수씨라면 모르겠지만"(김 모씨·21·대학생) 2030대에 광범위하게 포진된 "여도 싫고 야도 싫다" "안철수에겐 관심 있다"는 부동층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박-문 두 후보의 최종성적표가 영향받을 것이란 전망이다.지역별 지지성향도 편차를 보이고 있다. 박 후보는 부산 수영구 연제구 등을 중심으로 한 부산내륙과 경남 농촌지역에서 절대 우위를 보인다. 문 후보는 상대적으로 '낙동강벨트'로 불리는 부산 사상구 사하구 등과 경남 김해 창원 등 도시지역에서 약진 중이다. ◆"37% 놓고 공방 치열할 것" = 최근 이뤄진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도 뚜렷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다. 11일 이뤄진 리서치앤리서치 조사를 보면 박 후보(54.3%)가 문 후보(30.0%)를 압도하고 있다. 문 후보는 30%에 겨우 걸치면서 목표치에 훨씬 미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앞서 실시된 한국갤럽과 KSOI조사에선 문 후보가 각각 39%와 39.9%를 얻어 약진하기도 했다. 40% 돌파 가능성을 남겨놓은 것이다.디오피니언 엄경영 부소장은 문 후보의 40%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엄 부소장은 "최근 박 후보가 우위를 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2030대에서 투표참여 의지가 높아지고 있고, 안철수효과가 생각보다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표율만 높아지면 40% 가까운 득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명지대 신율(정치외교학) 교수는 문풍은 찻잔 속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신 교수는 "안 전 후보가 사퇴하면서 PK 대선은 결국 새누리 대 민주 구도가 됐다"며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당선된 것도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PK유권자들의 비여비야 현상, 즉 문 후보가 약진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한 대목이다. 신 교수는 "문 후보는 30%초반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중립적이다. 윤 실장은 "PK에선 무조건적인 새누리당 지지성향이 약화되는, 즉 영남벨트에서 이탈현상이 강화되는 흐름이지만 이게 민주당 브랜드에 대한 수용으로까지는 나가지 않고 있다"며 "비새누리, 비민주 성향이면서 안철수를 지지했던 유권자층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문 후보가 37%를 넘느냐 못 넘느냐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차염진 전예현 기자,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2
- 고려인 한글야학 ‘너머’를 가다 안산 선부동 ‘뗏골’. 안산시민조차도 낯선 이름 뗏골은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고려인들의 마을이다. 고려인은 옛 소련으로 이민 갔던 이민 2세대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다닥다닥 여러 개의 창문이 나 있는 건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른바 ‘쪽방’이라 불리는 집들로, 70년대의 마을을 연상시킨다.그리고 건물들 모퉁이에 하얀색 ‘너머’라는 간판이 보인다. 이곳이 고려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각종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려인 한글야학 ‘너머’이다. 고려인들의 사랑방 ‘너머’건물 지하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30여 평 남짓의 공간이 나타난다. 책이 거의 꽂혀 있지 않아 유난히 하얗게 보이는 흰 책장들. 한켠에는 고려인들이 공부하는 교실도 있다. 한쪽 벽면은 너머를 안방처럼 드나드는 고려인들의 사진들로 가득하다. 40여명의 고려인들이 한글을 공부하고 있는 사진도 여러 장 붙어있다. 사진들을 보며, 문득 이 공간이 마련되기까지 많은 이야기가 함께 공존할 듯 궁금증이 생긴다.너머에는 고려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김승력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김진영, 김영숙 등 세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다. 고려인 야학교의 역사는 201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와동 ‘고려인무역센터’ 숙소에 작게 사랑방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그러다가 올 3월 뜻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공간으로 둥지를 옮겼다. 김승력 사무국장은 “너머를 만든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고려인들의 언어를 해결하기 위해서지만, 그 내막에는 더 깊은 뜻이 있다”고 말했다. “언어소통이 안 되는 고려인들은 단순 일용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시급은 4500원으로 매우 낮다. 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것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돌파구이다.”야학교 ‘너머’는 단순히 고려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곳은 아니다. 이곳은 고려인들이 고국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며, 피로에 지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사랑방이기도 하다. 현재 ‘너머’에서는 고려인들을 위한 모국탐방 및 문화체험, 각종 소모임이 진행 중이다. 뿌리를 찾고자하는 고려인들에게 모국을 여행하고, 문화를 배우는 것은 소풍처럼 즐거운 일이다. 이미 4회 진행된 모국탐방은 매회 고려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별별 상담소’ 열어 다양한 상담진행 너머는 얼마 전 건물 1층에 ‘별별상담소’를 열었다. 이곳에서 의료지원, 생활통번역, 행정지원, 노동 문제 등 고려인들을 대변하는 온갖 상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도 ‘별별 상담소’이다. 특히 고려인이 아플 때는 애로사항이 많다. 의료보험이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일반 병원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형편이 이렇다보니 보건소나 구세군사설병원,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무료 진료소에서만 진료를 받는다. 그나마 무료진료소는 상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진료 일에 환자가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아픈 사람이 생길 때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일로 너머의 일꾼들은 하루를 보낸다. 이날도 별별상담소에는 소박하고 순박한 얼굴로 들어서는 고려인들의 모습이 속속 눈에 띈다. 고려인이란?고려인은 옛 소련 영역에 포함되는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지역과 시베리아지역에 살고 있는 동포나 그곳으로 이민 갔던 이민 2세대들이다. 외국인이라고 느끼지만 실은 우리 동포다. 이들은 소련의 이주 과정에서 모국어를 잃어버려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4만 여명의 고려인이 산다. 안산에는 뗏골에 5000명이 살고 있다. 고려인마을 동아리지원을 위한 바자회· 일정 : 2012년 12월 25일 · 장소 : 너머 사랑방 및 너머 상담소 앞 거리· 수익금 사용처 : 고려인 동포의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기구 구입· 필요물품 : 한복, 생활·난방용품, 학용품, 기타생필품· 문의 : 070-8628-7050 / http://cafe.daum.net/jamir(다음까페) 한윤희 리포터 hjyu678@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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