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아프간 300명 파병안 확정”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300명의 병력을 파병키로 결정했다. 지난 2007년 인질로 잡힌 국민 21명을 무사 귀환시키는 조건으로 아프간에서 철군한 바 있는 우리 정부가 사실상 재파병 수순을 밟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아프간 민간재건팀을 130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300명안팎의 보호병력을 파병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며 “경계와 자위를 위해 경화기를 소지하기 때문에 전투병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대규모 파병으로 가기 위한 중간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 30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병력 규모가 최종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아프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30명 정도의 민간 전문요원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이고 독자적으로 경비하는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300명 파병안 확정 배경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로 설명하고 있다. ‘동맹으로서 미국의 어려움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논리도 제시된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했던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한미연합사 장병들에게 한 연설에서 “한국의 국제적 군사 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한국의 재파병을 간접 요청한 바 있다. 이같은 ‘파병외교’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역시 이라크와 아프간에 파병하면서 “비전투부대로 아프간과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동원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2004년 김선일씨 참수사건을 시작으로 윤장호 배형규씨가 연이어 테러표적이 됐다. 또 지난 2007년 8월 아프간에서 23명의 한국인이 납치돼 2명이 희생당한 끝에 ‘연내 한국군 철군’을 탈레반에게 약속하고 21명의 국민을 가까스로 무사귀환시킨 바 있다. 탈레반에게 한국군은 ‘미군에 협조하고 있는 군대’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 팀장은 “현재 미국내에서조차 지상군 증파의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탈레반세력은 지난 2007년 한국군 철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재파병시 한국군이 테러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7
- 李대통령 "北 의도, 아직 불투명"(종합) EAS 정상회의, 한.호주 정상회담 참석 (후아힌=연합뉴스) 추승호 이승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아직 북한의 의도가 불투명하며 핵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 마지막날인 25일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업무 오찬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EAS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로 이번에 4번째 정상회의를 가졌으며 이 대통령은 처음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는 대화의 길을 계속 열어놓되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의 엄격한 이행 등 단합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진정한 대화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포기의 결단을 내리고 조속히 6자회담으로복귀하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북핵 양자 및 다자회담에 참여하겠다는 밝히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북한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대두된 이후 국제사회의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대화와 긴장상태를 오가며 전진과 후퇴, 지연을 반복해왔다"며"그 과정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으며 더 이상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판단에 따라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과 경제원 등에 대해 일괄합의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최근 빈발하는 동남아지역의 자연재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재난관리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등 역내 기후변화 대응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ESA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장성명과 재난관리 성명, 날란다대학 재건에 대한공동언론성명을 채택했다. 날란다대학은 5세기경 세워진 인도 최고의 불교대학으로, 인도는 지난 2007년 EAS 정상회의때 날란다대학 재건 사업을 제안했었다. 이 대통령은 또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G20 체제 강화, 기후변화 대처,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 방안,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설명했으며 러드 총리는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중.일 통상장관들은 이날 후아힌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이전에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산관학 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chu@yna.co.krlesli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5
- 대형건설사, 뉴타운 독식 뉴타운사업 시공권을 가장 많이 획득한 업체는 삼성물산으로 집계됐다. 내일신문이 건설업계와 지자체, 조합 등의 자료를 취합·분석한 결과 시공능력평가 20위권인 대형건설사들이 뉴타운개발 이윤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인 1군 건설사 중에서도 뉴타운 사업을 맡은 업체는 소수에 불과했다. 원주민을 소외시키는 뉴타운사업이 건설업계의 양극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중견 건설사 수주 ‘하늘에 별따기’ = 서울지역 뉴타운 중 준공됐거나 시공사 선정 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88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상위권 6개 업체(공동사업 포함)가 절반 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이상 사업을 진행하거나 마무리한 업체는 모두 시공능력평가 20위권 업체들이다. 20위권 바깥 업체 중 5개 이상 시공권을 딴 곳은 한 곳도 없다. 이른바 1군 업체중에서도 소수만이 서울에서 뉴타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형건설사들이 뉴타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시공능력 이외의 요소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선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영업력과 자금 동원이 필수다. 세입자를 비롯해 조합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부대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공능력평가 23위인 태영은 공영방식으로 개발된 은평뉴타운 3개 지구 사업에 모두 참여했다. 당시에는 건설사간 공동사업으로 실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뉴타운 사업도 수주하지 못했다.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간의 공동사업도 롯데건설과 우림건설이 따낸 신정1-4지구가 유일하다. 20위권 바깥 업체 중 중견건설사들이 따낸 뉴타운 사업은 주택규모가 작은 단지거나 주상복합 또는 소규모 정비 사업에 불과하다. ◆가격·품질보다 브랜드 선호 = 이처럼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대형건설사들이 독식하는 것은 물량공세 외에도 각 조합의 조합원들이 아파트의 가격이나 품질 대신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차후 아파트를 팔 때 브랜드 있는 아파트가 웃돈(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뉴타운 지역은 지구지정과 시공사 선정 이후 가격이 급증한다. 입주 이후에도 유명 브랜드일수록 아파트의 웃돈이 올라간다. 일반조합원도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저렴한 건축비나 분담금, 시공능력보다는 유명 브랜드나 건설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형건설사들이 유명 연예인과 다양한 아파트 브랜드를 내거는 마케팅을 펼치고, 조합원들이 이를 선호하면서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는 특정건설사 집중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강북의 한 뉴타운지역 조합 이사는 “아파트를 짓고 난 후 향후 시세차익을 거두려면 유명 브랜드 업체의 아파트여야만 한다”며 “품질이나 조건보다 시공사의 브랜드가 조합원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3
- “서울시 뉴타운사업 시민건강 위협” “서울시 뉴타운사업 시민건강 위협” 국회 환노위 왕십리뉴타운 현장국감 석면피해 예방위해 ‘전면 재검토’ 주문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사업 때문에 시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뉴타운 사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사업방식을 대폭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철거과정에서 석면노출 피해가 발생한 홍익어린이집에서 진행한 현장시찰 국정감사에서 석면대응 허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주하지 않은 가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철거가 진행, 뉴타운사업에 반대하거나 대체할 거주지를 찾지 못해 이사를 미루고 있는 주민들이 석면과 비산먼지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6개 뉴타운과 9개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석면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이 35% 가량 있고 철거과정에서 비산먼지 등 노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왕십리뉴타운지역만 해도 1~3구역에서 9일 현재까지 아직 이주하지 않은 가구가 8.8%인데 철거는 평균 32% 진행되고 있다. 홍익어린이집이 위치한 1구역은 95.8%가 이전하긴 했지만 그 와중에 석면건축물 248동 가운데 65%를 철거했고 아직 87동이 남아있다. 특히 평균 이주율이 84%로 가장 낮은 3구역은 8월 철거를 시작했지만 석면건축물 232동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여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추미애 의원은 “현재 뉴타운사업방식은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사하지 않으면 석면피해를 본다는 식”이라며 “뉴타운사업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사업 진행이 늦어지더라도 주민 모두가 이주한 뒤 철거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석면철거 과정을 감독하는 인력부족 등 지도감독의 어려움을 들어 동시다발적인 사업진행을 일단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이 지도감독해야 할 재건축·재개발지역 내 석면해체 현장은 모두 1만4000곳에 달하지만 실제 지도감독률은 3.6%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서울시 뉴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2005년만 해도 지도감독률은 50% 이상이었다”며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도 없는 현 시점에서는 서울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철저히 제거한 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흑석 가재울 전농뉴타운지역에서도 백석면이 검출됐다”며 “서울 전역이 석면·비산먼지 피해에 노출돼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준섭 서울지방노동청장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 청장은 “올해 왕십리뉴타운 1~3구역 지도감독 건수는 총 5회”라고 답변했다. 왕십리지역을 포함한 동부지역 지도감독 건수는 9회에 그쳤다. 현장 석면감리자인 건화종합건축사무소 한재균씨도 “풍속이나 바람의 영향을 검토했는지” 묻는 조원진 의원 질문에 “바람이 심한 날은 작업을 중단했다”면서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다며 비산먼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09-10-22
- 현대엠코, 서울서 첫 아파트 분양 현대엠코, 서울서 첫 아파트 분양 조위건 사장 “그룹 의존도 줄일 것, 플랜트 분야 M&A 검토” 현대자동차 계열 건설사인 현대엠코가 서울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주택분야 강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조위건 현대엠코 사장은 24일 서울 상봉동 주상복합아파트 ‘프레미어스 엠코’ 모델하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레미어스 엠코 분양을 시작으로 내달 상도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등 주택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엠코는 2005년 부평 삼산지구에 ‘부평 엠코타운’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주택시장에 뛰어들었으며 프레미어스 엠코가 서울에서 처음 선보이는 아파트다. 서울 상봉동 제8재정비촉진지구에 자리잡은 프레미어스 엠코는 지하7층 지상 43~48층 3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59~190㎡ 17개 주택형 497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이중 47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망우역 인근에 위치한 견본주택은 27일 문을 연다. 입주는 2013년 11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480만원으로 주변시세는 물론 수도권 지역보다 저렴하다. 소형의 경우 1200만원대에 분양할 예정이다. 조 사장은 “서울에서 첫 사업인만큼 분양률을 높이고 고객들에게 프리미엄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이익을 포기했다”며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최고 분양가보다 3.3㎡당 평균 200만원 정도를 낮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장을 위해서는 플랜트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수·합병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주택사업부문 실적을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대엠코의 올해 수주실적은 1조9000억원으로 이중 36%가 현대차그룹의 물량이다. 현대엠코는 그룹 물량이 2~3년 후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그룹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사업 강화가 그 첫걸음인 셈이다. 조 사장은 “현재 매출의 10% 수준인 주택사업 비중을 2015년까지 30% 수준으로 키울 것”이라며 “상봉동과 상도동 외에 내년 상반기에는 인천 동춘지역, 경기도 안양, 경남 진주 등에도 주택 공급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초 1조6000억원의 매출 목표를 세웠는데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업이익은 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5
- 재개발 세입자에 임대주택 공급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지역 세입자에게 사업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또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이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지역 세입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한다. 순환용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세대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8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공급한다. 순환용주택 공급규모는 활용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50% 범위 내로 제한된다. 이럴 경우 현재 2010~201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약 1만6000가구다. 특히 순환용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가 사업완료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임대할 예정이다. 다만, 계속 거주를 하려면 임대주택법상 분양·임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즉 거주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순환용주택이 임대주택법상 매각기준 등에 적합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재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되던 주변지역 전세가 상승 및 세입자 주거불안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또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을 상향조정토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휴업보상금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높였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8일부터 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4
- "아프간 치안악화, 파르완에도 영향" ICG 연구원 "한국 PRT, 지역주민과 관계 다져야"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 "아프가니스탄 전역의 치안 악화가 파르완 주(州)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그룹(ICG)의 카불 주재 연구원 캔디스 론도는 23일 연합뉴스와 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지방재건팀(PRT)과 보호병력의 주둔지로 유력시되는 파르완 주의 치안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ICG는 정치ㆍ외교 분쟁에 특화한 싱크탱크며, 워싱턴 포스트(WP) 기자 출신의 론도 연구원은 아프간 및 파키스탄 전문가다. 론도 연구원은 "다양한 범죄조직과 함께 탈레반이 파르완 주에서 활동하면서 아프간 정부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국제 아프간 치안지원군(ISAF)과 간헐적으로 충돌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까지만 해도 파르완 주는 아프간에서 비교적 (치안이) 안정적인 지방으로 여겨졌으나 아프간 전역의 전반적인 치안 악화가 파르완 주에도 다소간 영향을미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론도 연구원은 그러나 어떤 징후가 포착되는지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론도 연구원은 "현재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다른 외국 PRT 등과 마찬가지로 한국정부도 지역주민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PRT는 해당 지역에 ''그림자 정부''를 구축하는 대신 지역 행정 당국과 재건 활동을 후원하는 역할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론도 연구원은 "PRT는 아프간 정부는 물론이고 주둔지의 원로 및 민간 사회단체와 정기적으로 회동해야 한다"라며 "파르완 주에서 PRT의 역할이 더 건설적일수록 한국군을 상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무장세력의) 공격은 더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내년 3~4월, 늦어도 5~6월에 PRT 요원과 보호병력을 파견한다는 계획으로 주둔지 등을 검토 중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바그람 기지가 위치한 파르완 주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economa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3
- 경매시장 ‘급속냉각중’ 경매시장 ‘급속냉각중’ 낙찰률 최저치 … 낙찰가 절반으로 ‘뚝’ 겨울을 맞아 법원 경매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낙찰률은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버블세븐 지역의 낙찰가 총액은 지난 9월 최고점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17일 지지옥션과 디지털태인 등 부동산경매정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1~515일 서울지역의 아파트 낙찰률(물건 대비 낙찰건수)은 29.7%로 집계됐다. 경매에 나온 물건 10건 중 낙찰된 것은 3건도 안된다는 얘기다. 9월 낙찰률은 48.8%로 절반에 가까웠으나 10월 42.5%로 줄은 뒤 20%포인트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2차례 이상 유찰된 아파트도 급증했다. 11월 들어 서울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된 아파트는 전체 진행건수의 28%로 9월의 16%, 10월 17% 등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유찰건수가 늘어나면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 역시 85.4%로 10월의 87.0%에서 1.6%포인트 하락했다. 강 은 지지옥션 팀장은 “두 달 전만 해도 유찰되더라도 1차례 정도고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첫 경매에서 바로 낙찰됐는데 최근에는 응찰자들이 몇차례 유찰로 가격이 내려간 뒤에야 매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투자수요가 신규 분양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로 인해 각종 물량이 경매시장으로 나오는데 반해 수요자들은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낙찰이 줄다보니 낙찰가 총액도 크게 감소했다.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1~15일 버블세븐지역 아파트 낙찰가총액은 538억원으로 9월 1086억원보다 두달만에 절반 이상 줄었다. 버블세븐지역 아파트 낙찰가총액은 지난 9월(1일~15일) 1086억을 최고점으로 기록한 이후 10월(1~15일) 638억으로 41.21% 급감했고, 11월(1~15일)에는 전달보다 15.55% 줄어든 538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 지역의 낙찰가총액이 감소한 가운데 강남권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강남권은 9월 582억원에서 11월 188억원으로 3배가 넘는 금액이 감소했다.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에 감정가보다 싼 급매물이 쌓이고 있다. 목동이 95억5000만원으로 62.75% 감소했다. 분당과 용인도 각각 -15.4%, -25.75% 줄었다. 한편 수도권 아파트 낙찰총액은 1,290억으로 고점이었던 9월에에 비해 40% 가량 감소했다. 디지털태인 이정민 팀장은 “일반 매매시장의 급매물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경매시장으로 자금 유입은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8
- 민주당, 아프간 파병 반대한다지만 … 막무가내 정부 앞에 무기력한 국회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아프가니스탄 파병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16일 “파병의 형태가 평화유지군(PKO)이 아니고 다국적군이라는 점과 갈수록 아프간 내정이 매우 불안해지고 있고 우리 교민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이 노골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은 공허하다. 국회가 파병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만한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파병이 이뤄지기까지 동의절차가 유명무실한 것은 물론 파병 이후에는 아예 견제장치가 없다. 일단 의석수에서 야당은 파병저지를 위해 실력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 국군의 해외파병은 헌법 60조 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파병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하지만 총의석 299석 가운데 169석(56.5%)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파병에 찬성할 경우 민주당이 반대하든 말든 국회 통과는 확실시된다. ‘아프간 파병이 PKO가 아닌 다국적군이어서 반대한다’는 민주당의 명분도 약하다. 아프간에 주둔중인 다국적군(현재 나토군 산하의 국제안보지원군(ISAF)이 주도)도 PKO와 마찬가지로 유엔의 법적 권능을 부여받은 상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사회 결의안 1386호(2001년 12월)와 결의안 1510호(2003년 10월)를 통해 아프간 다국적군 파병의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PKO라고 해서 정당성이 더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PKO냐 다국적군이냐에 따라 국회 상임위가 외통위냐 국방위냐로 구분될 뿐 실무적인 절차는 똑같다. 정부는 10월말,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급작스레 지역재건팀(PRT) 파견과 이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경찰 및 군 병력 동행을 결정한 바 있다. ‘아프간은 제2의 베트남이 될 것’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프간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다분히 정치적 결정이지만 한-미 관계의 특수성이라는 현실적 고려를 무시하기도 어렵다. 현재 아프간에는 43개국 약 7만1030명의 병력이 파견돼 있다. 정작 문제는 ‘파병결정 그 이후’다. 아프간 정국이 극도로 악화되거나 잦은 전투행위 개입 등 당초 파병을 동의할 때와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더라도 국회는 이를 철회할 수단을 아무 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 국군파병과 관련된 우리 법의 맹점이다. 소위 ‘보수’로 분류되는 송영선 의원(친박연대)조차 지난해 ‘국회는 의결을 통해 정부에 대해 언제든지 특정 평화유지활동 파견부대의 파견 종료 또는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군 해외파병법률안을 발의했지만 1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부가 이번 파병을 결정하면서 어떤 출구전략을 갖고 있는지도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언제까지’ 또는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면’ 철군이 가능한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것도 아니며 아프간 상황이 워낙 열악해 대단한 성취목표를 세울 상황도 아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언제까지고 정부가 마음내키는대로 파병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1년 단위로 파병동의가 갱신되지만 현재 상태로라면 국회가 파병결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현재 파병에 관한 한, ‘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은 마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7
- “부동산값 상승압력 여전” 한국은행은 부동산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시장금리 상승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과 관련이 깊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의 소득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제대로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늘고 있어 빚 상환 부담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힌은은 19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시장의 가격 오름세 기대, 수급불균형 심화 등이 여전해 집값, 땅값을 밀어올릴 요인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주춤거리고 있으나 주택가격에 선행하는 단기유동성 캡이 큰 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단기유동성 갭은 단기유동성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가 기존의 추세치와 어느 정도로 벌어졌는지를 나타낸다. 갭이 확대되면 부동산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한은은 또 주택가격 관련지수가 아직도 기준치 100을 웃돌고 있고 아파트 입주물량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도 수급의 불균형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재개발이 광범위하게 추진되면서 멸실주택은 늘어난 반면, 공급물량이 이에 미치지 못해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일부 임대인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점도 공급부족을 가져와 전세가격을 끌어올렸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은 “미국 등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기지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축소조정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올 1분기 이후 가계의 주택금융관련 차입이 늘고 있고 가계부채도 당분간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불안 요인이 여전해 가계의 소득여건은 빠른 속도로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해 금융빚이 많은 가계는 이자지급 부담이 늘어나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다만,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7월 말 47.1%로 미국(74.9%), 영국(2007년 말 85.2%)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건전성이 양호한 데다 여타 가계대출의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차주 대출비중이 상승하는 등 질적 구조가 개선돼 가계의 대규모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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